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꼬마빌딩, 초고가 아파트 등 고가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해 과세 강화를 추진한다. 자료제출 거부가 빈번한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모색한다. 인공지능(AI) 국세상담을 모든 주요 세목에 도입한다. 중소기업 근로자에 대한 모바일 환급서비스 전면 실시 등 약자 복지세정 추진을 강화한다. 국세청은 12일 강민수 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공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7월 신임 국세청장 취임 후 열린 첫 세무관서장 회의다. 강 청장은 이날 회의 인사말에서 "민생 회복을 뒷받침하는 국세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며 "'따뜻하게 보듬는 세정'을 통해 폭넓은 세정지원과 약자복지세정에도 한층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행정 운영방안은 세수 확보 지원, 약자 복지세정 강화, 조세정의 확립, 과학세정 정착 등에 맞춰져 있다. 우선 약자복지 세정 확대를 위해 국세청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 대한 모바일 환금 서비스를 전면 실시한다. 이를 통해 장려금를 조기 지급한다. 과세 공평성, 세수확보를 위해서는 꼬마빌딩 등 비거주용 고가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사업을 확대한다. 시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과세된 꼬마빌딩에 대해서는 감정평가를 대폭 확대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다. 시가 파악이 쉽지 않은 초고가 아파트·단독주택·상가겸용주택 등도 감정 평가대상에 추가한다. 현재 국세청은 자체 추정한 시가와 기준시가 차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추정시가 대비 차액이 10% 이상인 비주거용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해 시가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비거주용 부동산 감정평가 예산을 내년 2배 늘릴 예정"이라며 "이렇게 되면 올해 130건이었던 사업을 추가로 200건 이상 늘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무조사는 성실 신고 유도라는 본래 목적에 충실하도록 신중하게 운영한다. 조사 규모는 예년 수준을 유지하되 경제 여건이나 인력 상황 등을 고려해 연간 건수는 탄력적으로 관리키로 했다. 세무조사 건수는 2020년 이후 1만3000∼1만4000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국세청은 리베이트 등 사익 편취 행위, 악의적 탈세는 정당한 책임이 부여될 때까지 조사할 방침이다.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 등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한다. 현재 자료제출 거부 기업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과태료 부과는 1회에 한정돼 자료제출 거부를 막을 수 없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법률개정을 통해 이행강제금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이행강제금은 자료제출 때까지 계속 부과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조세정의 확립차원에서 특허권·근저당 등 외부자료 연계분석, 골동품 트레킹 시스템 등을 통해 지능적 재산은닉 색출을 강화한다. 고가 외제차 리스 보증금, 허위 근저당 설정 등도 주요 분석 대상이다. 인공지능(AI)을 국세행정 전반에 도입한다. AI 국세상담을 연말정산 등 모든 주요 세목으로 확대한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에도 AI를 활용한다. AI·빅테이터 기반 탈세적발 시스템을 도입해 올해 정기조사 대상 선정부터 활용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탈세위험 예측 모델을 이용해 올해 하반기 선정돼 내년 착수하는 법인 조사대상 50% 수준을 AI가 선정하고 비정기조사 대상 선정까지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2024-09-12 10:40:23[파이낸셜뉴스] 한국애브비는 글로벌 신뢰경영 평가 기관인 GPTW에서 평가한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200대 기업’ 다국적 기업(MNC)부문에서 애브비가 8위에 선정됐다고 12일 밝혔다. 또 개인부분에서는 한국의 자부심 CEO 상, 최고의 GPTW인 상에서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와 박지현 이사가 각각 수상자에 이름을 올렸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아시아에서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은 GPTW가 아시아와 중동의 270만명이 넘는 직원을 대상으로 신뢰∙혁신∙회사가치∙리더십 경험 등 훌륭한 일터를 만드는 주요 요인들에 대해 조사하고, 690만명 이상의 직원에게 영향을 미치는 회사 업무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이뤄졌다.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인도, 필리핀, 카타르, 사우디 아라비아, 중국, 베트남, 스리랑카, UAE 등15개국의 기업 중 200개 기업이 선정됐으며 중소기업, 대기업, 다국적 기업 3개의 부문으로 나눠 평가됐다. 다국적 기업 부문의 선정 대상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반 사이에 최소 2개 이상의 아시아 소재 국가에서 일하기 좋은 기업의 상위 기업이어야 하고, 신뢰경영 지수 조사 등을 통해 우수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다국적 기업 부문은 지역 내 여러 국가에서 훌륭한 회사를 만들기 위한 노력에 대해 긍정 평가를 받으며, 전세계적으로 최소 1000명의 직원을 보유해야 하고, 3개 이상 국가에서 활동 중이며 본사 외부에 있는 직원이 40% 또는 5000명 이상이어야 하는 조건이 있다. 강 대표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자 하는 기업의 사명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솔루션과 파이프라인도 중요하지만 임직원들이 자기 역량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좋은 기업 문화가 뒷받침됐을 때 더 큰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며, “이번 수상은 애브비가 훌륭한 기업 문화를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 낸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애브비는 지난 2021년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기업’으로 재인증 받아 2013년부터 11년 가족친화기업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고, 지난해에는 고용노동부 등에서 주관하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을 획득하기도 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9-12 09:22:34【베이징=이석우 특파원】뮬란 등으로 이름을 알린 중화권 톱배우 유역비(리우이페이·크리스털 리우)가 미국 국적때문에 중국 드라마 부문 최고 대상인 금응상(진잉상) 후보 자격을 박탈 당했다. 11일 중국 관찰자망 등에 따르면 유역비는 ‘바람이 머무는 곳(드라마)’, ‘몽화록(드라마)’ 2편의 작품으로 1차 투표에서 32회 금응상 후보에 올랐다. 그러나, 2차 투표 과정에서 국적 때문에 자격이 박탈됐다. 중국에서 드라마 부문 최고상인 금응상은 1983년 시작됐고, 중국문화예술연합회와 중국TV예술가연합이 공동 주관한다. 2005년부터는 2년에 한번 씩 수상해 왔다. 규정에 따르면 이 상의 수상자는 반드시 중국 국적을 보유해야 하고 대만, 홍콩, 마카오 출신 참가자는 관련 부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유역비는 10세 때 아버지와 이혼한 어머니를 따라 미국으로 이민해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미국 국적자다. 그는 2002년 중국드라마 ‘금분세가’로 데뷔해 2011년 개봉한 영화 ‘천녀유혼’으로 큰 인기를 누렸다. 이후 영화 ‘뮬란’, ‘초한지’ 등 다수의 작품에 출연했다. 2013년과 2014년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 톱 100’에 선정될 만큼 중화권을 대표하는 미녀 배우로 유명세를 떨쳤다. 앞서 송승헌과 유역비는 2014년 영화 ‘제3의 사랑’을 통해 만나 연인으로 호흡을 맞췄으며 2015년 8월 열애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가 이후 결별했다. june@fnnews.com 이석우 대기자
2024-09-11 15:56:41[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일제시대 국적 논란에 대해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가 될 필요가 있다"고 9일 일축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일제시대 선조들의 국적은 일본"이라는 인사청문회 발언과 관련해 야당 의원들이 사과를 요청하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제 선조는 항일 의병장으로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국하셨다"며 "어릴 때부터 저희는 일본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교육을 받고 자랐다. 제가 친일을 한다든지 이런 말씀은 많은 오해에서 비롯됐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국적 문제에 대해서는 학술적으로 우선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며 "국회에서 이 부분을 (놓고) 말씀을 주로 받으면 끝이 없다"고 강조했다. 야당 의원들이 일제시대 국적 논란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자 김 장관은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이 부분은 차이가 많을 수 있어서 그 점은 학계에 맡겨야지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면 끝이 안 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야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계속 회의를 해야 하는지 회의감이 든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한편 김 장관은 지난 4일 한 라디오 출연해 "국회만 없으면 장관 할 만하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그만큼 공직자에게 국회가 중요하다는 발언이었다. 국회를 경시한다든지 이런 건 있을 수 없다"고 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2024-09-09 12:56:20#OBJECT0# [파이낸셜뉴스] #. 관세청 부산세관이 지난 6월 합성대마 46병(각 10㎖)과 낙태약 59정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한 베트남 국적 마약 밀수조직을 검거했다. 밀수조직원 4명은 부산, 전북 등지에 있는 대학교의 유학생이었다. 예정된 학업 기간이 끝났지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불법체류자 신분으로 마약 밀수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대구, 창원, 세종을 거쳐 밀수입한 마약을 옮기고 국내 구매자에게 판 것으로 파악됐다. 동남아시아발 마약류를 국내로 들여오는 밀수 범죄가 계속해서 늘어 우려를 낳고 있다. 기존 많았던 태국에 이어 베트남, 라오스, 미얀마에서 몰래 들여오는 마약류가 급증한 여파로 해석된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외국인 마약류 밀수 사범 중 베트남인은 141명으로 전체의 23.9%를 기록했다. 지난 2019년 14명(4.3%)과 비교해 10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올 상반기 베트남인 마약류 밀수 사범은 89명으로 전체 315명 가운데 28.3%를 차지했다. 이런 추세가 이어지면 올해 베트남인 마약류 밀수 사범은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이 유력하다. 동남아시아발 마약류 밀수의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 태국인 비중도 여전한 실정이다. 국내 외국인 마약류 밀수 사범에서 태국인의 비중은 40~50% 차지한다. 태국과 베트남의 마약류 밀수 사범을 합하게 되면 지난해 기준 전체 외국인 마약류 밀수 사범 가운데 63.9%에 이른다. 지난 2019년 49.2%에 비해 14.7%포인트가 증가한 것이다. 아울러 지난해 기준 전체 동남아시아 국적 마약류 밀수 사범의 99%가 태국과 베트남인이다. 동남아시아발 마약류 밀수 증가는 지역적·지리적 특성이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태국과 베트남에서는 골든트라이앵글발 필로폰, 야바 등 합성마약의 밀수가 주로 이뤄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국과 라오스, 미얀마의 접경 지역인 골든트라이앵글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마약류 공급처로 악명이 높다. 생산량으로 보면 전 세계에 유통되는 마약류의 4분의 1이 생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골든트라이앵글에서 생산된 마약류가 태국을 중심으로 국내에 밀수됐다. 여기에 최근 베트남으로부터 밀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골든트라이앵글과 베트남을 연결하는 새로운 루트가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태국과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지역은 글로벌 물류 허브인 동시에 한국과도 교역이 많다는 큰 영향을 끼쳤다. 때문에 태국과 베트남 지역의 밀수를 근절한다고 해도 풍선효과에 의해 다른 동남아시아 지역의 마약류 밀수가 급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실제 관세청에 따르면 적발 중량 기준으로 올 상반기 동남아시아 국가발 마약류가 전체의 절반 이상으로 1위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동남아시아 국가 중 태국, 베트남발 적발 중량은 감소한 반면 말레이시아발이 전년동기대비 112%로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골든트라이앵글 지역 중 특히 미얀마에서 마약류가 육로로 된 국경을 넘어 태국으로 흘러가고 이 중 일부가 한국으로 들어온다"며 "태국과 한국 간의 교역 많다는 점이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한편 베트남발 마약류 밀수가 늘어나자 지난해 6월 윤희근 전 경찰청장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또 럼' 베트남 공안부 장관과 만나 △마약범죄자에 대한 수사정보 공유 △밀반입 차단 △양국 공동 기획수사 △국외 도피사범 검거·송환 등 협력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2024-08-30 16:32:39[파이낸셜뉴스] 대한항공은 국적 항공사 최초로 국내에서 생산한 지속가능항공유(SAF)를 일반 항공유와 혼합해 운항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항공은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SAF 상용 운항 취항 행사'를 열고 국산 SAF 적용을 위한 제반 준비를 마쳤다. 국산 SAF를 처음 적용하는 대한항공 노선은 인천을 출발해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으로 가는 KE719편이다. 첫 급유 시 국산 SAF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석유관리원의 품질 검증 절차를 시행했다. 대한항공은 이날부터 2025년 7월까지 1년 동안 주 1회 KE719편 전체 항공유의 1%를 SAF로 채울 예정이다. 인천~하네다 노선은 한국의 첫 국산 SAF 급유 공항인 인천국제공항과 일본의 첫 SAF 급유 공항인 도쿄 하네다 공항을 연결하는 노선이라는 데 의의가 있다. 해당 노선에 혼합하는 국산 SAF는 에쓰오일과 SK에너지가 생산한다. 전반 6개월은 에쓰오일, 후반 6개월은 SK에너지가 생산한 SAF를 적용한다. 에쓰오일은 폐식용유를, SK에너지는 폐식용유와 동물성 유지를 각각 친환경 정제 원료로 활용했다. 양사가 만든 SAF 모두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 상쇄 및 감축 제도(CORSIA) 인증을 받았다. SAF는 기존 항공유와 물리적·화학적 성질이 같다. 별도의 항공기 개조 없이 기존 항공유에 섞어 쓰는 방식으로 사용한다. 현재까지는 SAF를 전체 항공유의 50%까지 섞어쓸 수 있다. 폐식용유와 같은 폐기름, 동·식물성 유지, 농업 부산물, 옥수수 등 친환경 원료를 활용해 항공유 생산 전 단계에 걸쳐 탄소 감축 효과를 가져온다. SAF는 일반 항공유에 비해 탄소 배출량을 최대 80% 가량 줄일 수 있다. 해외는 이미 SAF 적용을 의무화하는 추세다. 유럽연합(EU)은 2025년부터 EU 역내 공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에 최소 2%의 SAF를 의무 혼합하는 '리퓨얼 EU' 정책을 발표했다. 혼합 비율을 점차 늘려 2050년에는 SAF를 전체 항공유의 70%까지 의무 사용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세계 최대 항공유 수입국인 미국도 'SAF 그랜드 챌린지'를 발표하며 2050년까지 미국 항공유 수요의 100%를 SAF로 충당할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내에서도 SAF 시장 활성화 기반이 마련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 관계 부처는 국산 SAF 품질 및 생산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2022년 '친환경 바이오 연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했다. 올해 8월에는 석유 정제 공정에 친환경 정제 원료를 투입할 수 있도록 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개정안을 시행했다. 또한 2027년부터 국내에서도 항공기 연료의 1%를 지속가능항공유(SAF)로 채우는 의무화 정책이 추진된다. 대한항공은 세계 항공 업계를 선도하는 글로벌 항공사로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 감축에 적극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다. 2017년 SAF를 혼합 급유해 미국 시카고~인천 여객기를 한 차례 운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오슬로·스톡홀름~인천 화물 노선과 파리~인천 여객 노선에 각각 SAF 혼합 항공유를 적용하고 있다. 2023년에는 정부가 주도한 SAF 실증 연구에 항공기를 투입해 6차례 운항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4-08-30 15:31:17[파이낸셜뉴스] 기초연금을 받는 복수국적 노인이 최근 10년 사이에 5배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복수국적 노인은 외국에서 오랫동안 살았기에 국내에서는 거의 조세부담을 지지 않았을 개연성이 높음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조성한 기초연금을 일반 국민과 똑같이 받는 것이어서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 2014년 1047명→2023년 5699명 2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급속한 노령화에 따른 노인인구 급증으로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덩달아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기초연금을 타는 복수 국적자는 기초연금 제도가 도입된 2014년 1047명에 그쳤지만, 이후 2018년 2338명, 2021년 3608명, 2022년 4626명, 지난해 5699명으로 매년 증가했다. 지난해 기초연금 수령 복수 국적 노인은 2014년과 견줘서 10년 새 5.4배로 늘었다. 전체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차지하는 복수국적자의 비중도 계속 늘어 2014년 0.02%에서 지난해에는 0.09%로 증가했다. 이렇게 복수국적 기초연금 수급자가 늘면서 이들에게 주는 지급액도 2014년 22억8000만원에서 2018년 63억7000만원, 2021년 118억원, 2022년 163억원, 지난해 212억원 등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해서 지난해 복수 국적자에게 지급한 기초연금액은 9.3배로 급증했다. 이들에게 준 기초연금액이 전체 연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거의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에는 전체 지급액의 0.1% 수준으로 올랐다. 국민 혈세로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성격상 복수국적 노인에게까지 기초연금을 주는 문제를 두고서는 기초연금 도입 당시부터 형평성 논란이 벌어졌었다. 이들이 인생 대부분을 장기간 해외에 체류해 국내에서는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등 재정 기여도가 거의 없기 때문이었다. 이런 까닭으로 정부는 국민의 정서적 저항을 고려해 국내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해외에 사는 복수국적 노인도 자격만 갖추면 기초연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만큼은 방지하고자 적어도 국내에 살지 않는 복수국적 노인은 기초연금을 타지 못하게 기초연금 시행 전에 방지 장치를 마련했다. 즉 기초연금법상 외국에 60일 이상 머무는 65세 이상 하위 70% 노인은 기초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조항을 끼워 넣었다. 이전까지 180일 이상 국외에 체류하면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주지 못하도록 한데서 조건을 더 강화해 체류 기간을 60일 이상으로 단축했다. 이렇게 해서 최소한 국내에 거주하지 않는 등 삶의 기반이 없는 복수국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했다. "국내 거주기간 등 기준 필요" vs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차별 안 돼" 정부는 세금을 부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은 복수국적 노인에게 소득 하위 70%라는 기준을 충족하기만 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는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게 과연 타당한지를 따져보고자 해외사례를 조사하는 등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다. 일부 전문가는 "형평성 차원에서 국내 거주 기간 등 기초연금 지급 조건을 보다 더 엄격하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복수국적 노인의 경우 외국 현지 부동산이나 연금 등 해외 재산과 소득을 한국 정부가 파악하기 어렵다 보니, 단일 국적 국내 노인보다 더 쉽게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그만큼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과 각종 소득을 합쳐 기초연금 지급 기준으로 삼는 소득인정액이 낮게 나오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으로 복수 국적자의 1인당 평균 소득인정액은 월 34만4000원으로 단일 국적자(월 58만7000원)의 58.7%에 머물렀다. 이 때문에 일부 복수 국적자는 외국에 살 때 다달이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았는데도, 국내에 들어와 소득 인정액이 '0원'으로 평가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도 있었다. 하지만 반론도 있다.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가난한 노인을 복수 국적자라고 지급 제한하는 등 차별하는 것은 보편적 복지제도로서 기초연금 제도의 취지와 목적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재산과 소득이 낮아 노후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복수국적 여부에 상관없이 최소한의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일부 전문가는 주장한다. 게다가 이들 저소득 복수국적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지 않으면 똑같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의료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복지혜택도 제공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할 수 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 장치의 하나다. 올해 7월에 도입 10주년을 맞았다. 보험료, 즉 기여금을 한 푼 내지 않고도 자격요건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기에 노인 만족도가 높다. 기초연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해마다 조금씩 오르는데, 올해 1인당 기준연금액은 월 33만4814원(단독가구 기준 최고 금액)이다. 2024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 단독가구를 기준으로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다. '월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친 금액을 말한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8-27 06:34:12[파이낸셜뉴스]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금메달 리스트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는 선수가 몇 명 있다. 대표적인 선수가 허미미다. 허미미는 허석 선생의 5대손이라는 스토리도 있지만, 무엇보다 경기가 끝나면 환하게 웃는 귀염상의 얼굴로 사랑을 받았다. 경기에 들어가면 엄청난 업어치기와 무서운 조르기로 상대를 압박하는 두 얼굴의 카리스마 여전사로 팬들에게 카타르시스를 선사한다. 허미미는 일반 팬들 뿐만 아니라, 선수단 내에서도 인기가 많다. 사격 선수들은 "유도 선수들, 특히 허미미의 미소가 너무 예쁘고 귀엽다"라며 난리다. 팬들 또한 "경기할때는 무서운데 항상 웃는다. 팬이 됐다"라며 허미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인 반응이다. 2024 파리 올림픽에서 개인전 은메달, 단체전 동메달을 딴 유도 대표팀 허미미(경북체육회)가 독립운동가이자 현조부인 허석 지사의 추모기적비를 찾는다. 허미미는 6일 오전 대구광역시 군위군을 찾아 현조부 추모기적비에 참배할 계획이다. 허미미는 파리 올림픽 일정을 끝내고 5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동료들과 귀국한 뒤 "올림픽 메달을 따면 현조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었다"며 "내일 참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미미는 한국 국적 선택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할머니를 떠올리기도 했다. 그는 "(할머니의 뜻을 따라) 한국 선택을 잘한 것 같다"며 "아쉽게 은메달을 땄지만,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다"고 말했다. 이어 "금메달을 따지는 못했지만 한국 국가대표로 경기에 나가서 행복함을 느꼈다"며 "다음 올림픽까지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허미미는 한국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재일 교포다. 일본에서 태어나 자랐고, 일본에서 유도를 배웠다. 그는 중학교 때 전국구 선수로 성장해 일본 유도의 최대 유망주로 꼽히기도 했다. 허미미가 일본 대신 한국 국적을 택한 건 2021년의 일이다. 허미미의 할머니는 태극마크를 달고 선수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유언을 남겼고, 허미미는 일본에서의 선수 생활을 청산하고 한국행을 택했다. 그는 재일 교포 선수인 김지수가 속한 경북체육회 유도팀에 입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자신이 독립운동가 허석(1857∼1920) 지사의 5대손임을 알게 됐다. 허석 지사는 일제강점기 당시 항일 격문을 붙이다가 옥고를 치렀고, 1991년 건국훈장 애국장에 추서됐다. 허미미는 조국에서 날개를 달고 비상했다. 2022년 꿈에 그리던 '태극마크'를 달았다. 이후 국제대회마다 굵직한 성과를 냈다. 2024 세계선수권대회에선 여자 57㎏급에서 깜짝 우승을 차지하며 단숨에 올림픽 금메달 후보로 꼽혔다. 그는 파리 올림픽에서 기대한 대로 결승에 진출했으나, 결승전에서 세계 1위 크리스티 데구치(캐나다)에게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석패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4-08-06 07:40:0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은 특정 국가에 의한 여론조작을 막기 위해 접속 장소를 근거로 댓글 작성자의 국적을 표기하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0일 밝혔다. 김기현 의원은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 매크로 조작 사건 등 대한민국 내 특정 현안에 대한 조직적인 댓글 정황 사례가 늘어나며, 온라인 여론이 특정 국가에 의해 부당하게 유도, 조작될 수 있다는 우려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입법 필요성에 공감해 해당 내용의 법을 발의했고,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68.5%가 인터넷 댓글에 국적 표기가 필요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 역시 심각성에 대해 깊이 공감했지만,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었다"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지난 항저우 아시안 게임 축구 한중전 당시, 다음 포털에서 로그인이 필요 없는 클릭 응원에서는 중국 응원이 전체의 91%를 차지했지만, 로그인 댓글 응원에서는 한국 응원이 99%로 늘어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라며, “표현의 자유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지만, 이를 빙자한 여론조작은 심각한 범죄이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타 이용자들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채 사실상 특정 이념과 입장을 강요받는 현실을 고쳐야 한다”라며 “인위적인 국론 분열을 막고 건전한 여론 형성과 발전을 위한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4-07-30 15:57:17[파이낸셜뉴스] 해군은 미국 하와이 일대 히캄 기지 일대에서 다국적 해상 훈련인 '환태평양연합훈련(림팩·RIMPAC)'이 실시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올해 훈련은 29개국이 참여, 수상함 40척·잠수함 3척·항공기 150여 대·병력 2만5000여 명이 함께 하고 있다. 2년 전보다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 2개국 더 증가해 북중러 결속 강화에 맞서 자유민주주의 진영도 서로의 결속을 강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6일(현지시각) 미국 하와이 진주만 히캄기지에서 만난 마이클 워제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장(준장)은 나토 회원국 참가 의미에 대해 "나토 국가들이 한 곳에 모여 훈련다는 건 전 세계가 연결돼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훈련이) 더 열려있고 자유로운 인도·태평양 바다를 만들어가기 위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워제 항모강습단장은 북러 조약에 대해 즉답을 피하면서 "항모강습단이 림팩에서 부여받은 역할은 서로 통합되고 준비된 하나의 항모강습단으로서 다른 나라들과의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같이 협력하는 것"이라며 훈련 참가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했다. 미국 3함대사령부가 주관해 격년마다 실시되는 환태평양훈련은 적대국의 전쟁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우호국간 협력을 바탕으로 한다. 올해 훈련에서는 한국과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영국 등 29개국이 참가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캐나다, 독일 등 9개국이 나토국으로 참가하며 2년 전 7개국에 비해 이탈리아, 벨기에 2개국이 늘었다. 지난 1990년 림팩에 처음으로 참가한 우리 해군은 이번까지 18회 참가한 '베테랑'으로서 진면목을 발휘할 각오를 다지고 있다. 해군사관학교 50기인 문종화 환태평양훈련전대장(대령)은 2010년 세종대왕함, 2020년 서애류성용함을 타고 림팩에 함께 했으며 올해가 3번째 림팩 훈련에 참가다. 문 전대장은 "지난 2022년 훈련에서 처음으로 원정강습단장을 맡은 이후, 이번에 연합해군구성군사령부 부사령관을 맡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말했다. 올해는 우리 해군은 림팩에서 미국 해군의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과 일본 해상자위대의 마야급 이지스구축함 하구로함 등 연합 해군전력을 진두지휘하는 중책을 맡으며 확고한 위상 변화를 체감하게 됐다. 그는 "올해 훈련을 잘해서 2년 뒤엔 연합해군구성군 사령관이 되도록 여건을 조성하고 방산 수출에 기여하며, 교류협력을 활성화해 우리 해군의 위상을 높일 것"이라고 다짐했다. 우리 군은 해군·해병대 장병 840여 명을 비롯해 이지스구축함 율곡이이함(DDG·7600톤급), 충무공이순신함(DDH-Ⅱ·4400톤급), 천자봉함(LST-Ⅱ·4900톤급), 손원일급 잠수함 이범석함(SS-Ⅱ·1800톤급), 해상초계기(P-3) 1대, 해상작전헬기(LYNX) 1대, 상륙돌격형장갑차(KAAV) 6대 등을 동원했다. 우리 해군은 이번 훈련 기간 중 율곡이이함의 SM-2 함대공 유도탄 실사격과 이범석함의 '하푼' 잠대함 유도탄 실사격에 나서며, 자유공방전, 연합 해병대·특수전 훈련, 인도적 지원·재난 구호 훈련, 잠수함·해상초계기 대잠전 훈련에도 임한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는 10~11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으로 참석해 나토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8~9일 하와이 호놀룰루를 찾아 미 인태사령부도 방문한다. 앞서 지난달 중순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중국을 국빈 방문하고 이어 24년 만에 방북, 김정은 위원장과 북러 정상회담을 열고 군사동맹 수준의 북러 조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이날 미군은 핵항공모함인 칼빈슨(Carl Vinson)함을 공개하면서 "참가국들과 항공작전이나 수상전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해가며 국가간 동맹을 굳건히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매튜 토머스 칼빈슨함 함장(대령)은 "F-35C 스텔스 전투기 등 칼빈슨함 항공기 80여 대가 올해 림팩현장에 참여하고 있다"며 "이번 훈련을 통해 전술 기술과 절차를 더욱 정교하게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08 14:37: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