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가 추진 중인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 조성사업이 예사롭지 않다. 쉘(Shell)과 덴마크의 씨아이피(CIP), 에스케이 이엔에스(SK E&S) 영국의 지아이지(GIG), 노르웨이의 에퀴노르(Equinor), 다국적 컨소시엄인 케이에프윈드(KFWind)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이 도전적인 투자에 나서자 프랑스 최대의 재생에너지 기업인 나발에너지(Naval Energies)까지 뒤따라 뛰어들었다. 기후변화와 이에 따른 세계의 에너지 대 전환기에 투자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이익 창출, 그리고 환경까지 고려된 부유식 해상 풍력 발전단지의 엄청난 잠재적 가치가 증명되고 있는 셈이다.■구체적 투자계획, 진정성도 담았다이들 기업들이 울산의 부유식 해상 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에 주목하는 이유는 전례가 없는 세계 최대 규모인데다 이곳에서 미래 에너지 산업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울산에서 지난 21일 개막한 FOWF in Ulsan 2019 부유식 해상풍력 국제포럼 'FOWF in Ulsan 2019'에서는 이를 입증하듯 기업마다 소유 기술과 향후 계획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진정성 담긴 투자의향을 밝혔다. 특히 울산과 한국이 가진 문제점들의 해법을 제시했다. 우리나라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계획과 주요 현안인 일자리 및 울산지역 주력산업 미래먹거리 창출, 국내 중소업체의 참여, 아울러 바다를 터전으로 삼고 있는 어업인들과 가치 공유 등을 적극적인 태도로 설명했다.CIP-SK E&S는 프로젝트 설명을 통해 울산과 한국 시장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제시했다. 기술 트레이닝과 R&D 등을 통한 기술 및 지식 이전, 풍력발전단지의 운영과 정비 또한 현지 업체와 인력을 이용해 상호 도움을 이끌어 낸다는 계획이다. 사업과정에서 어업 등에서 손실이 발생했다면 정당한 보상과 함께 향후 정비와 운영 등에도 어업인들과 협력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국의 GIG는 영국 사례를 설명하고 앞으로 발전단지 조성, 부품, 정비 등의 부분에서 지역 중소기업과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그 규모는 점차 커질 것이라고 밝혔다.■지역기업과 상생… 서플라이 체인 강조Equinor 측은 한국 내 서플라이 체인(supply chain)을 강조했다. 이해 당사자의 참여와 노력, 수익성 있는 비즈니스 구축을 위해 공존과 상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단순한 사회적 책임성에 그쳐서는 안 되며 현지민들과의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치를 생성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Shell-CoensHexicon 측은 '동해 트윈 풍력 프로젝트'라는 제목으로 울산에서의 투자와 사업계획을 밝혔다. 1개의 부유체에 2개의 윈드터빈을 설치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눈길을 끌었다. 이들 또한 현지 업체와 어민들과의 상생을 강조했다. KFWind 측은 최고 수준이 반잠수식 부유체를 생산할 수 있는 독보적인 해양기술을 갖고 있다며, 높이 210m의 거대한 아틀란틱 플로팅 구조물을 울산에서 구축할 경우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울산에 3조5000억 원 투자할 것이며 울산은 아시아의 부유식 공급망 허브로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전망을 제시했다.Naval Energies는 400년의 역사를 가진 기업으로 해양 신재생에너지 기업이며 프랑스 해양 방위 업체이기도 하다. 부유식 해상풍력 부유체의 설계, 유지 보수, 제작 구축, 운영 등을 희망했다.

수협중앙회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열린 '2016년 중국국제어업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브뤼셀, 보스톤에 이은 세계 3대 수산박람회 중 하나이 이 박람회는 세계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정보와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수협은 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수출업체에 부스, 통역 등을 지원해 한국수산식품의 대 중국 수출판로 개척 및 유통채널 확장을 지원했다. 앞서 수협은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제1전시장 열린 국내 최대규모의 무역박람회인 '부산국제수산무역EXPO'에서 총 18개 부스(162㎡) 규모의 종합 홍보관을 운영해 대대적인 판촉활동 및 해외시장 개척을 모색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수협중앙회 해외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 지난 2일부터 4일까지 중국 청도에서 열린 '2016년 중국국제어업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5일 밝혔다. 브뤼셀, 보스톤에 이은 세계 3대 수산박람회 중 하나이 이 박람회는 세계 수산물과 수산가공식품에 대한 유통 정보와 트렌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수협은 박람회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수출업체에 부스, 통역 등을 지원해 한국수산식품의 대 중국 수출판로 개척 및 유통채널 확장을 지원했다. 앞서 수협은 지난달 27일부터 3일간 부산전시컨벤션센터(BEXCO) 제1전시장 열린 국내 최대규모의 무역박람회인 '부산국제수산무역EXPO'에서 총 18개 부스(162㎡) 규모의 종합 홍보관을 운영해 대대적인 판촉활동 및 해외시장 개척을 모색한 바 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농림수산식품부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닝보시에서 개최되는 ‘2011 닝보국제어업박람회’에 국내 수산물 수출업체 6개사가 참가한다고 14일 밝혔다. 한국수산무역협회 주관으로 열리는 이번 박람회에는 세계 각국 약200개 업체가 참가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중국 신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적극적 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 수산물 수출업체도 조미김, 조미오징어, 미역, 젓갈류, 멸치, 마른오징어 등 주요 수출품을 출품해 10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목표로 각국의 바이어에게 적극 홍보 및 수출마케팅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우리나라 수산물 업체들은 경쟁력 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위해 현지 트렌드 및 분위기와 어울리는 한국관 부스를 설치해 적극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겨냥해 현지소비자 및 수입바이어에게 우리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널리 알리고자 김밥 및 미역국 시연·시식행사와 조미김 나눠주기 행사등의 다양한 이벤트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박람회는 중국 저장성 동남연해의 중요한 부두도시인 닝보시에서 열린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이번 수산전문 박람회는 미국, 일본, 대만 등 해외 국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mskang@fnnews.com 강문순기자

파이낸셜뉴스는 오는 4월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식량기구(FAO)·세계무역기구( WTO)의 수산 관련 고위관계자들을 초청, ‘지속 가능한 어업관리를 위한 국제 콘퍼런스’를 해양수산부와 공동으로 주최합니다. 인류 최대의 자원인 바다도 이제 국가간 지역주의를 넘어 세계화의 큰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OECD·FAO·WTO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수산분야 정부재정지원 감축,어획능력 조정,시장자유화 문제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세가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 논의는 지속 가능한 세계 어업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일시:2001년 4월2일 오전 10시∼오후 5시 2.장소:부산광역시 부경대학교 본관 2층 대회의실 3.사회:허형택 박사(한국해양연구소) 4.발표자:OECD-올라 플라틴(발표내용:수산보조금이 책임어업에 미치는 영향) WTO-장 에 릭 소렌센(수산물 시장 개방) FAO-그레보발 도미니크(지속어업을 위한 어획능력 조정) 한국측 토론자:한국해양연구소 허형택 박사 한국수산회 박후근회장 수산경제연구소 이광남 박사 부경대학교 김병호 박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유정곤 박사 주최: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 주관:부경대학교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군산시 옥도면 어청도 해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 2척이 해양경찰에 붙잡혔다. 22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인 21일 오후 9시10분께 어청도 남서쪽 130㎞ 해상에서 제한조건 위반 혐의로 중국어선 쌍타망 2척(98톤급)을 나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리나라 수역에 허가를 받고 입어한 중국어선은 '배타적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 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배타적 경제수역법)과 한중 '양국 간의 조업 조건 및 입어절차 규칙'을 따라야 한다. 특히 한중 양측은 지난 5월 한중어업공동위원회 협의를 거쳐 관련 처벌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 해경은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선박자동식별장치(AIS)를 끄거나 설치하지 않은 채 조업하는 선박과 어업허가증에 적힌 국제총톤수가 실제 측정값과 크게 차이 나거나 어업 종류별로 정해진 총톤수를 초과하는 행위,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등 5가지 유형을 신설해 단속 중이다. 이번에 나포된 중국 어선 2척은 신설 유형인 '폐위 장소 용적 수치 표시 증명서'를 소지하지 않은 채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우리 EEZ에 입어했고 나포 때까지 8차례에 걸쳐 조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 중국 선박은 관계 법령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담보금 각 3000만원씩 총 6000만원을 납부한 뒤 석방됐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조업 질서 확립과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들을 강력히 단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글로벌 김 산업 주도권 공고화를 비전으로 소규모 양식장들이 통합해 어업법인화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김 양식업계의 규모화를 유도한다. 우리식 김의 영문 명칭인 'GIM'을 확산시키고, 우리 김 제품 규격안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국제식품규격위원회, CODEX)를 추진한다. 김의 안정적 물량 공급  해양수산부는 10월 31일 우리 김의 생산부터 가공·수출까지 전 주기 개선방안을 담은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발표했다. 세계 김 시장의 70% 이상을 우리 김이 점유하고 있다.  한식의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김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국내 전체 김 원료(물김) 생산량은 50만~60만t 수준에서 머물러 공급 확대를 통한 가격 안정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아울러,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으로 인해 선제적인 대응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내수와 수출에 필요한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한다. 내년 마른김은 올해보다 1000만 속(속=100장) 늘어난 1억6000만 속(2024년 대비 7% 증가)이 생산돼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2700만㎡(축구장 3800개 규모)의 김 양식장을 확대했으며, 먼바다에서의 김 양식도 1000만㎡ 규모로 최초로 시도한다. 2025년에도 수급상황을 살펴 추가 양식면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양식관리선의 입·출항, 물김 보관, 수산물 가공 등 양식과정을 최적화할 수 있는 ‘양식전용 어항’의 타당성도 검토한다.  바다가 아닌 육상에서 김을 양식하는 기술을 내년부터 개발하고, 고수온에 강한 김 양식품종을 현장 실증 후 보급하는 등 빠르게 진행되는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소규모 양식장들이 통합해 어업법인화하는 경우 정부 지원사업을 우대하는 등 김 양식업계의 규모화를 유도한다.  ‘(가칭)마른김 수협’ 출범 지원 등 300여개의 마른김 업계를 조직화·규모화할 수 있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내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업하여 김 가공공장을 스마트공장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물김의 주생산지인 전남의 물류시설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전남 산지거점유통센터(FPC) 1개소를 신축하고, 나주 소비지분산물류센터(FDC)를 증축하여 물류비용을 줄여 나간다. 김의 국제 표준화 추진  우리 김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브랜드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나간다. 그간 해외에서 김은 'Nori', 'Seaweed', 'Laver' 등 여러 명칭으로 사용되어 브랜드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우리식 김 영문 명칭인 GIM을 확산시키고, 우리 김 제품 규격안이 글로벌 스탠다드가 될 수 있도록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가격, 수급 등 김 산업 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기 위한 정부-업계 간 거버넌스도 강화한다.  종자·양식·가공·수출 업계가 모두 참여하는 김 산업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운영하고, 정부와 김 업계가 상생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여 생산방향을 논의하고 수급 불안 등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한, 자조금을 활성화하여 수급 조절, 소비 촉진 등을 위한 민간의 역량도 키워 나간다.  김 전문 연구기관인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소의 규모와 기능을 확대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앞으로 신규 개발하는 양식장 일부는 청년 귀어인에게 임대하는 등 신규 인력을 양성하여 김 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김은 반찬, 김밥 등으로 우리 국민의 사랑을 받는 식품이자, 이제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먹거리로 거듭나고 있다”며 “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을 통해 국민들이 부담 없이 김을 소비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 시장에서 우리 김의 위상을 확고히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미국의 해양 환경운동가 찰스 무어는 1997년 태평양을 요트로 횡단하던 중 지도에 없는 섬을 발견했다. 이 섬은 우리나라 면적의 현재 16배, 160만㎢에 달하며 '태평양 거대 쓰레기 지대'(GPGP)로 불리고 있다. 최근 GPGP에 있는 쓰레기 가운데 75~86%가 폐어구이며, 수산업 규모가 큰 한·중·일이 해양쓰레기 문제의 주범이라는 내용이 보도된 바 있다.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 해상에서 발생하는 쓰레기 5만t 중 3만8000t이 폐어구로 추정된다. 해양쓰레기로 인한 피해는 심각하다. 유엔환경계획은 해양쓰레기로 인해 매년 100만마리에 이르는 바닷새가 죽고, 바다표범 등 포유동물 약 10만마리가 죽어가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폐어구에 걸려 수산생물이 죽는 유령어업으로 한 해 4000억원에 달하는 수산자원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 해양보호동물의 피해도 심각하다. 정부와 지자체에서 폐어구 수거사업을 하고 있으나, 수거량이 발생량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어구 사용량 준수, 폐어구 적법 처리, 유실어구 관리나 단속 강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구를 직접 사용하는 어업인의 자발적 참여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이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9월 26일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어구 생산부터 사용, 폐기까지 전 과정을 관리해 폐어구 발생량을 줄이고, 수거량은 늘려 바닷속에 쌓여있는 폐어구를 2027년부터 줄여나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어구 사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어구 사용량이 많은 자망·통발·안강망 어선에 어구 사용량, 폐어구를 반납·처분하는 장소 등을 기록하는 '어구관리기록부' 제도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해상 불법투기나 육상 무단방치를 예방할 계획이다. 또 어구를 유실했을 때 어구의 양과 위치를 신고하는 '유실 어구 신고제'를 도입해 효율적 폐어구 수거를 지원한다. 어업인들이 자발적으로 폐어구를 회수할 수 있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현재 통발어구에 시행 중인 보증금제 대상을 자망과 양식장 부표로 확대하고, 해양폐기물 집하장이나 폐어구 회수관리 시설도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어구를 반납할 경우 보증금 외에도 '회수 촉진 포인트'를 추가로 지급해 어업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인책도 마련했다. 이는 어업인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어구 회수를 촉진하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불법어구 즉시 철거 및 폐어구 수거도 확대한다. 무허가 조업 또는 조업금지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 방치 어구에 대해 그간 철거절차를 거치는 것이 어려웠으나 불법 방치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철거하는 '어구견인제'를 도입, 해소할 계획이다. 또한 감척된 어선을 '폐어구 수거 전용선'으로 활용해 폐어구를 연중 상시로 수거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마지막으로 '폐어구 수거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확대해 어업인과 지자체, 민간기업이 자발적으로 수거작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회수된 폐어구는 재활용을 통해 장화, 작업복, 어상자 등의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재활용 산업화'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어구관리기록제, 어구견인제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업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돼 있다. 법안이 통과되어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와 국민의 관심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그간 어구보증금제, 생분해어구 보급 추진 등을 세계 최초로 시행하고 있으며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어업인의 참여와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한 정책이었다. 이번 대책도 어업인의 책임감 있는 참여와 지지가 뒷받침된다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어업을 실현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

[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2.4%) 대비 향후 성장경로 상 '불확실성이 다소 증대됐다'는 평가를 내놨다. 국내 경기는 소비 회복·수출 증가세 지속 등으로 성장흐름이 재개됐음에도 불구하고 건설투자 부진으로 인해 속도가 완만해졌다는 분석이다. 소비자물가의 경우 유가 등 공급 측 하방압력 탓에 1%대로 둔화했으며, 근원물가는 2% 수준으로 안정 추세다.  ■경제성장률 전망경로 불투명해져..."대내외 불확실성 영향" 11일 한은은 '경제상황 평가'를 발표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조정했던 지난 8월에 비해 전망경로의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미국·유럽·중국 등 주요국의 경기흐름과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이 주 요인이다. 국내경제도 수출이 증가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소비를 중심으로 내수가 개선됨에 따라 수출·내수 격차가 줄어들고 체감경기가 점차 나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우세하나, 대외 리스크 증대 등으로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예상보다 높아졌다. 특히 건설투자의 경우 △신규착공 부진 지속 △SOC 집행 축소 등으로 인해 하방리스크가 다소 커졌으며, 향후 전망경로 상에는 중국 등 주요국 성장세, 글로벌 IT 경기 향방, 중동갈등 전개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소비자물가 2% 안팎서 안정적 흐름 보일 것" 한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유가하락과 전기요금 동결 등으로 인해 당분간 2%를 하회하다가 이후 2% 안팎에서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앞서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 가격이 유가하락, 기저효과 등으로 인해 큰 폭 하락하면서 1.6%(8월 2.0%)로 낮아진 바 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2.0%(8월 2.1%)로 전월보다 소폭 둔화됐다. 한은은 "중동사태 전개양상과 관련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올해 경상수지는 견조한 수출흐름 및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큰 폭의 흑자 기조를 지속하며 당초(8월) 전망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했다. 상품수지는 수출금액이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입액은 국제유가 하락 등으로 증가세가 둔화하며 예상보다 흑자폭이 확대된다는 관측이다. 다만 서비스수지는 운송수지 흑자규모 축소 등으로 적자폭이 소폭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취업자 수 증가 규모는 8월 기준 12만3000명으로 전월(17만2000명)보다 줄었다. 건설업 및 제조업 취업자 수 감소세가 지속된 가운데 폭염 등으로 농림어업의 감소폭이 확대된 것이 주 원인이다. 한은은 "서비스업 취업자 수의 경우 정보통신, 전문과학기술, 보건복지 등 비대면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증가세를 이어갈 것"이라면서도 "건설업은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예상을 소폭 밑돌 전망"이라고 추정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으로 전통시장 화재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정책보험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통시장 화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발생은 지난 2013년 40건에서 지난 2022년 62건으로 늘어나 등 추세적으로 증가 중이다. 지난 2019부터 2023년까지 화재 건당 재산피해도 2억9700만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백화점의 건당 재산피해 12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5배에 이른다. 문제는 피해를 보장해 줄 화재보험에 전통시장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현재 전국 1388개 전통시장 가운데 407개(29.3%) 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학회장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수요 한계와 공급 한계 양 측면을 모두 봐야 한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화재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보험료 대비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손해율로 전통시장 위험 인수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 학회장은 정책적으로 화재보험 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시장 화재는 국민 생활과 사회 안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며 "전통시장의 화재, 수해 위험에 대한 보험보장 갭을 줄여 나갈 수 있게 제도적 보완·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등 기존 정책기금을 활용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 별도 기금 조성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국제기구나 해외에서 기후기금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업, 소상공인 대상 보험 가입, 보험료 대납,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후 복구 비용의 10분의 1만 예산으로 쓰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관련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급 측면과 관련해 화재보험협회를 통한 공동인수 등 제도보완을 통해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남 학회장은 "실제 보험의 기술적 한계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까지 모두 담보하지 못하는 보험 공급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파라메트릭보험을 접목, 보험보장 확장과 보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파라메트릭 보험(지수형 보험)은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홍수라면 강수량, 지진이라면 진도 같은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관련해 남 학회장은 "손해사정, 보험금 조정 과정 없이 최대한 빨리 필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시장 상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다만 기준 지표 설정과 관련해 데이터 적용의 신뢰성과 적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 노후화 등으로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생긴다"며 "화재가 발생한 이후 복구를 위한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