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국정감사에서 본격적인 정책 검증 시험대에 오른다. 앞서 진행된 인사청문회는 김 장관의 사상 검증과 여야의 정치공방만 오간 반쪽짜리 검증이었다는 지적이다.   여야 의원들은 22대 국회 첫 국감을 맞아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고용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즉시 본격적인 국감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18일 "우선 전체 회의를 열고 의원실에서 질의가 많이 들어온 내용을 추린 뒤 질의응답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의원실은 추석 전부터 국감을 준비하기 위한 자료를 고용부에 요청하고 있다. 한 야당 의원실 관계자는 "김 장관의 지난 인사청문회는 정치 성향, 사상에 대한 검증이 화두였기 때문에 이번엔 정책에 대한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청문회에서 정책 현안에 대해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받은 바 있다. 당시 "생산성은 높아지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감소하고 있는데 정상인가"라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김 후보자는 "실질임금이 감소한다는 건 처음 들었다. 우리나라는 임금과 함께 실질임금도 상승하고 있다"고 답해 자격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임금은 2022년과 지난해 연속 후퇴하고 있어서다.    만약 이번 국감에서도 전문성 논란을 극복하지 못하면 야당의 반발을 키워 윤 대통령이 구상한 노동개혁 완수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 정부가 추진 중인 노동개혁을 위해서는 법개정이 필수인데 거대야당의 협조가 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국감도 앞선 청문회, 대정부질의처럼 정치검증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한다.   김 장관이 임명 당시부터 강조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근로기준법 제11조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적용을 배제한다. 이 법 시행령 제7조는 일부 항목만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적 장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에선 근로자들이 부당해고 구제, 연장·야간·휴일 근로 가산수당, 유급 연차휴가,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제도 등에 대해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   올해 국감장에 증인으로 설 인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현재까지 한화오션, 쿠팡, 대우건설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화오션 조선소에서는 올해 들어 5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쿠팡은 최근 노동자 사망사고, 끼워팔기 의혹 등 각종 논란으로 도마에 오르내리고 있다. 대우건설은 올해 4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했다. 사망자는 5명에 달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터리 제조사 등 전기차 배터리 주요 정보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0일부터 21일까지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과 '자동차등록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지난 6일 정부가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대책'의 후속 조치다. 예고안에 따르면 자동차 제작사 및 수입사가 전기차를 판매할 때 소비자에게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또 자동차등록증에 배터리와 배터리 셀의 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배터리 용량, 정격 전압, 최고출력, 배터리 셀의 조제사, 형태, 주요 원료 등이 포함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기차 배터리 정보 공개를 의무화해 전기차 안전과 관련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 나갈 계획"이라며 "전기차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기존 건물에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 정부는 6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앞으로 모든 신축 건물의 지하주차장에는 화재 발생 시 감지·작동이 빠른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한다. 다만 동파 우려가 있는 곳에는 성능이 개선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치도 허용한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확산을 막는데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다"며 "이 때문에 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물이 쏟아지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신축 건물 지하 주차장 설치를 의무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는 구축 건물은 화재 시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한 평시 점검을 강화하고, 화재 조기 감지와 신속한 소화가 가능하도록 화재 감지기 및 스프링클러 헤드 교체 등 성능 개선을 유도한다. 지하 주차장 내 화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앞으로 지하주차장 내부 벽·천장·기둥 등에는 방화 성능을 갖춘 소재를 사용하도록 내년 상반기까지 법령을 개정한다. 아울러 공동주택 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스프링클러 등 소방시설 임의 차단·폐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한다. 내년까지 전국 모든 소방관서(240개)에 이동식 수조, 방사장치, 질식소화덮개 등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확대 보급한다. 지하주차장 진입이 가능한 무인 소형소방차를 연내 개발해 내년부터 보급할 계획이다. 기존 건물에 대해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던 전기차 주차구역·충전시설 확대(2%) 의무이행 시기를 1년간 유예한다. 유사시 신속한 화재 진압을 위해 아파트 등의 전기차 충전시설 위치·도면 등의 정보를 소방관서에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관련 규정도 개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이번 대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제도개선 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자체·업계 등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번 대책 이외에 추가로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과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 T/F’에서 올해 말까지 계속 논의하여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고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파라텍, HDC현대EP 등 관련주가 장중 강세다. 6일 오전 10시 58분 현재 HDC현대EP는 유가증권시장에서 전 거래일 대비 14.12% 오른 5010원에 거래 중이다. 파라텍은 가격제한폭(29.92%)까지 올라 상한가에 거래됐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전기차 배터리 및 충전시설 안전성을 확보하겠다"며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주차장에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설비 기준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소식에 HDC현대EP가 친환경 제품 개발을 통해 대형 건설사에 소방용 스프링클러 배관재를 납품하고 있다는 사실이 부각되고 있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6일 "앞으로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사전에 인증하고, 배터리 제조사와 제작 기술 등 주요 정보 공개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전문가·업계 등과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모아, 실효성 있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배터리 안전을 실시간 진단하는 배터리관리시스템(BMS) 기능을 고도화하고, 소비자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하겠다"며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되는 스마트 제어 충전기 보급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축 건물의 모든 지하 주차장에는 원칙적으로 화재 조기 감지와 연소 확산 방지가 가능한 '습식 스프링클러'를 설치하겠다"며 "기존 건물의 스프링클러 안전 점검을 대폭 강화하고 성능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주차장 내부 마감재 등의 방화 설비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전국 모든 소방관서에 전기차 화재 진압 장비를 전진 배치하고, 소방관·지방자치단체·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원인 파악이 쉽지 않은 전기차 화재의 특성을 고려해 전기차 제작사와 충전 사업자의 책임 보험 가입 확대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전기차 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안전 관리가 담보되어야 한다"며 "관계 부처는 전기차 생산과 사용 단계의 안전성을 고도로 높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화재시에는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오는 11∼25일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으로 운영해 응급 의료 차질을 최소화하고, 전통시장 등 취약 시설 화재 대비 특별 경계근무 및 비상 운영 체계도 가동한다고 전했다.  정부는 인플루엔자 대유행 대비·대응 계획을 마련해 인플루엔자 조기 발견을 위한 감시 체계를 대폭 확대하고, 충분한 물량의 치료제와 백신을 확보하는 등 대유행에 체계적으로 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산 목재 이용 활성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특색 있는 목조건축 사례를 확산하고,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아울러 국산 목재 생산 확대를 위한 원활한 공급 체계도 확립한다. 한 총리는 "산림청 등 관계 부처에서는 목재 이용 활성화를 추진함과 동시에, 목재의 탄소 저장 효과 등 목재 이용이 탄소 중립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도 적극 홍보해달라"고 주문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경제 운동장이라고 불리는 자유무역협정 FTA 네트워크를 전세계 국내 총생산(GDP)의 90%까지 넓히겠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정부는 급변하는 대외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연대와 공조를 근간으로 ‘글로벌 통상 중추국가’ 실현을 위해 통상정책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신흥시장으로 FTA 네트워크를 더 넓게 확대해 우리 기업들이 전세계 시장에서 마음껏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한국의 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GDP의 90%까지 확충하겠다고 밝혔다. 세계 10대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과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 모로코 등과도 EPA 협상을 추진해 아프리카와 협력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등 다자 채널과 핵심 협력국과의 양자 채널을 적극 활용해 핵심 품목에 대한 공급망 안정화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디지털·기후 등 새로운 통상규범 논의에도 적극 참여해 우리 기업의 기회 요인을 발굴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산업부 등 관계 부처에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현장의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면서 다양한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전자 상거래 수출업체의 시장 진출과 성장을 돕는 '전자상거래 수출기업 관세행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다품종 소액 거래가 많은 시장 특성에 맞춰 수출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업계의 행정 부담을 절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출 기업의 가격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세 환급 범위를 확대하고, 맞춤형 정보제공 및 컨설팅 확대 등 각종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세종학당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 한 총리는 "한국어 학습 수요의 증가에 대응해 세종학당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며 "생성형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첨단기술을 활용한 'i-세종학당'을 구축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겠다"고 말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경제운동장'이라 불리는 자유무역협정(FTA) 네트워크를 세계 1위 수준인 전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90%까지 넓힌다. 아세안, 인도, 중동,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등 전략적 균형추로 급부상 중인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해 한국의 차기 수출·생산기지·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의 거점으로 활용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정책 로드맵'을 발표했다. 우선 FTA 네트워크를 전 세계 GDP 90%까지 확충한다. 이를 위해 핵심광물자원·성장잠재력이 큰 아시아·아프리카 등 주요 거점국과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한다. 자원부국인 몽골을 비롯해 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과의 EPA 협상으로 서남아 통상벨트를 구축하고, 탄자니아·모로코 등과의 EPA 협상 추진으로 아프리카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 앞서 타결된 걸프협력이사회(GCC)·에콰도르 등 중동·중남미 지역 FTA는 발효에 속도를 낸다.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는 다층적 FTA 체결 및 기존 FTA 업그레이드를 추진한다. 한일중 FTA 협상 재개, 말레이시아·태국 양자 FTA 협상에 나선다.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는 국내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다. 아세안·인도·중동·중앙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와 협력을 강화한다. 특히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및 '한-중앙아 K-실크로드 협력 구상' 등 다자 플랫폼을 활용해 경제·산업 협력에 힘을 싣는다. 오는 2027년까지 무역금융을 90조 원, 해외인증 신속취득 품목도 230개로 확대하고, 중점 무역관도 113개로 늘린다.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 등 주요 자원 보유국과 광물 협력 파트너십을 마련한다. 글로벌 사우스 국가의 이익이 서로 극대화될 수 있도록 'K-산업 연계형 공적개발원조(ODA)'도 추진한다. 이 밖에 미국, 일본, EU, 중국과도 전략적으로 협력하며 동시에 통상 리스크 집중 관리에 나선다.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등 다자 차원의 공급망 협력에 발맞춰 오는 2027년까지 호주·인도네시아 등 핵심 협력대상 5~6개국과 양자 '공급망 협력협정'(SCPA)을 체결한다. 미국, 영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4개국과 EU가 참여하고 있는 핵심광물안보파트너십(MSP)의 의장국으로서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와 우리 기업들의 사업 기회 확대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2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44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2024~2027)’을 발표했다. 전 세계 한류 확산과 국제사회에서의 대한민국 위상에 힘입어 한국어 학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한국어 학습 목적 또한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계절 근로자와 결혼 이주민, 유학생 등 신규 학습 수요가 급증했다. 세종학당 학습자수는 2007년 한국어 강좌 개설 이후 17년간 약 300배 증가했고, 누적 학습자수는 106만여명에 달한다. 이에 문체부는 올해 들어 세종학당 현지 관계자 의견 수렴과 혁신방안 포럼 개최, 분야별 전문가 의견 수렴을 토대로 ‘세종학당 혁신방안’을 마련했다.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학습 환경 구축, 거점 세종학당 중심으로 현지 세종학당 지원·관리 체계 강화 등 해외 한국어 확산 기반 현지화를 위한 ‘세종학당 혁신방안’의 3대 전략과 8대 핵심과제는 다음과 같다. ■시공간의 제약 없앤 i-세종학당 구축 먼저, 한국어 학습 편의를 위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한 기존 자가 학습 응용프로그램인 ‘AI 한국어 선생님’을 ‘생성형 AI 한국어 선생님’으로 고도화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을 지원하고, 디지털 학습에 적합한 통합형 운영 체계인 i-세종학당을 구축해 한국어 학습 접근성을 강화한다. 해외 지방 소도시 거주자, 장애인 등 수업 접근성이 떨어지는 학습자를 위해 거점 세종학당을 중심으로 원격 세종학당을 구축해 현장 세종학당과 동등한 수준의 한국어 학습을 제공할 계획이다. ■거점 세종학당 기능 강화로 현지화 과학적 통계를 기반으로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한다. ‘2025년 해외한류실태조사(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한류 콘텐츠 항목에 한국어를 추가하고, 정기적으로 ‘한국어 교육 실태’를 조사해 그 결과를 토대로 신규·거점 세종학당 전략적 진출, 현지 특성화 사업 등을 지원한다. 해외 한국어 보급 전진기지로서 민간 영역에는 강사 연수와 교재를 지원하고 정부 등 유관 기관과 연계 협력하는 등 세종학당의 역할과 기능을 재정립한다. 특히 현지 수요 공급 기준 등 과학적 통계에 기반해 신규 세종학당을 기존 256개소에서 2027년 300개소까지 확대하고, 중간 관리기관으로서의 권역별 거점 세종학당의 기능을 강화해 일반 세종학당을 현지에서 지원·관리하는 체계로 개편한다. 이를 위해 권역별 거점 세종학당(현 5개소)을 2027년까지 10개소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이외에, 세종학당이 보유한 한국어교육의 전문성과 전 세계 세종학당 기반을 활용해 ‘작은 문화원’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하고 세종학당의 교육과정, 교재, 교원, 비대면 한국어교육 기반 시설을 활용해 국내 이주민 대상 한국어교육을 지원하는 등 세종학당 협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문화 전파하는 한류 전진기지로 세종학당 학습자와 예비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세종한국어평가(SKA)의 시행처를 기존 50개소에서 2027년 100개소로 확대한다. 또 인터넷 기반의 수준별 단계적 적응형 세종한국어평가(iSKA)를 시행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결과를 교육과정으로 환류한다. 한국어 교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재교육도 확대한다. 현지인 대상 교원 양성과정을 확대하는 등 자격 취득을 지원해 교원 자격 소지율을 현재의 50% 수준에서 2027년 70%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세종학당 수강생의 유학과 취업 등 경력 개발을 지원해 장차 이들이 한국 홍보대사로 성장하도록 돕는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세종학당은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곳이 아니며, 한국어를 통해 다양한 한국 문화를 접하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한류의 전진기지”라며 “‘세종학당 혁신방안’은 지속 가능한 해외 한국어 보급 확산을 위한 현지화 전략으로서 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종학당의 한국어 및 한국 문화 보급 확산 지원 정책을 체계적으로 정비, 개편하고 다양한 주체와 협력을 이끌어 우리말과 글을 전 세계에 널리 확산, 보급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존에 푸드트럭 차량을 교체할 때 폐업 후 재신고를 해야했지만, 이제는 폐업 절차 없이 변경신고가 가능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1일 제43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소상공인 등 작은 기업 현장공감 민생규제 개선방안(관계부처 합동)'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민생규제 혁신방안', 지난 7월 마련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이어 소상공인 등 골목경제 체감활력 제고 및 위기극복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 17개 관계기관이 함께 참여한 이번 대책의 핵심은 민생경제를 책임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소기업 등 작은기업의 현장눈높이에 맞춰 크고 작은 업종·업태별 현안 민생규제 33건을 맞춤 개선하기로 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영업 현장 규제 부담 완화 과제로는 음식업 관련 조리사·영양사가 위생전문가임을 감안해 식품위생 보수교육 의무시간을 매년 6시간에서 3시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목욕업(찜질방)의 경우, 청소년의 악의적 행위(신분증 위·변조, 도용)로 인한 선량한 소상공인을 보호코자 청소년 출입위반 관련 사업자 면책규정을 만들기로 했다. 경영활동 규제 기준 합리화 사항으로는 일일 재활용 능력 5~10t 미만 음식물류 폐기물 처분·재활용 시설에 대해 일정 자격증을 갖춘 기술관리인 별도 채용 없이 담당자를 기술관리인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충전 속도·효율성 등이 우수한 직류 충전기 상용화를 위해 양방향 직류 전기차충전기에 대해 KC안전기준을 도입키로 했다. 진입 및 기반 규제 합리화 개선에는 항공 정비 전문 교육기관의 실물 항공기 보유 대수를 3대에서 2대로 완화하고, 타 시·도 면적기준, 학원교습 소규모화 등 현실변화를 반영해 서울시 성인대상 어학원 강의실 면적규모를 현실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성섭 중기부 차관은 "소상공인 등 내 주변의 작은기업이 아픔을 겪고 있는 민생규제 하나하나를 개선한 것으로 민생회복에 큰 보탬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일선 현장에서 금번 개선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전파하고 법령개정 등 후속조치가 지체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규제 샌드박스(규제유예제) 추진 체계를 보강하고, 혁신 기업인들이 실증 단계별로 겪는 애로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을 주도하는 기업인들의 혁신을 가로막고, 민생 경제를 지탱하는 소상공인 등의 영업 활동을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2019년 시행된 규제 샌드박스는 자율주행차,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혁신 사업이 규제로 인해 시장 출시가 불가능할 경우 이를 한시적으로 유예해주는 제도로서, 산업통상자원부 등 6개 부처가 8개 분야의 규제를 운영 중이다. 한 총리는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승인 시 부가 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의 영업 활동에 각종 불편을 초래하는 불요불급한 규제를 개선하겠다"며 "민생 경제 일선에 있는 사람들이 일상 영업 활동에서 느끼는 규제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규제 개선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관계 부처에 하위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시행 가능한 사항은 즉시 처리하고, 법률 개정 사항은 조속히 법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는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도시민들에게 농촌 생활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생활인구를 늘려 농촌소멸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본인 소유 농지에 임시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쉼터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 임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한 총리는 "농촌 체류형 쉼터의 성공적 도입과 안착을 위해서는 지자체 역할이 절대적"이라며 "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잘 시행되고 정착될 수 있도록 준비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한 총리는 최근 코로나19, 백일해, 수족구병 등의 감염병이 고령층 및 소아·영유아 등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요양원·어린이집 등 감염 취약 시설에서 방역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안내·지원하라고 관계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