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지난 2018년 대비 52% 감축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제22대 총선 기후공약을 발표했다.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하는 내용도 공약에 포함됐다. 김민석·이개호·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정책본부장은 20일 "기후위기는 경제위기이자 국가위기이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탄소무역장벽이 빠르게 강화하고 있는 지금, 누가 얼마나 더 빨리 탄소배출을 줄이냐에 따라 국가경쟁력이 결정되고, 얼마나 빨리 RE100을 달성하느냐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걸려있다"고 강조했다. 먼저 민주당은 과감한 탄소감축으로 국가경쟁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35년까지 NDC를 2018년 대비 52%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가동을 멈추는 '2040 탈석탄' 정책을 추진한다. 아울러 기후대응기금을 2027년까지 7조원 이상 확보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탄소세를 도입하는 등 에너지 세제를 탄소세제로 개편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배출권거래제 유상할당 비율도 상향해 전환부문을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100%까지 유상할당하고, '탄소예산'을 탄소중립기본법으로 반영하며 탄소예산을 기준으로 탄소중립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체계 개편안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고, 입법권 및 기후기금 예산심사권을 가진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할 방침이다. 탄소중립 산업 육성도 강화한다. 이에 따라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법)을 제정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를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추가하거나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 R&D 투자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RE100 국가 실현을 통해 기업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3540 추진(2035년 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확대) △공공기관 건물, 철도, 도로 등 공공 RE100 추진 △'RE100 산단' 조성으로 기업의 RE100 지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에 따른 계통연계 강화 등이다. ESG와 기후금융도 활성화한다. 기업의 ESG 도입 확산 지원 강화를 위해 '기업의 ESG 도입 및 확산 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고, 녹색투자금융공사를 설립해 재생에너지 기업 대상 녹색보증을 도입하는 등 탄소가치평가에 기반한 자금조달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나아가 RE100 펀드를 조성하고, RE100용 발전사업 융자 우선 사업 등 기업금융 활성화를 추진하며 녹색 공공조달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친환경 대중교통 및 녹색건축물도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광역권별 월3만원 청년패스, 월5만원 국민패스, 무상 어르신패스로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 △2035년 내연기관차 판매 중단 △영세 화물운송사업자의 친환경차 전환 지원 확대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그린 리모델링 활성화 추진 등이 주 내용이다. 이 외에 폭염, 수해, 산사태 위험지역 주민에 대한 이주를 지원하고 '기후재해비상대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거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참여한 지역주민에게 햇빛·바람·바이오 연금(기후연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탈플라스틱대책 추진을 위한 컨트롤타워를 설치하고, 화석연료의 단계적 폐지 로드맵 등 탈석탄발전법을 제정할 예정이다. 민주당 측은 "더불어민주당은 국가와 기업의 생존이 걸려 있는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과감한 탄소감축과 RE100 국가 실현으로 우리 산업과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2024-03-20 10:50:5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우수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과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에게 돌아갔다. 김서연 기자
2023-12-21 17:53:18[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편익 증진에 기여한 '2023년 하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 5건을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우수사례는 △임대주택 옥상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지원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 △수자원공사 협업을 통한 남양주 지역 광역상수도 통합매설 △임대주택을 활용한 중소기업 근로자 기숙사 제공이다. 이 중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임대주택 옥상공간을 활용한 공유햇빛발전소 구축'은 LH가 매입한 임대주택의 옥상 등 빈 공간에 태양광 발전 시설을 짓고 에너지를 생산하는 사업이다. 우수상은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과 '적극적 대토보상 제도개선'에게 돌아갔다. 이한준 LH 사장은 "앞으로도 국민들의 생활 곳곳에서 불편은 덜고, 혜택은 높이는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2-21 08:50:43인간을 중심으로 한 우주는 하늘(天)과 땅(地) 그리고 사람(人)으로 이루어져 있다. 우주를 나타내는 하늘 천(天) 자는 위에 가로지른 일(一) 자가 하늘을 나타내고, 아래에 가로놓인 일(一) 자가 땅을 나타낸다. 그리고 그 중간에 사람 인(人) 자가 서 있다. 하늘을 머리에 두고 땅을 밟고 존재하고 있는 사람을 중심으로 우주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하늘 천(天) 자는 이렇게 우주의 모습과 함께 우리 존재의 근본을 시사한다. 실제 우리 인간은 하늘이 내리는 따뜻한 햇빛과 산소를 마시며 산다. 한시도 그 햇빛과 산소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다. 그것은 생명의 유지를 위한 절대적 조건이다. 사람의 존재는 하늘이 주는 적정한 햇빛과 산소의 시혜라는 조건이 주어질 때만이 존재가 가능함을 의미한다. 같은 이치로 사람의 존재는 땅(地)을 딛고 살 때만이 건강한 존재로서 생존할 수 있다. 마치 모든 식물이 땅에 뿌리를 박고, 모든 동물들이 땅을 밟고 살아가듯, 우리 인간 역시 땅에 뿌리를 두고, 땅을 밟고 살아야 함을 의미한다. 맨발로 지구의 땅을 밟고 접지해야 우리의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또 하나의 절대적 조건이다. 하늘을 머리에 두고 살며 하늘에서 따뜻한 햇빛을 받고 신선한 산소를 마셔야 생명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듯, 건강한 지구의 땅을 맨발로 밟고 살아야 땅속 생명의 자유전자를 받아 인간의 모든 생리적 작용들이 최적으로 돌아가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조물주가 설계해 놓으신 천지인의 이치이자 인체의 작동 원리다. 그런데 지금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고무 밑창을 댄 부도체의 신발을 신고 살고 있다. 그리고 고층의 집이나 건물에서 살고 있다. 거기에다 우리가 걷는 길은 대부분 땅의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아스팔트, 시멘트, 우레탄, 인조잔디, 야자매트 등으로 철저히 포장돼 있다. 사실상 세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을 땅과의 접지가 차단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하늘의 햇빛과 산소는 좋든 싫든 누구나 한시도 빠짐없이 받고 마시며 살아가지만, 땅속으로부터의 생명의 자유전자는 현대에 들어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부도체의 신발이나 부도체의 건물과 포장된 도로 위에 살면서 그 공급이 차단된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결과 소위 '전자의 결핍'(electron deficiency) 현상으로 오늘날 현대인들은 수많은 염증과 만성질병의 질곡에 빠져 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를 해결할 수 있는 놀랍도록 단순한 해법을 찾아냈다. 바로 천지인의 조화 속 맨발로 땅을 밟고 사는 일이다. 2006년 필자가 '맨발로 걷는 즐거움'이라는 책을 통해 확립한 '자연의 지압이론'과 2010년 미국의 전기기술자, 심장의학자, 에너지의학자 등이 펴낸 '어싱, 땅과의 접촉이 치유한다'는 책과 30여편의 임상논문들을 통해 밝힌 '접지(earthing) 이론'이 그를 뒷받침한다. 그리고 그러한 이론들이 지난 6년여 저자의 대모산 '맨발걷기 숲길 힐링스쿨' 회원들이 증언해온 맨발걷기 치유 사례들과 그대로 일치한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 결과가 2019년 발표된 졸저 '맨발걷기의 기적'과 2021년 발표된 '맨발로 걸어라'에 보고되고 체계화됐다. 그중에서도 특히 맨발로 걸을 때 첫째, 땅속의 무궁무진한 음(-)전하를 띤 자유전자들이 몸 안으로 들어와 몸 속에서 끊임없이 생성되는 양(+)전하를 띤 만병의 근원이자 염증의 원인인 활성산소가 중화돼 각종 만성질환들을 예방·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접지의 항산화효과). 둘째, 동시에 땅속의 자유전자가 몸 안으로 올라와 적혈구의 표면전하를 올리고, 세포 간의 밀어내는 힘을 나타내는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올려 혈액의 점도(viscocity)를 낮추고, 혈류의 속도(velocity)를 높여 침묵의 살인자로 불리는 무서운 심혈관질환, 뇌질환들을 예방·치유할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접지의 혈액희석효과). 셋째, 그리고 땅속의 자유전자를 받을 경우 세포의 발전소인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 대사의 핵심물질인 ATP(아데노신삼인산)를 생성 촉진해 삶의 활력을 충전하고, 노화를 방지하며, 당뇨를 예방하는 등 활기찬 생명 활동을 담보할 수 있게 되고(ATP 생성촉진효과), 넷째, 스트레스호르몬 코르티솔 분비를 진정시켜 숙면을 돕고, 불안·초조· 과민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천연의 신경안정효과). 다섯째, 또한 땅속에서 자유전자를 받을 경우, 그 전자들이 세포의 원자핵의 궤도를 도는 짝 잃은 전자들인 활성산소의 잃어버린 짝을 찾아줘 정상세포로 바뀌게 함으로써 염증과 통증의 원인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염증과 통증의 치유효과), 여섯째, 그 전자들이 우리의 면역계(immune system)를 정상적으로 작동케 충전함으로써 면역력을 증강시킴과 동시에 각종 자가면역질환들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는 사실도 확인하게 됐다(면역계의 정상작동효과). 이렇게 맨발을 통한 땅과의 접지를 통해 땅속 자유전자를 몸 안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인체의 모든 생리적 작용이 최적으로 작동하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땅에 깊이 뿌리를 박은 초목들이나 야생의 동물들처럼 건강한 생명 활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필자는 그러한 땅속 자유전자를 '생명의 자유전자'로 부른다. 바로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의 핵심요소다. 이에 모든 사람들에게 땅속 자유전자의 공급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흙길을 만들고 보존해 누구나 일상의 삶의 주변에서 맨발로 땅을 밟으며 건강한 삶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가야 한다. 그를 위해 필자는 헌법 제35조 제1항이 규정한 '모든 국민은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조항에 근거한 '접지권'이라는 이름의 권리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국민 누구나 일상에서 손쉽게 맨발로 땅과 접지하며 천지인의 조화 속 땅이 주는 치유의 선물을 향유하며 건강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인프라를 조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접지권 입법이 구현될 경우 우리 국민들은 누구나 일상의 삶 속에서 진정한 천지인의 조화와 인법지의 이치를 실천하고 구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2023-11-30 19:07:10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햇빛발전소'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주거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전 미호동 등 마을단위 RE50+ 달성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해 햇빛발전소를 짓는다. 햇빛발전소는 무공해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공유햇빛발전소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덕암동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8개동(78가구)옥상에 총 195kW 규모로 설치됐다.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입주민 관리비 절감을 위해 활용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은 가구별로 매월 최소 5000원의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은 수익금은 미호동 마을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사용된다. 잔여 전력은 가상상계서비스를 통해 미호동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4월 신성이앤에스,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LH는 대전 공유햇빛발전소 1~8호를 시작으로 민간기업, 지자체, 공공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전국 매입임대주택으로 친환경 주거혁신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 사업은 민관이 협업해 만든 친환경 순환경제모델로 입주민 주거비 절감은 물론 지역사회와 이익 공유 등으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서연 기자
2023-11-15 18:08:22[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대전 대덕구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유휴공간을 활용해 '공유햇빛발전소'를 구축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친환경 주거혁신사업의 일환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대전 미호동 등 마을단위 RE50+ 달성을 위한 마이크로그리드 기술개발사업'과 연계해 햇빛발전소를 짓는다. 햇빛발전소는 무공해 태양광을 이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소를 말한다. 공유햇빛발전소는 대전 대덕구 신탄진·덕암동에 위치한 매입임대주택 8개동(78가구)옥상에 총 195kW 규모로 설치됐다. 발전소를 통해 생산된 전력은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고, 수익금은 입주민 관리비 절감을 위해 활용된다. 이를 통해 입주민은 가구별로 매월 최소 5000원의 관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남은 수익금은 미호동 마을에서 생산되는 지역 농산물을 구매하는데 사용된다. 잔여 전력은 가상상계서비스를 통해 미호동 주민들에게 제공된다. 이를 위해 LH는 지난 4월 신성이앤에스, 에너지전환해유 사회적협동조합, 한국에너지공단 대전충남지역본부와 업무협약을 맺은 바 있다. LH는 대전 공유햇빛발전소 1~8호를 시작으로 민간기업, 지자체, 공공기관과 다양한 협력을 확대해 전국 매입임대주택으로 친환경 주거혁신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다. 고병욱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이 사업은 민관이 협업해 만든 친환경 순환경제모델로 입주민 주거비 절감은 물론 지역사회와 이익 공유 등으로 사회적 가치도 실현할 수 있다"며 "전기요금, 난방비 인상 등에 따른 입주민 주거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역사회 및 민간기업과 적극 협업해나가겠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3-11-15 09:44:5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역균형 뉴딜'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지난 2020년 10월 '지역균형 뉴딜' 발표 이후 행정안전부에서 최초로 추진한 것으로, 그동안 추진 성과에 대해 △기반 구축 △성과창출(그린·디지털) △확산 및 국민체감 분야에 대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심사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시는 광주형 인공지능(AI)-뉴딜 추진을 위한 전담팀 신설, 광주형 인공지능(AI)-뉴딜 종합계획 수립, 인공지능펀드 조성 및 투자유치 등을 통해 지역균형 뉴딜의 추진체계를 마련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 인공지능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국내·외 인공지능(AI) 선도 기업 유치 및 맞춤형 종합지원 등을 통해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 기반을 구축했으며, 지능형 센서를 이용한 도로 시설 관리 및 사고 예방 등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민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맞춤형 사업들을 개발·추진해 호평을 받았다. 더불어 정부보다 5년 앞선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해 민관거버넌스 구성·운영, 시민햇빛발전소 등 다양한 시책들을 시민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것도 한몫했다. 이 밖에도 광주형 인공지능(AI)-그린뉴딜 제1호 민자투자인 빛고을 수소연료전지 발전소를 건립해 세계 최초 LPG-LNG '빛고을 에코 연료전지 발전사업'의 상업화 등 가시적 성과를 거둔 것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주민 맞춤형 홍보 및 기관장 활동을 통한 지역균형 뉴딜의 시민 체감도 제고를 위한 노력도 호평을 받았다. 이번 우수 지자체 선정으로 광주시는 '2023년 균특회계 차등지원 평가'에 인센티브 등을 부여받게 된다. 김정훈 시 기획조정실장은 "그동안 광주시는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하는 광주형 3대(디지털·그린·휴먼) 뉴딜을 추진해왔으며, 이를 통해 '인공지능 중심도시',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 도시', '노사상생도시'로서의 기반을 다지고 미래 선도형 경제구조로의 대전환을 시작했다"며 "앞으로도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자세로 지역발전 성장동력의 발굴·추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2-06-13 15:26:42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에도 열띤 지지세 경쟁을 이어갔다.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인 경기지역 바닥민심 훑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친숙한 인연을 앞세우며 "약속을 지킬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또 환경·농업 공약을 통해 생활 밀착형 정책도 함께 발표하면서 정책 콘텐츠 알리기에도 총력전을 폈다. ■李, 경기 매타버스로 공약-원팀 행보 이 후보는 정치적 고향 경기에서 사흘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동부권 포천·가평·남양주·하남·구리·의정부에서 릴레이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첫 유세지역인 포천을 찾아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며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1인당 100만원 이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농·어촌과 도시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단 취지다. 이·통장 수당도 임기 내 인상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106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중앙과 정부에서 재정을 절반씩 지원할 경우, 약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나 농어촌발전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지금도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키워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만든다.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해서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도 국가 예산 5%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익직불제 확대, 농가직접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 후보가 강조해왔던 탈탄소, 디지털 대전환 구상도 농업 공약에 연계됐다. 농업에도 '전환적 성장'이란 개념을 접목해 청년 미래농업혁신인재 5만명을 키우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ICT 기술을 적용한다.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채소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한다. 아울러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로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농지실태 전수조사 및 임차농 보호 강화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이낙연 전 대표와의 공동 유세로 통합 정신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정부 일정에 합류해 "위기의 시대에 경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집권)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당부했다. 현장 유세에서 이 후보 핵심 메시지는 능력과 인물 경쟁력이었다. 가평에서 이 후보는 "이재명은 공약한 것을 96% 지킨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정치를 바꿔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제고 전략에 대해 "우리의 비전과 정책, 부족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을 하늘로 알고 낮은 자세로 새로운 길을 제시·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성남에서에서 가족사를 꺼내며 울었던 점을 언급 "이제 더 이상 울거나 하지 않고 어머니는 가셨고 했으니 국민이 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尹, 文정부 탈원전 정책 때리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환경·농업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며 정권 심판여론에 불을 지폈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 계획을 백지화,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40%대로 낮추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한다. 윤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은 제도를 통해 의무화한다. 현재 민관의 자발적 협약에 맡겨져 있던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은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해서는 "오래된 발전소보다 신축 발전소가 미세먼지를 감축시킬 수 있다. 신축 중인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적으로 총량을 감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밀착형 내용도 더했다. 전국 초·중·고 공기정화기에 헤파필터를 설치해 초미세먼지와 각종 바이러스를 제거키로 했다. 윤 후보는 "건강, 안전과 관련된 지출은 최우선 분야"라며 "예산 배정을 해서 적극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업공약도 내놨다. 농업직불금 확대, 청년농 육성 등은 이재명 후보 정책과도 결이 비슷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해 청년농을 집중 양성한다. 청년농에게는 공공농지 우선 배정, 농촌뉴타운 공공주택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윤 후보는 "직불금 지급은 세출 조정에 있어 비교적 우선순위라고 본다.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면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윤 후보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을 약속했다. 스포츠 공약을 발표한 윤 후보는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체육 환경 조성 계획을 밝히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앞서 윤 후보는 "국민 스포츠앱 시스템을 구축해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께 연간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1-25 18:07:33[파이낸셜뉴스] 각종 여론조사에서 초접전을 펼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25일에도 열띤 지지세 경쟁을 이어갔다.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을 지낸 이 후보는 전날에 이어 수도권 민심의 바로미터인 경기지역 바닥민심 훑기를 이어갔다. 이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친숙한 인연을 앞세우며 "약속을 지킬 후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윤 후보는 정권 교체 여론을 고리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정조준했다. 윤 후보는 또 환경·농업 공약을 통해 생활 밀착형 정책도 함께 발표하면서 정책 콘텐츠 알리기에도 총력전을 폈다. ■李, 경기 매타버스로 공약-원팀 행보 이 후보는 정치적 고향 경기에서 사흘째 매타버스(매주 타는 민생버스) 일정을 이어갔다. 이 후보는 이날 경기 동북부 포천·가평·남양주·하남·구리·의정부에서 릴레이 유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첫 유세지역인 포천을 찾아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 적극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라며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농·어민과 농·어촌 주민에게 연간 1인당 100만원 이내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농·어촌과 도시간 소득격차를 줄이고 농·어촌 소멸을 막겠단 취지다. 이·통장 수당도 임기 내 인상키로 했다. 농·어촌 지역 거주자가 1060만명 정도로 추산되는데 중앙과 정부에서 재정을 절반씩 지원할 경우, 약 3조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후보는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나 농어촌발전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하면 지금도 충분히 마련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 농촌을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으로 키워 '돈 버는 에너지 마을'을 만든다. 마을에서 생산된 전력을 에너지고속도로를 통해 판매해서 농업인에게 햇빛·바람·바이오에너지 연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분야 예산도 국가 예산 5%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익직불제 확대, 농가직접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이 후보가 강조해왔던 탈탄소, 디지털 대전환 구상도 농업 공약에 연계됐다. 농업에도 '전환적 성장'이란 개념을 접목해 청년 미래농업혁신인재 5만명을 키우고, 농촌 생활환경 개선에 ICT 기술을 적용한다. 농산물 가격·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무·배추 등 주요채소 계약재배 비중을 단계적으로 50%까지 확대하고 최저가격을 보장한다. 아울러 △국가 식량자급 목표 60%로 식량안보 직불제 도입 △농지실태 전수조사 및 임차농 보호 강화 △먹거리 기본법 제정 △국가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틀 연속 이낙연 전 대표와의 공동 유세로 통합 정신도 강조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의정부 일정에 합류해 "위기의 시대에 경험 있는 실력 있는 사람들이 (집권)해야 한다"면서 민주당 이 후보에 대한 강력한 지지를 당부했다. 현장 유세에서 이 후보 핵심 메시지는 능력과 인물 경쟁력이었다. 가평에서 이 후보는 "이재명은 공약한 것을 96% 지킨다.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고 정치를 바꿔서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겠다"고 호소했다. 구리에서는 지역구 의원인 윤호중 원내대표와 함께 유세하고 "권한을 행사하는데 비선 실세가 (국정을 좌우)하지 않도록 하는 정상적 나라를 만들겠다"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를 저격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지율 제고 전략에 대해 "우리의 비전과 정책, 부족함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은 것 같다. 국민을 하늘로 알고 낮은 자세로 새로운 길을 제시·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전날 성남에서에서 가족사를 꺼내며 울었던 점을 언급 "이제 더 이상 울거나 하지 않고 어머니는 가셨고 했으니 국민이 울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尹, 文정부 탈원전 정책 때리기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환경·농업공약을 내놨다. 윤 후보는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을 백지화하겠다며 정권 심판여론에 불을 지폈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 탈원전 계획을 백지화, 탈석탄을 최대한 앞당길 계획이다.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40%대로 낮추는 대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한다. 윤 후보는 온실가스 감축은 제도를 통해 의무화한다. 현재 민관의 자발적 협약에 맡겨져 있던 것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석탄발전소 가동 상한은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는 구상이다. 석탄발전소 신규 건설에 대해서는 "오래된 발전소보다 신축 발전소가 미세먼지를 감축시킬 수 있다. 신축 중인 것을 중단할 수는 없다"며 "탄소중립을 위해 전체적으로 총량을 감축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활밀착형 내용도 더했다. 전국 초·중·고 공기정화기에 헤파필터를 설치해 초미세먼지와 각종 바이러스를 제거키로 했다. 윤 후보는 "건강, 안전과 관련된 지출은 최우선 분야"라며 "예산 배정을 해서 적극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농업공약도 내놨다. 농업직불금 확대, 청년농 육성 등은 이재명 후보 정책과도 결이 비슷했다. 윤 후보는 농업직불금 예산을 5조원으로 확대, 농가당 직불금 수령액을 2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린다. 청년농 직불제를 도입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 청년농 육성 전담 조직을 신설해 청년농을 집중 양성한다. 청년농에게는 공공농지 우선 배정, 농촌뉴타운 공공주택 우선 배정 등의 인센티브를 준다. 윤 후보는 "직불금 지급은 세출 조정에 있어 비교적 우선순위라고 본다. 불요불급한 세출을 줄여나가면서 구조조정을 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윤 후보는 △농업정책자금 금리 인하 △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 처우 개선 △마을주치의제도 도입 및 확대 등을 약속했다. 스포츠 공약을 발표한 윤 후보는 2022 대한민국 체육인대회에 참석해 체육 환경 조성 계획을 밝히고, 2022 베이징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참석해 선수들을 격려했다. 앞서 윤 후보는 "국민 스포츠앱 시스템을 구축해 열심히 운동하며 건강을 관리하는 국민께 연간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해주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2-01-25 16:42:43【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내년에 '더 크고 더 강한 도시'로 도약한다. 27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용섭 시장은 지난 26일 2022년 예산안 관련 시의회 시정연설을 통해 "'정의롭고 풍요로운 광주' 성과를 바탕으로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로 도약하고 성장하는 해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현재 광주시는 시대의 화두인 인공지능(AI), 기후위기 대응, 노사상생, 출산율 제고 등에 발 빠르게 대처하며 관련 사업을 선점해 과감하게 추진하고 있다. 내년에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민생경제 회복과 사회안전망 강화에 중점을 두고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미래산업 육성과 도시철도 2호선 건설, 생활SOC 확충 등 '더 크고 더 강한 광주'를 위해 집중 투자한다. 이를 위해 광주시의회에 7조121억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했다. 이는 올해 본예산보다 11.6% 증가한 것이며, 역대 최대 규모다. 광주시는 먼저 코로나19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일상과 민생 회복을 앞당기기 위해 1조3500억원을 편성했다. 시정 핵심과제인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일자리 사업 269건에 1조2162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지역 청년들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확대해 2000여명의 청년들에게 문화콘텐츠·자동차 등 지역산업과 연계한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한다.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시기를 잘 버틸 수 있도록 소상공인 신규채용 지원사업, 골목상권특례보증, 1인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정책 등을 실시한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위해 광주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계획하고 있다. 광주시는 또 지역경제 발전과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AI 중심의 미래산업 육성을 위해 513억원을 편성했다. 국내 유일의 국가 AI집적단지를 글로벌 인공지능 혁신거점으로 구축하고, AI 인재 양성, AI 선도기업 유치, 창업지원 등으로 광주형 AI비즈니스 모델을 완성함으로써 국내 최고의 인공지능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친환경자동차·에너지·헬스케어 등 11대 전략산업과 인공지능 융합 미래 신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전국 최초로 AI-메타버스 융합도시를 조성한다. 광주시는 특히 오는 2045년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도시 실현을 위한 친환경 녹색도시 조성에 3396억원을 편성했다. 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조성하고 시민햇빛발전소 확대를 통해 시민이 주도하는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을 마련한다. 또 수소연료전지 발전소와 거점형 수소생산기지 구축, 미래형 스마트그리드 실증연구사업 등을 통해 녹색산업 인프라를 구축한다. 내년 5월 문을 열 시립수목원을 비롯해 도시공원 조성사업, 광주생태문화마을·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 조성 등 도심생활권 주변 녹지공간과 친수공간을 확충해 누구나 살고 싶은 친환경 명품 생태도시를 만들 계획이다. 아울러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 만들기 확대 등 소외와 차별이 없는 따뜻한 복지공동체 강화를 위해 8673억원을 편성했다. 아이를 낳으면 최대 680만원까지 지원하는 광주형 출생육아수당과 더불어 내년부터 출생아에게 200만원의 바우처를 일시금으로 지원하는 첫만남이용권 사업을 시행한다. 결식아동 급식단가는 현재 6000원에서 7000원으로 인상하고 초·중·고등학교에 입학하는 신입생에게 초등학생은 10만원, 중고등학생은 25만원의 입학준비금을 지원하는 등 '아이낳아 키우기 좋은 맘(MOM) 편한 광주'를 뒷받침하기 위해 돌봄과 교육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한다. 지역의 미래인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을 통해 저소득 청년들에게 월 최대 20만원의 임대료를 12개월까지 지원한다. 광주시는 또 '매력있고 품격있는 문화 일류도시 광주'를 실현하기 위해 1191억원을 편성했다. 도시 곳곳에 볼거리와 즐길거리가 넘치는 '펀시티(Fun-City) 광주' 조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충장축제를 글로벌 축제로 육성하고 다양한 테마형 축제와 계절별 특색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 예술여행마을, 아시아 신세대예술여행 거점 조성 등 재미있고 매력있는 광주를 위한 관광 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확충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광주대표도서관, 광주문학관, 사직공원 상설공연장,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 개방형체육관 건립 등을 통해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문화·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 광주시는 아울러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5554억원을 편성했다. 올해로 3년 차에 접어든 도시철도 2호선 건설은 2023년 1단계 완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AI 스마트교차로와 감응신호시스템, AI기반 시내버스 첨단공영차고지 등을 조성해 미래 지향적 교통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산층 이하 무주택 가구의 주거안정을 위해 상무지구 광주형 평생주택 시범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며 광주형 평생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광주송정역과 광주역, 상무지구는 도시재생의 혁신거점이자 미래 성장산업의 구심점으로 발전시킨다. 또 광주의료원과 감염병 전문병원 건립, 원거리지역 119안전센터 확충, 소방헬기 등 소방장비 보강을 통해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용섭 시장은 "2022년은 그동안의 결실을 토대로 도시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Green-Smart-Fun City'로의 도약과 성장을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다"며 시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2021-11-27 12:16: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