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윤석열 대통령은 1일 한미동맹의 범위를 확장시킨 것 등을 포함한 정상회담의 성과를 강조하는 한편 경제·안보동맹의 후속조치를 구체화할 것을 참모진에 지시했다. 아울러 이번 미국 방문을 통해 다진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은 당장 한일 정상회담과 한미일 3자 정상회담 등을 잇따라 소화하는 등 안보동맹 외교에도 강한 드라이브를 걸 방침이다. 특히 북핵 위협에 대비한 한미동맹을 한미일 3국 협력으로 넓히면서 안보 대응에 있어 확실한 대비 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尹 "모든 면으로 한미동맹 확장"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방문 이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안보를 비롯해 산업, 과학기술, 교육, 문화 등 모든 면으로 동맹을 확장시켰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며 "무엇보다 청년 미래 세대에게 기회의 플랫폼이 되도록 후속조치를 구체화해달라"고 지시했다고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밝혔다. 미국 국빈 방문 성과를 발판으로 국정 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의지로 풀이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2일 주재하는 국무회의에서 이번 방미 성과에 대한 총평을 국민에 직접 밝히고, 관계 부처를 향해 후속 조치를 당부할 계획이다. 이번 빙미에서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지율 상승을 꾀하는 동시에 국정 주도권도 확실하게 잡겠다는 구상이다. 실제 이번 국빈 방문으로 윤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4주만에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해 미국 방문이 긍정적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리얼미터가 지난 4월 24~28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2507명을 대상으로 윤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해 평가한 결과, 긍정평가가 34.5%로 지난 조사 대비 1.9%p 올랐다. 일간지표로만 살펴보면 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은 25일 34.3%, 26일 34.4%로 상승세를 보였고,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이 공개된 28일 지지율은 35.5%까지 오르기도 했다. 배철호 리얼미터 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주 대통령의 국정운영 평가는 오롯이 방미 활동에 대한 평가라해도 무방하다"며 "이번 지지율 상승은 순방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순방 후 지지율 상승이라는 선순환 과정을 만들었다는 부수적인 효과도 획득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진단했다. 이번 조사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로,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잇따른 5월 정상회담, 이젠 외교의 시간 한미정상회담이란 대형이슈를 소화한 윤 대통령은 이달 중으로 한일, 한미일 연쇄 정상회담을 통해 한미일 안보 협력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정상회담으로 한국형 핵공유에 버금가는 워싱턴 선언을 이끌어낸 윤 대통령은 두터워진 한미 공조로 일본, 한미일 협력 범위를 한층 확대한다는 목표다. 현재 한일 정부 당국은 오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 간 정상회담을 조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기시다 총리의 이번 방한 계획은 이달 중순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기간에 윤 대통령 초청이 예정돼있어, 그 전에 기시다 총리가 답방해 한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셔틀외교 복원과 한국에 대한 예를 갖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어진 G7 정상회의 기간에는 한미일 3자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커 북핵 대응 공조 논의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다만 아직, 한미일 3국 간 '확장억제 협의체' 신설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나리 "일본 등을 포함한 다자간 협의체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구체화되지 않았다"며 "최근 한미 '워싱턴 선언'에 따라 출범 합의한 핵협의그룹(NCG)은 한미 양자 간 협의체인데, 우선 한미 양자 협의체 정착과 협의 강화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2023-05-01 16:20:00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간 미국 국빈방문이 마무리된 가운데 이번 방미로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 수준이 안보와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측면에서 크게 업그레이드됐다. 대표적 성과로 '워싱턴 선언'이 꼽힌다. 미국이 이례적으로 우리와 전략핵자산 운용정보를 공유하고 한미 간 일대일 핵협의체를 창설하는 등 북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 수위를 끌어올려 핵을 장착한 '제2의 한미 상호방위조약'으로 평가된다. 민감한 현안인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칩스법)에 대해선 한미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의해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명확하게 합의했다는 점에서 향후 추가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핵공유 논란 일축한 尹 윤 대통령은 4월 28일 하버드대 강연 뒤 질의응답 과정에서 워싱턴 선언에 대해 "나토의 핵공유하고 조금 다르기는 하다"면서 "실효성 면에서 일대일로 맺은 것이기 때문에 나토의 다자화보다는 더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런 확장억제라는 개념이 하나의 선언에서 그치지 않고 어느 특정 국가와 문서로서 정리된, 아마 가장 첫 번째 사례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해 워싱턴 선언의 의미를 부각시켰다. 미국 전략자산인 핵잠수함 등이 한반도에 더 자주 배치되는 등 가시적 효과도 기대되는 상황에서 핵공유 성격 논란이 일었지만, 윤 대통령이 직접 교통정리에 나서면서 의미를 설명한 것이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미국 의회에서 가진 영어연설과 국빈만찬에서 보여준 친화력은 미국 권력의 두 축인 백악관과 의회에 한미동맹 결속력을 더욱 높이는 촉매제가 됐다는 평가다. ■테슬라 '아시아 기가팩토리' 기대 미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8개사가 다년간에 걸쳐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투자는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뤄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협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됐다.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최고경영자(CEO)는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를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투자 규모는 넷플릭스의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투자액(약 1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또 소재과학 기업 코닝(15억달러) 등 6개사가 19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내놨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윤 대통령을 만나 아시아 기가팩토리 투자국 선정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국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방미 성과' 후속조치 논의 양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했다. 2022년 5월 출범한 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환경 등 새로운 이슈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제4차 협상을 개최해 협상 진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미국 국빈방문 경제분야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5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임광복 기자
2023-04-30 18:32:42여야가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5박7일간 국빈방미 성과에 대해 극과 극의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선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 빈 강정'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4월 30일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한 최초 문서"라면서 "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추켜세웠다. 북한의 핵도발 등 유사시 미국 핵자산 전개횟수 확대와 핵협의체 신설, 한미 간 정보공유 강화 등 실질적 북핵 억제력 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 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문제인식을 이끌어낸 것도 성과라는 인식이다. 반면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 '핵공유 논란'과 관련해 한미 간 온도차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 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의 궤변에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며 "실제 핵을 가진 미국이 아니라는데 한국이 미국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한국 기업의 미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원"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4-30 18:32:40[파이낸셜뉴스] 여야가 미국 핵자산의 한반도 전개 확대 등을 담은 '워싱턴 선언'이 포함된 윤석열 대통령의 5박 7일간 국빈 방미 성과에 대해 극과 극의 엇갈린 평가를 내놨다. 국민의힘은 '방미 성과 띄우기'에 나선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속빈 강정', '대국민 사기 외교'라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4월30일 "‘워싱턴 선언’은 미국이 특정 국가와 자신들의 핵자산에 관한 정보와 기획, 실행을 공유하고 논의키로 구체화 한 최초 문서"라면서 "또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평화와 번영을 보장하는 사실상의 ‘제2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이라고 추켜세웠다. 이어 "이번 순방을 통해 한·미 동맹은 단순히 두 국가의 군사적 동맹이 아니란 것이 증명된 만큼 이제는 제대로 된 후속 조치를 통해 굳건한 동맹 의지를 대한민국 국익에 부합하는 성과로 연결 짓는 일이 남았다"며 "무엇보다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실질적 운영에 대한 치밀한 준비를 통해 전략자산 전개 등에 있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하고 국회 역시 방미성과를 실질적 효과로 연결하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의 핵도발 등 유사시 미국 핵자산의 전개 횟수 확대와 핵협의체 신설, 한미간 정보공유 강화 등 실질적인 북핵 억제력 수단을 확보하는 한편, 반도체 등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서 한국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문제인식을 이끌어낸 것도 성과라는 인식이다. 반면 민주당은 '워싱턴 선언'과 관련해 '핵공유 논란'과 관련해 한미 간 온도차에 대한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전술핵 배치가 골격인 나토식 핵공유보다 독자 핵개발이나 한반도 내 핵무기 재배치가 불발된 워싱턴 선언이 어떻게 북핵대응에 더 효과적인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워싱턴 선언이 나토보다 실효성이 있다는 윤 대통령의 주장은 과대포장으로 여론을 호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핵 공유가 느껴질 것'이라는 등의 궤변에 '핵인지 감수성'이라는 신조어마저 등장할 판"이라며 "실제 핵을 가진 미국이 아니라는데 한국이 미국 핵을 공유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민생경제위기대책위원장인 김태년 의원은 "한국 기업의 미 투자액은 원화로 환산하면 153조 원이지만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액은 7조 원"이라며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 게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2023-04-30 15:45:48[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넷플릭스 등 8개사로부터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의 투자유치를 이끌어냈다. 양국 정상은 우리나라 기업의 타격이 예상됐던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관련 한국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이기로 명확하게 합의했다.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위기설 등 외환시장 불안 관련 양국은 긴밀하게 협의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4월 30일 5박 7일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했다. 이번 방미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들과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대거 동행해 '경제외교'에 높은 성과를 이끌어 냈다. '국빈방미 후속' 테슬라 '아시아 기가팩토리' 유치 기대 미국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계기로 우리나라에 8개사가 다년간에 걸쳐 총 59억달러(약 7조8000억원)를 투자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2022년 한 해 동안 미국이 우리나라에 직접투자(FDI)한 금액의 3분의 2에 해당된다. 투자는 첨단산업 분야가 주를 이뤄 글로벌 초격차 확보에 상호 협력해 나갈 것으로 기대됐다. 넷플릭스 테드 서랜도스 최고경영자(CEO)는 K-콘텐츠에 25억달러(약 3조3000억원)을 투자하기로 발표했다. 이번 투자 규모는 넷플릭스가 2016년 이후 현재까지 한국 투자액(약 1조5000억원)의 2배에 달한다. 또 소재과학 기업 코닝(15억달러) 등 6개사가 19억달러를 투자할 계획을 내놨다. 테슬라 일론 머스크 CEO는 윤 대통령을 만나 아시아 기가팩토리 투자국 선정 진행 상황을 논의하고 한국이 가장 유력한 후보국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그동안 우리기업의 타격이 예상됐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 관련 양국 정상은 한국기업 부담과 불확실성을 줄여준다는 방향에 대해 명확하게 합의했다. 기재부는 "양국 정상이 IRA, 반도체과학법 관련 우호적인 비즈니스 환경과 예측 가능성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며 "IRA·반도체과학법 인센티브 집행 과정에서 우리 기업 입장이 최대한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방미 성과' 오는 8일 후속조치 논의 양국은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가 높은 수준의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 역량개발 등에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등 힘을 모으기로 하였다. 2022년 5월 출범한 IPEF는 공급망, 디지털, 첨단기술, 환경 등 새로운 이슈를 광범위하게 포괄하는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한국과 미국을 포함해 1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해 하반기 부산에서 제4차 협상을 개최해 협상 진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미국 퍼스트리퍼블릭 위기설 등 외환시장 불안 관련 양국은 긴밀히 협의한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공계(STEM)·인문·사회 분야 각 2023명의 청년들 간 교류를 위해 공동으로 6000만달러 규모 재원 조성에 합의했다. 특히 석·박사 학위·연구과정은 역대 최대 규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다. 또 투자 비자(E2) 발급 대기시간을 대폭 단축하고 무비자 미국 방문(90일 이내) 지위를 연장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미국 국빈 방문 경제분야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하기 위해 5월 8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후속조치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2023-04-30 14:01:15【파이낸셜뉴스 워싱턴DC(미국)=김학재 기자】 미국 국빈방문 일정을 소화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이틀 만에 44억달러(약 5조80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으로서 한미동맹 범위를 투자동맹까지 확대시켰다는 평가다. 특히 미국의 청정수소, 반도체 등 첨단기업들의 한국에 대한 투자를 이끌어내 한미 양국 간 첨단기술 동맹 강화로 한미동맹 결속력을 한층 강화시킨 것으로 분석된다. 아울러 문화 콘텐츠와 제조업 등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모든 측면에서 한미 기업 간 협력이 더욱 촘촘히 구축된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가 26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확장억제와 같은 안보이슈 외 경제이슈에서 추가 성과를 이끌어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尹, 첨단기술 동맹 강화 집중 미국 국빈방문 이틀째인 25일(현지시간) 윤 대통령은 알링턴 국립묘지 헌화를 시작으로 일정을 시작했다. 정문 통과 직후 예포 21발 발사로 예우를 받은 윤 대통령은 무명용사탑에서 묵념하면서 한미동맹의 의미를 되새긴 뒤 경제행보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투자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 우리 경제사절단과 함께 미국 주요 기업인들과 잇따라 만나면서 청정수소, 반도체, 탄소중립 등 첨단 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경제행보에 주력했다. 이날 투자신고식에 참석해 총 19억달러(약 2조5000억원)를 우리나라에 투자하기로 한 미국 첨단기업 6개사에 대해 윤 대통령은 감사인사와 적극적인 의지를 밝혔다. 이들 6개 기업이 첨단산업 생산시설을 우리나라에 건설하면서 한미 간 공급망과 첨단기술 협력이 강화되고, 에너지·산업구조의 친환경 전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대통령실은 전망했다. 이어진 한미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윤 대통령은 양국 주요 기업인들과 첨단기술 동맹 강화를 위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눴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지난 1월 다보스 글로벌 최고경영자(CEO) 오찬에서도 윤 대통령을 만났던 크리스티아노 아몬 퀄컴 CEO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냈으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강력한 옹호자인 게리 콘 IBM 부회장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는 평가다. 아울러 올해 한국 기업으로부터 100억달러(약 13조원) 규모의 부품 구매를 약속한 테슬라의 칸 부디라지 공급망 총괄부사장, 모더나 창업자이자 코로나 당시 우리나라로 백신 지원에 큰 역할을 한 누바르 아페얀 모더나 이사회 의장 등도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올해 70주년을 맞은 한미동맹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라며 "군사·안보부터 공급망·첨단 과학기술 분야까지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젠 기업 간 협력으로 상호 간에 큰 시너지 효과가 나오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다. ■한미정상회담서도 성과 주목 한미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핵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억제 실효성 강화'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에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워싱턴DC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확장억제 방안을 담은 별도 문건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보다 진전된 확장억제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확장억제와 같은 안보이슈에만 정상회담이 매몰될 수 있어 경제이슈에서 양국 정상 간 조율 여부가 주목된다. 당장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반도체지원법(CHIPS Act)과 관련해 한국 기업에 우호적인 배려가 얼마나 가시화될지가 관건이란 지적이 나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4-25 18:20:12윤석열 대통령이 국빈방문하면서 한미 동맹관계가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24일부터 30일까지 5박7일 일정으로 국빈방문하면서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방안을 모색한다. ■한미 동맹관계 강화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윤 대통령의 국빈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한미 양국이 이룩한 성과를 확인하고, 함께 발전하는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의 높아진 위상과 국력에 맞춰 한미 동맹관계를 군사와 경제, 미래 첨단분야와 경제안보까지 아우르는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확대하는 계기를 마련한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 특히 미래세대가 양국 동맹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빈방문 과정은 물론 이후 성과 확산을 위한 후속조치 준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국빈방문 기간 국정현안과 공직기강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무위원들이 세심히 챙겨줄 것을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국빈방문에서 자유민주주의·법치·인권이라는 공동가치에 기반한 동맹의 70년 역사를 돌아본다. 한미 양국이 당면한 도전과제를 진단하며, 양국이 함께 지향할 미래 동맹 청사진을 제시하기로 했다. 이번 방미에는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대기업 총수·경제단체장·중소기업인 등 경제사절단 122명이 동참한다. 경제사절단 주요 참가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김동관 한화 부회장, 허태수 GS 회장, 정기선 HD현대 사장, 이재현 CJ 회장, 조원태 한진 회장 등 주요 그룹 대표들이다.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임한 만큼 경제외교가 중요한 축이 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방미에서 7개 경제 관련 행사에 참석하는 '세일즈 외교'에 주력한다. 대통령실은 "양국 기업인들이 참여하는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순방 중 양국 기업, 기관 간 협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십건의 MOU(양해각서) 체결이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양국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 나서 윤 대통령은 미국 상공회의소와 전경련이 공동 주최하는 '한미 첨단산업 포럼'에 참석한다. 양국 170여개 기업이 참석하는 이번 포럼에서는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한다. 또 미래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과 첨단 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협력방안이 논의된다. 윤 대통령은 27일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10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의회 연설을 통해 한미 양국이 지향하는 '미래동맹'의 청사진을 제시한다. 미국 최고 명문인 하버드대에서도 28일 연설을 통해 국제사회 연대방안을 제시한다. 한국 대통령이 하버드대 강단에 오르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가짜뉴스와 거짓 선동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고, 국제사회의 연대와 법치 실현을 통해 맞설 것을 역설할 예정이다. lkbms@fnnews.com 임광복 서영준 기자
2023-04-24 18:04:01[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통해 첨단기술동맹 강화를 위한 경제외교에 나선다. 이를 위해 경제외교 키워드로 △공급망 △첨단과학기술 △첨단기업 투자유치가 꼽힌다.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1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의 의미를 한마디로 하면 첨단기술동맹의 강화"라며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의미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첨단산업의 공급망 협력 강화에 집중한다. 최 수석은 "최근 글로벌 공급망은 안전성, 동맹국, 첨단기술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며 "우리와 가치를 공유하는 가치동맹이며 경제적으로 긴밀히 연계된 미국과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국은 각종 경제행사를 통해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등 첨단산업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양국 기업·기간 간 협력을 위한 수십여건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방침이다. 첨단과학기술 협력에도 나선다. 최 수석은 "미국은 원천기술을 보유한 첨단과학기술 강국으로 제조·생산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와의 협력 강화는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첨단 반도체, 바이오, 우주, 양자, AI 등 첨단과학기술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첨단기업의 투자유치에도 공을 들인다. 이를 위해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에 122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동행할 예정이다. 최 수석은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확대와 투자유치로 주요 기업인과의 개별 면담,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등 미국 첨단기업의 한국 투자를 이끌어내고 우리 기업의 수출확대를 적극 지원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미 기간 워싱턴 D.C.와 보스턴에서 각각 열리는 7개 경제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워싱턴 D.C.에서는 △투자신고식 및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나사(NASA) 고다드 우주센터 방문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 등의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삼성전자, SK, 현대차, LG, 로셀, 한화 등 국내 주요 기업 대표가 참석할 방침이다. 미국 측에서는 퀄컴, 보잉, 록히드 마틴, GE, 모더나, 바이오젠 등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 보스턴으로 이동해 △바이오클러스터 보스턴 방문 △한미 클러스터라운드테이블 △하버드대 연설 등을 진행한다. 특히 대한민국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하버드대에서 연설을 할 예정이다. 최 수석은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주제로 최근 자유를 위협하는 도전과 대응 방향에 대해 연설하고, 미 국무부 차관보 정보위원장 지낸 조세프 나인 석좌와 토론하고 질의응답을 가질 예정"이라고 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04-19 16:39:43[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 방미 계기로 도감청 의혹 턴다윤석열 대통령의 이달 말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를 계기로 다양한 경제적 성과 도출 등을 통해 도·감청 의혹을 털어내고 국정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터닝포인트(전환점)으로 삼는다는 복안이다. 당초 한·일 셔틀외교 복원과 미국 국빈 방문 등으로 지지율 상승세를 기대했으나 예상치 못한 미국의 한국 정부 고위인사 도·감청 의혹이 터지면서 주요 이슈를 잠식하고 있어서다. 대통령실은 이번 방미를 통해 경제 및 안보외교의 성과를 비롯해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 의제를 놓고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간 심도있는 의견 교환을 고리로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한다면 향후 국내·외 여론의 향배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6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26일에는 한미정상회담과 국빈만찬, 27일에는 미 상하원 합동연설과 국빈 오찬을 가질 예정이다. 특히 대통령실은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윤 대통령이 국빈으로 미국을 방문하는 만큼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및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기 위해 외교전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美정부 태도에 따라 파장 커지고 경제성과 묻힐 수도 하지만 방미 전에 터진 미국의 한국정부 도·감청 의혹의 파장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는 데다 그동안 혈맹과 우방을 강조한 미국 정부가 우리 정부에 대해 도·감청을 했다는 것 자체가 견고한 한미외교에 균열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통령실은 막대한 부담감을 안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이에 따라 바이든 정부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거둔 다양한 경제적 성과들이 묻힐 수도,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도·감청 의혹에 대한 미국 정부의 태도와 관점이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가늠할 '양날의 검'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우리 정부 역시 국내 여론을 달랠 미국 정부의 해법 도출과 경제외교의 성과를 동시에 겨냥해야 하는 부담감도 안고 있다. 또한 외교안보 측면에서 북핵 대응을 위한 미국의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뒷받침할 한미간 구체적인 이행 방안을 마련할 지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미국이 보유한 핵 관련 정보 공유를 비롯해 미 전략자산의 상시배치에 준하는 한반도 전개 등을 놓고 논의가 진행중이나, 신중한 미국에게서 얼마나 양보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다. IRA 등 반도체 보조금 韓기업 차별 해소도 관건 미국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 지원법(CHIPS Act)에 따른 우리나라 기업들의 피해 방지를 보다 강화하는 것도 한미외교의 성공여부를 가늠할 주요 평가 척도다.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IRA와, 미국에 투자한 반도체기업이 보조금 지급을 받으려면 10년간 중국 등의 일부 지정된 투자 금지 등이 담긴 반도체 지원법은 일부 가이드라인이 설정됐으나 추가 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과 미국의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 간 지식재산권(IP) 소송의 해결도 이번 방미를 계기로 물꼬를 트는게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상치 못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이 나와 국빈 방문이란 대형 이슈에 큰 부담이 됐다"며 "이번 국빈 방문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넘어 국민들께서 체감할 정도의 성과가 필요하다는 것은 다들 인지하고 있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방미 의제 조율을 위해 워싱턴 D.C를 방문한 뒤 전날 귀국한 김태효 1차장은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깊은 사이버 정보 공유를 하고 있는 한반도에서의 한미 정보 동맹이 있어 이 정보 동맹을 더 굳건히 할 것"이라며 한·미·일 정보동맹 강화 방침도 시사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4-16 12:57:58[파이낸셜뉴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이 오는 11일부터 3박5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대통령실은 "김 차장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미국 행정부 인사들을 면담하고, 대통령의 성공적인 국빈 방미를 위한 사전 준비 협의를 할 것"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외에도 김 차장은 미국 당국 관계자들과 북한 문제, 경제, 안보, 지역·글로벌 이슈 관련 협력을 포함한 다양한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오는 26일 한미정상회담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이 예정된 가운데, 김 차장은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한미 동맹 70주년 기념 행사 등 세부 일정을 조율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4-10 14:5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