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정부·학계·산업계 등 각 부문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연구본부’를 신설하고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도 향상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센터(CID)를 설립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창출, 서민복지 증진, 녹색성장, 서비스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 강화를 위해 이 같이 조직·인사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우선 신임 부원장에 김주훈 전 장기비전팀장을 임명하고 연구부를 통합·지휘하는 연구본부장에 전홍택 전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했다. 또 거시·금융경제연구부를 거시경제연구부와 금융경제연구부로 나누고 각각 김현욱·강동수 전 선임연구위원을 부서장에 임명했다. 산업·기업경제연구부도 각각 분리돼 김동석 전 계량모형팀장이 이끄는 산업·국제경제연구부와 연태훈 전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부서장인 시장·제도연구부가 신설됐다. 재정·사회개발연구부는 재정·사회정책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영선 전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이 부서장에 선임됐다. 아울러 KDI 본원 경제개발협력연구실과 북한경제연구부문 및 부설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협력센터를 통합, 신설한 CID는 설광언 전 연구조정실장이 소장을 맡았다. KDI는 이 밖에 기획조정실장에 조병구 전 경제정보센터소장을 임명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강만수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여전히 거침이 없었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두 번의 위기를 정면에서 부딪히면서 극복한 경험과 통찰력은 팔순 나이에도 되레 더 깊어진 듯했다. 최근 서울 서초구 파이낸셜뉴스 본사를 찾은 강 전 장관은 미국 '트럼프 2기' 정부 출범, 1400원을 넘나드는 환율 등 한국 경제 전반을 짓누르고 있는 현안에 한 치의 머뭇거림도 없었다. 강 전 장관은 "트럼프 2기 출범은 '불확실성'을 넘어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대전환"이라고 단언했다. 이어 "통상정책과 관련, 트럼프 2기는 왜곡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바로잡으려 할 것이고 우리나라엔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면서 '심리적 위기론'이 나오지만 강 전 장관은 "(1400원대에도) 우리는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더 많다"고 말했다. 반도체, 자동차 업종을 제외하고 적정 환율을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에 대해서는 긍정적 입장이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이지만 감세정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세정책을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으로 정의했다. 다만 상속세 부과체계의 유산취득세 전환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속세는 폐지해야 된다"고 했다. 또 "유산취득세로 바꿔도 세율인하가 없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했다. 강 전 장관은 정책현장 체험들을 묶어 지난 8월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을 발간했다. 한국경제 최대 격변기를 경험하고 지휘한 경제관료의 비망록이다. 실전경제학 서적이기도 하다. 서울, 세종에서 북콘서트를 개최했다. 오는 29일 부산 부산진구 부산상공회의소에서 부산파이낸셜뉴스, 부산상의 공동 주관으로 북콘서트를 연다. ―트럼프 2기 출범으로 우리나라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재정, 통화, 산업통상 등 부문별 정교한 정책조합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2기가 추구할 '미국 우선주의'에 의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 질서는 이제 거역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WTO 체제에도 적용될 것이다. WTO는 국가보조금 지급 금지와 시장경쟁을 기본으로 하는 자유무역체제다. 중국은 국가자본주의 경제로 기본적으로 WTO 체제에 적절치 않다. 아직도 지식재산권 보호 등에 대한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중국의 사드 보복에도 WTO 체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했다. 왜곡된 WTO 체제를 바로잡으려는 미국의 노력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전제로 새로운 관점에서 재정금융, 산업통상 정책을 정비하고 대응해야 한다. 그래야 BTS와 블랙핑크 같은 스타 기업을 탄생시킬 수 있을 것이다. ―환율이 1400원 선을 넘나들고 있다. 달러 강세 지속에 따른 '뉴노멀'이라는 시각도 있다. 환율이 상향 고착화돼도 문제가 없나. ▲환율이 1400원을 뚫은 것은 잃는 것보다 얻는 것이 많다고 본다. 반도체 수출이 역대 최고였던 지난 9월 수출실적을 잘 살펴야 한다. 반도체 제외 땐 70억달러, 자동차까지 빼면 124억달러 사상 최대 적자라고 본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무역수지를 기초로 환율이 움직여야 한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대외채권국인데 외국자본 유출을 우려해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우유부단도 문제다. 한국은행의 주 임무는 물가안정이긴 하지만 전체 균형을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1400원대 환율은 1997년과 2008년 위기에 비춰 호재가 많다. 물론 이런 효과는 수입물가 상승에 따라 상쇄되기 때문에 할당관세 활용과 개별소비세 감면 등의 대책이 따라야 한다. ―아시아 외환위기, 글로벌 경제위기를 이익을 좇는 투기자본의 흐름이 만든 결과라고 분석했다. 그렇다면 '위기의 재연'은 당연한 수순일 것이다. 최근 삼성전자 주가가 4만원대까지 떨어졌다. 이와 관련, 우리나라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이 드러났다는 시각이 있다.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으로 구조적 침체에 몰릴 수 있다는 것인데, 타당한 지적인가. ▲높은 대외의존도와 반도체 편중 문제가 아니다. 최근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 호조에 따른 '전체' 무역수지의 흑자와 이에 따른 소득증가로 '평균' 3만달러 국민소득에 가려진 '전체 평균'의 허상에 따라 우리가 노력을 덜 한 게 아닌가 한다. 엔저로 일본으로 가는 한국 관광객 쏠림은 1996년, 2007년과 닮았다. 당시는 외환위기, 글로벌 위기 직전이었다. 정부의 노력과 소비자의 선택이 해이해지는 상황은 같다. 우리는 달러를 수출하는 나라인 반면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하면 최대 무역적자를 보이는 불균형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자본이 나가는 것의 경제적 의미도 과거와는 다르다. 주가를 '밸류업'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공장으로 가는 송전탑을 제대로 설치해야 한다. 외국인의 국내 투자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노력이 먼저다. ―한국 사회의 최근 모습은 '갈등의 일상화'라고 할 만하다. '현장에서 본 한국경제 도전실록' 곳곳에서 '법의 지배'를 강조했다. 법에 대한(법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불신이 만연한 상황에서,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이는데. ▲로마시대 이래 서방이 세계 질서의 중심에 서게 된 원인을 한 가지만 얘기하라면 '법의 지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엔 법의 지배를 위한 제도와 관행이 미비한 것으로 생각한다. 불구속 수사의 원칙, 피고인 방어권의 보장, 수사와 기소의 분리 등 여러 문제에 대한 여당과 야당의 견해가 다르고 다수결과 거부권이 계속 부딪치는 상황은 제도와 관행의 미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 전 대법원장이 구속되자 검찰을 '조물주'라고 말하고, 검사 출신 금융감독원장이 우리나라 배임죄는 '삼라만상'을 처벌한다는 말이 오늘 우리 법치주의의 현주소를 말하는 것이다. 모든 부분이 선진화되었는데 '법의 지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한 성찰이 먼저 이뤄진 다음 제도를 선진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관행이 성립돼야 할 것 같다. ―"감세정책은 다 성공했다" "저세율이 고투자와 고세입을 산출했다"는 입장을 여러 번 밝혔다. 큰 흐름은 타당한 것처럼 보인다. 다만 현 정부는 감세정책을 펴면서 처한 상황은 상당히 어렵다. ▲세수결함의 원인은 추계의 잘못과 정책의 잘못 두 가지가 있다. 올해의 세수결함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추계의 오류 그리고 정부의 정책 착오, 특히 코로나 사태와 지난 정부의 증세정책에 의한 투자부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생각한다. 과거 통계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감세가 '확실한 증세정책'이라고 말하고 있다. 최근 우리 경제의 역동성 저하와 인구구조 변화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선행돼야 하겠지만, 증세에 의한 투자부진 그리고 강세 환율에 의한 반도체와 자동차를 제외한 제품의 수출 부진이 있을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면 결국 환율을 정책적으로 손대야 한다는 의미인데. 엔화 대비 원화값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경쟁력이 약화됐다는 뜻이지 않은가. ▲우선 일본과 중국을 비교한 상대적 환율을 실세화해 일반 수출산업의 가격경쟁력을 유지해야 하고, 과거 정부 지원에서 제외되었던 내수산업에 대한 배려와 지원을 확대하면 어떨까 싶다. 성장 지향적인 경제정책과 아울러 교육 교부금과 지방교부세 낭비를 축소하고 지방정부의 효율적인 재정자치를 확대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본다. 규제완화, 환율 실세화 정책과 함께 재정의 낭비요소를 제거하면 감세정책 추진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1970년 이후 21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의 91개 경기진작책을 비교한 결과 성공한 정책은 기업과 소득에 관한 감세정책이었으며, 정부지출 증가는 대부분 실패한 것으로 나타난 보고서가 있다. 또한 미국에서 1달러의 감세는 3달러의 국내총생산(GDP)을 증가시켰고, 세율을 아무리 올려도 세입이 GDP의 20%를 넘지 못했다는 보고서도 있다. 우리의 과거 통계도 세율을 인하할수록 세입이 늘어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세율인하는 '감세정책'이 아니라 "증세를 위한 감율정책"이라고 말할 수 있다. ―정부가 내년에 상속세 부과체계를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법률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한다. 부가가치세 도입의 주역이었고, 세제실장을 거친 세제 전문가이기도 하다. 상속은 국민적 관심도가 높다. 어떤 기조로 법률을 개정해야 할까. ▲개인적 의견은 상속세 폐지다. 대영제국이 망한 건 70%에 달하는 상속세 때문이다. 상속세에 부담을 느낀 부자들이 호주, 캐나다로 몰려가면서 두 나라가 갑자기 대국이 됐다. 다만 상속세를 폐지하자는 이야기는 부자를 위한다는 결론이 나버려서 힘들다. 따라서 단기적으론 세율을 점진적으로 인하해야 한다. 다른 나라를 보면 상속세를 폐지하고 상속재산이 처분되거나 소득이 발생할 때 소득세를 부과하면 세입이 오히려 늘어난다고 한다. 유산취득세는 과거에도 검토했지만 세율인하 없이는 과세에 혼란만 키우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해서 그만뒀다. 대담 = 김규성 경제부 부국장·세종취재본부장, 정리=spring@fnnews.com 이보미 홍예지 기자

◆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 ◇과장급 전보 △통일안보정책과장 박영철 △국제개발협력본부 사업연계조정과장 김령석

국제구호개발 NGO 플랜코리아가 11월 21일 경북 울진군 죽변초등학교에서 현대건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등과 함께 ‘재난안전 경안전모 전달 및 재난안전 교육’을 진행하며 어린이들의 재난 대응 역량 강화에 나섰다. 플랜코리아는 현대건설,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시큐어메딕과 협력하여 ‘재난안전 경안전모 보급 및 재난안전 교육’ 사업을 5년째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업은 자연재해에 취약한 초등학생들과 교사들에게 경안전모를 제공하고, 체계적인 재난안전교육을 통해 실질적인 재난 대응 능력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울진군 죽변초등학교에서 열린 행사는 현대건설 신달원 대표소장, 문제철 상무, 건설산업사회공헌재단 이재식 사무처장, 플랜코리아 김병학 본부장, 시큐어메딕 문만호 대표, 죽변초등학교 양기창 교장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올해 제공된 경안전모는 기존 모델에 비해 소재와 접이 방식을 개선하여 보호 성능이 더욱 강화된 제품이다. 이는 학생과 교사들이 재난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중점을 두었다. 재난안전 교육은 단순 이론을 넘어 경안전모 착용법, ‘지진송 학습’, 모의 대피 훈련 등 어린이들이 쉽고 재미있게 익힐 수 있는 실습형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재난 상황에서의 올바른 대처법을 체득하며 안전의식을 강화했다. 플랜코리아는 2019년 경주를 시작으로 2021년 부산, 2022년 포항에 이어 올해 울진까지 사업 범위를 확대하며, 현재까지 총 4개 지역, 33개 초등학교에 14,000여 개의 경안전모를 전달했다. 13,000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재난안전교육과 모의 대피훈련을 제공해 지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며, 재난 발생 전 충분한 대비와 교육이 생존 가능성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라며, “앞으로도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플랜코리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어린이들에게 재난 대처 능력을 키우고, 지역사회의 안전을 강화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관광은 호남권이 최고죠!"  광주광역시,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 등 3개 시·도가 호남권 관광상품을 공동 개발하는 등 관광 활성화에 의기투합하기로 했다.  21일 광주시에 따르면 전남도,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전날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2025 호남권 관광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수도권 소재 여행사를 대상으로 광주의 대표 관광지인 무등산·양림역사근대문화마을, 김치축제·광주비엔날레 등 호남권의 매력적인 관광자원과 대표 축제, 추천 코스를 소개하고 관광객 유치를 위한 범호남권 관광상품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설명회에서는 또 호남권 명예 글로벌 홍보 서포터즈로 인플루언서 투르수노바 구잘(유튜브 구독자 23만명)과 우마로브 후산존(유튜브 구독자 82만명)을 위촉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한 여행의 새로운 흐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앞서 3개 시·도는 그동안 지역관광공사 등과 함께 호남권관광협의체를 구성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을 기울여왔다. 지난 9월에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코리아 투어리즘 로드쇼에 참가해 공동 마케팅을 펼쳤다.  3개 시·도는 앞으로 무안국제공항을 연계한 광역 관광상품 개발에 나설 계획이며, '2025년 호남권 관광문화 주간'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규 광주시 신활력추진본부장은 "광주와 전남, 전북은 천년의 역사를 함께 한 한 뿌리로, 관광 분야에서도 상생과 협력을 이어가고 있다"면서 "이번 행사는 호남권의 다채로운 문화와 매력적인 관광자원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나라가 총 13대의 슈퍼컴퓨터를 보유해 국가별 보유 대수 순위에서 8위에 올랐으며, 성능 기준으로는 총합 213.1페타플롭스(PFlops)로 10위다. 또 국내에서 가장 성능이 좋은 슈퍼컴은 네이버가 보유한 세종으로 전세계 40위에 해당한다. 20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따르면, 국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SC24)에서 19일(현지시간) 발표된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인 TOP500에 미국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LLNL)의 '엘 캐피탄(El Capitan)'이 신규로 진입하고 1위를 차지했다. 지난 3년 연속 1위를 차지하던 미국 오크리지 국립연구소의 '프론티어(Frontier)'는 2위로 하락했다. 1위에 오른 엘 캐피탄의 실측성능은 1.742엑사플롭스(EFlops/s)로 1초에 174.2경번 연산이 가능하며, 2, 3위를 차지한 프론티어(Frontier), 오로라(Aurora)에 이어 공식적으로 엑사스케일 컴퓨팅에 도달한 세 번째 시스템이 됐다. 이번에 발표된 Top10에는 1위 엘 캐피탄 외 총 3개의 시스템이 신규로 진입했다. 5위를 달성한 이탈리아 Eni S.p.A.의 'HPC6', 10위를 달성한 미국 LLNL의 '투올러미(Tuolumne)'가 해당한다. 이로써 LLNL은 Top10에 드는 두 개의 시스템을 보유하게 됐다. TOP500 순위 중 성능 면에서는 미국이 55.2%, 일본이 8.0%, 이탈리아가 7.2%를 차지해 이들 국가가 전체 성능의 70% 이상을 차지했으며, 수량에서는 미국이 172대(34.4%), 중국이 62대(12.4%), 독일이 41대(8.2%)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이번에 NHN클라우드의 NHN 클라우드 광주 AI가 TOP500에 새롭게 등재됐다. 기존에 등재됐던 시스템들 중 카카오엔터프라이즈의 카카오클라우드(41위), SKT의 타이탄(63위)은 순위가 상승했다. KISTI의 국가 플래그십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이론성능 25.7페타플롭스(PFlops), 실측성능 13.9페타플롭스(PFlops)로 92위를 기록했다. KISTI는 2025년 슈퍼컴퓨터 6호기 도입 절차를 거쳐 2026년 상반기 서비스 개시를 목표하고 있으며, 올해 기재부의 적정성 재검토를 통해 증액된 6호기 사업 예산을 토대로 최근 사전규격 공개를 개시했다. KISTI는 이번 SC24에서 전시부스를 운영해 KISTI에서 운영하는 슈퍼컴퓨팅 서비스를 홍보하고, 19~20일(현지시간) 양일간 HPC, 양자 분야에서의 연구개발 성과를 알리는 워크숍을 개최했다. 또한 KISTI 전시부스에서는 한국 슈퍼컴퓨팅센터 연합(KSCA) 소속의 기초과학연구원(IBS), 광주과학기술원(GIST), 울산과학기술원(UNIST), 국립농업과학원(NIAS), 한국핵융합연구원(KFE), 국립해양조사원(KHOA), 기상청(KMA)이 함께하여 각 전문센터의 연구성과를 전시하고,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도 함께 참여해 연구 협력의 성과를 해외에 알리며 해외 기업 및 연구소와의 협력을 도모한다. 이식 KISTI 국가슈퍼컴퓨팅본부장은 "국가 슈퍼컴퓨터는 글로벌 위기와 경쟁 속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라며 "6호기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초고성능컴퓨팅 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국가 발전과 혁신을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슈퍼컴퓨팅 분야 컨퍼런스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독일과 미국에서 두 차례 개최된다. 1993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TOP500순위는 1초에 몇 번 연산하는지를 기준으로 선정해 발표한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수출 감소나 원자재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고율 관세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국내 중소기업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트럼프 2기에 대외의존도가 높은 국내 중소·벤처기업의 경우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수출시장 다변화 등을 제시했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은 19일 서울 여의도 루나미엘레 파크뷰홀에서 '미 대선 결과에 따른 중소기업 대응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중소기업이 당면할 다양한 리스크를 분석하고 정책적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엄부영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대내외 정책이 1기보다 더 강경할 것으로 내다봤다. 엄 연구위원은 "2년 후 중간 선거가 있는 만큼 앞으로 2년 동안 많은 정책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환경이 변화되고 불확실성 커지면서 대외의존도가 높은 중소기업은 수출 감소나 원자재 공급망 혼란에 직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당선인이 주장하는 고율 관세 여파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 더 민감하게 받아들일 것"이라고 우려했다. 엄 연구위원은 맞춤형 전략 로드맵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벤처기업의 미국 시장진입을 외교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수출기업 지원 확대를 위해 통상 협의 채널을 마련하고 대중·대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수출시장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해외 전자상거래 품목에 소상공인·중소기업 주력 상품이 많다"며 "온라인 제도를 정비하고 마케팅 지원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발제를 맡은 김종덕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실장은 "트럼프 행정부는 보호무역주의와 감세 정책, 반이민 정책을 핵심으로 하는 자국 중심 산업정책을 강화할 것"이라며 "특히 트럼프 2기 관세 정책은 대중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한국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대응을 위해 "수혜 분야를 통해 기회를 포착해야 한다"며 "어려운 가운데서도 중소기업은 기회 요인을 찾아 이를 적극적으로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은 동반 진출에 대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대기업과 협력해 미국 시장에 진출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 대미 수출 플랫폼 역할을 하는 지역에 진출한 중소기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종합토론에서는 이병희 교수(한양대학교)가 좌장을 맡고 △조상현 원장(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전재민 본부장(한국반도체산업협회) △이근태 전북지회장(한국자동차부품협회) △이경진 소장(KAPA정책연구소) △엄부영 연구위원 △김종덕 실장 △김정현 전문연구원이 참여하여 미국 대선 결과가 국내 중소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상현 원장은 "트럼프 변수가 없더라도 2025년 통상에 있어서 중국발 공급 과잉과 우회 수출에 대한 견제는 우려해야 할 사항"이라며 "글로벌 시장에서 이기고 점유율을 높인다는 게 아니라 살아남는 게 중요한 시대가 돼 전향적으로 정책 방향을 큰 틀에서 선회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전재민 본부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수요와 공급이 벨류체인 상에서 협력관계 돼야 이 난항을 넘어갈 수 있다"며 "소부장의 경우 규제 개선이 필요하고, 한 50년 내다보며 차세대 기술을 개발하고 대응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 힘으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조주현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은 "위기도 적절히 대응하기에 따라 기회가 될 수 있다"며 "중소기업이 새로운 시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강화하고 정부에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jimnn@fnnews.com 신지민 기자

KDI국제정책대학원은 서울 르메르디앙 호텔에서 세계은행 개발영향평가팀(DIME)과 공동으로 '영향평가 컨퍼런스(Development Impact Conference)'를 개최했다고 14일 전했다. 14일부터 이틀간 진행되는 이번 컨퍼런스는 2020년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세계은행과 공동 개최하는 행사로, 아리아나 르고비니(Arianna Legovini) 세계은행 DIME 본부장이 개회 발표를, 니쉬스 프라카쉬(Nishith Prakash) 미국 코네티컷 대학교 교수가 기조연설을 진행했다. 해당 행사에서는 개발협력 분야의 혁신적인 접근법을 모색했으며, 개발도상국의 정책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최신 연구 결과와 사례를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기후변화 △거버넌스 △농업 및 식량안보 △교육 및 보건 △노동 및 복지 △금융 △젠더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전문가 발표와 심층 토론이 이어졌다. 이 외에도, 공모를 통해 선발된 학생들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대학원생 발표 세션과 포스터 세션이 마련돼 신진 연구자들의 다양한 시각을 소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김준경 KDI대학원장은 "이번 컨퍼런스는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평가에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세계은행 DIME과의 협력을 통해 개발영향평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효과적인 개발정책 수립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KDI대학원은 정부 정책의 책무성과 효과성 평가를 위해 세계은행을 비롯한 국내외 영향평가 선도 기관과 협력하며, 영향평가 연구 및 교육의 생태계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천=노진균 기자】 조용익 경기 부천시장이 5박 6일간의 일본 방문을 통해 도시 경쟁력 강화와 국제 협력 확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산업 유치와 관광 분야 협력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13일 부천시에 따르면 시는 오사카에서 '부천대장 도시첨단산업단지 투자유치 설명회'를 개최했다. 조 시장은 재일대한민국민단 오사카본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오사카무역관, 오사카 상공회의소 등을 방문해 부천시의 지리적 이점과 인재 확보 강점, 산업단지 입주 혜택 등을 소개했다. 선진 시설 벤치마킹도 이루어졌다. 조 시장은 오스트리아 건축가가 설계한 친환경 시설 '마이시마 소각장'을 방문했다. 이 시설은 일일 최대 900톤의 쓰레기를 처리하며, 열에너지를 전력으로 전환해 연간 약 100억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또한 가와사키시의 첨단 연구 개발 단지 '킹스카이프론트'도 시찰했다. 관광 분야에서는 오카야마시와 중요한 협약을 체결했다. 부천시는 국외 교류 도시와는 처음으로 '관광시설 등 이용료 상호할인에 관한 협약(MOU)'을 맺었다. 이 협약은 양 도시 시민들이 상호 관광시설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 시장은 오카야마시에서 부천시 주요 축제와 콘텐츠를 소개하는 관광 홍보 부스도 운영했다.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 부천국제만화축제, 부천국제애니메이션축제 등이 소개되어 현지 시민들의 관심을 끌었다. 가와사키시 방문에서는 시제 100주년을 축하하고, 양 도시 간 산업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조 시장은 또한 다문화 교류 시설인 후레아이관을 방문해 헤이트 스피치 금지조례 제정에 대한 감사를 표했다. 조용익 시장은 "이번 방문은 부천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며 "경쟁력 있는 기업 유치로 도시 성장 가능성을 높이고, 다양성이 존중받는 공존과 공생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2010년대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던 남유럽 국가들이 최근 높은 경제성장률을 바탕으로 유럽 경제를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성장배경에 긴축정책과 시장친화적 구조개혁이 있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는 남유럽 3국(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의 지난 10여년간 정책과 경제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2년 혹독한 재정위기로 국가 디폴트 사태에까지 이르렀던 그리스는 최근 유럽연합(EU) 성장률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보이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23 올해의 국가‘로 선정됐다. 한경협에 따르면 1980~90년대 그리스는 무상의료·교육, 연금 인상, 공무원 증원 등 선심성 정책을 펼쳤는데, 국가부채의 급격한 누적으로 이어져 재정 위기의 원인이 됐다는 지적이다.  이후 2019년 집권한 미초타키스 정부가 EU 권고에 따라 긴축정책을 이행하는 한편, 감세 및 투자환경 개선 등 시장친화적 정책을 적극 추진했다. 취임 당시 29%였던 법인세를 단계적으로 22%까지 인하했으며, 투자·노동 관련 규제를 정비하며 기업 우호적 환경 조성을 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 결과 그리스는 경제성장과 재정건전성 회복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은 최근 3년 연속 EU 평균 성장률을 상회했다. 또 200%가 넘었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지난해 168.8%까지 하락하며 1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밖에 스페인도 2011년부터 추진해 온 노동·연금·재정 등 전방위적인 고강도 구조개혁과 적극적인 투자유치 지원정책으로 재정 위기를 극복한 것으로 평가된다. 포르투갈도 재정위기 이후 노동, 조세, 공공부문 등 전방위적 구조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개선을 도모했다. 김봉만 한경협 국제본부장은 “남유럽 국가들의 성장에는 관광업 회복 등 대외적 요인 외에도 긴축 재정, 적극적 투자유치 등 친시장적 체질 개선 노력이 주효했다”며 “최근 유럽경제가 에너지 가격급등 등으로 심각한 침체국면에 직면한 상황에서, 남유럽 3국이 장기관점에서 구조적 취약성 대응을 어떻게 할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soup@fnnews.com 임수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