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대화 녹취가 공개된 후 명씨를 회유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수석은 징계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이 명씨와 연락해 회유하고, 녹취록 관련 부분에 대해 대통령에게 유리한 녹취록을 먼저 내고 추후 다른 녹취록 관련해서 공개하지 말라는 내용까지 포함돼 있다"며 "회유와 더불어 거래까지 한 중대 사안으로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박 원내수석은 "국회의원으로서 품격을 잃은 행동이고, 도저히 있어선 안 될, 조작까지 가능했던 사건"이라며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 중대 사안으로 보고 그에 따라 제소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1차적으로 윤 의원에 대해 징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윤리특위가 구성되지 않아 조속히 윤리특위를 구성하고 중징계를 추진해야 되는 것 아닌가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원내대변인은 "더불어 당 차원의 법률 검토가 끝나면 법적 대응도 잇따라 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 의원은 지난 1일 명씨의 지인인 A씨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이 명씨에게 '관계를 끊자'고 말하는 내용의 녹취가 있으니 명씨가 이를 틀게끔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5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제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주 의원은 민주당이 자신의 발언을 왜곡했다고 반박했다. 주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서 저는 '기물파손 시 군의 행정조사가 남용되어 병사들에게 불이익이 있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사망사고는 매우 사안이 중대하므로 더욱 더 철저히 조사해서 책임 소재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는 취지로 토론했다"고 운을 뗐다. 주 의원은 "이 말을 어떻게 '순직해병의 죽음을 장비 파손에 빗댔다'고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앞서 주 의원은 전날 채상병 특검법 입법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 도중, "이게 사망 사고가 아니라 예를 들어 여러 명이 군 장비를 실수로 파손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가정해보자"라며 "조사하는 사람이 일주일 만에 8명 다 파손에 책임이 있으니 모두 집을 압류해놓고 소송을 진행해야겠어라고 한다면 당하는 입장에서 그 결과에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정아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주 의원이 필리버스터 도중 채 해병을 군 장비에 비유한 것에 대해 윤리위 제소를 검토하자는 의견이 있었다"며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주 의원은 "거룩한 우리 장병의 희생조차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민주당이 지긋지긋하다"며 "민주당이야말로 평소 어떤 인권의식과 안보관을 갖고 있길래, 저의 말을 저런 식으로 왜곡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주 의원은 "저는 5시간 넘게 제일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을 강조했다"며 "박정훈 수사단장은 일주일 여 만에 십수 명의 적은 인원으로 조사해서 성급히 결론냈다. 불충분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신의 목숨을 걸고 물에 빠진 병사 둘을 구해 낸 ’중사님‘을 입건한 것이 정당한가. 이 질문에 대한 민주당의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덧붙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 발언이 해병대원의 죽음을 모독하거나 국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 오직 민주당뿐"이라고 꼬집었다. 신 대변인은 "상식이 붕괴한 일극 체제의 경직된 사고가 부른 비극"이라며 "매사 음모론을 불 지피는 민주당의 선동정치를 반성하라"고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혜 전 의원과 오인서 전 수원고검장, 고석 전 고등군사법원장이 법무법인 대륙아주에 새 둥지를 틀었다. 법무법인 대륙아주는 2일 전주혜(사법연수원 21기) 전 의원과 오인서(연수원 23기) 전 수원고검장, 고석(연수원 23기) 전 고등군사법원장, 그리고 지난달 합류한 박병삼(연수원 27기) KT 전 부사장에 대한 환영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전주혜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 출신으로 은광여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지법 동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서울형사지방법원과 대전지법, 서울고등법원, 서울가정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부장판사 시절에는 사법연수원 교수와 광주지방법원, 수원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장으로 근무했다. 법복을 벗은 후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며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을 지냈다. 2020년 미래한국당 비례대표로 제21대 국회에 입성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지내고, 법률자문위원장, 중앙윤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내대변인 등으로 활약했다. 현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인서 전 고검장은 서울 동성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전주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논산지청장과 통영지청장,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차장검사, 서울동부지검 차장검사, 대구고검과 수원고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광주지검 공안부장검사와 법무부 공안기획과장, 대검 공안부장 등을 거쳐 ‘공안통’으로 꼽힌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인 대표변호사로 활동했다. 고석 변호사는 육군사관학교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육군본부 검찰관으로 시작해 국방부 법무관리관실 국제법과장, 국방부 검찰부장, 육군 법무병과장 등을 거쳐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을 지냈다.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화우와 세종에서 활동했다. 박병삼 변호사는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3년에 제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8년 대구지법 판사로 임관했으며 인천지법 부천지원 판사, 서울남부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연구관 등을 거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를 끝으로 2013년 법복을 벗었다. 법관 퇴임 후 곧바로 KT에 상무로 합류해 법무실장(준법지원인), 윤리경영실장(부사장) 등 요직을 맡았다. 이규철 대표변호사는 “입법부와 국방, 검찰, 기업 분야 등에서 큰 업적을 이룬 훌륭한 분들을 모시게 돼 영광이다”며 “그동안 쌓은 경험과 네트워크를 활용해 힘을 보태주신다면 머지않아 우리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주혜 변호사는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대륙아주와 함께 하게 돼 기쁘다. 국회와 법원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입법 자문과 송무 분야 등에서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오인서 변호사는 “여러 선·후배 동료 변호사들과 일하게 되어 영광이다. 대륙아주와 함께 발전해 나가고 싶다”고 밝혔다. 고석 변호사는 “정직과 성실이라는 삶의 모토를 바탕으로 최선을 다해 대륙아주의 성장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박병삼 변호사는 “법원에서의 15년, KT에서 11년의 경험을 토대로 대륙아주가 메이저 로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변호사·법조전문기자

[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21대 국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서 30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것에 반발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지만, 국회 임기 만료로 인해 아무런 판단을 받지 못했다. 헌재는 27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김 의원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절차를 종료하기로 했다. 헌재는 "21대 국회의원 임기는 2020년 5월 30일부터 2024년 5월 29일까지로, 권한쟁의심판 절차 계속 중 만료됐다"며 "청구인이 징계로 인한 권한 침해를 주장하며 제기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는 임기 만료와 동시에 당연히 심판 절차가 종료됐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22년 5월 4일 '검수완박' 입법에 반발해 마찰을 빚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김 의원이 4월 26일 법제사법위원장석을 점거했다는 이유에서다. 국회법 155조에 따라 국회의장석 또는 상임위원장석을 점거할 경우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 의결을 통해 징계할 수 있다. 국회는 같은 해 5월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 의원에 대한 '30일 국회 출석정지' 징계안을 상정, 재석 268명에 찬성 150표, 반대 109표, 기권 9표로 가결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면서 징계가 부당하므로 효력을 멈춰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다. 헌재는 사건 접수 직후인 6월 3일 김 의원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징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당시 헌재는 "신청인은 30일의 출석정지 기간 동안 회기 여부와 관계없이 국회의 모든 회의에 참석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국회의원으로서 활동이 정지된다"며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권한에 속하는 법률안 심의·표결권에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고 판단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 정 위원장이 법사위 운영 과정에서 정부 인사들에게 퇴장 조치를 하고 증언 선서를 강요하는 등 상임위원장 권한을 남용했다는 이유에서다. 박준태·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정 위원장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정 위원장은 지난 21일 법사위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 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 출석한 증인 이시원 전 대통령비서실 공직기강비서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광에게 위원장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국회법에 규정이 안 된 증인 퇴장 조치를 하며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남용하고 공공연한 장소에서 증인들을 모욕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 원내대변인은 "증인으로 출석한 임 전 1사단장에게 '오늘 사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며 9번 물어 사표 제출을 종용하며 지속적인 모욕적인 언행을 했다"며 "선서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서 거부의 경우 처벌받을 가능성 높다', '수사 중이라 발언할 수 없다는 말도 면책의 사유 안 된다'는 자의적 주장을 펼쳤다"며 "명백한 위법 사항이 없음에도 고발 조치를 노골적으로 운운하며 증인들을 겁박하는 언행을 반복했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정 위원장이 모욕 발언을 금지하는 국회법 146조,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 제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 국회 윤리위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다. 한편 윤리위 제소에 대한 맞대응으로 정 위원장이 국회선진화법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박 대변인은 "말도 안 되는 모순적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박 대변인은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는 데 있어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을 특정해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통상적인 의사 진행에 합당한 조치를 질서 위반 행위로 규정한 것"이라며 "자신 있으면 고발하면 될 것 같다"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윤리위 제소와 함께 '정청래 방지법'도 추진하기로 했다. 여야가 의사 일정을 합의하도록 의무화하고, 모욕 행위가 이뤄진 데 대해 벌칙을 적용하는 내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3개월 남짓 남았으나 '이재명 대세론'이 주류로 자리잡으며 사실상 연임이 확정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까지 연임을 공개 지지하고 있어 '또대명(또 당대표는 이재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연임에 대한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것이 주류측 시각이다. 특히 전날 최고위원들이 연임 찬성 릴레이와 더불어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며 추대론도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싸우기에 바빠 당대표로서 그의 능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며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데 총대를 멜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4·10총선 전에는 당권 주자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됐으나 총선이후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며 비명계 입지가 좁아지면서 비주류 후보로는 거의 승산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아래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당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얘기해봐도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현재도 당 대표에 대해 도전자가 없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도 역시 강성인 추미애 당선인 추대 기류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 대표 연임까지 추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것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야권 관계자는 "되도록 경선으로 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다"며 "그 편이 이 대표에게도 부담이 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해 8월 전당대회 사전 준비 작업 등에 나섰다. 위원장에는 김윤덕 사무총장, 부위원장은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이 선임됐으며 위원에는 강선우·허영 의원, 김남희·김태선·이광희·임미애 당선인, 중앙당 윤리심판원 위원 등이 임명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약 3개월 남짓 남았으나 '이재명 대세론'이 주류로 자리잡으며 사실상 연임이 확정되는 분위기다. 당 지도부까지 연임을 공개 지지하고 있어 '또대명(또 당대표는 이재명)'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내에서는 연임에 대한 이 대표의 결단만 남았다는 것이 주류측 시각이다. 특히 전날 최고위원들이 연임 찬성 릴레이와 더불어 이 대표의 결단을 촉구하고 나서며 추대론도 갈수록 공고해지는 양상이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지난 2년간 야당 탄압, 정적 죽이기에 맞서 싸우기에 바빠 당대표로서 그의 능력을 100% 보여주지 못했다"며 "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대표를 설득하고 권유하는데 총대를 멜 생각"이라고 밝혔다. 장경태 최고위원은 "국민의 바람대로 22대 개혁 국회를 만들기 위한 대표 연임은 필수 불가결"이라며 "부디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민주당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선택, 최선의 결과인 당대표 연임을 결단해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4·10총선 전에는 당권 주자로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부겸 전 국무총리, 박용진 의원 등이 거론됐으나 총선이후 친명계가 당을 장악하며 비명계 입지가 좁아지면서 비주류 후보로는 거의 승산이 없다는 현실적 판단아래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 박지원 당선인은 이날 BBS라디오에서 "당에서도 상당한 공감대가 형성됐다. 여기에 대해 아무런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직 총리 등 중진들과 얘기해봐도 '지금은 이재명 타임'이라고 얘기한다. 지금 현재도 당 대표에 대해 도전자가 없지 않은가"라고 부연했다. 다만 일각에선 친명계 박찬대 원내대표에 이어 국회의장도 역시 강성인 추미애 당선인 추대 기류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이 대표 연임까지 추대하는 것에 대한 거부감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민주당 계열 정당에서 대표직을 연임한 것은 1995년 9월부터 2000년 1월까지 민주당 전신인 새정치국민회의 총재를 지낸 김대중 전 대통령이 마지막이다. 야권 관계자는 "되도록 경선으로 가는 모양새가 좋지 않을까 싶다"며 "그 편이 이 대표에게도 부담이 덜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당무위원회를 열고 조직강화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의결해 8월 전당대회 사전 준비 작업 등에 나섰다. 위원장에는 김윤덕 사무총장, 부위원장은 황명선 조직사무부총장이 선임됐으며 위원에는 강선우·허영 의원, 김남희·김태선·이광희·임미애 당선인, 중앙당 윤리심판원 위원 등이 임명됐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방탄국회'로 불렸던 21대 국회를 뒤로하고 22대 국회에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부를 내비치며 표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단골 소재인 만큼 이번 공약도 '공염불'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당은 정치개혁을 22대 총선 10대 공약으로 꼽았다. 공약들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에 집중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와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겠다는 속내다. 주요 과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승계 금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세비 반납 △자당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무공천 방침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국민의 정치혐오를 타파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는 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 단계부터 모든 후보자들이 다 서약을 했다"며 "우리는 총선과 무관하게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차이를 국민들이 알아봐 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공약이 10대 공약에 수록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회의원이 선출직으로서 가져야 할 윤리성에 초점을 맞췄다. 21대 국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자주 불거진 자당에 대한 반성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의무를 강화한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동일 적용하는 성과급제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입법영향 평가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제대로 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윤리위 구성 시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 시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세비 또한 최저임금의 3배로 연동해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된 정치개혁은 총선 때마다 언급된다. 이에 단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자 20대 국회는 시작하자마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화를 추진했다. 다만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부수적인 법안 개정에 그쳤다. 21대 국회에서도 불체포특권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됐으나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지난 2023년 양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후 야당의 사법리스크가 가속화되며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들은 공약들이 정치개혁이라는 큰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쟁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특권을 없애는 것은 맞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기득권의 문제가 있기에 쉽게 실현되기는 어렵다"며 "거품도 많고 사실 본질론적이지도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등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 "의회에서 범죄인지 아닌지를 놓고 싸우며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논란만 키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은 표심을 얻기 위해 정치개혁 카드를 꺼내들었다. '방탄국회'로 불렸던 21대 국회를 뒤로하고 22대 국회에선 쇄신하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포부를 내비치며 표심을 흔들겠다는 전략이다. 다만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는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단골 소재인 만큼 이번 공약도 '공염불'에 불과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당은 정치개혁을 22대 총선 10대 공약으로 꼽았다. 공약들은 국회의원 권한을 축소하는 내용이 주를 이뤘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는 국회의원이 가진 '특권'에 집중했다. 거대 야당의 입법 폭거와 사법리스크를 겨냥하겠다는 속내다. 주요 과제로는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유죄 확정을 받을 경우 비례대표는 다음 순번으로 승계 금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재판 기간 동안 세비 반납 △자당의 잘못으로 재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무공천 방침 등을 내세웠다. 이와 함께 국민들의 정치 혐오를 타파하고 신뢰를 얻기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250명으로 축소하는 안도 제시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국민의힘은 공천 신청 단계부터 모든 후보자들이 다 서약을 했다"며 "우리는 총선과 무관하게 실천하기 시작한 것이고, 그 차이를 국민들이 알아봐 줄 거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들 공약이 10대 공약에 수록되지는 않았다.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은 국회의원이 선출직으로서 가져야할 윤리성에 초점을 맞췄다. 21대 국회에서 도덕성 문제가 자주 불거진 자당에 대한 반성이 담긴 것으로 해석된다. 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를 상설화하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의무를 강화한다. 국회의원에게도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동일 적용하는 성과급제도 제언했다. 이와 함께 입법 영향 평가제 등을 적용하겠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민주당 총선 상황실장은 "제대로 된 법안 발의를 할 수 있는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녹색정의당은 한발 더 나아가 윤리위 구성 시 국회의원을 배제하고, 국회의원이 회기 중 결근 시 급여를 삭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세비 또한 최저임금의 3배로 연동해 기득권을 타파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의원 특권과 관련된 정치개혁은 매 총선마다 언급된다. 이에 단순 포퓰리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거듭 제기되자 20대 국회는 시작하자마자 국회의장 직속 자문기구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추진위원회를 꾸려 입법화를 추진했다. 다만 친인척 보좌관 채용 등 부수적인 법안 개정에 그쳤다. 21대 국회에서도 불체포특권 등에 대한 논의는 지속됐으나 뚜렷한 성과는 내지 못했다. 지난 2023년 양당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으나 이후 야당의 사법리스크가 가속화되며 흐지부지됐다. 전문가들은 공약들이 정치개혁이라는 큰 본질은 건드리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정쟁의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봤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특권을 없애는 것은 맞지만 낙관하기 어렵다. 예민한 문제이기도 하고 기득권의 문제가 있기에 쉽게 실현되기는 어렵다"며 "거품도 많고 사실 본질론적이지도 않다"고 진단했다. 특히 불체포특권 등 사법리스크와 관련된 공약들에 대해 "당론으로 채택해도 되는 사안을 의회에서 범죄인지 아닌지를 놓고 싸우며 공격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이라며 "실효성은 없으면서도 논란만 키울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판기념회를 열고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힌 김상민(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박대범(33기) 광주고검 검사에 대해 12일 각각 법무부에 중징계를 청구했다. 대검찰청은 이날 오후 “감찰을 거쳐 대검 감찰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따른 것”이라며 “대검찰청은 이들의 정치적 중립의무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고,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검은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오늘 전국 검찰청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공직자로서 정치적 중립의무를 엄정히 준수하고 작은 논란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특별 지시했다”고 전했다. △소셜미디어(SNS) 또는 온라인상의 특정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그 밖의 정치적 의사표시 또는 관련 댓글 게시 △정치적 논란의 소지가 있는 출판기념회 등 행사·모임의 개최 또는 참석 △당비·후원회비 납부 등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거나,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언행에 각별히 유의할 것을 명령했다고 대검은 부연했다. 대검에 따르면 검찰청법은 43조에서 검사는 재직 중에 정치 운동에 관여하는 일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검사징계법은 이 조항을 위반했을 때 그 검사를 징계한다고 나와 있다. 검사윤리강령도 제3조를 통해 ‘검사는 정치 운동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직무 수행을 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킨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를 포함해 검찰이 제시한 ‘검사의 정치적 중립의무 관련 법령’은 헌법, 국가공무원법, 공직선거법, 정당법 등 10개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낸 것이 알려져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김 검사는 당초 해당 문자는 정치적 목적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대검 감찰위원회의 검사장 경고 의결이 있던 지난달 28일 법무부에 사직서를 내고 언론을 통해 고향 창원에서의 출마 의사를 공식화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보고받은 뒤 크게 화를 내며 추가 감찰을 지시했다고 한다. 대검은 지난달 29일 김 검사를 대전고검으로, 박 검사를 광주고검으로 인사 조처했다. 그러나 김 검사는 지난 6일 창원대학교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고 9일에는 국민의힘 당적으로 경남 창원 의창 예비후보로 등록했다. 박 검사는 감찰 과정에서 부적절한 처신을 반성한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별도 사의 표명 없이 직무에 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