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개인투자용국채 업무시스템이 개통됐다.  한국예탁결제원은 '개인투자용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순호 예탁원 사장을 비롯해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 강남이 한국은행 금융업무실장, 박용주 한국재정정보원 원장, 허선호 미래에셋증권 부회장 등 내·외빈 40여명이 참석했다.  개인투자용국채는 개인의 안정적 자산 형성을 위한 목적에서 매입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해 발행하는 국채다. 예탁원은 국채법에 따라 개인투자용국채의 사무처리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에 개시된 시스템은 개인투자용국채 관련 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통합 금융 인프라다.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부터 원리금 상환, 말소까지 모든 과정을 집중 처리하게 된다. 예탁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개인투자용국채 사무처리기관 업무시스템 구축과 한국재정정보원·한국은행과의 네트워크 연계를 추진해왔다. 올해는 판매대행기관으로 선정된 미래에셋증권 등 관계기관의 통합테스트 등을 거쳐 업무시스템을 개시했다. 예탁원은 다음달 개인투자용국채 발행 이후 내년 중도환매 등이 안정적으로 처리되도록 판매대행기관 개발 일정에 맞춰 오는 8월까지 상환 테스트를 실시한다. 하반기 중으로 사무처리기관 공고사항과 개인투자자를 위한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해 전용 홈페이지도 열 예정이다. 이순호 사장은 "예탁원이 개인투자용국채의 발행부터 상환에 이르는 제반 업무 처리 인프라를 구축해 안정적인 국채 투자 환경을 제공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개인투자용국채와 새로운 투자환경이 국민 곁에 안정적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책당국, 시장 참가자와 긴밀히 협력하며 국채시장 성장의 동반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개인투자용 국채 8월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첫 발행 이후 세 번째다. 발행 예정금액은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으로 총 2000억이다. 금리(세전)는 10년물의 경우 표면금리 3.185%, 가산금리 0.22%로 만기 보유시 3.405%다. 20년물은 표면금리 3.085%에 가산금리 0.42%로 만기 보유시 3.505%다. 10년물의 경우 만기 수익률(세전)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5.0%)다. 5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전 두 차례의 발행계획과 달라진 포인트는 가산금리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6~7월 가산금리는 10년물 0.15%, 20년물 0.30%였다. 이달에는 10년물 0.22%, 20년물 0.42%로 가산금리가 각각 0.07%포인트, 0.12%포인트 상승했다. 그 배경에는 국채 시장금리 하락과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목적에 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고, 한국 국고채 3년물과 미국 국채 10년물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각각 3%, 4%를 밑돌기 시작했다. 8월에는 7월보다 낮은 표면금리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8월 가산금리를 7월보다 높여 개인 투자자들이 7월과 비슷한 만기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발행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6월 판매가 시작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누적으로 약 7460억원이 청약돼 3개월 만에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보장하는 만큼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고,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산가부터 미성년자녀까지 전 국민의 자산관리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달 청약은 가산금리가 올라 시장 상황에 민감한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청약은 오는 12~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말 개인투자용 국채 8월 발행계획을 발표했다. 올해 6월 첫 발행 이후 세 번째다. 발행 예정금액은 10년물 1500억원, 20년물 500억원으로 총 2000억이다. 금리(세전)는 10년물의 경우 표면금리 3.185%, 가산금리 0.22%로 만기 보유시 3.405%다. 20년물은 표면금리 3.085%에 가산금리 0.42%로 만기 보유시 3.505%다. 10년물의 경우 만기 수익률(세전)은 약 40%(연평균 수익률 4.0%), 20년물은 약 99%(연평균 수익률 5.0%)다.  5일 미래에셋증권에 따르면 이전 두 차례의 발행계획과 달라진 포인트는 가산금리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복리이자를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지난 6~7월 가산금리는 10년물 0.15%, 20년물 0.30%였다. 이달에는 10년물 0.22%, 20년물 0.42%로 가산금리가 각각 0.07%포인트, 0.12%포인트 상승했다.  그 배경에는 국채 시장금리 하락과 개인투자용 국채의 발행목적에 있다. 최근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부각되고, 한국 국고채 3년물과 미국 국채 10년물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각각 3%, 4%를 밑돌기 시작했다. 8월에는 7월보다 낮은 표면금리를 줘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8월 가산금리를 7월보다 높여 개인 투자자들이 7월과 비슷한 만기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도록 발행조건을 고려한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5월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행사에서 “개인투자용 국채를 통해 국민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올해 6월 판매가 시작된 개인투자용 국채는 누적으로 약 7460억원이 청약돼 3개월 만에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 정부가 보장하는 만큼 안정적 운용이 가능하고, 만기 보유시 가산금리, 연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부여되기 때문에 자산가부터 미성년자녀까지 전 국민의 자산관리 필수 금융상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달 청약은 가산금리가 올라 시장 상황에 민감한 고객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8월 청약은 오는 12~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30분까지 진행된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상인증권이 임직원 디지털 역량을 강화를 목적으로 ‘챗GPT’ 교육을 실시한다. 고객들에게 혁신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겠단 취지다. 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상상인증권은 오는 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임직원 상대 ‘챗GPT’ 교육을 진행한다. MZ세대(밀레니얼+Z세대)를 중심으로 챗GPT가 업무에 활용되는 비중이 늘면서 활용 트렌드와 증권가 현황을 이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외 △챗GPT 활용 실습 △GPTs 활용 실습 등도 이뤄진다. 이승필 챗GPT 전문 강사를 초청했고, 상상인증권 임직원 30여명이 참석한다. 이메일, 제안서, 보고서 등을 효율적으로 작성하거나 데이터 분석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 업무 속도를 높이고 싶은 직원들 위주로 구성됐다. 이들은 △회의록 요약 후 이메일 작성 △고객 이메일 분석 후 자동응답 작성 △데이터 분석해 보고서 작성 △시나리오에 맞는 엑셀 함수 찾기 등 증권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법을 실습하게 된다. 상상인증권 관계자는 “이번 교육 등을 통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해 임직원 업무 혁신을 이어가고 각종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로 고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MZ 직원들과 소통 접점을 넓히는 동시에 젊고 트렌디한 조직문화를 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상인증권은 지난 5월 7일 새로운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을 정식 출시하기도 했다. △별도 수수료 없이 간편하게 주식 매도금을 당일 인출할 수 있는 ‘매도 바로받기’ △기본 이자율 1.05%에 1.95%p 추가 금리를 줘 매일 3% 이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자 바로받기’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MTS에 접속해 스마트폰을 흔들거나 이자 바로받기 버튼을 누르면 매일 이자가 지급된다. 바로받기 한 이자는 원금에 포함돼 일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으며 최대 5000만원까지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다. AAA 등급 채권을 포함한 △특수채 △국채 △금융채 △수익성이 높은 회사채 등 다양한 채권도 저렴한 금액에 판매한다. 400여 채권 종목에 대해 매수 호가(BID)도 제시하고 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국내 외환시장 운영시간이 새벽 2시로 연장되는 가운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4일 "외환시장 구조 개선을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 세세한 규제와 관행까지 글로벌 기준에 맞게 정비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서울 중구 국제금융센터에서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이 참여하는 '외환건전성협의회'를 열고 개장시간 연장 준비 상황을 점검한 뒤 이같이 밝혔다. 참석자들은 국내외 주요 금융기관들이 7월부터 야간시간대 외환 데스크를 연장 운영하기 위해 인력 충원, 전산회계 시스템 마련 등 준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당국은 6월 중 4차례의 추가 시범 거래에 최대한 많은 국내외 시장 참가자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거래 수요, 결제 인프라, 해외외국환업무취급기관(RFI)의 보고 의무, 은행 간 시장 거래 환경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거래 수요 확보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들은 본인명의의 계좌가 없는 국내외 금융기관들 중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제3자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의 이같은 조치는 외환 서비스 제공에 대한 기간간 경쟁을 유도, 환전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외국인 투자자가 편리하게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국채통합계좌 내 거래에 대해선 비 거주자간이라도 원화 결제를 허용하고 이자 상황 등 별도의 추가 환전 없이 국채통합계좌 내부에서 원화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 외환당국에 등록한 해외 소재 외국금융기관(RFI)이 외환당국 보고 절차에 충분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보고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물리적으로 보고하기 어렵거나 법적 제약에 따라 보고가 제한되는 사항 등에 대한 보고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연장된 외환시장 개장시간 중에도 시장 참가자들이 활발하게 거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내년 원·달러 선도은행 선정시 연장 시간대 거래 실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다음 달부터 개인만이 살 수 있는 저축성 국채 '개인투자용 국채'가 처음 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김윤상 2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예탁결제원 서울 사옥에서 ‘개인투자용 국채 업무시스템 오픈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청약 기간은 내달 13일부터 17일까지다. 판매 대행 기관인 미래에셋증권의 전용 계좌를 개설한 후 청약 기간에 영업점이나 온라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구매할 수 있는 금액은 최소 10만원에서 연간 1억원까지다. 정부는 개인투자용 국채로 내달 10년물 1000억원, 20년물 1000억원 등 총 2000억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올해 총발행 금액은 1조원으로 계획하고 있다. 표면금리는 전월 발행한 같은 연물의 국고채 낙찰금리를 적용한다. 내달 10년물의 경우 3.540%, 20년물은 3.425%이고 가산금리는 10년물이 0.15%, 20년물은 0.30%를 적용한다. 개인투자용 국채는 만기까지 보유하면 표면금리와 가산금리에 연 복리를 적용한 이자가 만기일에 일괄 지급된다. 이자소득 분리과세(14%) 혜택도 매입액 기준 2억원 한도로 주어진다. 내달 10년물을 매입해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에 연 복리와 이자소득 분리과세 혜택까지 받아 세후 수익률이 37%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20년물은 만기까지 보유 시 세후 수익률이 91%가 된다. 다만, 중도환매 하면 가산금리와 연 복리, 분리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도환매 신청은 매입 후 1년 뒤부터 가능하다. 김윤상 차관은 "개인투자용 국채는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속에서 국민들의 안정적인 장기 투자와 저축 계획을 세우는 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기관 투자자 위주인 국채 수요기반을 전 국민으로 확대함으로 안정적인 재정운용 기반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국세청이 26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절차는 대폭 간소화됐다. 약 120개국서 한국 국채 비과세 투자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QFI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승인을 받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 생긴다. QFI 자격 승인을 받으면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 국채 등 투자 등이 가능하다. 직접 개별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기존 체계와 달리 투자절차가 간소화해 진다. 국외에서 ICSD를 통해 외국인 간 매매 등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3월 양대 ICSD 중 한 곳인 클리어스트림을 QFI로 승인했다. 이번에 유로클리어도 승인하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은 갖추게 됐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6월 예탁결제원의 국채통화시스템이 개통되고 이를 통한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외국인 국채투자절차가 간소화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26일 국제예탁결제기구(ICSD) '유로클리어'를 적격외국금융회사(QFI)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들의 한국 국채 투자 절차는 대폭 간소화됐다. 약 120개국서 한국 국채 비과세 투자 가능한 시스템이 구축된 것이다. QFI는 국세청장 승인을 받은 외국금융회사 등을 말한다. 승인을 받으면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및 통안채 이자·양도소득세 비과세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이 생긴다. QFI 자격 승인을 받으면 ICSD가 한국예탁결제원에 개설한 국채통합계좌를 통해 외국인 국채 등 투자 등이 가능하다. 직접 개별계좌를 개설해야 했던 기존 체계와 달리 투자절차가 간소화해 진다. 국외에서 ICSD를 통해 외국인 간 매매 등도 가능하다. 국세청이 지난해 3월 양대 ICSD 중 한 곳인 클리어스트림을 QFI로 승인했다. 이번에 유로클리어도 승인하면서 외국인의 채권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시스템은 갖추게 됐다. 정부는 지난 1월 외국인의 직접계좌를 통한 투자뿐만 아니라 국채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에 대해서도 이자·양도소득에 대한 비과세를 도입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오는 6월 예탁결제원의 국채통화시스템이 개통되고 이를 통한 국채 등에 투자하는 경우도 비과세가 적용된다"며 "외국인 국채투자절차가 간소화돼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관심도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유로클리어는 1968년 설립된 세계 최대 ICSD로서 본사는 벨기에 브뤼셀에 있다. 전 세계 40개국 시장에서 발행된 채권에 대한 투자를 지원한다. 2022년 기준 고객자산 17조5000억 유로(약 2경5000조원)를 보관하고 있다. 클리어스트림은 1970년 설립된 ICSD로서 본사는 룩셈부르크에 있다. 2022년 기준 고객자산 9조2000억 유로(1경3000조원)를 보관하고 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입 25년째를 맞은 채권전문딜러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외시장 부흥책으로 등장했으나 과거보다 유동성이 풍부해진 만큼 사실상 역할을 상실했단 평가다. 10년 전과 비교하면 12분의 1 수준일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상태다. 금리 변동성이 확대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20일 금융투자협회 채권정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채권전문딜러의 시장조성실적 합계(매수+매도)액은 32조3183억원으로 집계됐다. 수치 조회가 가능한 2007년부터 따졌을 때 30조원대는 지난해가 처음이다. 2020년 105조329억원 기록 후 해마다 감소했다. 10년 전(384조7589억원)과 비교하면 8.4%에 불과하다. 채권전문딜러는 제도는 장외 채권시장 유동성과 투명성 제고를 목적으로 2020년 6월 도입됐다. 딜러들은 자금을 공급하고, 호가는 실시간 공시된다. 구체적으로 은행, 증권사 등이 맡은 딜러들은 매수·매도 양방향 호가를 동시 제출하는 방식으로 시장을 조성한다. 채권이 종류가 많고, 소량 생산되는 특성을 지닌 만큼 유동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장치다. 하지만 채권시장에 유동성이 확보된 데다 개인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장외채권을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등 기술적 편리성까지 갖춰진 탓에 시장조성 동기가 약해졌다. 지난해 개인은 37조5000억원어치가 넘는 채권을 순매수할 정도로 적극성을 보였다. 딜러 입장에서 역할 수행에 따른 유의미한 혜택도 없다. 수가 점차 줄어드는 이유다. 제도 도입 당시 36개 금융회사가 지정돼 참여했으나 2010년 3월 말 19개사로 줄었고, 지금은 12개사가 전부다. 이 가운데 은행은 도이치·HSBC 등 외국계만 남았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제도 도입 당시엔 유동성을 지속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으나 현재는 (유동성이) 잘 돌고 있는 상태”라며 “예전엔 개인들이 호가를 낸 증권사로 연락을 취해 거래하기도 했으나 MTS 등으로 바로 매매 주문을 낼 수 있어 딜러가 나설 부분이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외 변수도 작용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최근 몇년 사이 금리 변동성이 대폭 커지면서 국고채 조성업무 자체의 난도가 올라갔다”며 “진폭이 잦아들고 있어 실적은 조금씩 회복중”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고채전문딜러(PD) 제도는 원활히 돌아가고 있다. 이들은 회사채 같은 크레딧 채권을 취급하는 채권전문딜러와 별개 주체다. 해당 제도는 채권전문딜러 제도보다 1년 앞선 1999년에 안착했으며, PD는 국채 유통시장에서 조성자 의무를 수행한다. 지원도 제대로 이뤄지고 있어 참여 유인도 높다. 지난해 9월 기준 18개 금융기관이 딜러로 지정돼 있다. 이들은 발행시장에서 우선 참여할 수 있는 권리 및 인수·유통금융 등의 혜택을 받는다. 채권업계 관계자는 “채권 인수시 자금을 빌려준다거나 경쟁입찰 후 추가 인수할 수 있는 물량을 배정해주기도 한다”며 “외국인들이 물량을 확보해 놓은 PD들을 자주 이용하는데 따른 수혜도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9월엔 기획재정부가 ‘발행시장 경쟁 촉진을 통한 국고채 인수역량 강화 방안’을 발표하기도 했다. 적극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실제 인수’ 평가 배점을 대폭 확대하고, PD에 대한 공자기금 여유재원 저리 융자 지원 규모도 평가에 따라 세분화한다는 게 골자였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