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국정 방향에 부응하는 지방 차원의 선도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이는 특히 지난 8월 29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4대 개혁과 저출생 극복 계획 국정 브리핑 후속 조치에 바로 박차를 가하겠다는 취지다. 경북도는 2일 이철우 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실·국장 등 간부 공무원과 도내 공공기관 대표, 저출생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0회차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윤 대통령의 4대 개혁 및 저출생 대응 등 4+1 개혁에 대한 국정운영 방향 분석, 경북도 차원의 대응책 마련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고, 전문가 저출생 정책 제안 발표, 저출생과 전쟁 전략 홍보 방안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 지사는 정부의 저출생 극복을 위한 경제·사회 구조의 전면 개편에 주목했다. 지금까지 이 지사가 저출생의 근본 원인이라 지목해 온 수도권 집중과 교육 개혁 등 국가 구조 대전환과 맥을 같이하기 때문이다. 이 지사는 "대통령께서 국정운영 방향을 정확히 진단하셨다. 경북도가 저출생과 전쟁을 먼저 선포한 만큼 현장이 체감하는 모델을 성공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1시간 이내의 진료 체계를 마련하고, 글로컬 대학 집중 육성, 비정규 과정 교육 실험 등 다양한 정책들을 제안했다. 또 정부가 제시한 청년과 미래세대가 출산과 결혼을 꿈꿀 수 있는 여유를 주는 방안에 대응해 도는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세대를 위한 Big Push 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미 지난 7월 저출생과 전쟁본부를 출범한 도는 이번 정부의 9월 범부처 합동 인구전략기획부 설립추진단 발족 예고에 대응해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를 중심으로 추진단의 정책 방향에 대응하고 정부 조직과 연계한 조직 개편도 검토한다. 도는 9월 중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정 브리핑 후속 분야별 세부 대책을 마련해 저출생과 전쟁 혁신 대책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전문가 저출생 정책 제안에서 하금숙 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이 '데이터가 말하는 경북 청년'이라는 주제로 '청년이 원하는 일·생활 균형의 도 만들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양성평등 인식은 청년의 결혼에 그리고 일·생활 균형은 청년의 자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라고 말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대별 차등화 보험료율(내는 돈) 부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보편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방향을 밝히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 적용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도 제시,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층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하는 데 주력했다. 의대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이 연금·의료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저출생 극복대책 마련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 게 아니다"라면서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는 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 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겠지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집권여당 내에서 의대 증원을 유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의사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선 해고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 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라면서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구조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의대 증원 이슈 등을 둘러싼 당정 갈등 가능성을 일축하면서도 주요 쟁점법안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야당과의 대치 정국에선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거듭 시사했다. 의대 정원 증원 유예안을 놓고 당정 갈등 논란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은 "당정간에는 전혀 문제 없다"면서 다양한 의견에 대한 열린 자세로 여유로운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현재 국회 상황에 대해 윤 대통령은 "정치를 시작하면서부터가 아니라 제가 살아오면서 처음 경험하는 상황"이라면서 야당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숨기지 않았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반응은 당정 관계에 있어 강한 정책 드라이브로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자신감을 표하는 동시에 대치정국에서 영수회담 등을 섣불리 하기 보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원활한 소통 여부에 대해 "정부여당이 당 전반에 대통령실 내각과 당간의 소통이 제대로 안 이뤄지면 되겠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원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저 역시도 우리 당 의원들, 관계자들하고 수시로 전화통화 뿐 아니라 저한테 찾아오기도 한다"면서 "당정간에는 전혀 문제 없다. 다양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또 자유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다만 영수회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다소 거리를 뒀다. 윤 대통령은 "지금 국회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용산에서 참모들과 많이 논의하고 있다"면서 "영수회담을 해서 이 문제가 풀릴 수 있다면 열번이고 왜 못하겠나"라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저도 대통령이지만 국민과 함께 국회를 바라볼 때 잘하고 못하고는 둘째치고 이게 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해야하지 않겠나"라면서 "인사청문회나 다양한 청문회를 바라보고 있으면 제가 이때까지 바라보던 국회하고 지금은 너무 다르다"고 말했다. 야당이 각종 프레임을 내세워 공세를 펼치는 것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당장 야당과의 소통을 하기 보다 시간을 두고 추이를 지켜볼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에서 강하게 밀어붙였던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 관련 청문회를 언급한 윤 대통령은 "저도 방송을 통해서 봤는데 이미 거기서 외압의 실체가 없는 것이 자연스럽게 드러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 윤 대통령은 "당분간은 한덕수 총리를 중심으로 한 내각체제는 유지될 것"이라면서 큰 틀의 개각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동안 한 총리가 무난히 업무를 수행해왔고, 현재도 많은 국정 현안 외에도 국정감사도 앞두고 있어 당장 국무총리 교체는 없을 것이란 설명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개혁의 주요 화두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제시하면서 유연성을 강조했다. 사업자는 물론 근로자에게도 유연성이 적용돼 노동시장이 선진화되고,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성장하는 모델이다. 교육개혁의 핵심 과제로는 늘봄학교를 확대해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노동도 글로벌 스탠다드를 좀 찾아 나가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유연성"이라며 "사업자에게만 유연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근로자나 노동자도 이를테면 노동 시간과 형태에 대해 자유로운 선택권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짚은 유연성은 근로 시간과 형태, 임금 구성 구조를 망라한다. 가령, 특정 연령을 정해 임금피크로 올라가지만 완전히 퇴직을 할 때까지는 임금이 조금씩 떨어지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퇴직 전까지 일을 하고 싶은 근로자에게는 일자리를 보장하는 셈이다. 윤 대통령은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화하고 기업의 성장과 근로자들의 보상이 함께 좋아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데 이런 유연성 문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교육개혁은 당초 목표대로 △다양성 확대와 선택권 보장 △기회의 사다리가 되어주는 공정한 교육 △과도한 경쟁 압력 해소를 통한 창의적 인재 양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 가운데서도 유보통합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교육과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 케어를 하루 빨리 안착시키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늘봄학교는 학생과 학부모 모두가 크게 만족하는 가운데,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됐다"며 "2026년까지 초등학교 전 학년으로 확대해서 희망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방 대학들의 혁신 속도를 높이고 지방의 교육 역량도 키워나갈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지방 교육 혁신의 견인차가 될 글로컬 대학을 육성하고 학과와 전공의 벽을 허무는 전공자율선택제를 계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최근 세대별 차등화 보험료율(내는 돈) 부과, 자동안정장치 도입 등을 골자로 한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 "국민연금 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다양한 제도를 함께 개혁하고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으로 인상하면서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는 어르신에 대해서도 페널티가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노인 빈곤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안정적인 노후보장에 방점이 찍혔다. 아울러 퇴직연금의 보편화와 개인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 방향을 밝히는 등 연금개혁에 대한 포괄적인 적용 계획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 고갈 우려와 관련해서도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률 명문화'도 제시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층 등 국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는데 주력했다. 의대 정원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에 대선 윤 대통령은 "저는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면서 강공 드라이브를 유지할 것을 시사했다. 이같이 연금·의료개혁 외에도 교육개혁, 노동개혁에 대한 방향 제시와 함께 저출생 극복 대책 마련 방침도 밝힌 윤 대통령은 중장기적으로 4대 개혁과 함께 경제·사회 구조 전면 개편 필요성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노후가 두텁게 보장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임기 내 기초연금을 월 40만원을 목표로 인상할 것을 약속한 윤 대통령은 "현재 1인 가구 기준으로 월 71만 원의 생계급여를 받는 어르신들은 기초연금을 받게 되면 그만큼 생계급여가 깎이게 된다"면서 "이런 어르신들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해 감액하던 금액을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국민연금을 다른 연금과 통합하는게 아니다"라면서 "특수직 연금을 통합하는게 아니라서 연금개혁이 지체되거나 여야간 합의가 어려울 것이라고 보지 않고 있다"고 자신했다. 의대 증원에 대해 윤 대통령은 "멈출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의료개혁 문제도 노동개혁이나 교육개혁 또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는 것만큼 아마 어렵겠지만 정부는 헌신적 의료진과 함께 의료개혁을 반드시 해내겠다"고 다짐했다. 집권여당 내 의대증원 유예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흔들림 없는 개혁 추진을 시사한 것으로, 윤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강력히 지지해주시면 저는 의사들이 다 돌아올때까지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단언했다. 노동개혁에 대해서도 언급한 윤 대통령은 "외국에선 해고 유연성을 생각하는데 저는 아직까지는 우리 정부에서 해고문제라고 하는 것은 좀 더 깊이 더 생각해야 할 문제"라면서 "근로시간 형태 또는 임금 구조에 대한 것은 좀 유연해질 수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최근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이의제기 등에 대해 윤 대통령은 "원전을 설계시공할 수 있는 기업과 나라가 많지 않다"면서 "정부와 한전, 한수원이 필요하면 같이 들어갈 수 있는 국내 민간기업이 전부 힘을 합쳐 뛰어야 할 것이고 너무 많이 걱정하지 마시라"고 답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하반기 미국과 일본 정상이 바뀌어도 한미일 캠프데이비드협정의 효력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일 협력체계가 환경 변화와 관계없이 굳건하다는 점을 확인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높아진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에 걸맞은 외교를 펼쳐가고 있다"며 정부의 외교 정책을 자평했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가진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에서 "한미일 캠프데이비드는 (지도자 변경이 있어도) 엄연히 공식 외교 문건을 통해 지속 가능한 효력이 그대로 인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캠프데이비드 협력 체계는 인도·태평양 지역이나 글로벌 경제·안보에 매우 중요하고, 한미일 3국에도 매우 이익이 되는 중요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오는 11월 5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고, 일본은 내달 27일 차기 총리를 뽑는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른다. 윤 대통령은 자민당 총재 선거 불출마를 선언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과 관련,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양국 외교당국 간에 논의하고 있고, 저는 늘 열려 있고, 기시다 총리가 방한하게 된다면 늘 환영하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또 "아마 가을에는 신임 일본 총리가 취임할 것 같은데, 어느 지도자가 국정을 맡든 한일 간에 앞으로 미래를 위한 협력과 시너지가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했다. 9월 퇴임을 앞두고 있는 기시다 총리는 마지막 외교 활동으로 한국 방문을 고려 중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차기정권에서 북핵 관련 입장이 바뀔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거부)를 용인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를 위반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것이라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미국의 입장이나 전략과도 완전히 배치되고, 그렇게 되면 전 세계적인 NPT 시스템이 무너지며 동북아 핵 안보가 굉장히 위협받게 된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가 지금 우리 정부에서 한미 동맹을 업그레이드하면서 점점 견고해지고, 가동이 잘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각종 외교 성과를 긍정 평가한 윤 대통령은 특히 한미동맹과 한일관계, 한중관계에 있어서 진일보한 점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으로 격상시켰다. 한일관계를 12년 만에 정상화시켰다"며 "중국과는 상호존중, 호혜, 공동이익의 원칙에 기반한 협력관계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과 관련해 "대한민국이 자유의 가치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할 때, 우리의 자유와 번영을 북녘 땅까지 확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윤석열 대통령의 오늘 국정 브리핑은 국민 누구도 납득하지 못할 자화자찬으로 가득했다"며 "불통과 독선으로 점철된 기자회견은 국민의 분노와 심판으로 되돌아갈 것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의 불통과 독선, 오기만 재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갈수록 심각해지는 민생과 의료대란으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과 고통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일방통행식 국정 브리핑과 기자회견이 진행됐다"며 "고통받는 민생과 퇴행하는 민주주의를 회복할 어떠한 희망도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조 수석대변인은 "최악의 경제난으로 민생이 신음하고 있는데 대통령은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고 염장을 질렀다"며 "재정도, 복지도, 외교도, 안보도 최악인데 대통령 혼자 다른 나라에 사는 것 같은 착각마저 든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제시한 4대 개혁에 대해 조 수석대변인은 "방향도 추상적이고 말만 번드르르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없다"며 "개혁의 내용은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자료집 두께만 내세우는 모습이 안타까울 지경"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등에 대해 발언한 것에 조 수석대변인은 "국민적 의혹들에 대해 한 마디 해명도 내놓지 못하는 대통령의 궁색한 모습에서 특검의 필요성만 다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영수회담에 대해서도 "'국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 한다'며 거부했다"며 "대통령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암담하기만 하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고 대통령실이 2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5월 9일 가진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약 3달만으로, 윤 대통령은 분기마다 국정 주요 현안에 대해 직접 설명하는 기회를 가질 계획이다. 지난 6월 첫 국정브리핑에서 동해안 석유·가스 매장 가능성을 발표했던 윤 대통령은 이번 국정브리핑에선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힐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 및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윤 대통령의 기자회견은 지난 5월 9일 가진 취임 2주년 기자회견 이후 약 3개월 여 만이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주 국정브리핑을 통해 연금·교육·노동·의료 등 4대 개혁에 '저출생 대응'을 더한 '4+1' 개혁 성과와 향후 추진 방향을 직접 밝힌다. 현재까지 추진 상황과 앞으로의 구상을 윤 대통령이 밝히는 과정에서 기자들과의 질문에도 직접 답하기로 해, 소통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번주 대통령께서 국정브리핑을 하신다"면서 "대한민국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국정과제에 대한 대통령의 비전과 포부를 상세하게 국민들 앞에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4대 개혁과 저출생 대응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구상을 밝힐 것"이라면서 "구체적인 형식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당초 국민연금에 대한 정부 개혁안 설명에 집중하려 했으나 보다 포괄적인 이슈들로 범위를 넓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개혁의 경우, 보험료율을 13%로 올려도 인상률은 연령별로 차등을 두는 방식이다. 청년세대에겐 인상률을 천천히 적용하되, 중장년 세대에는 높은 인상률을 적용하는 것이다. 연금을 빨리 받게될 연령층에 대한 부담을 높이고, 청년층에겐 부담을 낮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둘째 자녀 출산 때부터 인정해주던 '출산 크레딧'을 첫째 아이 출산 때부터 적용하고, 6개월만 인정되던 군 복무 기간 연금 가입 기간도 늘리는 것이 거론되고 있다. 군 복무자와 출산 여성 대부분이 2030세대라는 점에서 청년층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인구구조 변화나 경제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자동 조정하는 자동안정화 장치도 이번에 발표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2055년으로 예상되는 기금 고갈 시점도 약 30년 정도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연금개혁과 맞물려 저출생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할 예정인 윤 대통령은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치권의 협조도 촉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의료·교육·노동개혁에 대한 언급도 할 예정으로, 의료개혁과 관련해 상급 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전환해 체질을 개선하는 것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열악한 처우에만 의지하던 것에서 벗어나 전문의 중심으로 구조를 바꾸는 것 외에 필수 의료 분야 종사자 지원 강화를 통한 '응급실 뺑뺑이' 해소 방안도 언급할 전망이다. 노동개혁 관련해 기존의 불법파업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와 함께 노동시간 유연화,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 해결 언급이 예상되고, 교육개혁과 관련해선 사교육 카르텔 해체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는 교육 전환을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