[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가 경기도 양주시 옥정·회천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다.  국민권익위는 26일 경기도 양주시청 앞 광장에서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양주시는 옥정 신도시와 회천 신도시 개발로 인구 30만 명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옥정 신도시는 706만㎡ 규모로 4만5000여 세대 10만여 명이, 회천 신도시는 412만㎡ 규모로 2만5000여 세대 6만여 명이 최종 입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는 국민권익위 박종민 부위원장이 주재하는 집단민원 현장 조정 회의와 연계해 진행된다. 상담장에서는 국민권익위 도시 분야 전문 조사관이 신도시 주민들의 다양한 고충을 청취할 예정이다.  주요 상담 내용으로는 대중교통과 기반시설 부족으로 인한 생활 불편, 개발행위허가, 도시관리계획 수립, 도시계획시설 사업 등 토지 이용 관련 사항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는 즉시 해결 가능한 사안은 현장에서 처리하고, 심층 조사나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고충민원으로 접수해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권익위 조덕현 고충민원심의관은 "신도시 입주 초기에는 대중교통 및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라며, "신도시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과 고충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앞으로도 신도시 주민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적극 운영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급속한 도시 개발에 따른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 정부와 시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려는 노력으로 평가된다. 국민권익위의 이러한 현장 중심 접근이 실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그랜드코리아레저(GKL)는 국민권익위원회 및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석유공사,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등 4개 공공기관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지원 사업’은 이혼소송 또는 별거 중인 남편의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정부에서 시행하는 긴급 생계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주택 명의도용 사기를 당해 기초생활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등 특별한 사정으로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을 발굴해 1가구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GKL과 마사회, 농어촌공사, 석유공사는 함께 기부금을 모아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기탁하고, 국민권익위는 지자체와 협의해 위기가정을 수시로 발굴·추천하기로 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기탁받은 기부금을 관리·집행하고, 도움이 더 필요한 위기가정에는 ‘좋은이웃들’ 사업을 통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김현기 GKL 경영본부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동참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GKL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카지노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GKL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하는 '2023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의 날' 행사에서 지역사회공헌 인정기업에 5년 연속 선정되는 등 ESG 경영에 앞장서고 있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국민권익위의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논란을 종결 처리한 것에 대해 "'국민권익위'가 '여사권익위'가 됐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11일 조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 디올백 수령에 대해 '김영란법'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종결. 참 쉽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극명한 비교 사례가 있다"며 자신의 딸 조민씨의 장학금 등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거론했다. 조 대표는 "내 딸은 재학 중인 대학원에서 장학금을 받았는데 성적과 무관한 장학금이었고 학내 절차 위반도 없었고 장학금도 공개 수여됐다"며 "'김영란법'에도 공직자의 자녀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하급심 법원은 공직자인 아버지가 그 액수만큼 재산상 혜택을 보았기에 직접 받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이유로 (나를) 기소해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를 이유로 서울대는 나를 해임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하급심은 '해석'을 통해 처벌을 확장했다"며 "(이러한 검찰과 재판부의 해석에 따르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의 자녀 중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장학금을 받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익위 결정으로 인해) 이제 공직자, 교사, 기자의 배우자는 마음 높고 명품백을 받아도 된다. 그러나 독립생계 상태가 아닌 자녀가 학교에서 장학금을 받으면 처벌된다"며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검찰의 기소와 하급심 판결 후 이러한 점을 지적하는 언론은 없었다"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아 상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수용할 것"이라면서도 "이 '해석'에 대해서는 결단코 동의할 수 없기에 상고했고, 묵묵히 기다리고 있다"고 부연했다. 앞서 권익위는 전날 브리핑에서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수수했다는 내용의 비위 신고 사건을 '위반 사항 없음'으로 종결 처리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에 대한 제재 규정이 없기 때문에 종결 결정했다"며 "대통령과 이 사건 제공자에 대해서는 직무 관련성 여부, 대통령 기록물인지 여부에 대해 논의한 결과 종결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청탁금지법 시행령 14조 1항에 따른 종결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권익위 결정과 별개로 이 사건에 대해 전담 수사팀을 꾸려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측은 "구체적 결정 내용을 확인하기 어려워 권익위 결정에 대한 입장을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며 "검찰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수사를 계속 진행할 방침"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시춘 한국교육방송공사(EBS) 이사장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결과 사실인 것으로 밝혀졌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유 이사장 청탁금지법 등 위반 의혹 신고 사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위반 소지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유 이사장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누나로 잘 알려져 있다. 정 부위원장은 "청탁금지법상 가액 3만원을 초과하는 식사 접대 등 위반 소지 사안 50여개를 확인했다"며 "관련 법령·내규를 위반하고 업무추진비를 정육점, 백화점, 반찬가게 등에서 부당 사용해 공공기관인 EBS에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것으로 볼 소지의 사안은 200여개, 액수로는 1700만원 상당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주말, 어린이날 등 휴무일이나 원거리 지역에서 직원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의혹이 있는 사안 역시 100여개 발견됐다"고 전했다. 정 부위원장은 "오늘 권익위 분과위원회에서 본 사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부패방지 권익위법 제59조 제3항 감사수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수사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검찰청에, 조사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첩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중 관련자료 일체를 대검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낼 예정"이라며 "권익위는 이번 신고 사건 처리에 있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임했으며, 이첩받은 기관인 대검과 방통위 역시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조사를 해달라"고 밝혔다. 국민권익위는 앞서 유 이사장이 공직자 등에게 음식물 등을 접대하는 등 청탁금지법을 위반했고, 주말과 유명 관광지 등에서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이후 부패방지 권익법 등에 따라 EBS로부터 제출받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과 실물 영수증을 분석 대조하고 관련자 및 참고인 진술 청취 등 조사를 실시해 이같은 결론을 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익 신고 대상에 마약 범죄도 추가됨에 따라 신고자에 대해 최대 5억원 포상금을 지급한다. 8일 권익위원회에 따르면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등 17개 법률을 공익신고의 대상이 되는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추가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마약범죄 수익 은닉 행위 등을 신고하면 공익 신고자로서 보호와 보상을 받게 된다. 공익 신고자가 해당 신고와 관련된 불법행위를 했다면 형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다. 공익 신고를 통해 공공기관에 현저한 재산상의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이 증진된 경우에 최대 5억원의 신고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사무처장 겸 부위원장은 “이번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을 통하여 신고자 보호범위가 확대되고 마약 범죄 등 공익침해행위 적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교통공사는 22일 오전 본사 대강당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정승윤 부위원장 초청 청렴특강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고위직의 청렴리더십 함양과 전 직원의 청렴의식 제고를 위해 '공정과 상식, 그리고 윤리경영'을 주제로 진행됐다. 정 부위원장은 갑질 금지 등 행동강령,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법령과 청렴정책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설명했다. 부산교통공사는 올해 '고위직이 주도하며 전 직원이 참여하는 신뢰·공감의 청렴한 공사' 실현을 목표로 △임원-직원 간 청렴 현장소통 △간부직원 청렴리더십 평가 강화 등 고위직 주도의 청렴추진체계 확립에 집중하고 있다.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1월 국민권익위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37개 지방 공사·공단 중 최고등급(2등급)을 획득하며 5년 연속 청렴 우수기관에 올랐다. 부산교통공사 이동렬 사장직무대행은 "국민권익위 초청 특강을 계기로 청렴한 조직문화에 대한 임직원들의 관심이 더 높아지기를 바란다"며 "지역 대표 공기업으로서 절대안전 기반의 '부패 Zero, Clean 도시철도' 구현을 위해 노력하며 청렴문화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전했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혜 채용 등 전수조사에 들어간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선관위가 현장 조사에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오늘 오전 중앙선관위와 17개 지역 선관위에 현장 조사를 나갔는데 선관위가 감사원 감사 수용을 이유로 권익위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며 "선관위는 권익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갑자기 태도를 돌변했다"고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앞서 권익위 조사에 협조하겠다고 한 것은 오로지 감사원 감사를 회피해 국민의 눈을 속이려는 얄팍한 꼼수였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선관위는 감사원 감사를 전면적으로 수용하고,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권한쟁의를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선언하라"며 "그렇게 하면 권익위는 선관위의 권익위 조사 거부를 수용할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앞서 권익위는 권익위와 경찰청, 인사처 인력을 동원해 총 33명의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꾸려 지난 7년간 선관위의 채용·승진 기록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고위직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계기로 감사원이 진행하겠다고 선언한 직무감사를 거부하던 선관위는 지난 9일 특혜채용 의혹에 대해서만 부분적으로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권익위원회는 1일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녀 특채 의혹과 관련해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윤 국민권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민들께서 제기하신 선관위 의혹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그 결과를 소상히 보고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부위원장은 "국민권익위는 부패방지 총괄기관"이라며 "채용비리 조사 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채용비리 전담조사단'을 구성해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정 부위원장은 "채용비리 의혹 제기 이후 선관위는 소극적·방어적 행태로 일관해 국민들께서 실망하셨다"며 "선관위가 함께 참여하는 합동조사로는 국민적 신뢰를 얻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 부위원장은 "우리 헌법은 과거 부정선거의 역사에 대한 반성적 조치로 선관위를 헌법기구로 규정하고 그 독립성을 보장하고 있지만, 이러한 독립성은 무제한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주권과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테두리 내에서 허용되는 것"이라며 "선관위 독립성을 침해하는 것으로 오해되어서는 안된다"고 설명했다. 정 부위원장은 "선관위는 독립성을 이유로 국민이 결정한 권익위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일갈했다. 아울러 그는 "이번 선관위 채용실태 전수조사를 계기로 전체 공공기관 채용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은 26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에서 전년 대비 2등급 상승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청렴체감도와 청렴노력도, 부패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2022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는 총 569개 기관을 대상으로 했고, 환경공단은 공직유관단체Ⅱ(준정부일반) 유형 57개 기관 중 2등급으로 이름을 올렸다. 공단은 2021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에서 낮은 수준인 4등급을 기록했으나 청렴도 우수기관 도약을 위하여 경영진, 노동조합, 전 직원이 참여하는 전사적인 반부패·청렴혁신 추진대책을 연중 시행함으로써 직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청렴도 향상을 이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2022년 추진한 청렴혁신 추진대책의 24개 세부과제 중 대표적인 활동은 △기관장·상임감사·노동조합 위원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청렴혁신추진단’과 △조직 내 갈등 해결을 위한 상향식 경영제언위원회 ‘GenZ 청렴멘토단’ 그리고 △청렴교육 활성화이다. 공단은 청렴혁신 콘트롤타워인 ‘청렴혁신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부서와 경영진의 직접적인 소통 창구로 활용하였고 이를 통해 청렴 리스크를 적기에 해소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 MZ세대로 구성된 ‘GenZ 청렴멘토단’을 운영하여 1990년대생 직원들이 경영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렴제언 창구를 마련, 고충 또래상담사 도입 등 하위직 의견을 반영한 제도개선으로 직원들의 공감을 얻었다는 평가다. 특히, 직원들의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고위직 대상 1:1 청렴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반부패·청렴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청렴연수원의 청렴라이브 및 청렴윤리경영 교육 과정 등 권익위 청렴연수원 프로그램도 적극 참여하여 국민권익위 반부패·청렴교육 우수사례로 언급됐다. 안병옥 환경공단 이사장은 “종합청렴도 2등급은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전 임직원들이 하나 되어 노력한 결과’라고 강조하며 ‘’앞으로도 기관의 윤리경영과 청렴문화 조성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한변호사협회가 로스쿨 결원보충제 폐지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국민권위원회에 냈다고 29일 밝혔다. 대한변협은 지난 11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보충제를 두고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서를 제출한 데 이어 국민권익위에 지난 28일 진정서를 냈다. 결원보충제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결원 발생 시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다음 학년도의 결원 인원만큼 추가 모집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당초 편입학 등의 학생 유출로 로스쿨 재정난을 우려해 2010~2013학년도에 한해 운영하기로 했으나, 그 기간이 계속 연장되어 왔다. 2022학년도를 끝으로 종료가 예정됐으나 최근 교육부가 2024학년도 입학 전형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입법예고안을 냈다. 변협은 "재정난 우려로 도입했으나, 그 목적이 달성된 현재도 상위법 근거 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장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로스쿨 결원을 오직 결원보충제로만 선발하는 현재의 방식은 로스쿨 정원제와 편입학제를 규정한 상위법의 입법취지를 하위 시행령이 잠탈하는 것으로 편법이라는 것이 변협의 주장이다. 변협은 "이는 교육부가 결원보충제의 타당성과 위헌성 등에 대해 전혀 심의하지 않고 단순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 수명을 연장해 편법적 입학정원 증원을 감독하지 못한 잘못"이라며 "위법·부당한 결원보충제 폐지를 위해 끝까지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