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CJ제일제당 논산공장은 시끄러운 기계·기구가 많다. 이를 위해 각 부서의 직원들이 참여하는 '소음 TF'를 운영해 전 라인 에어호스 교체, 컨베이어 윤활작업 등으로 노출 평균값을 2.8dB 감소하는 효과를 거뒀다. #. 신성이엔지 김제사어장은 외국인 근로자 많다.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해 스리랑카 국적 외국인 안전리더를 지정해 현장 적응을 지원했으며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위험요인을 그림자료로 게시했다.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은 13일 '2024년 위험성평가 발표대회'를 개최, 수상기업을 격려하고 이같은 우수사례를 공유했다. 위험성평가란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을 근로자와 함께 찾고 이를 개선해 가는 산업안전의 핵심적이며 기본적인 활동이다. 고용부는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 유인과 우수사례 확산을 위해 발표대회를 개최해 왔다. 이번에는 선정 절차, 규모, 혜택 등을 개편해 현장의 우수사례를 찾아 확산하는데 목표를 뒀다. 제조·기타 분야에서 307개소, 건설 분야에서 236개소 등 총 606개소가 접수되었으며, 지역 예선 등 총 3단계 심사과정을 거쳐 12개 기업이 최종 선정됐다. 특히 모든 심사과정에 근로자, 안전관리자 등 현장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실질적인 현장 효과성과 다른 사업장의 적용 가능성 등을 꼼꼼하게 심사했다. 이번 발표대회에 선정된 사례들은 업종 특성뿐만 아니라 작업자의 숙련도, 외국인 등 인적 특성까지 반영하여 근로자와 함께 실질적인 위험성평가 활동을 실천한 사례들로 누구나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실행가능하고 중소기업도 충분히 따라 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산재예방감독정책관(최태호)은 "위험성평가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수단으로 현장에서 성과를 거두려면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과정에서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함께 근로자가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면서 "정부도 현장의 변화를 견인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분증을 요구한 후 술 판매를 거부한 편의점 직원에게 술병을 깨뜨려 위협한 중국 국적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지난 22일 특수상해 혐의로 20대 중국인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2일 새벽 4시 50분께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60대 남성 직원에게 깨진 술병을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편의점 직원이 신분증 확인을 요구하자 응하지 않은 채 술을 팔지 않는다며 냉장고에서 술병을 꺼내 깨뜨린 뒤 점원에게 휘두른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밝혀졌다. 당시 편의점 앞을 지나던 시민에게 A씨는 편의점 밖으로 끌려 나와 제압당한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다만 경찰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절차에 따라 엄정 수사할 계획"이라며 출국금지 요청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출입국 및 국적 관련 법률 서비스를 전문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출입국·국적 센터'를 출범했다고 21일 밝혔다. 대륙아주는 최근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복수국적자 관련 이슈 등으로 출입국과 국적 관련 법률 이슈가 늘어나는 추세에 발맞춰 전문 조직을 신설했다.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은 270만명에 달하며, 정부의 이민청 설립 계획 등으로 인해 관련 법률 서비스 수요는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대륙아주 출입국·국적 센터는 출입국, 체류, 국적 분야와 관련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한다. 주요 업무로는 △출입국사범 심사 및 쟁송 △입출국금지 관련 쟁송 △체류자격 변경 및 연장 불허처분 취소 △영주권 취득 심사 △국적 취득·이탈 심사 및 쟁송 등이 있다. 센터장을 맡은 김우현 변호사는 제8대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역임한 검사장 출신 전문가로, 센터 운영을 총괄하면서 난이도 높은 출입국 및 국적 관련 사건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조사관과 검사 출신인 신병재 변호사는 다년간의 변호사 경력을 바탕으로 행정쟁송이나 출입국관리법위반 형사사건에 대한 변론에서 주요 역할을 담당한다. 국제업무 전문가인 정진혁 변호사와 박동매 중국변호사는 외국 투자법인이나 국내 체류외국인들의 출입국 및 국제투자 관련 니즈에 자문하고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남부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지내고 올해 대륙아주에 합류한 이상달 고문도 30년 이상 법무부 출입국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쌓은 실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우현 변호사는 "그동안 개별 변호사들이 분산 수행하던 출입국·국적 관련 업무를 체계화하고 전문화하기 위해 센터를 설립했다"며 "출입국·국적 관련 법률수요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차별성 높은 고품질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익스테리어'란 말은 아직은 다소 생소하다. '인테리어'의 반대말로 공간의 외부를 계획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쉽지만, 인테리어에서 익스테리어라는 개념이 분리된 지는 실제 얼마 안됐다. 지난 2000년대 초반 브랜드 아파트가 생기면서 공용공간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커진 게 시작이었다. 20일 김민영 현대건설 익스테리어팀 책임매니저(사진)는 "많은 건설사들이 브랜드 정체성을 표현하고 다른 브랜드와 차별화하기 위해 외관디자인을 활용했다"며 "이렇게 외관디자인의 중요도가 커져가면서 건축과 디자인 두 분야를 두루 아는 전문성 있는 인력이 필요해졌고, 자연스럽게 익스테리어가 전문 분야로 자리잡게 됐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익스테리어팀은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브랜드의 외부 공용공간을 계획한다. 외관, 조경, 조명, 커뮤니티 디자인 등을 조성하는 업무다. 그중에서도 김 책임은 힐스테이트와 디에이치 브랜드의 외관디자인, 즉 건축물의 외부 입면 색채와 마감계획 및 주차장 색채와 사인 등의 상품을 기획하고 디자인한다. 김 책임은 "아파트 외관과 공용공간의 디자인이 아파트의 첫 인상을 결정하고 한발 더 나아가 자부심이 되기 시작했다"며 "현대건설이 가진 브랜드 가치와 지향점을 녹인 공간을 만들어 가는 게 제 역할"이라고 했다. 공용공간 디자인에서 가장 무게를 두는 것은 오랜 시간 다수의 입주민을 만족시킬 수 있도록 변하지 않고, 보편적인 디자인이다. "아파트가 한번 지어지면 몇 십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킨다"며 "그중 집 내부는 소유주의 선호에 따라 쉽게 인테리어를 바꿀 수 있지만, 공용공간은 변경하기 어렵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현대건설 익스테리어팀에서 개발한 '히어 앤 썸웨어'도 이런 취지와 맥이 닿아있다. '히어 앤 썸웨어'는 힐스테이트의 모든 입주민에게 차별 없는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장치다. '히어 앤 썸웨어'는 입주민들이 매일 사용하시는 주차장 공간에서 어떻게 하면 더 직관적으로 쉽게, 또 차별 없이 공간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에서 시작됐다. 김 책임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어딘지. 여기에서 가려고 하는 곳을 어떻게 찾을까 의문이 들었을 때 명쾌하게 답을 알려주기 위해 만든 '공간인지 및 길 찾기 시스템'"이라며 "보편적 디자인이란 성별과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손쉽게 쓸 수 있는 디자인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실제 브랜드를 누리는 고객 입장에 서서 바라는 가치에 부합하는 디자인과 상품을 만드는 게 최우선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브랜드의 팬층도 두터워질 것이라는 확신이다. 불편함을 겪는 약자의 안전은 물론 일반 입주민의 편의성과 심미성을 모두 잡은 것이 현대건설 익스테리어만의 차별점이기도 하다고. 김 책임은 앞으로 "집을 소유하시는 분들, 공간을 향유하시는 분들이 저희 브랜드 가치에 열광하는 열렬한 팬으로 만들고 싶다"며 "주거 브랜드에서 명품으로 인정받으면서 사람을 향한 따스한 시선을 가진 배려심 있는 브랜드를 만들어내고 싶다"고 강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내 진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를 막기 위한 제도 보완 필요성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 본사가 해외에 있다는 이유로 국내 대기업보다 적은 세금을 내고 있어서다. 다국적 기업들의 자료 제출거부, 조사 지연 행위도 만연해 실효성 있는 과세 근거 마련도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0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진행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세청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낮은 세 부담이 도마 위에 올랐다.  국내 기업과의 조세형평성 문제가 핵심이다. 국회 기재위 소속 천하람 의원(개혁신당)은 국세청 제출 자료를 분석, 2023년 총수입 5조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평균 부담액은 국내 법인은 2639억원이라고 밝혔다. 이에 반해 외국인투자법인(주주가 외국인인 내국법인) 2008억원, 외국법인(본점이 외국에 있는 법인) 141억원이라고 밝혔다.  전체 법인세수에서 다국적 기업 비중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있다. 기재위 소속 안도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법인세 통계 분석 결과, 한국에서 글로벌 다국적 기업이 내는 법인세수 비중은 7%로 OECD 평균 22%의 3분의 1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 근거를 남기지 않겠다는 다국적 기업의 자료제출 거부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국감에서 제기됐다.  송언석 국회 기재위원장(국민의힘)은 "본사가 해외에 있는 일부 기업들이 과세자료 미제출 등의 방법으로 세무조사를 방해한 후 조세소송 과정에서 유리한 자료만을 제출해 과세처분을 취소 받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과세 자료가 부족하면서 국세청의 외국계 기업에 대한 조세 행정소송 패소율이 높아지게 됐다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대 대형 로펌이 담당한 외국인 조세행정소송의 패소율은 79.3%에 달했다.  과세당국도 2년째 이어지는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다국적 기업에 대한 적정 과세는 시급한 현안이다. 하지만 이른바 '디지털세' 도입 지연으로 묘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디지털세는 영업장 위치와 관계없이 기업 매출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별도 세목을 말한다. 138개 국가가 2025년을 발효를 목표로 추진 중이지만 미국의 반대로 현재 답보상태다.  올해 국감에서 민주당 등에 야당에서 캐나다 등에서 도입한 자체 '디지털세' 도입 검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한미 갈등 등을 염려한 때문으로 분석된다. OECD, 주요20개국(G20) 포괄협의제 등에 우리나라가 적극 참여해 조속한 타결에 힘을 싣는 방식에 방점을 찍고 있다.  다만 다국적 기업 등의 자료제출 거부 등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개정을 통해서다. 기업들이 일회성에 그치는 과태료(최대 5000만원)를 내고 국세청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사례를 막겠다는 것이다.  강민수 국세청장은 국감에서 "다국적 기업의 세무조사 방해행위에 대해 (반복해서 매길 수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등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사진)은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연합 간 공개매수를 통한 경영권 분쟁의 또 다른 쟁점인 기술 유출 우려와 관련, 자본시장 규제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신중한 입장을 내놨다. 이 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금감원 국정감사에서 “고려아연 사태는 기업 경영권 분쟁이 아니라 한국 경제 및 산업기반 차원에서 살펴봐야 하므로 (사모펀드가 국가기간산업 인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 자본시장 규제가 필요하다”는 여야 의원들의 지적에 대해 “자본 국적을 차별하는 방식의 자본시장 규제는 현재 지향하는 국제적인 자본 이동이라든가 시장을 국제화한다는 것과 어떻게 정합적이 될 수 있는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본시장에서는 국적이나 형태를 차별하기 보다는 특정산업 중요성을 기준으로 전략적 접근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영풍·MBK 연합의 경영권 인수 시도에 맞서 정부에 자사의 2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상태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은 경제안보상 등 이유로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기업에 인수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무위 위원들도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에게 “(고려아연을 인수하더라도) 중국에 매각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의로 거듭 압박했다. 이에 김 부회장은 “국가기간산업으로서 (고려아연)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중국 매각이나 기술 해외 유출, 생산 기반의 해외 이전 같은 일을 하지 않도록 주주로서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회장은 국민연금이 MBK에 출자한 자금을 고려아연 공개매수에 투입하지 못하도록 조치했냐는 질문에 협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부회장은 “아직 공식적으로 협의된 바 없다”며 “펀드 조성 과정에서 공식적으로 통보, 협의된 게 아니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핵 처방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하나는 ‘억제’이고, 다른 하나는 ‘비핵화’다. 그런데 억제와 비핵화는 모두 한국 혼자서는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다. 사실 혼자 하겠다고 나서는 것도 문제일 것이다. 북핵은 이미 한반도를 넘어선 국제안보 문제로 비화되었기 때문이다. 혼자만의 일이 아니기에 ‘외연’이 중요하다. ‘억제’ 처방 차원에서 본다면 한국형 3축 체계라는 자강 외에 한미 핵협의그룹(NCG)이 가동 중이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탄력을 받고 있다. ‘비핵화’ 처방 차원에서는 ‘억제’ 처방보다 더 확대된 외연이 필요하다. ‘비핵화 목표’를 공조하는 폭과 강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이 이미 핵무장을 한 상태이고 군사적 목적으로 핵무기도 사용할 수 있다고 엄포를 놓은 상황에서 ‘비핵화 목표’를 고수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주장도 일리는 있다. 하지만 북핵 고도화를 실체적 위협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북핵을 수용하는 것은 다르다. ‘비핵화 목표’를 포기하는 것은 후자의 함정에 빠질 수 있고, 이는 공식 핵보유국 등극이라는 북핵의 화룡점정 노력을 도와주는 꼴이 되고 말 것이다. 따라서 북한 비핵화가 더 어려운 공식으로 변모했더라도 비핵화 공조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비핵화 목표를 이어가려면 두 가지 방법이 시너지적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하나는 ‘대화’이고, 다른 하나는 ‘강압’이다. 대화는 지난한 밀당의 과정인데 이의 핵심적 축은 외교다. 강압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다. 강압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대북 제재다. 그런데 유엔 제재, 독자 제재 등 다양한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불과하고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중국이 대북 제재의 구멍을 만들어주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러시아의 훼방으로 대북 제재 구멍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 3월 러시아는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노골적으로 대북제재에 더 큰 구멍을 만들어주었다. 지난 6월에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직접 평양을 방문하여 북한과 신동맹을 서약하고 포괄적 협력에 나섬으로써 대북제재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행보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제사회가 아무런 조치 없이 이를 방치한다면 북한 핵보유국 등극을 암묵적으로 인정해 주는 기정사실화 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한국, 미국, 일본은 빠르게 움직였고 그 결과 유사입장국 11개국이 의지를 다지며 2024년 10월 16일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 팀(MSMT: Multilateral Sanctions Monitoring Team)’을 출범시켰다. MSMT는 정례보고서 작성에 치중했던 유엔 전문가 패널의 임무를 단순히 대체하는 것을 넘어 상황 발생 고려 수시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냉전 기제가 강화되고 러시아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기이한 일탈로 유엔이 개점휴업 상태로 전락한 현 과도기 국제질서를 유사입장국 기반 다자체제로 보완하는 나름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하다. MSMT 출범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함의를 지닌다. 첫째, 선진강국 외교의 중요성이다. 북핵을 감시하고 대북제재 구멍을 메우는 소임을 내세운 MSMT는 그야말로 외연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MSMT 현실화는 한국의 외교적 레버리지가 신장되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 최근 한국은 글로벌 중추국가(GPS) 외교를 통해 한반도를 넘어 인도-태평양 나아가 글로벌 무대로 외교적 시야와 역할을 대폭적으로 확장시켜 오고 있다. 선진강국이라는 ‘능력’에 머무르지 않고 이를 국제역할이라는 ‘의지’와 융합시킨 대외정책으로 한국의 외교적 레버리지가 상승되었고, 그 결과 중 하나가 MSMT의 탄생이라 볼 수 있는 것이다. 과거처럼 나 홀로 하면 된다는 식으로 북한 올인외교를 고수했다면 결과는 달랐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거침없는 북한의 핵정책에 제동을 거는 나름의 전략적 효과가 기대된다. 현재 북한은 러시아를 등에 업고 공식 핵보유국의 자리를 거머쥐겠다는 목표에 집착하고 있는 상태다. 그런 차원에서 대북제재 전문가 패널 폐기는 북한에게는 가뭄의 단비와 같은 소식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MSMT 출범으로 북핵의 기제를 다시 가뭄으로 만드는 단초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규칙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한 선순환으로 작용할 수 있다. MSMT는 유사입장국 연대이기에 유엔이 의결 과정에서 보여준 왜곡되고 분열된 프로세스의 함정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유엔 산하가 아니기에 효과성과 영향력이 크지 않다는 한계도 있지만, 유엔과 다른 별도 조직이기에 강점도 있는 셈이다. 따라서 MSMT는 약화되고 있는 규칙기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연대가 가동된다는 메시지를 통해 현상변경시도에 대한 일종의 상쇄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나아가 MSMT는 확장성이라는 잠재력도 지니고 있다. MSMT가 당장은 대북제재에 집중하겠지만 다양한 국제문제와 북한 이외의 제재 필요 사안을 다루는 ‘다국적 팀’으로 진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MSMT 출범은 한국이 외교무대에서 다양한 사안을 주도하는 선진강국 대외정책을 한층 공고화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대효과를 높이려면 하려면 MSMT를 반드시 성공시키려는 범정부적 노력의 통합과 동시와 이와 유사한 외교 플랫폼 탄생을 위한 응용적 차원의 노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를 살해한 베트남 국적의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남부경찰서는 베트남 국적 A씨를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0시께 울산 남구 한 주택에서 함께 살던 같은 국적의 직장 동료 30대 B씨를 다툼 끝에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3시간 만인 14일 새벽 1시께 길거리를 배회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B씨와 평소 직장 문제 등으로 갈등을 겪어 온 것으로 조사됐다. A씨와 B씨는 모두 불법체류자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자세한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종철 병무청장이 국적 취득을 통한 고의적 병역 면제에 대해 ‘스티브 유’(유승준) 사례를 좋은 대처법으로 강조했다. 김종철 병무청장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탈 시도에 대책이 필요하다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김 청장은 “국적 취득을 통한 병역 면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후속적인 불이익 등이 (법에) 명시돼 있거나 하지 않다 보니 강화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면서 “좋은 해법은 스티브 유 같은 그런 예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가수 유승준은 1997년 데뷔한 뒤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다. 하지만 공익근무요원 소집 통지를 받은 상황에서 2002년 1월 미국 공연을 하겠다며 출국했다. 이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한국 국적을 포기하자 법무부는 그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후 ‘병역 기피’ 논란에 휩싸인 유승준은 한국 땅을 밟기 위해 비자 발급을 위한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15년 미국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에 비자 발급을 신청해 거부당했다가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총영사관은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했고, 올해까지 총 3차례 비자 발급 신청에 퇴짜를 놨다. 이에 대해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의 행위 등이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한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병무청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병역면탈 범죄 예방·단속 강화를 위해 ▲뇌전증 등 신체등급 판정 기준 세분화 및 계속 치료여부 확인 ▲면탈시도·우려가 있는 질환 '중점관리대상' 선정 관리 ▲조장정보 검색 시스템 도입 및 병역면탈 조기경보체계 구축 ▲프로에 준하는 체육단체 선수 등 병적 별도관리 대상 확대 ▲사이버 범죄 예방·단속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