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군산=김도우 기자】  전북 군산시는 올해부터 저소득층에 가구당 50만원의 이사비를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운데 독거노인 또는 장애가 심한 독거 가구다. 군산 외 지역으로 이사를 하는 가구는 제외된다. 지원신청은 이사 후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관련서류를 구비해 14일 이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이지만 어렵게 생활하시는 시민들이 조금이라도 편한 주거환경으로 이주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맞춤형 주거복지 사업 발굴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기초연금 시행 당시 형평성 차원에서 도입한 몇 가지 감액 장치로 인해 모든 노인이 전액을 받을 수는 없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4일 열린 국민연금심의위원회에서 우선 2026년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등 저소득 노인부터 기초연금을 40만원으로 인상한 후 2027년에는 지원 대상을 전체로 확대하기로 심의, 확정했다. 기초연금 40만원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5월 9일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은 물론, 지난 8월 29일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도 "기초연금 지급 수준을 임기 내 월 40만원을 목표로 올리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기초연금 40만원 시대가 현실화되더라도,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몇몇 감액 장치의 적용으로 상당수 노인은 일정액이 감액된 금액을 수령해야 한다. 기초연금을 신청하면 정부는 국민연금과 예금 등 각종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수급 자격이 있는지 따지고, 있다면 얼마를 줄지를 정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소득 역전 방지 감액, 부부 감액, 국민연금 가입 기간 연계 감액' 등 3가지 감액 잣대를 통해 기초연금액 수준을 결정한다.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과 받지 못하는 노인, 또는 받는 노인들 사이에서 기초연금 수급으로 생길 수 있는 형평성과 공평성 문제를 해소하고자 이런 감액 장치들을 도입했다. '소득 역전 방지 감액 제도'는 기초연금을 받는 사람이 받지 않는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높아지는 일을 막고자 기초연금액의 일부를 깎는 것이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정부가 매년 정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받는다.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노인 중 기초연금 수급자 규모가 70% 수준이 되게 설정한 기준금액으로, 노인의 소득·재산 수준, 생활 실태, 물가 상승률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산정한다. 하지만 기초연금 선정 기준선을 경계로 수급자와 탈락자 사이에 소득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심지어 소득수준 70% 이하여서 기초연금을 받는 수급자가 소득수준 70% 초과로 아예 기초연금을 못 받는 탈락자보다 소득수준이 더 높아지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이렇게 소득이 역전되는 일을 막고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운 수급자의 기초연금액을 깎아서 지급한다. 정부는 또 부부가 함께 기초연금을 받으면 부부 감액을 적용해 각각 20%를 삭감해서 지급한다. 부부 가구의 생활비가 노인 단독가구보다 2배에 달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1998년 7월 기초연금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경로연금 때부터 도입한 장치다. '국민연금 가입기간 연계 감액 제도'는 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기초연금액을 깎는 것으로, 전체 연금 수혜 측면에서 공평성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1.5배) 이상 국민연금을 받으면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따라 기초연금액이 감액된다. 올해의 경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월 33만4814원)의 1.5배인 월 50만2000원 이상의 국민연금을 받으면 기초연금이 깎인다. 일반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1년 이하면 기초연금 전액을 받지만, 가입 기간이 12년을 넘으면 1년씩 길어질수록 기초연금액이 약 1만원씩 줄어든다. 이렇게 '국민연금 연계 감액 제도'의 적용을 받아 기초연금을 삭감당한 수급자는 2020년 42만1713명, 2021년 38만9325명, 2022년 48만2479명에 이어 지난해 59만1456명으로 60만명에 육박했다. 한편 기초연금은 기존의 기초노령연금을 확대 개편해 2014년 7월부터 도입됐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 소득 보장제도이다. 애초 지급액은 월 최대 20만원이었지만,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오르는 등 단계적으로 계속 불어나 2021년부터는 월 최대 30만원을 주고 있다. 특히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에 따라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는 1인당 최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을 받을 수 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어린이에게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10만원 상당 이용권이 주어진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 도입을 위한 환경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2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환경보건이용권이란 어린이, 노인, 임산부 등 환경유해인자의 노출에 민감한 취약계층이 환경성질환과 관련한 실내환경개선, 진료지원 등 환경보건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한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올해 3월에 개정된 환경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환경보건이용권 발급 등 환경보건지원사업의 법적 근거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위임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중 어린이, 노인, 임산부 또는 환경오염 취약지역 거주민을 대상으로 환경보건이용권 제도가 적용된다. 2025년도에는 어린이 1만명을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자시스템 구축, 유관기관과 시스템 연계를 통한 수혜자 자격조회 등이 효율적으로 추진된다. 환경부는 환경보건이용권의 신청 및 사업 운영 관련 세부 사항 등을 담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운영규정을 연말에 공고하고 2025년 상반기에 관련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환경보건이용권 사업 시행 첫해인 내년에는 환경성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를 중심으로 1만 에게 환경보건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라며 "원하는 서비스를 선택·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이고, 아토피 피부염·천식 등 환경성질환을 예방하고 관리해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는 추석을 앞두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경제적·심적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9월 생계급여를 추석 연휴 전날인 13일 조기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5일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현재 생계급여는 가구의 소득과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준중위소득 32% 이내이면 지급 대상으로 선정되며, 가구원 수에 따라 매월 차등 지급된다.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되나, 추석을 앞두고 수급자의 용품 구매 등 명절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결정됐다.  전남지역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7월 말 현재 총 8만3000가구로, 이 가운데 이번 생계급여 조기 지급 대상은 5만4000가구(65.1%)다.  전남도는 조기 지급을 위해 9일 시·군 부단체장과의 협력회의에서 예산 집행과 시스템 조치 등 시·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고, 대상자에게는 누리소통망(SNS), 유선 연락, 마을 이통장 등을 통해 신속히 사전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심 전남도 보건복지국장은 "추석 전 생계급여 조기 지급으로 취약계층의 명절 준비가 조금이나마 수월해지길 바라며, 시·군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13일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호남대는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실시되는 2025학년도 수시모집에서 모집 정원(1584명)의 99.3%인 1574명을 선발한다고 5일 밝혔다.  특히 국내 유일의 '인공지능(AI) 특성화 대학'으로서 수험생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기 위해 전형 간 중복 지원이 가능토록 하고, 이때 수험생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전형료는 전액 면제한다.  전형별로 먼저, 일반학생A 전형의 경우 학생부 60%와 면접 40%를 반영해 선발한다. 간호학과는 1단계에서 학생부 100%로 모집 인원의 3배수, 물리치료학과는 5배수를 선발해 면접을 실시하는 단계별 전형으로 진행하며, 원거리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온라인 비대면 면접을 실시한다.  또 학생부교과전형은 일반학생B 전형과 일반고 전형, 지역인재 전형 기초차상위한부모 전형으로 구분해서 선발한다. 학교생활기록부 전산제공이 가능한 고교 출신자로 특히 일반고 전형은 2017년 이후 일반고 졸업자와 졸업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다. 호남권(광주,전남,전북) 고교 출신자만 지원이 가능한 지역인재 전형은 모두 123명을 선발하며, 올해 신설된 자유전공학부는 일반학생B 전형으로 선발한다. 정원외 전형인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전형 82명은 수시에서만 선발한다.  특히 학생부 100%를 반영해 선발하는 학생부교과전형의 일반학생B 전형, 일반고 전형, 지역인재 전형, 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 전형은 수험생의 면접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별도의 면접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울러 일반학과는 학생부 100%로 선발한다. 간호학과와 물리치료학과에서만 수능 최저학력기준(국·영·수·탐구(1과목) 중 2영역 평균등급 간호학과 5등급 이내, 물리치료학과 6등급 이내)을 적용한다.  호남대는 특히 전공 선택의 유연성 확보를 통해 미래사회 인력 수요 추세와 사회적 인력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자유전공학부를 신설했다. 자유전공학부는 학생들이 특정한 전공을 미리 정하지 않고 입학해서 일정한 교양과목과 기초 소양 교육을 이수한 후 1학기 말에 본인의 관심과 적성에 맞게 전공과 진로를 선택해 수학한 뒤 졸업할 수 있는 학부다.  이 밖에 미래자동차공학부는 미래모빌리티학과, 호텔경영학과는 호텔컨벤션학과, 태권도경호학과는 태권도학과로 학과명이 변경됐다.  호남대는 전형료 전액 면제와 더불어 합격자 전원에게 장학금을 지급한다. 수능 성적에 따라 4년간 등록금 전액 면제부터 등록금 4분의 1 감면 장학금을 지급하고 성적장학금을 받지 못한 학생들에게도 가정 형편을 고려해 학과장 추천 장학금을 지급한다.  특히 합격자 전원에게 대학생활을 응원하는 의미에서 '치얼업 장학금'을 지급한다. '치얼업 장학금'은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 또는 본인이 스스로를 응원하는 추천서를 제출할 경우 5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성인학습자 및 만학도, 주부 특별장학금, 가족장학금, 동문장학금 등의 다양한 장학제도를 시행한다.  박상철 호남대 총장은 "'육영보국'을 설립 이념으로 반세기 동안 시대를 앞선 혁신교육을 이끌어온 호남대가 개교 50주년을 앞두고 '드림(DREAM) 2028' 장기발전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있다"면서 "전교생을 AI 융합인재로 키워 '넥스트 챔피언'을 양성하고 교육 인프라 확충, 지산학연 협력 등을 통해 '학생이 꿈을 이루는 행복한 대학'의 비전을 실현해 국가와 지역의 미래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호남대는 AI 융합 혁신교과과정 개편과 AI 캠퍼스 구축을 통해 전교생을 AI 융합인재로 양성하는데 힘쓰고 있다. 전교생이 15학점 이상의 AI 교과목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하는 혁신적인 교육과정 개편과 전국 대학 최초로 구축된 AI 캠퍼스는 12개의 AI 전용 강의실과 스마트 강의실, 노트북과 전자교탁 등 최첨단 교육 시설을 자랑한다. 이와 함께 AI 교육센터와 AI 빅데이터연구소에서는 모든 학문 분야에 AI 융합교육을 활성화하는 혁신 교육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AI 신기술 교육에도 앞장서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높이 평가받아 산업정책연구원(IPS)이 주최한 국내 최고 권위의 '2024 국가서비스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등 지난 2020년 이후 5년 연속 '대학-AI(인공지능) 특성화 부문 대상'의 영예를 차지했다.  아울러 지방대특성화(CK-1)사업, 산업연계 교육활성화 선도대학(PRIME)사업, 4차산업혁명혁신선도대학, 대학혁신지원(PILOT)사업, 인문사회연구소지원사업, AI융합대학지원사업, 지역혁신플랫폼(RIS)사업, 산학연협력선도대학육성(LINC3.0)사업 등 국책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고, 제3주기 대학기본역량진단 평가에서 자율개선대학에 선정되는 등 호남을 대표하는 명문 사립대로 자리매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정부가 4일 내놓은 '연금개혁 추진 계획'은 '연금 보험료를 더 걷는 대신, 연금 사각지대는 줄여나가겠다'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부안이 최종 확정되면 연금보험료는 13%까지 인상되지만 자동조정장치가 도입되면 물가를 감안한 실질 연금액은 사실상 깎인다. 청년세대의 반발이 클 수 있다. 정부 연금개혁안은 이같은 반발을 최소화하고 미래세대의 신뢰확보를 위해 청년층이 받을 연금의 실질소득을 높여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출산 크레딧 강화가 대표적이다. 출산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 인정 기간 확대를 통해 인구위기도 극복하고 연금의 신뢰도도 높이겠다는 것이다. 현재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부터 12개월, 셋째아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을 지원한다. 이 기간동안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이 299만원 기준으로 가입하는 것으로 해 준다는 의미다. 정부가 이날 내놓은 안에서는 이를 첫째아부터로 확대하는 안이 포함됐다. 첫째아부터 12개월씩으로 하고 상한을 없앴다. 군 복무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병역 크레딧도 확대를 추진한다. 현재는 현역병,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하면 최대 6개월 A값의 50%를 소득으로 인정한다.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시점부터 가입기간으로 넣어준다. 정부는 이를 군 복무기간 전체를 인정해 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지원시점도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군복무 완료시점이다.저소득 지역가입자를 위한 보험료 지원 강화하는 안도 포함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2238만명 중 지역가입자는 671만명이다. 지역가입자 중 371만명은 장기체납 등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실직,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저소득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의 절반을 지원해왔는데, 대상이 협소하고 기간이 짧아 실질적인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정부는 이들의 장기 가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보험료 지원 대상과 기간을 모두 확대할 계획이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 10명 중 4명만 국민연금에 가입해 있을 정도로 '공적연금의 사각지대'가 크다는 현실 인식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소득 수준이 중위 임금의 3분의 2 이하인 '하' 집단의 국민연금 가입률은 40.96%에 불과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연속적인 가입 유도를 위해 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는 기간을 현재의 12개월에서 최대 36개월로 늘리는 방안을 개선안에 넣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의무가입기간을 현재의 59세에서 64세로 5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일종의 연금사각지대 해소방안이다. 의무가입연령이 상향조정되면 노동자의 보험료 납입부담이 줄게 된다. 현재는 60세부터는 기업과 본인이 각각 절반 부담하는 게 아니라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다만 출산, 군 복무 크레딧 모두 국고지원이 필요해 재정상황, 국회 논의과정등이 변수가 될 수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크레딧 지원기간 확대 등은 국고 투입이 필요해 국회 논의과정과 제도의 효과성 등을 살펴보고 최종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초연금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함께 받고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시의회의 임시회가 3차례 파행되면서 시급한 민생조례안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다. 이어 같은 달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후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민생 추경·조례 등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행사 부도위기 우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 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소진 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 발 묶일라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5억 원, 샛돌천 정비사업비 약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 8.8억 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시의회의 임시회가 3차례 파행되면서 시급한 민생조례안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다. 이어 같은 달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후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2024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민생 추경·조례 등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행사 부도위기 우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 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는 시행사(물류단지) 대출금 6500억 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소진 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 발 묶일라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5억 원, 샛돌천 정비사업비 약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 8.8억 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사실혼 배우자가 있는 것을 속인 채 기초생활 수급자 행세를 하며 수년간 1억원이 넘는 정부 지원금을 타낸 40대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9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한상원 판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 사기, 한부모가족지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2·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2년 5월까지 광주 광산구청과 서구청, 전북 정읍시청을 속여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 7207만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22년까지 각종 복지급여와 모자가정아동양육비 명목으로 5198만원도 타냈다. A씨는 직업이 있는 남편과 사실혼 관계를 맺어 기초생활수급대상에서 벗어났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았다. 복지통합 상담에 나온 지자체들에 홀로 자녀들을 부양하고 생계가 어려운 것처럼 속여 지원금을 타낸 것. 동거하던 배우자는 친척으로 속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기초생계급여 등을 부정 수급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사기 피해금액이 적지 않은 점, 피고인이 슬하에 있는 여러 명의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조121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원이 증가한 2조4090억원을 편성,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다. 콘텐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2995억원, 관광 부문은 2.4% 증가한 1조3479억원, 체육 부문은 587억원 많은 1조675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체부는 △K-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세계 문화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에 추진할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국예술 2.0' 등 문화정책 10선 추진 먼저, K-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원, 신규)하고,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원, 신규)과 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2억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나아가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K-아트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원, 55억원 증액), 청년예술단((49억원, 신규)을 새롭게 만든다.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52억원, 40억원 증액), 한류 연관 산업을 총망라하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80억원, 신규)를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나간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84억원, 신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시범모델 조성(257억원, 신규) △지역별 테마 관광 활성화사업(85억원, 신규)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원, 87억원 증액)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원, 65억원 증액)한다. 또한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12억원, 9억원 증액)과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9억원, 5억원 증액)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원, 36억원 증액)했다. 이외에 △K-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지원 △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지원 △출판 생태계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원, 41억원 증액)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원, 신규)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강화한다. ■체육 재정 확대, 구조 개선으로 재도약 체육 예산은 2024년 1조6164억원에서 2025년 1조6751억원으로 3.6% 늘렸다.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껍게 하고,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50억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액)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명에서 8만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원, 22억원 증액)’도 확대해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린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