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진다. 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쉬워진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분야 외국인 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다. 식품위생 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 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또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를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을 말한다.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료제품으로 인정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외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공고를 해도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지자체·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 외에 기업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손이 모자란 식당과 식품공장 등에 취업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현장 투입이 빨라진다. 또 리튬과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희소금속이 포함돼 검은 황금으로 불리는 '블랙파우더' 재활용이 쉬워진다.  21일 국무조정실은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기업현장 규제 불편 해소방안' 13건을 확정했다.  식품위생분야 외국인근로자 건강진단 절차 단축 등 기업활동 분야 7건, 폐배터리 분쇄물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의 안정적인 확보 등 환경 분야 4건, 반도체 공장의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등 안전 분야 2건이다.  식품위생분야에 근무 예정인 외국인 근로자 경우, 이제까지는 외국인등록증이 나와야 법정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 타 직종 대비 입국 후 현장 투입이 늦어졌다. 앞으로는 외국인등록증 없이 여권만으로 식품위생분야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입국 후 빠른 시일 내에 일손이 모자란 요식업, 식품공장 등에 투입할 수 있게 된다.  정병규 국무조정실 규제혁신기획관은 "식품위생 분야에 취업하려고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외국인 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감염병 등 건강진단 검사를 해야한다"며 "사업주 입장에선 고용자를 고용하고도 현장 투입하는 데 몇 주간 소요되는 일이 발생했고, 이만큼 임금 부담을 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폐배터리를 분쇄해 만드는 블랙파우더를 원료 제품으로 인정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 규칙을 내달 개정할 예정이다. 블랙파우더는 폐배터리를 물리적으로 분쇄해 얻은 검은색 분말을 말한다. 블랙파우더는 폐기물 규제를 적용받고 있어 재활용이 쉽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일정한 처리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원료제품으로 인정되고 폐기물 규제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외 367개의 미활용 폐교를 무상 대부 방식으로 활용해 새로운 콘텐츠를 담은 지역 명물로 재탄생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는 5년 이상 활용되지 않고 또 3회 이상 대부나 매각 공고를 해도 대부·매수자가 없는 경우에만 무상대부가 가능하다. 앞으로는 국가, 지자체, 공법인이 직접 사용할 경우에는 폐교된 바로 직후에 5년 기다리지 않고 바로 무상대부를 허용한다. 주민이 직접 사용하는 소득증대시설, 공동이용시설 외 귀농·귀촌시설이나 문화복지시설 용도로도 무상대부를 허용할 계획이다.  이외 기업 활동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천막으로 한정된 야영텐트 소재의 탄력적 조정 △3kg 이하 가정용 저울 형식승인 없이 판매 △소상공인 차량이나 렌터카의 타사 광고물 부착 △서바이벌 게임장에서의 장비 규제 완화 △특허권 기간 연장을 위한 심사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환경·안전 분야의 규제 해소 방안에는 △반도체 공장의 온실가스 저감 효율 측정을 위한 설비 가동 최소화 △화학물질 등록 대리인 변경 시 화학물질 재등록 의무 면제 △생분해 플라스틱 환경표지 인증제도 개선 △반도체 공장에 대한 공정안전관리 사전 컨설팅 제도 도입 △안전보건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담겼다.  정 규제혁신기확관은 "기업과 국민이 효과를 체감할 수 있고 신속하게 개선할 수 있는 13개 과제를 이번 대책에 담았다"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애를 먹이던 '좁쌀 규제'를 속시원하게 풀 것"이라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 속도를 높이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 유관부처가 힘을 합쳐 개혁에 앞장선다.21일 국무총리 주재 제49회 국정현안 관계 장관회의에서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국무조정실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시장 즉시진입 가능 의료기술 제도’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이 등장하면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유효성 평가를 통과해야 의료현장 사용이 가능하다. 허가받은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임에도 기존 건강보험 등재 목록(급여·비급여 목록)에 포함돼 있지 않은 경우(기존기술 아닌 경우),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하기 전에는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없어 시장진입에 어려움이 존재했다. 정부는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의 의료기술도 의료현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신의료기술평가유예 제도 등의 선진입 제도를 도입해왔으나, △새롭고 다양한 의료기기의 발전 속도를 제도개선 속도가 따라가지 못해 시장진입이 지연되고 △선진입 제도로 시장에 진입하는 기술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기 전이므로 안전성 검증이 미흡하며 △비급여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환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우려 등이 제기됐다. 복지부와 식약처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건강보험 등재 절차 전반을 아우르는 제도개선을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 선진입을 지원하면서도, 안전성을 담보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는‘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정부는 업계 애로가 높고 기술의 혜택을 조기에 활용할 필요성이 있는 혁신적인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을 촉진할 예정이다. 해당하는 의료기기는 허가 후 기존기술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면 별도의 절차 없이 즉시 3년간 시장에 진입하고, 즉시진입 기간 종료 후 임상적 필요성·경제성을 고려해 건강보험에 등재한다. 혁신적 의료기기에 대한 안전성 우려도 해소한다. 즉시진입 대상 의료기기는 국제기준에 따른 개선된 임상평가를 거쳐 대상질환·사용방법 등을 구체화해 허가하는 등 선진입 단계의 안전성 관리를 강화한다. 현장 사용 중에도 안전성을 모니터링하고, 문제 발생 기술은 퇴출할 계획이다. 또 비급여 사용현황을 관리하고 필요시 직권으로 평가해 환자부담을 완화한다.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비용부담이 높은 항목 등에 대해서는 조기에 신의료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신의료기술의 신속한 시장진입 촉진과 안전성 검증 강화 등의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이번‘시장 즉시진입 의료기술 제도’를 마련했다"며 "향후 법령과 지침을 조속히 개정하고 관계 기관의 협업을 지속하여 개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이남희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장은 "그간 관계기관 간 합의를 통해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지연시켜 온 절차를 개선하게 됐다"며 " 이를 통해 환자의 치료 기회 제공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라는 결과물을 얻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3일 이동통신 3사와 만나 국민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 통신시장 경쟁 촉진, 불법 스팸 등 통신을 매개로 한 각종 불법행위의 근절, 중소상공인 지원 및 인공지능(AI) 등 미래성장동력에 대한 투자 등을 요청했다. 과기부는 유 장관이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SK텔레콤 유영상 대표, KT 김영섭 대표, LG유플러스 황현식 대표 등 통신3사 대표와 취임 후 처음으로 만나 통신비 부담 완화와 불법스팸 근절 등 통신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는 과기부가 '디지털서비스 민생 개선 추진단'을 발족한 이후 두 번째로 추진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 소통 행보이다. 유 장관은 통신업계가 국민 관점에서 불편한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하나하나 짚어 보며, 보다 편리하고 안심할 수 있는 통신 이용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국민 신뢰를 더욱 두텁게 쌓아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고품질 서비스를 합리적인 요금으로 전 국민이 향유할 수 있도록 시장 생태계를 건강하게 가꿔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장관은 올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롱텀에볼루션(LTE) 요금 역전 문제와 선택약정 문제 등은 소비자 관점에서 소비자 권익을 실질적으로 증진하는 방안을 조속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알뜰폰이 통신 3사 과점 체제 하에서 실질적인 경쟁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알뜰폰 경쟁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유 장관은 불법 스팸이 국민들의 경제적 피해 뿐 아니라 극심한 고통을 주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에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한 통신사들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더불어 유소년의 불법 스팸 노출 최소화를 위해 만 12세 이하 어린이에게는 새 번호나 장기 미사용 번호를 우선적으로 부여하도록 조속히 개선하기를 요청했다. 유 장관은 대·중소 상생 측면에서는 민생 경제가 전반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중에 특히 중소상공인들이 체감하는 경기가 너무 좋지 않다는 점도 거론했다. 그는 많은 중소상공인과 관계 맺고 있는 통신사가 중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당부했다. 유 장관은 미래 성장동력 투자 측면에서는 통신사의 AI 투자 동향을 공유받고 정부와 민간이 원팀이 돼 AI G3 국가로 도약하자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무선 네트워크 인프라 투자를 당부하는 한편, 다가오는 6세대(6G) 이동통신 시대를 우리나라가 주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길 요청했다. 유 장관은 “오늘 간담회에서의 논의를 바탕으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쟁력을 보유한 우리 통신업계가 이제는 국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최고의 산업으로 발돋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 원로 인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회동하는 등 진영을 넘나들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오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위한 중도층 포섭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책적 우클릭 시도와 함께 보수진영 인사들과 잇단 회동으로 당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희석시키는 등 앞으로 중도보수와의 접촉 면을 더욱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1시간 40분가량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이 대표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권인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참모로 활동하는 등 '보수진영의 책사'로도 불린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국가의 체통이 말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찬에서도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견제와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다"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국정은 길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공히 책임이 있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여야는 이상하게 적대적 관계가 돼버려서 분열돼 역량을 모으질 못하니 정말 딱하다"고 지적했다. 원내다수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이 특검법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기조 속에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 실종돼 결국 국민만 피해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한다"며 "공적인 자리 외엔 만남도 없고 아예 적대적 감정들이 실제로 있어서 회복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윤 전 장관께서 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일 수록 만나야 한다"며 "상황이 나쁘고 서로 껄끄러울수록 만나서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 대표가) 어렵지만 자주 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왔다. 오는 11월 4일에는 SK AI 서밋에 참석하고, 같은 달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재계와의 접점을 확장해 친기업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최가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보수 진영 원로 인사인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했다. 이 대표는 지난 달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와 회동하는 등 진영을 넘나들며 외연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 오는 11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혐의 재판 1심 선고를 앞두고 여론전을 위한 중도층 포섭을 노리는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등 정책적 우클릭 시도와 함께 보수진영 인사들과 잇단 회동으로 당 일극체제라는 비판을 희석시키는 등 앞으로 중도보수와의 접촉면을 더욱 늘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 식당에서 윤 전 장관과 약 1시간 40분가량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오찬은 이 대표 요청으로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권인 김영삼 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윤 전 장관은 중도·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의 참모로 활동하는 등 '보수진영의 책사'로도 불린다.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 "국가의 체통이 말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윤 전 장관은 이날 오찬에서도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쏟아냈다. 그러면서 야당이 견제와 대안세력으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국제 정세나 국내 상황이나 점점 더 복잡하고 힘들어지는 것 같다"며 "국가를 이끌어가는 리더십이 저렇게 흔들려서야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생이 국정의 기본인데 그런 점에서 저는 지금 정부가 그렇게 신뢰를 받고 있는 것 같지 않아서 이 대표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20%대까지 곤두박칠 치면서 민심이반의 속도가 빠른 만큼 거대 야당이 중심을 잘 잡고 안정적인 국정운영에 든든한 우군이 돼야 한다는 점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여야 관계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윤 전 장관은 "국정은 길을 만드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여야가 공히 책임이 있고 힘을 합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 여야는 이상하게 적대적 관계가 돼버려서 분열돼 역량을 모으질 못하니 정말 딱하다"고 지적했다. 원내다수당인 민주당을 포함한 거대 야당과 집권여당인 국민의힘과 특검법 등 각종 쟁점을 둘러싸고 강대강 대치 기조속에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이 실종돼 결국 국민만 피해보고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제가 제일 답답한 게 정치인들은 싸우다가도 다시 화해하고 만나야 한다. 싸우더라도 감정적으로 싸우면 안 되는데 지금은 제가 보기엔 정치인들이 진짜 서로 미워한다"며 "공적인 자리 외엔 만남도 없고 아예 적대적 감정들이 실제로 있어서 회복되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오찬이 끝난 뒤 기자들에게 "윤 전 장관께서 그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만나야 한다"며 "상황이 나쁘고 서로 껄끄러울수록 만나서 문제를 다 드러내놓고 대화할 필요가 있다. (한 대표가) 어렵지만 자주 보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민생경제 간담회를 열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만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대표는 최근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을 만나왔다. 오는 11월 4일에는 SK AI 서밋에 참석하고, 같은 달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정책 간담회를 여는 등 재계와 접점을 확장해 친기업 이미지 쇄신을 시도할 예정이다. act@fnnews.com 최아영 최가영 기자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 찰스 무어는 1997년 태평양을 요트로 횡단하던 중 지도에 없는 섬을 발견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현재 16배, 160만㎢에 달하며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로 불리고 있다. 최근 GPGP에 있는 쓰레기 가운데 75~86%가 폐어구이며, 수산업 규모가 큰 한·중·일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범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5만t 중 3만8000t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유엔환경계획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100만마리에 이르는 바닷새가 죽고, 바다표범 등 포유동물 약 10만마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폐어구에 걸려 수산생물이 죽는 유령어업으로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수산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보호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거량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구를 직접 사용하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어구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에 쌓여있는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어구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사용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선에 어구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어구를 유실했을 때 어구의 양과 위치를 신고하는 '유실 어구 신고제'를 도입해 효율적 폐어구 수거를 지원한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통발어구에 시행 중인 보증금제 대상을 자망과 양식장 부표로 확대하고, 해양폐기물 집하장이나 폐어구 회수관리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회수 촉진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이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구 회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 및 폐어구 수거도 확대한다. 무허가 조업 또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해 그간 철거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웠으나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를 도입,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감척된 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활용해 폐어구를 연중 상시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업인과 지자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수거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된 폐어구는 재활용을 통해 장화, 작업복, 어상자 등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산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어구관리기록제, 어구견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어구보증금제, 생분해어구 보급 추진 등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업인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도 어업인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한 달 남은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최대 규모로 추진해 수출 호조세와 내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코세페 기간에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생필품 할인, 자동차·가전·타이어 등 내구재 할인, 관광·문화·외식 등의 할인상품이 준비돼 있다. 올해는 리조트, 테마파크 등이 신규로 참여했고 편의점의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등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우체국 쇼핑의 지역 특산물 판촉전', '지자체의 e-몰 특판전', '중기제품 온라인 특별전' 등을 준비 중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 축제 '코듀페'(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10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앞으로 한 달 남은 '2024 코리아세일페스타(코세페)'를 최대 규모로 추진해 수출 호조세와 내수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코세페 기간에는 백화점·대형마트 등 생필품 할인, 자동차·가전·타이어 등 내구재 할인, 관광·문화·외식 등의 할인상품이 준비돼 있다. 올해는 리조트, 테마파크 등이 신규로 참여했고 편의점의 '코세페 국가대표 도시락' 출시, 식음료 온라인 타임딜 등도 처음으로 추진된다.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우체국 쇼핑의 지역 특산물 판촉전', '지자체의 e-몰 특판전', '중기제품 온라인 특별전' 등을 준비 중이다.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쇼핑 축제 '코듀페'(코리아 듀티 프리 페스타)도 같은 기간 진행된다. 한덕수 총리는 "기업들이 다채롭게 준비한 할인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수출 12개월 연속 플러스, 무역수지 16개월 연속 흑자가 내수 확산과 민생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지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범정부적 역량을 모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공공부문에서 법령개정을 통해 의무 복부 기관에 대한 호봉 및 임금 산정을 의무화하고, 민간 부문에서도 경력 인정이 확대될 수 있도록 사회적 존중 분위기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제대군인의 군 복무 경력이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번주는 제대군인지원법에 따른 제대군인 주간"이라며 "한평생 또는 일정 기간, 군복무를 마치고 사회로 복귀하는 제대군인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자산이, 이들을 지원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고 말했다. 그는 "공공부문에서는 법령 개정을 통해 의무복무기간에 대한 또한, 군 복무자에게 국민연금 가입 기간을 추가로 인정해주는 ‘군 복무 크레딧’제도를 현행 6개월에서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며 말했다. 이어 "제대 군인 지원 정책에서 소외되는 대상이 없도록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며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 지원금을 인상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로서 국가를 위해 청춘을 바치신 제대군인분들께 깊은 감사의 뜻을 표한다"며 "국가보훈부 등 관계부처는 제대군인에 대해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자세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예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행정심판 제도 개선과 관련해 "정부는 법률 지식의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통한 '이지 행정심판 서비스'를 보다 고도화하고 활성화해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AI를 개발해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하여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부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