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개발연구원(KDI)은 11일 정부·학계·산업계 등 각 부문의 수요에 기민하게 대처하기 위해 ‘연구본부’를 신설하고 한국의 국제사회 기여도 향상을 위해 국제개발협력센터(CID)를 설립했다. 현오석 KDI 원장은 이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한 대내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고용창출, 서민복지 증진, 녹색성장, 서비스 산업 육성 등에 관한 정책연구 강화를 위해 이 같이 조직·인사를 개편했다”고 밝혔다. 현 원장은 우선 신임 부원장에 김주훈 전 장기비전팀장을 임명하고 연구부를 통합·지휘하는 연구본부장에 전홍택 전 기획조정실장을 선임했다. 또 거시·금융경제연구부를 거시경제연구부와 금융경제연구부로 나누고 각각 김현욱·강동수 전 선임연구위원을 부서장에 임명했다. 산업·기업경제연구부도 각각 분리돼 김동석 전 계량모형팀장이 이끄는 산업·국제경제연구부와 연태훈 전 조세연구원 전문연구원이 부서장인 시장·제도연구부가 신설됐다. 재정·사회개발연구부는 재정·사회정책연구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고영선 전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이 부서장에 선임됐다. 아울러 KDI 본원 경제개발협력연구실과 북한경제연구부문 및 부설 KDI 국제정책대학원 경제협력센터를 통합, 신설한 CID는 설광언 전 연구조정실장이 소장을 맡았다. KDI는 이 밖에 기획조정실장에 조병구 전 경제정보센터소장을 임명했다. /jschoi@fnnews.com최진성기자
2010-01-11 13:37:53[파이낸셜뉴스] 한국기계연구원이 유럽 기계산업 시장에 국내 기업들의 진출을 돕기 위한 글로벌 기술개발 연구협력에 나섰다. 이를통해 동유럽의 우수한 기초 기계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선점함으로써 국내기업의 시장 진출을 견인하겠다는 전략이다. 기계연구원은 20일(현지시간) 체코 프라하에서 체코공대(CTU), 체코 발전소용 부품 가공업체 TGS,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KEIT), 국내 공작기계 제조기업 ㈜스맥(SMEC)과 정밀기계 분야 5자 협력 MoU를 체결했다. 기계연구원 류석현 원장은 이날 "체코와의 이번 협력 협약 체결은 기존 정밀기계 기술협력을 넘어 디지털트윈을 기반으로 여러 단계 성장한 국내기업의 하이엔드급 장비 개발과 자율제조 솔루션 역량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구권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기업들과의 상생적 협력의 폭을 넓히고, 기계연이 선도하는 'K-머신'의 글로벌 영향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이는 기계연구원의 글로벌 협력 프로그램인 'With KIMM, to the World'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기계연구원은 향후 글로벌 산업계에서의 'K-머신'의 입지를 강화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계연구원은 최근 수요가 증가하는 발전기와 항공엔진용 터빈 부품 제조를 위한 장비·공정의 디지털 전환과 AI 자율제조 기술을 공동 개발할 계획이다. 블레이드, 블리스크, 임펠러 등의 터빈 부품은 난삭 소재 특성과 복잡한 형상으로 하이엔드급 정밀가공장비와 고도화된 디지털 가공기술이 요구된다. 체코공대(CTU)는 기계장비 디지털트윈과 가공공정 지능화 분야의 선두 연구그룹이다. 특히 시뮬레이션을 기반으로 하는 터빈부품 가공 지능화에 있어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기계연구원과 체코공대 제조기술연구소(RCMT)는 지난 2014년부터 10년이 넘게 공작기계 분야에서 협력해 왔으며, 이 같은 협력을 산업계로 확대해 체코 현지의 TGS, 국내 ㈜스맥의 동유럽 발전기 터빈 블레이드 가공, 보수용 장비시장 진출 또한 견인할 수 있게 됐다. 이와함께 기계연구원은 체코과학원 물리학연구소(FZU)와도 극초단 레이저 광원 개발과 레이저를 이용한 반도체, 이차전지 공정 관련 연구 협력을 위한 양자 MoU를 체결했다. FZU는 1954년 설립된 체코과학원 산하의 물리학 전문 연구소로, 5개 연구본부로 구성돼 있다. 그 중 고출력 레이저 연구센터(HiLASE)는 특히 고출력 극초단 레이저 광원 연구에 앞장서고 있으며, 2022년 세계 최초로 현존 최고 출력인 펄스에너지 95J의 극초단 레이저 개발에 성공한 바 있다. 기계연구원과는 극초단 레이저 분야에서 한-체코 국제공동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monarch@fnnews.com 김만기 기자
2024-09-20 15:25:31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는 몽골 수도 울란바토르와 제2선 도시 다르항에서 한국의료관광대전과 K-관광 로드쇼를 열고 의료관광 업계 및 현지 소비자를 대상으로 방한 유치를 위한 전방위 마케팅 활동을 펼쳤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방한 외국인 중 의료관광객 수는 60만여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약 50만명) 대비 20% 가까이 증가했다. 이중 몽골 의료관광객은 2만2080명으로, 비중 순위 5위로 올라섰다. 이에 관광공사는 급성장하고 있는 몽골인 의료관광 수요를 반영해 몽골 중산층을 핵심 타깃으로 삼고, 잠재수요를 발굴하고자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먼저 지난달 30일 울란바토르 샹그릴라 호텔에서 개최된 한·몽 의료 및 관광 트래블마트에서는 국내 의료기관 및 여행업계, 지자체 등 50여기관과 현지 관광업계 44개사, 총 170여명이 참석해 활발한 비즈니스 상담을 실시했다. 또 같은날 열린 한국의료문화관광의밤에서는 한국 전통공연과 푸드 체험 행사, 양국 관광업계 간 교류의 시간이 마련됐다. 비즈니스 상담회는 몽골의 제2선 도시이자 산업도시로 유명한 다르항에서도 이어졌다. 지난 1~3일 다르항 소재 기업 임직원과 학교 교직원, 학부모 등 300여명을 대상으로 맞춤형 의료관광 상담을 통해 현장에서 다수의 계약이 체결됐다. 울란바토르, 다르항에서 진행한 트래블마트를 통해 총 2499건의 상담이 성사됐고, 현장 계약 및 업무협약은 248건이 체결됐다. 추정 매출액은 약 11억원에 달한다. 현지 소비자를 위한 대규모 행사도 마련했다. 지난달 31일 내셔널가든파크에서 개최한 '한국주간 K-관광 로드쇼 in 울란바토르'에서는 여행·쇼핑·푸드·팝 등 테마별 체험존을 조성하고, 한복체험과 인생네컷, 패들보드 등 다양한 한국관광 콘텐츠를 선보였다. 그 결과 약 1만2000여명의 몽골인이 행사장을 방문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학주 관광공사 국제관광본부장은 "몽골 인구는 약 350만명에 불과하지만, 인구 대비 방한객과 의료관광객의 비중은 전 세계 1위"라면서 "증가하는 몽골 의료관광 수요에 부합하는 맞춤형 의료관광 콘텐츠를 지속 개발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관광공사는 지난달 30일, 몽골 대표 은행 TDB와 한국 의료·인센티브 관광상품 공동 마케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향후 TDB의 프리미엄 카드와 연계해 국내 의료기관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방한 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en1302@fnnews.com 장인서 기자
2024-09-05 17:24:51[파이낸셜뉴스]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하는 컨테이너 등의 해운시장 정보 서비스가 세계 저명 금융 소프트웨어 단말기 ‘블룸버그 터미널’에 등재돼 세계적인 공신력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해양진흥공사(KOBC)는 공사가 개발해 그간 발표해 온 해운 관련 운임지수들이 블룸버그 터미널 전용화면에 등재, 공식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2일 밝혔다. 블룸버그 터미널은 국제 비즈니스 및 금융 전문가들이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하는 정보 서비스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다. 실시간 주식, 외환, 원자재, 파생상품, 부동산에 이르는 다양한 자산에 대한 데이터와 뉴스를 확인해 분석 도구로 활용되며 사실상 업계 표준으로 자리했다는 평도 받고 있다. 이번에 공사는 컨테이너선 운임지수 ‘KCCI(KOBC Container Composite Index)’와 건화물선 운임지수 ‘KDCI(KOBC Drybulk Composite Index)’ 및 선박 가격정보 등을 게시한다. 이는 블룸버그 터미널 소프트웨어 전용화면을 통해 서비스한다. 그 가운데 KCCI는 부산항을 출발하는 북미·유럽 등 13개 노선의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 운임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해외에서는 확인하기 힘든 한~중, 한~일, 한~동남아 등 아시아 역내 항로 운임 정보도 제공된다. KDCI는 철광석, 곡물 등 원자재를 운송하는 건화물선 운임지수로 아시아 항로에 높은 비중을 두고 소형선 항로에도 가중치를 부여해 종합지수를 산정하게 된다. 이 밖에도 신조·중고선 10개 선형의 선가 정보들이 제공된다. 이번 서비스 확장은 지난 5월 블룸버그와 공사가 체결한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이 지닌 정보를 공동 활용하기로 약조함에 따라 추진됐다. 이를 바탕으로 블룸버그 터미널 서비스에 공사의 해상운임지수 데이터 등재를 추진한 것이다. 이를 기념해 싱가포르 현지에서 공사의 블룸버그 터미널 서비스 개시 기념식이 열렸다. 두 기관 및 참석 업계 관계자들은 해운시황정보 교류와 후속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보냈다. 공사 김형준 사업전략본부장은 “이번 블룸버그 정보 서비스 개시를 시작으로 공사의 해상운임지수 사용자 확대를 위해 ‘알파라이너(Alphaliner)’ ‘클락슨(Clarkson)’을 비롯한 해외 유력 기관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사가 관리 중인 지수와 서비스 품질 개선·유지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lich0929@fnnews.com 변옥환 기자
2024-09-02 15:54:05[파이낸셜뉴스] 국제구호 개발기구 한국월드비전은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월드비전 본부에서 보건복지부와 '가족돌봄청(소)년 발굴 및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전국에 약 10만명의 가족돌봄청소년을 유기적으로 지원하는 민관 협력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인천, 전북, 충북, 울산 등 4개 시범지역에 청년미래센터를 개소, 가족돌봄청소년을 적극적으로 찾아내 도울 예정이다. '영케어러'라고도 불리는 가족돌봄청소년은 질병·장애 등을 가진 가족을 직접 돌보는 9∼24세 청소년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가족돌봄청소년은 주당 평균 21.6시간의 돌봄을 수행하며 생계와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어 심리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상당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9-02 10:24:21◆파이낸셜뉴스 ◇편집국 △산업부문장 겸 산업부장 전용기 △정보미디어부장 김성환 △생활경제부장 최갑천 △중기벤처부장직무대행 강재웅 △마켓부문장 겸 금융부장 윤경현 △증권부장 오승범 △건설부동산부장 김병덕 △국제부장 이병철 △정책부문장 겸 경제부장 김기석 △사회부장 정지우 △전국부장 안승현 △문화스포츠부장 정명진 △문화스포츠부 문화대기자 정순민 ◇전략기획본부 △동남아취재본부 추진단장(부국장) 김관웅 ◇이벤트사업실 △이벤트사업부장 김경수◆기획재정부 ◇과장급 인사 △거시정책과장 임홍기 △재정정책협력과장 이한철◆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청년고용기획과장 구현경 △공정채용기반과장 이영진 △고용차별개선과장 강승헌◆한국산업인력공단 △능력평가이사 천학기◆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본부장 △사업총괄본부장 손수창 △대구연구개발특구본부장 박은일 ◇실·팀장 △사업총괄본부 사업조정실장 이예종 △대덕연구개발특구본부 기술창업지원팀장 배준성
2024-09-01 19:19:59[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청정경쟁법(CCA)과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글로벌 탄소규제 시행을 앞두고 민·관이 공동으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탄소규제가 본격화되면 철강·석화 등 제조업 국가인 한국으로서는 심각한 타격이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9일 대한상의 회관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공동으로 제1차 '산업부문 탄소중립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과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변영만 한국철강협회 상근부회장을 비롯해 관련 업계 임원·전문가들이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 외에도 글로벌 탄소규제의 도입과 글로벌 기업 협력사에 대한 탄소배출량 관리와 감축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철강·알루미늄 분야는 EU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주요 대상 품목이며, 미국 청정경쟁법안의 대상 품목이기도 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는 CBAM은 EU에 수출하는 기업에게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만큼 탄소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 알루미늄, 비료, 수소, 시멘트, 전력 등 6개 품목이 대상이다. 2025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이는 CCA는 미국에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 등 12개 제품에 대해 미국 제품 평균 탄소집약도 기준을 초과하는 배출량에 t당 55달러의 탄소조정세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업계에서는 철강산업의 수소환원제출 지원을 가장 먼저 건의했다. 철강산업은 고로·전기로 공정에서 석탄과 전력 사용이 많아 대표적인 탄소 다배출 산업이다. 철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은 2018년 기준으로 1억 120만t으로 국가 전체 배출의 14%, 산업 부분의 39%를 차지하고 있다. EU는 저탄소 상용설비 전환비용의 최대 60%를 지원하고 있다. 일본은 3조엔의 탈탄소 실증 설비 및 설비 전환 지원과 더불어 그린스틸 판매량에 t당 2만엔의 설비 운영비까지 지원하고 있다. 김희 포스코홀딩스 전무는 "탄소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수소환원제철 기술이 개발·상용화되면 철광석에서 산소를 분리하는 환원제를 석탄에서 수소로 바꿔야하기 때문에 연간 370만t의 그린수소와 추가적으로 4.5GW의 무탄소 전력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그린수소와 무탄소에너지를 차질 없이 공급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 국가 탄소감축목표 수립에 기술혁신 속도를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은미 산업연구원 본부장은 "국내 철강산업의 지속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수소환원제철 기술과 혁신형 전기로의 상용화가 시급하게 추진돼야 한다"며 "2035년 국가감축목표(NDC) 수립은 이러한 기술개발 속도와 함께 무탄소 에너지, 철 스크랩 공급 등 제반 여건을 면밀하게 검토해 추진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자금지원과 탄소중립 플랫폼 구축을 통한 해결을 제안했다. 이승렬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은 "철강·알루미늄 산업은 국제 탄소규제의 주요 대상 업종인 동시에 공급망 내 다른 철강 수요 산업의 탄소중립에도 파급효과가 높은 국가 기간산업"이라며 "정부는 철강부문의 핵심기술 개발과 세제·융자 지원을 강화하고,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을 위해 공급망 기업간에 탄소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는 산업 공급망 탄소중립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해 철강·알루미늄 산업의 탄소중립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답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히장은 "탄소중립을 선도적으로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미래의 불확실성과 투자 리스크 때문에 의욕이 꺾이지 않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2024-08-29 11:29:15[파이낸셜뉴스] 아이넷방송그룹은 박준희 회장이 지난 24일 미국 백악관에서 심사를 거쳐 선정되는 2024년 미국 대통령상(봉사상 금상·The President's Volunteer Service Award)을 조 바이든(Joe Biden)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7년부터 한미 방송발전과 콘텐츠 교류, 한미 경제교류, 한미연합사와 우호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박 회장이 수상한 미국 대통령상(봉사상 금상)은 자원봉사활동을 꾸준히 한 개인과 단체에 수여하는 최고로 권위있는 상이다. 지난 2007년 미주 한인방송사 tvK, Inc.와 MOU를 체결해 미국 시청자에게 콘텐츠 공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미국 한인방송사인 Korean News Network(KNN), Korean EverRock Multimedia Service(KEMS) TV와 협약을 맺어 미국에 한국 K-POP 보급과 방송발전을 위해 힘써 왔다. 또 미국 로스앤젤리스에 위치한 SAINT MISSION UNIVERSITY와도 문화콘텐츠 교류 협약서를 체결해 평생교육 콘텐츠 개발과 보급에 협력하는 한편 2007년 미국 UCLA 대학 최고위 과정 수료, 2010년 미국 조지아주 명예시민권자(Honorary GEORGIA Citizen)와 미국 캘리포니아 카슨시로부터 명예시민권자(City of Carson, Califonia Honorary Citizen) 받아 한미 양국 인적·방송·문화·경제교류활동 공적과 함께 2010년 9월부터 미국 플로리다, 앨리바마, 조지아,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테네시 동남부6대주 한인무역인협회 옥타 고문으로 위촉돼 현재까지 한미 경제교류에 활동을 지속하고 있다. 이와 함께 2010년 제37회 로스앤젤레스 한인축제에 참가해 한미 양국간 우호, 무역, 관광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로스앤젤레스 시의회로부터 우정종각상 수상, 캘리포니아주 하원의장 감사장 수상,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88개 도시 1300만명 시민 대표 감사장 수상한 바 있다. 지난 2017년에는 한미연합사령부를 방문해 한미우호 증진에 기여한 공로로 한미연합사로부터 최고 감사장을 수상한 데 이어 2018년에는 2001년 여성가족부가 설립하고 미국 워싱턴에 본부를 둔 세계한민족여성재단(KOWINNER)의 유일한 청일점 자문위원으로 세계 34개국 한민족 여성인력 발굴과 교류활동을 하면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 수급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 워싱턴, 시카고, 달러스, LA 재외동포를 위해 마스크도 무상 공급했다. 이밖에 지난해 캘리포니아 유나이티드 유니버시티(CUU) 석좌교수로 활동한 것을 비롯해 올들어 경기도 동두천에 한미 유일전투사단인 미2사단 한미연합사단을 방문해 한미동맹에 강화를 위해 위문금·위문품을 전달하기도 했다. 올해 국제로타리3640지구 제30년차 지구대회에서는 RI(Rotary International) R.고든 R.매키넬리 회장으로부터 국제로타리의 가장 큰 상인 봉사상을 수상하는 등 미국과 한국 등 한미 양국 우호증진과 봉사에 기여한 공로가 매우 커 이번에 미국 조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미국 최고의 권위 있는 미국 대통령상(봉사상 금상)을 수상하게 됐다. roh12340@fnnews.com 노주섭 기자
2024-08-28 17:24:20[파이낸셜뉴스] 국제구호개발기구 월드비전은 내달 6일까지 가정 밖 여성 청소년들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2024 여자청소년 건강권 증진 사업-당당한 Girl'을 전개한다고 26일 밝혔다. 전국 청소년 쉼터, 위(Wee)센터와 협력해 24세 이하 여성 청소년 1000명에게 유기농 생리대 6개월분 등을 담은 생리용품 키트를 제공한다. 이번 ‘당당한 Girl’ 키트는 총 2억원의 규모로 운영된다. 생리대 구매 어려움을 겪는 여자 청소년에게 생리용품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담은 제품을 지원해 건강권을 증진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수혜자 정체성’이 강조되는 키트 제공이 아닌, 환경보호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지속 가능한 제품을 제공하고 경험할 수 있게 했다. 김순이 월드비전 국내사업본부장은 "이번 키트는 현장 피드백을 받아 리뉴얼했다”며 “단순지원이 아닌 새로운 경험의 확장으로 여자 청소년들이 당당한 여성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월드비전이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8-26 11:28:01[파이낸셜뉴스] 최근 한미일 3국간 대북 공조 강화와 특히 한일간 군사협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북중러의 위협이 사라질 때까지 한미일 3국의 군사·안보 협력체제는 반드시 강화해야 하며,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와 연결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7개 후방 기지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진단하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은 유사시 생사를 같이 하는 상황이 됐다는 게 조금은 불편한(?) 진실이라고 짚었다. 이 같은 상황을 살펴본다.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 기지의 역할 주일 미군기지는 6·25전쟁(한국전쟁) 때부터 때부터 유사시 한반도에 전력을 투사할 수 있는 발진기지로 역할 해 왔다. 당시 한반도에 출격한 미 전투기 대부분은 주일 미군기지를 거쳐 날아왔으며 미 본토에서 지원된 지상병력과 해군 전력도 일본은 거쳐 한반도에 투입됐다. 지금도 한국의 전시 상황에선 주일미군 기지가 주한미군 기지와 다름없는 중요성을 가진다. 또다시 한반도 유사 상황 발생시 한국이 제대로 싸우려면 일본의 주일 미군기지가 제대로 가동돼야 하며, 반대로 일본의 육해공 기지 사용에 제한을 받게 된다면 한미연합의 전쟁 수행 능력에 결정적 불리함을 가져올 수밖에 없단 얘기다. 미일안보조약 제6조에는 일본의 안보뿐 아니라 극동지역의 국제평화와 안보(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in the Far East)를 위해 미국은 일본에 존재하는 육해공 기지를 사용할 권리를 허가받았다. 안보조약 부관(附款)에는 일본 안보가 아닌 지역 안보를 위해 일본의 미군기지를 사용할 경우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한반도 컨틴전시(Contingency) 상황에선 주일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은 미일 동맹의 사전 협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한반도 유사시 미군에 대한 일본의 기지 제공이 UN 차원에서 제도화된 것으로도 해석된다. 1950년 6·25전쟁 발발 후 창설된 유엔사는 한반도 유사시 별도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없이 17개 회원국의 전력(戰力)을 즉각 제공받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회원국들의 병력과 장비 등 전력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일본에 위치한 유엔사 후방 기지들이다. 이처럼 일본은 한반도 유사시 후방기지 역할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리스크를 부담하고 있다. 다만 일본 영토 내에 있는 만큼 후방 기지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해 일본이 편의를 제공하지 않으면 적시에 충분한 기능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일본 본토에 있는 유엔사 7개 후방 기지는 주일 미군이 위치한 △요코스카 해군 기지 △요코다 공군 기지 △캠프 자마 육군 기지 △사세보 해군 기지와 오키나와에 있는 △가데나 공군 기지 △화이트비치 해군 기지 △후텐마 해병대 기지 등이다. 요코스카엔 미 핵 추진 항모 로널드 레이건함 등 7함대 소속 이지스 순양함·구축함 10여 척이 상시 배치돼 48시간 내에 한반도에 긴급 출동할 수 있다. ■후방기지 역할에만 머물 수 없는 일본 세계 2차 대전 종전 후 패전국으로서 만신창이가 된 일본 경제를 기사회생시킨 일등 공신은 6·25전쟁이었다. "이것은 일본을 위한 천우신조(天佑神助)다!" 1950년 한국에서 전쟁이 터지자 요시다 시게루(吉田茂) 당시 일본 총리가 무릎을 치며 이렇게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군 중심의 유엔군은 한국전쟁에 투입된 전쟁 물자와 서비스 등을 조달하기 위해 일본을 병참기지로 활용했다. 미군은 전투 중 파괴된 차량의 80%, 무기의 70%를 일본으로 옮겨와 수리했다. 군수물품 생산을 전담한 일본 내 공장도 860곳에 달했다. 일본 경제안정본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전쟁 발발 직후 1년 동안 한국전쟁 병참기지 역할을 하며 일본이 누린 경제적 이익은 3억1500만달러에 달했다. 기계·자동차 등 물자 부문에서 2억2200만달러, 기지 공사·병참 수리 등 용역 부문에서 9300만달러의 수익을 거뒀다. 일본은 이후 베트남전에서도 '전쟁 특수'를 맞아 경제 재건에 큰 도움을 받았음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도 달라졌다는 분석이다. 각종 무기체계는 고도화를 거듭해 주일 미군 기지들을 수용하고 있는 일본은 한국전쟁 당시와 달리 유사시 중국·북한으로부터 공격받을 위험성은 한국 못지않다. 한반도와 일본 열도간 물리적 거리는 한국전쟁 당시와 변함이 없지만 무기체계의 정밀도·파괴력·사거리의 증대 뿐 아니라 속도에 있어서도 북중러가 개발했거나 개발 중인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 등으로 사실상 시공간의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혀져 있다. 전문가들은 한반도 주변 동북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면 일본이 후방 병참기지 역할에만 머물게 될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했다. ■양적 질적으로 더욱 공고화 되는 미일동맹 일본 해상자위대는 보유한 항공모함 형태의 헬기탑재 호위함(DDH) 4척 가운데 최신형인 이즈모함과 가가함 2척에 대해 F-35B를 탑재, 운용할 수 있는 항모화를 추진 중이다. 지난 3월 일본은 가가함의 제1차 특별개조공사를 완료하고 이즈모함도 갑판 내열성 강화 작업을 마친 상태로 수년내 시험과 훈련을 거쳐 본격 운용될 예정이다. 일본은 최종적으로 항모 탑재형 42대의 F-35B와 105대의 F-35A를 포함해 모두 147대를 보유, 미국을 제외한 F-35 최대 운용국이 될 전망이다. 일본은 현재 F-35A를 인도받고 있으며 2024년 말에 첫 번째 F-35B를 인도받을 계획이다. 미국은 지난달 초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조치로 주일 전투기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 국방부는 일본 혼슈 북부 아오모리현 미사와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 F-16 전투기 36대를 F-35A 전투기 48대로 교체해 전술 항공기 역량과 전투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사와 공군기지는 미국이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F-35A를 배치하는 첫 해외 기지가 된다. 아오모리현 미사와 기지는 일본 본섬 최북단에 위치해 유사시 이곳에 F-35A 스텔스 전투기가 대량 배치되면 북한 위협에 대처 가능한 역량이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미 국방부는 일본 오키나와현 가데나 공군기지에 배치된 노후한 F-15 C/D 전투기 48대를 최신 F-15EX 전투기 36대로 교체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가데나 기지는 대만과 불과 700km 남짓한 거리에 있어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즉시 대응이 가능한 기지다. 이 같은 조치들은 미일동맹의 군사역량의 질적 강화로 읽혀지며 그 속도 또한 급격한 가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강화되는 한미일 군사안보협력 체제 지난 6월 말 첫 한미일 3국 연례 합동훈련인 제1회 프리덤 엣지 훈련이 열렸다. 7월 하순엔 주일 미해병 항공대(Marine Corps Aviation, USMCA) 기지에서 이륙한 스텔스 전투기 F-35B와 F/A-18 전투기들은 수원공군 기지 등으로 이동해 한국 상공에서 한미 연합훈련을 펼쳤다. 이는 유사시 주일 미해병대 전력이 한반도에 투입될 수 있다는 강력한 경고 메시지로 해석된다. 주일 해병대는 일본 곳곳에 10개의 기지가 있으며, 오키나와 캠프 포스터에 사령부를 두고 1만8000명 규모의 정예 병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다. 같은 시기 독일·프랑스·스페인 전투기들이 주일 미 공군기지에 합류해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지난달 28일엔 한미일 3국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 협력각서(MOC)가 체결됐다. 3국 국방당국이 체결한 이번 첫 MOC는 협정(Agreement)이나 조약(Treaty)은 아니지만 양해각서(MOU)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구체적인 협력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협력근거를 마련했다고 국내외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구체적인 체결 내용의 핵심은 3국 간 △고위급 정책협의 정례화 △미사일 경보 정보 실시간 공유 △3자 훈련 강화 △국방교류협력 등이다. ■타이완·한반도서 유사시 한미일 연결돼 있어 중국의 입장에서 추구하는 양안의 통일 즉 타이완의 흡수 합병, '하나의 중국 실현'은 명실상부한 절대과제로 간주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 중국은 타이완 통일이 단지 장기적인 비전과 계획이 아닌 오늘이라도 실행 가능하다면 결행하고자 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군사전문가들은 2027년 내외 중국의 타이완통일 실행 예고 시기와 맞물려 북한을 사주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상황을 일으키게 할 가능성이 높다는 잇단 분석과 경고를 내놓고 있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부족한 재래식 전력과 인적 요소 보충, 미국의 힘을 묶어 놓은 유리한 국면 조성을 위해 북러동맹을 복원하는 한편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을 촉발할 수 있는 뇌관을 심어 놓는 작업에 한 발을 걸치고 있다는 것이 군사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북한 집권 13년 차인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최근 한국에 대한 호전적 수사를 강화하고 있다. 그는 북한의 핵 능력과 미사일 프로그램의 급속한 진전에 힘입어 북한 헌법에서 평화 통일 목표를 삭제하고, 한국을 괴멸시킬 권리가 있다고 선언했다. 일부 저명한 분석가들은 김정은이 실제로 전쟁 준비를 진지하게 하고 있을 수 있다고 경고하기 시작했다. 타이완과 한반도에서 군사적 충돌 발생시 선제적으로 주한미군과 한국군뿐 아니라 주일 미군 전력, 일본 자위대 전력을 묶어 놓은 것은 북중러의 전략적 이익에 필수적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한반도에서 충돌 발생시 주일미군 동원과 일본 후방기지 가동을 차단하려는 목적으로 북한 또는 중국의 일본 영토 공격이 감행되면 일본 또한 자위권을 발동해 북한과 중국을 상대로 한 원점 타격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최근 유력한 군사연구소들의 진단이다. 지난 7일 중국은 30대가 넘는 군용기와 군함들을 동원해 타이완 상공과 수역을 침범했다. 이 같은 일은 1년에 무려 200회가 넘게 벌어지고 있다. 중국은 많을 때는 타이완 상공과 해역에 전투기와 정찰기, 폭격기 등 100~200대의 항공전력과 항공모함과 구축함, 전투함 등 해상 전력을 동원하기도 한다. 최근 중국의 폭격기와 함대 전력을 한국과 일본 부근으로 투사하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북중러 등 독재 진영은 군사적 강압과 전형적인 프로파간다적 선전선동술을 동원한 정치적 분열과 갈등 조장, 한미일의 군사협력을 깨려는 전략 전술을 이어가고 있다. ■한일 간 이해 상충문제, 소통·신뢰로 풀어야 한반도 유사시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관여는 한미동맹과 미일동맹의 연계를 통해서 전개된다. 미일동맹의 틀에서 일본의 안보적 역할이 증대되면서 지역 분쟁에 대한 미일 협력이 제도화되는 것은 한국 안보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평가된다. 하지만 일본의 군사적 역할들이 한국의 이해관계와 상충하는 지점도 존재한다. 헌법 3조에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한반도 유사시 일본이 북한으로부터 군사적 물리적 타격을 받는 경우,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있어서 우리 헌법상 한국의 영역에 속하는 북한 지역에 자위대가 진입할 가능성은 한일 간에 논쟁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한반도 전시 상황을 가정한 것이지만 제대로 대처할 수 있을지 여부는 평시부터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두고 소통하며 신뢰를 축적했는지에 달려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대표적 성과는 한미 동맹 강화, 한일 관계 개선, 글로벌 경제 협력 등 다양한 외교적 도전에 대응하며 국제적 입지를 넓히고 있는 것을 꼽을 수 있다. 한국은 북중러에 대응한 한미일의 군사·경제적 협력을 강화하면서도 한편으론 평시 한일 간의 역사 문제나 영토 분쟁 등 민감한 문제를 분리, 접근해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국방·외교 정책 당국이 이를 한미일 간의 강력한 대북 공조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회 요인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8-25 19:0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