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울산, 부산, 경남, 전남, 제주 등 국내 5개 연안도시 시민단체들이 일본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정부에 촉구했다.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부산 고리2호기 수명연장·핵폐기장 반대 범시민운동본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등 각 지역 시민단체 회원들은 20일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와 부산시청 앞 등에서 지역별 동시다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지금이라도 일본의 후쿠시마 핵 오염수 해양투기를 저지하기 위해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며 각 지자체들이 나서 정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시민단체 회원들은 지난 15일 제주에서 열릴 예정이던 '5개 연안 시도 제6차 시도협의회 회의'가 잠정 취소돼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라는 공동건의문 채택도 무산됐다며 해당 시도 차원의 정부 건의를 당부했다. 단체들은 "일본이 자체적으로 오염수를 검증한 것을 우리 국민들이 믿지 못하는 상황인데, (우리 정부는) 해양 방사능 조사지점을 92개에서 200개로 늘리고, 세슘·삼중수소의 농도분석 주기를 격주로 단축하는 등 해양·수산물 방사능 검사 확대만을 외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따라서 "일본을 국제 해양법 재판소에 즉각 제소하고, 신뢰할 만한 검증기관이 제대로 검증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내년 4월로 예정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과 관련해 "정부가 나서 일본 정부에 정보를 요구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등 국민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조치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은 이날 국회에서 정부 관계부처TF와 간담회를 갖고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 대응 현황을 청취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선 정부의 미흡한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단장을 맡은 위성곤 의원은 "일본 정부가 천명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시점이 목전인데, 윤석열 정부는 출범 이후 사실상 아무 조치도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위 단장은 "많은 국제법, 해양법 전문가들은 일본의 일방적인 후쿠시마 원전수 해양 배출 시도가 유엔해양법협약 상 여러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고, 방사성 폐기물 투기 금지를 규정한 '태평양 협약' 등도 위반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가능하며 무엇보다 잠정조치를 통해 해양 방출을 저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 단장은 "이처럼 국제법재판소 제소의 시급성과 높은 승소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하고, 국민들도 납득이 안 되기는 매한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국가를 대표해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파견된 전문가가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며 "정부는 우리 국민을 위해 정보를 공개하고 설명할 사람을 새로 임명하는 등 입버릇처럼 말하는 '국익 최우선시'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관계자들을 향해 "부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장에게 국민의 우려와 민심을 가감 없이 전해주고, 정부가 지금부터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간사 양이원영 의원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한 정부의 '무대응'은 국민 안전, 수산업, 대한민국의 외교 주권을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간담회에 참석한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정부 측을 대표해 "정부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 결정 이후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며 대응하자고 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범정부 차원에서 TF를 구성 등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선 일본 정부에 최인접국인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전달했다"며 "양자 회의 등을 통해 일본 측에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IAEA 등 검증 활동에도 전문기관과 전문가가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 자체적으로도 일본 해양 방출 계획 대해 과학적·기술적 검증을 자체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 자체적으로도 해양 방사능 감시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작업을 추진 중에 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강화 등 예방적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결정'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 참여를 논의했다. 정부는 1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차관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원안위·해수부·과기부·환경부·식약처·복지부·문체부·국조실 등 9개 부처가 참석했다. 회의는 지난 13일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관련 관계부처들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정부는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에 따른 미국·중국·러시아·일본 등 국내외 동향을 공유했다. 또 수산물 방사능 검사·원산지 단속 강화, 국내해역 방사능 감시체계, 해양확산 모델 고도화 현황 등을 점검했다. 향후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국제원자력기구(IAEA) 국제조사단 참여를 논의했다.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결정 관련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결정 관련 정부 입장과 대응현황을 국회, 시민단체, 어업단체는 물론 국민과 충분히 소통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당부했다"고 말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필리핀과 중국의 남중국해 분쟁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8월 19일 이후 2주 사이에 벌써 네 번이나 물리적 충돌이 발생했다. 중국은 이제 단순히 물대포 공격을 넘어 필리핀 선박을 고의로 들이받으며 물리적 위해를 가하고 있다. 선박이 크게 파손되고 선원들이 다치는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새뮤얼 퍼파로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미·필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미 해군 함정을 파견, 필리핀 선박을 호위할 수도 있다는 경고 발언까지 했다. 중국은 작년 2월부터 필리핀 해경선에 대한 군사용 레이저 조사를 시작으로 필리핀에 대한 압박 빈도와 수위를 단계적으로 높여왔다. 영화 '주유소 습격사건'에 나오는 "난 무조건 한 놈만 팬다"는 대사처럼 여러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중에서 유독 필리핀만 집중적으로 때리고 있다. 일종의 선택과 집중 전략이다. 왜 하필 필리핀만 압박하는 것일까. 다른 분쟁 당사국인 베트남과 말레이시아는 필리핀에 비하면 이미 '잡아 놓은 물고기'에 가깝다.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북쪽 파라셀제도는 이미 중국이 실효적으로 장악한 지 오래다. 이를 두고 베트남과 더 이상 충돌할 이유가 없다. 또 대중국 경제의존도가 높은 말레이시아는 현 안와르 이브라힘 총리가 중국에 매우 유화적 외교기조로 일관하고 있어서 굳이 부딪칠 이유가 없다. 이에 반해 과거부터 중국에 강하게 반발해 온 필리핀은 아직도 '손볼' 여지가 많다. 1995년 중국이 미스치프 암초를 장악하자 필리핀은 물러서지 않고 불과 4㎞ 떨어진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 폐군함 시에라마드레함을 일부러 좌초시켜 감시초소로 만들었다. 또 2012년 중국이 필리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 있는 스카버러 암초를 빼앗자 2013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남중국해 '구단선' 주장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는 2016년 PCA 결정을 끌어내 중국을 외교적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다. 중국은 세컨드 토머스 암초 감시초소에 주둔 중인 소규모 필리핀 해병대원들을 위한 식량 등 물자 보급선을 차단하며 이 지역에서 필리핀을 완전히 몰아내려 하고 있다. 지금까지 네 차례 물리적 충돌이 발생한 사비나 암초도 바로 근처에 있다. 문제는 이미 중국의 군사기지가 된 미스치프 암초뿐만 아니라 현재 필리핀을 몰아내려고 하는 세컨드 토머스와 사비나 암초 모두 필리핀의 EEZ, 즉 200해리(370㎞) 내에 있다는 점이다. 무주공산 해역이 아니라 유엔해양법(UNCLOS)상 필리핀의 관할권이 인정되는 지역이다. 중국이 이렇게까지 대담해진 것은 미국이 군사적 충돌을 감수할 정도로 강경하게 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계산 때문이다. 중국이 그동안 필리핀을 압박하며 의도적으로 위기를 조장해 왔지만, 미국은 주로 외교적 대응으로 일관하며 직접적 군사충돌은 피해 왔다. 우크라이나와 팔레스타인 2개의 전쟁을 관리해야 하는 미국은 대만에 더해 남중국해 문제로 중국과 새로 전선을 형성할 여력이 없다. 더구나 지금은 대선 국면에 접어든 상황이고, 바이든 행정부 임기는 이제 4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지난번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이 중국을 방문해서 우발적 군사충돌 방지를 강조한 것도 이런 맥락이다. 결국 미국 인태사령관의 개입 경고는 엄포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주권 복원'은 대만 통일과 함께 '중국몽'의 핵심 목표이고, 필리핀은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에서 아직 풀지 못한 마지막 퍼즐이다. 만약 필리핀이 버티지 못하고 밀려나거나 중국의 요구에 타협하게 된다면 스프래틀리제도 지역 요충은 사실상 중국의 군사적 통제하에 놓이게 된다. 이런 시나리오가 현실화한다면 조만간 우리 상선과 유조선이 중국의 허락 없이 남중국해를 지나다니기 어려운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한국 경제에 생명선 역할을 하는 중요 국제 해양수송로인 남중국해 해양질서의 향배는 지금 중대한 갈림길에 직면해 있다.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

[파이낸셜뉴스]  지난 8월 28일 중국은 남중국해에 설정했던 기존의 구단선(Nine-dash Line)을 십단선(Ten-dash Line)으로 바꾸었다. 2023년 표준지도를 통해 십단선을 공식화한 것이다. 중국이 구단선 이내의 해역을 내해라고 규정하는 전략을 추진해 온 상황에서 이번 변경은 이에 더 나아가 해양확장의 명백한 의도라는 점에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 등 주변국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그렇다면 현재 해양이라는 공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신냉전이라는 과도기 국제질서 속에서 해양공간이 상대이익을 위한 투쟁의 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바다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의 공간은 점차 사라지고 마치 서부개척 시대처럼 힘을 이용해서라도 먼저 쟁취해야 하는 기제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남중국해뿐 아니라 대만해협, 동중국해, 북극해, 흑해 등도 이러한 기제에 놓여있다. 그렇지만 중국의 십단선 등장은 신냉전 국제질서에 뜬금없이 등장했다기보다는 남중국해를 대상으로 한 중국의 장기적 회색지대전략이 완성 수순에 접어들면서 이번에 10번째 단선이라는 방점을 찍었다고 보아야 한다. 즉 치밀한 계획이라는 시각이 타당하다. 회색지대전략은 상대방이 고강도로 대응하기 어려운 애매모호한 방식의 강압을 통해서 상대방의 이익을 잠식하는 효과를 축적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따라서 상당한 시간적 프레임이 가동된다. 구단선의 기원은 194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중국은 1947년에 11개 단선으로 구성된 남중국해단선(The South China Sea Dotted Line)을 만들었다. 1953년에는 이를 구단선으로 변경하면서 장기간의 회색지대 기제를 가동하게 된다. 중국은 구단선 이내 해역의 90%가 자국의 영해라고 주장하는 상황이었기에 주변국의 중국의 해양강압에 반발해 왔다. 특히 2013년 필리핀은 이 문제를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에 제소했다. 그러자 중국은 회색지대 첨병인 해상민병 등을 활용하여 남중국해 내 암초를 인공섬으로 바꾸어 군사화하기 시작했다. 2016년에 PCA가 중국도 서명한 유엔해양법협약(UNCLOS)을 근거로 한 판단에서 구단선이 국제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지만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공모함 등을 동원한 무력현시로 남중국해에서 회색지대 강압을 구사해 오고 있다. 한편 70여년 간의 회색지대전략을 통해 사실상 남중국해 내해화 목표를 상당부분 달성했다고 인식한 결과, ‘회색지대’에서 ‘흑백지대’로 그 기제를 변경하는 신호탄으로서 십단선이 등장한 것으로 보인다. 즉 중국은 이제 남중국해를 ‘회색지대 강압’의 대상에서 ‘해양통제(Sea Control)’의 대상으로 변경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볼 수 있다. 그야말로 중국몽을 내세우며 2049년 초강대국 입성을 지향하는 중국이 이제부터 공세적 해양전략을 본격화하겠다는 의미다. 십단선에는 대만 공세 강화에 대한 전략적 메시지도 내포하고 있다. 10번째 단선은 대만 동쪽에 그었다는 점에서 대만 포위를 염두에 둔 포석이 짙다. 더불어 10번째 단선은 일본 요나구니섬 서쪽에 있다는 점에서 일본의 대만 관여를 차단하고 일본과의 해양경쟁에서 주도권을 장악하려는 포석도 깔려있다. 그렇다면 중국의 이러한 전략적 해양공세가 한국에는 무관한 것일까? 중국은 이미 서해 내해화를 위한 회색지대전략을 시작했다. 중국이 서해 내해화 전략을 진행하는 과정에 남중국해 내해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가능성이 높다. 시간은 회색지대전략을 투사하는 행위자의 편이라는 특성이 있다.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이미 이익이 잠식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상쇄를 위한 한국형 흑백지대전략을 구체화해야 할 시기라는 점이 주지해야 한다. 한일중 정상회담, 한중 정상회의와 같은 중요한 외교적 행보를 잘 추진하면서 동시에 해양안보도 제대로 지켜내는 고난이도 퍼즐을 지혜롭게 풀어내야 할 것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민주, 오염수 이슈 국제여론 띄우기 가속화 더불어민주당이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비판적인 해외 전문가들과 공동 회의를 가졌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해양 쓰레기 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들에 친서를 발송하는 등 오염수 관련 국제 여론전을 이어 가는 모습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중단 국제 공동 회의’에서 “저는 대한민국 제1 야당 대표로서 국민 뜻을 대신해 명백하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반대의 뜻을 표명한다”며 “일본은 핵 오염수 해양 투기를 지금이라도 즉시 중단하고 우리 정부는 일본을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조셉 벅슨 미국 워싱턴사회적책임의사회 공동대표가 미국 측 패널로, 장무후이 성균관대 동아시아학술원 교수가 중국 측 패널로, 마쓰쿠보 하지메 일본 원자력자료정보실 사무국장이 일본 측 패널로 초청돼 민주당 측과 이야기를 나눴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적인 눈높이와 연대를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에서는 오염수 방류를 옹호해 놓고 정작 지난 6월까지 일본산 농수산물 수입을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줄인 나라가 바로 미국”이라며 “일본 수산물 최대 수입국인 중국과 홍콩은 일본 수산물 전면 금지를 선언했다”고 말했다. 정부 여당이 오염수 문제에 적극적으로 입장 내기를 꺼리는 상황에서 연일 민주당이 국제 여론전을 통한 대정부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다른 야당들과 시민 사회, 종교계 등과 합심해 유엔 인권 이사회에 국민 진정을 접수했고, 이날은 해양 쓰레기 투기 규제를 목적으로 하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88개국에 이 대표 명의 친서를 보냈다. 與는 "외교적 자충수" 강력 비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런던협약·의정서를 위반한다는 결의를 오는 10월 총회에서 내려 달라고 요청하기 위해서다. 이 대표는 “30년 전 러시아 방사성 폐기물 해양 투기에 앞장서서 반대하고 끝내 중지시켰던 일본”이라며 “그런 일본이 핵 오염수를 해양 투기하는 것은 전 세계에 대한 기만이고 전 세계에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다. 정부 여당은 이런 민주당식 외교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한 박진 외교부 장관을 향해 “야당이 느닷없이 서한을 보냈다”며 “자칫 외교적 망신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정부는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총회에서 투명한 과학적 정보를 공유하고 인접국 및 국제 사회와 충분한 협의를 해 왔다”며 “민주당이 제3국 행정부를 상대로 서한을 발송한 것은 헌법상 행정부의 고유 권한을 존중하지 않는 것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오는 30일 목포를 찾는다.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를 규탄할 예정이다. 당에서는 오염수 방류 관련 여야 공개토론회를 열자는 요구도 나왔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30일 목포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예정돼있다. 주요 내용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대정부비판이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권 수석대변인은 “오염수 방류에 대해 정부는 반대도 찬성도 아닌 입장인데, 당연히 대국민입장이 있어야 한다”며 “반드시 대통령실 혹은 윤석열 대통령 보닌의 대국민사과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오염수 투기에 대한 국민 분노가 폭발 중이다. 국민 어느 누구도 세계의 우물인 태평양에 독을 푸는 일본의 환경범죄를 결코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시대착오적인 반공선동에는 늘 앞장서던 윤 대통령이 핵오염수 투기 문제는 참모 뒤에 숨어 있다.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권력은 반드시 심판 받았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일본의 망동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이 직접 투기 반대 의사를 천명해야 하고,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민주당 오염수 저지 대책위원회는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열어 “오염수에 대한 국민의 불안과 위험 해소를 위한 여야간 공개토론을 제안한다”며 “양당의 국회의원과 각 분야 추천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통해 안전성 평가와 정부대응 평가, 피해 지원책 등 구체적인 주제와 방식은 협의해 정하되 국민 앞에 숨김없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철저히 토론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에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잠정 보류 등을 요구해야 한다”며 오염수 문제 관련 대정부 공세를 이어 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정부 입장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그렇다면 (일본이) 해양 투기를 보류하게 하는 것이 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리투아니아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와 관련해 △정부는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와 잠정 조치 청구 등을 즉각 추진하고 올해 열리는 런던의정서 당사자 총회에서 오염수 문제를 의제화할 것 △국민의힘은 환경과 건강, 생태 관련 국제기구 거버넌스 구축을 함께 추진할 것 등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여당의 발목 잡기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리지 않고 있다며 어서 회의를 개최해 서울-양평 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등 국정 난맥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상임위 소집 요구서를 제출하는 등 회의 소집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병원 필수 진료과 부족 문제에 대해서도 민주당이 입법과 예산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의료진 특정 분야 편중도를 살피고 의료 보험 수가 문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전국 필수 의료 거점 기관인 지방국립대 병원 의료진과 장비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이 방한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IAEA의 신뢰성을 비판하고 있는 야3당을 향해 "또 하나의 외교적 망신"이라며 "아무말 대잔치를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야3당은 일본 사민당을 초청해 IAEA에 대한 불신 조장을 이어갔다"며 "중의원 465석 중 1석, 참의원 284석 중 2석을 보유하고 있는 극소수정당인 사민당을 끌어들여, 오염수 방류 반대가 일본 다수의 여론인 것처럼 선동하는 건 또 하나의 외교 망신"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IAEA 사무총장까지 국내 정쟁에 연루시키려 한다면 세계 과학계의 비웃음을 살 것"이라며 "이 모든 일은 과학적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궁지에 몰리자 대한민국이 국제 사회의 웃음 거리가 되던 말던 빠져나가려는 출구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철야농성을 언급하며 "적지 않은 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비우고 자정무렵 무제한 발언 또한 중단했다. 마지못해 동원됐지만 반대를 위한 반대에 공감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과학적으로 검증됐지만, 무조건 믿으라고 하지 않겠다"며 "주권 국가로서 국민이 안심할 때까지 국민 안전과 안심을 위한 노력은 계속될 것이다. 민주당도 괴담과 떼쓰기만 할 게 아니라 정책과 대안을 제시하는 책임있는 공당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를 촉구하고 우리나라의 IAEA 분담금 삭감을 검토하겠다고 했다"며 "무조건 내지르고 보는 식이다. 당리당략을 위해 국제 망신도 불사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는 것 쯤은 감내할 수 있다는 건지 묻고 싶다"고 질타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양평 고속도로'에 대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업 백지화를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한 기구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지화를 한다고 해서 오염된 진실이 사라지겠느냐"며 "민주당은 양평 고속도로 원안 추진을 위해 원안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고 원안대로 추진되도록 힘을 싣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원 장관의 백지화 발언에 대해 "면피하겠다고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며 "수년간 논의하고 수조원이 들어간 국책사업을 장관이 정치생명 운운하며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없다"며 "놀부 심보도 아니고 참 기가 막힌다. 내가 못 먹으니 부셔버리겠다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고속도로 종점이, 노선이 왜 바뀌었는지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져야 한다"며 종점 변경 의혹을 상세히 밝히겠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반대에 대한 목소리도 쏟아냈다. 이날 최고위원회의는 전날인 6일 저녁부터 오염수 방류 반대를 위해 철야농성을 지낸 60여 명의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 앞에서 진행됐다. 이 대표는 "참으로 괴로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생업을 잃게 될, 위협받게 될 국민들의 고통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들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대표는 IAEA의 보고서 내용을 지적하며 정부가 국익을 위해 방류 반대를 위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무책임한 보고서를 믿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허용해야 겠느냐"며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라면 한국의 국익을, 또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표는 이어 "(오염수) 고체화에 드는 비용이 오염수에 의한 불가역적 피해를 복구하는 비용보다 훨씬 저렴하다. 윤석열 대통령은 일본에 그 비용을 내겠다고 말해야 한다"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라도 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안전과 국가가 해야 될 마땅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