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예산안 7조1214억원 편성.. 전년比 2.4% 증가 [2025 예산안]

문화예술 부문에 2조4090억원 편성..비중 1위
K-컬처 랜드마크 조성 등 문화정책 10선 추진
체육 예산 1조6751억원.. 예산체계 지속 개편

'2025 문체부 예산안' 정보 그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문화체육관광부는 2025년 예산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7조1214억원으로 편성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2.4%(1669억원) 증가한 규모로, 윤석열 정부의 글로벌 문화 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결과물이라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문화예술 부문에 올해 예산 대비 407억원이 증가한 2조4090억원을 편성, 가장 큰 비중을 할애했다. 콘텐츠 부문은 올해 예산 대비 1.5% 증가한 1조2995억원, 관광 부문은 2.4% 증가한 1조3479억원, 체육 부문은 587억원 많은 1조6751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문체부는 △K-컬처의 미래를 위한 튼튼한 기초체력 확보 △문화산업 경쟁력 향상을 통한 ‘세계 문화강국’ 실현 △국민의 일상과 함께하고 행복을 더하는 문화 등 3가지 기조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예산안을 마련했다. 2025년에 추진할 중점 사업은 다음과 같다.

■'한국예술 2.0' 등 문화정책 10선 추진

먼저, K-컬처를 대표할 수 있는 랜드마크를 조성한다.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활용해 인근 권역의 문화 여건을 총체적으로 개선하는 광역형 선도도시 ‘대한민국 문화도시’를 본격적으로 추진(400억원, 신규)하고, 세계 영상산업 강국으로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영상박물관(3억원, 신규)과 대중문화 100년사 전 분야를 아우르는 기념공간인 대중문화예술 명예의전당(2억원, 신규) 기본구상 수립에 착수한다.

나아가 한국예술의 2.0을 준비한다. K-아트 차세대 주자인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실무 능력과 전문성을 향상하는 국립예술단체 청년교육단원을 올해 350명 수준에서 600명까지 늘리고(132억원, 55억원 증액), 청년예술단((49억원, 신규)을 새롭게 만든다. 국립예술단체의 공연연습과 무대 제작 등을 위한 공연예술창제작공간도 2026년까지 2개년에 걸쳐 조성할 예정이다.

또한 세계적인 공연예술축제를 키워 다양한 공연예술 분야의 거점 시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52억원, 40억원 증액), 한류 연관 산업을 총망라하는 ‘(가칭)비욘드 케이 페스타’(80억원, 신규)를 열어 한국을 대표하는 종합행사로 육성해나간다. 아울러 국민의 문화 향유를 위한 △산업단지 연계 관광상품 개발(84억원, 신규)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시범모델 조성(257억원, 신규) △지역별 테마 관광 활성화사업(85억원, 신규) 등을 관계부처와 협업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가 성장동력으로 문화산업 육성

콘텐츠·관광·스포츠산업 전반의 정책금융을 정비해 투자를 촉진하고 기업체의 성장을 돕는다. 한국 콘텐츠산업 전반에 해외 자본 유치를 강화하기 위해 400억원 정부 출자를 마중물로 1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리그 펀드’를 새롭게 조성한다. 관광산업 직접 융자 지원 규모를 늘리고, 스포츠산업과 관광산업계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도 대폭 늘린다.

'2025 문체부 예산안' 정보 그림.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콘텐츠 해외 진출 지원도 대폭 강화한다. 상대적으로 국내 기반이 취약한 콘솔게임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155억원, 87억원 증액)하고, 현지화 지원과 잠재력 있는 지식재산(IP)의 웹툰 발굴·제작 지원 등 만화·웹툰의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135억원, 65억원 증액)한다.

또한 K-콘텐츠의 지속 성장을 위한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해 인터폴과 진행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12억원, 9억원 증액)과 맞춤형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지원(9억원, 5억원 증액)을 강화하고, 저작권 산업 강화를 위한 기초 기술 육성 예산도 확대 편성(164억원, 36억원 증액)했다. 이외에 △K-콘텐츠와 뷰티·식품 등 연관산업의 동반성장 지원 △영화·애니메이션 등 영상산업 지원 △출판 생태계 활력 제고 등을 위한 세부 사업을 추진한다.

■미래세대,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 지원

유아·청소년 등 미래세대를 위한 예산도 확대한다. 유아친화형 국민체육센터 신규 공급수를 3개소에서 9개소로 확충(47억원, 41억원 증액)하고, 어린이청소년극단(29억원, 신규)을 새롭게 운영한다. 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오케스트라·무용·극단에 더해 시각예술 분야인 ‘꿈의 스튜디오’ 10개소를 새롭게 지원(18억원, 신규)하고,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확대한다.

또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늘봄학교’가 정착하도록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민관 문화예술기관과 협력해 초등 저학년을 위한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10종을 새롭게 개발해 보급(32억원, 신규)하고,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전국 늘봄학교 1000개교에 지원(7억원, 신규)할 계획이다. 이외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 문화 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과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도 강화한다.

■체육 재정 확대, 구조 개선으로 재도약

체육 예산은 2024년 1조6164억원에서 2025년 1조6751억원으로 3.6% 늘렸다. 차세대 국가대표 지원을 대폭 늘려, 국가대표로 이어지는 선수층을 두껍게 하고, 은퇴 선수 대상 취업 및 해외지도자 진출 지원 사업(50억원, 신규)을 새롭게 추진한다. 아울러 스포츠활동 인센티브(57억원, 50억원 증액) 사업 대상자를 기존 1만명에서 8만명으로 크게 늘려 국민의 자발적 스포츠 활동을 촉진한다.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선수 대상 ‘꿈나무 특기장려금(73억원, 22억원 증액)’도 확대해 전체 대상의 30% 수준에 불과했던 지원 규모를 내년부터 50%(1237명→1800명)까지 늘린다. 한편, 대한체육회를 통해 지역에 지원했던 생활체육 예산 중 일부(416억원)를 지방 협력사업으로 전환한다. 문체부는 이를 시작으로 효과적으로 체육 정책을 집행하기 위해 예산체계를 지속 개편할 예정이다.

[e-mail] 장인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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