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임위원회를 열면서 다른 정당 국회의원의 출입을 원천봉쇄한 것은 불법이므로 이에 저항한 것은 공무집행 방해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은 출입이 봉쇄된 국회 상임위 회의실에 국회의원들을 들여보내기 위해 국회 경위를 폭행(공무집행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당직자 손모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손씨 등은 지난 2008년 한미 FTA 국회 비준과정에서 한나라당 측이 외교통상위원회(당시 위원장 박진 의원) 회의실을 봉쇄하자 국회 경위들의 옷을 잡아당기고 출입문을 파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누구도 국회의원이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며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박진 외교통일위원장의 조치는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국회 경위들이 민주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것은 불법적인 조치를 보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항한 것은 공무집행방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른 정당 의원들의 회의장 출석권을 박탈하면서 비준안 상정 절차를 강행해야할 긴급한 이유는 없다"면서 "국회 경위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회의장 출입을 막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손씨 등이 회의장 출일만을 망치로 부순 혐의(공용물건 손상)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그대로 인정했다. 2008년 12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한미 FTA 비준동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여야협상을 시도했으나 불발되자 다른 당 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채 회의를 강행했다. 이에 민주당 당직자이던 손씨 등은 민주당 측 국회의원들을 회의장으로 들여보내기 위해 국회 경위들을 밀어낸 뒤 출입문을 부셨다가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과정에서 이들은 "당시 여당이 불법적으로 회의장을 봉쇄했고, 이를 저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물리력이 동원된 것"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공용물건 손상죄는 유죄로 보면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벌금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사전질서유지권 발동을 적법 절차로 보고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ohngbear@fnnews.com 장용진 기자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정국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앞으로도 많은 만큼 이 대표 일극체제인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죄는 한편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과 '정책'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민생챙기기에 주력하면서 거야와의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꼼수를 막고,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TF는 오는 20일 정식 발족하고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실무 위주로 바로 가동된다. 한 대표는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단체를 만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로 혼란스러운 민주당의 상황과 예산 국회 시즌을 고리로 민생 내세워 차별화에도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을 위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의정활동에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민주당의 아버지 범죄 방탄을 위해 몸을 던져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힘을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에 쏟아붓지 말고 민생국회와 예산국회를 만드는데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면서도 민생 행보에 집중하는 '투트랙' 정국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이 대표 관련 재판이 앞으로도 많은 만큼 이 대표 일극체제인 원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죄는 한편 집권 여당으로서 '예산'과 '정책' 프리미엄을 최대한 활용, 민생챙기기에 주력하면서 거야와의 정책적 변별력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동훈 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5일 재판이 끝이 아니라는 점"이라며 "앞으로 이 대표에 대한 유죄 판결들이 계속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지난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 받았고 오는 25일에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1심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 대표는 "위증교사라는 건 대표적인 사법 방해범죄"라며 "그 선고를 앞두고 더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면서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는 것은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행위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향후 국민의힘은 재판지연방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꼼수를 막고, 이 대표의 각종 사법 리스크에 대해 대법원 판결까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게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TF는 오는 20일 정식 발족하고 별도의 공개회의 없이 실무 위주로 바로 가동된다.  한 대표는 "재판이 계속 선고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이걸 바라보시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으시고 너무 피곤해하실 것 같다"며 "(상급심)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대내외적인 경제적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민생행보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 대표는 이날 중소기업 단체를 만나 중소기업 경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한 대표는 이 자리에서 "예대마진(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을 줄이기 위해 대출이자를 낮추는 방향의 움직임이 필요하다"며 "예대마진이 이렇게 크게 오래 지속되면 가계·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중소기업의 연체 상황이 늘어나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1심 선고로 혼란스러운 민주당의 상황과 예산 국회 시즌을 고리로 민생 내세워 차별화에도 나섰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의원 세비는 국민을 위해 민생을 지키고 미래를 키우는 의정활동에 쓰라고 주어지는 것이지 민주당의 아버지 범죄 방탄을 위해 몸을 던져 법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데 쓰라는 것이 아니다"며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의 힘을 더 이상 이 대표 방탄에 쏟아붓지 말고 민생국회와 예산국회를 만드는데 써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의 장외 집회를 "중형을 받겠다는 자해 행위"로 규정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는 25일 대표적 사법방해 행위인 위증교사 혐의 판결을 앞두고 극단적으로 몰려다니며 판사 겁박이라는 사법 방해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이 대표의 판결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되, 민주당이 지속하고 있는 장외 집회에 대해 비판했다. 한 대표는 "(검수완박을 통해) 검사 악마화를 하더니 판사 악마화까지 해 나라를 망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이 대표 방탄은 실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대표는 "민주당이 무력 시위를 하기 위해 총동원령을 내려도 인원이 모이지 않는 이유는 국민의 높은 수준 덕"이라며 "국민들이 공감하지 않기에 동참하지 않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재판이 지연돼) 국민들이 지켜보는데 많은 에너지를 쏟고 피곤해 하신다. 재판이 빨리 확정돼야 한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이 대표 재판 모니터링 TF를 꾸려서 재판 절차가 왜곡되는 것을 막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이 대표의 재판 결과에 따른 반사이익에 기대지 않겠다"며 "민심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겠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 자리에서 이 대표 부부에 대한 유죄 판결을 언급하며 "'미친 판결', '사법 살인'과 같은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재판부를 비난하고 있다"며 "법원을 공격하는 정치 선동의 수위를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장외 집회는) 이 대표 구하기 결의대회고 법치주의 근간을 무너뜨리겠다는 선언"이라면서 "민주당과 이 대표가 할 일은 방탄을 멈추고 사법부의 판단을 겸허히 기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과 범죄가 상당히 무겁다"며 "선거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야 하지만 허위사실 공표로 인해 잘못된 정보를 수집해 민의가 왜곡되는 것을 고려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는 법이 규정한 기간의 6배가 넘는 799일이나 걸렸다. 법원 내부 문제도 있었지만 야당의 집요한 재판 지연책 탓이 더 컸다. 선고 결과에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이 문제는 상급심에서 더 다투면 되는 일이고 지지층을 동원해 장외 거리 투쟁으로 정국 혼란을 부추겨선 안될 것이다. 1심 결과가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피선거권까지 박탈돼 대선 출마도 할 수 없게 된다. 이 때문에 대선 전까지 확정 판결이 나지 않도록 온갖 지연책이 동원될 가능성이 있다. 사법부 겁박 수위도 지금보다 더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다. 사법부가 일절 흔들려선 안될 것이며 지금처럼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에 임해야한다.  재판 과정에서 보여준 야당의 사법 방해는 도를 벗어나도 한참 벗어났다. 삼권분립 원칙은 물론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감은 찾아볼 수가 없었다. 당 지도부는 이 대표 무죄판결을 촉구하는 성명과 발언을 연일 쏟아냈다. 선고 당일에도 "이 대표는 완벽한 무죄"라고 강변했다. 친명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100만명의 서명을 받은 무죄 판결 촉구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를 압박해 정치적 판결을 얻어내기 위한 술수가 아닐 수 없다. 선고 직전 법원 앞에선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 이재명 무죄를 외치며 재판부를 옥죄었다. 당장 25일 예정된 이 대표의 또다른 위증교사 사건 재판에서도 야당의 방해가 불 보듯 뻔하다. 야당과 시민·노동단체는 이번 주말에도 장외 집회를 열어 대통령 탄핵과 이대표 무죄를 외칠 것이라고 한다. 입법권을 가지고 있고 누구보다 법을 지켜야 이들이 유죄를 선고받은 당 대표를 지키겠다고 법을 내동댕이쳐서 될 일인가. 사법부는 야당의 방해와 협박에 휘둘리지 말고 남은 재판 처리 속도를 확실히 내야 한다. 지금처럼 재판이 길어지면 향후 우리 사회는 더한 혼란에 빠질 수 있다.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정세와 글로벌 경제는 폭풍 속에 휘말려있다. 체력이 약한 한국 경제는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다. 야당은 이대표 재판의 늪에서 빠져나와 정부·여당과 경제와 민생 살리기에 온 힘을 쏟아야 한다. 행여 재판부 탄핵을 입에도 올리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음주운전 직후 술을 추가로 마시는 방법으로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술타기 수법'을 금지하는 '김호중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14일 제12차 본회의를 열어 '도로교통법 일부법률개정안(김호중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재석 289명 중 286명이 찬성하고, 3명이 기권했다. '김호중 방지법'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을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처벌을 받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음주운전에 적발되면 편의점으로 뛰어 들어가는 비상식적 인식의 확산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평온한 일상까지 앗아갈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며 경종을 울렸다. 해당 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가 세간에 알려지면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김호중은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타기 수법'으로 혐의를 피하려고 해 빈축을 샀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 받았지만 항소장을 제출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14일 본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호중방지법'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술타기 수법' 등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 방해행위에 대한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골자로, 지난 5월 가수 김호중이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기 위해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했다는 점이 알려지면서 국회 내에서 개정의 급물살을 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이슈 등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는 데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는 12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특히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장외집회로 사법부를 압박하는 동시에 예산 편성 등으로 회유를 펴는 전략을 문제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최근 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학입시 기간 중 야당의 장외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 대표 무죄 세뇌 무더기 서명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질서 농단"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개인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검찰 수뇌부를 향해 탄핵칼춤을 추던 거대야당이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무죄 촉구 탄원서에 대한 의혹도 제기됐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 지지 세력이 온라인에서 모았다는 (서명에) 숫자를 조작한 흔적도 드러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진행하는 이 대표 무죄판결 촉구 탄원 서명시스템은 무작위 중복 참여가 가능하고 가명 등을 통해 허수 참여도 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도구로 들었지만 목적인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읍소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조삼모사식 여론몰이이자 국민의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지도부를 중심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이슈 등 사법리스크를 집중 부각시키는 데 막판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가 12일로 사흘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간 공방이 격화되는 가운데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만을 위한 '사법부 겁박'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재판 생중계 필요성'도 거듭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당 지도부와 여당 소속 법제사법위원들이 한 목소리로 최근 야당의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로 규정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대표는 대학입시 기간 중 야당의 장외집회로 인한 국민 불편을 우려하며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의 법체제에 따라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것을 정상화하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나"라며 "대한민국의 국력, 에너지가 이런 데 소비되는 것을 국민들은 바라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당 대표 무죄 세뇌 무더기 서명운동으로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질서 농단"이라며 "국회 법사위가 개인방탄 로펌으로 전락시키는 것도 모자라 검찰 수뇌부를 향해 탄핵칼춤을 추던 거대야당이 예산마저 이 대표 방탄에 악용하겠다며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 생중계를 재차 요청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장외집회로 무죄 알리는 것보다 생중계가 더 효과적일 것이다.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의 생중계 결심을 촉구한다"고 했고,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며 거부하는데, 국민들은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일갈했다. 또한 김여사 특검법에 대한 반대 의사도 명확히 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특검법 수정안을 도구로 들었지만 목적인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읍소라는 것을 전 국민이 알고 있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조삼모사식 여론몰이이자 국민의힘 분열을 획책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말했다. haeram@fnnews.com 이해람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수능·대입논술 기간에도 장외집회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시험 시간과 겹치는 시간이 많아 혼잡과 소음 피해가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 법 체제에 따라 단죄를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그걸 정상화하기 위해 이런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건가"라며 이같이 질타했다. 한 대표는 "이번주 토요일, 다음주 토요일 서울 시내 상당수 학교에서 대입 수험생 논술고사가 실시되는 날"이라며 "시험을 앞두면 작은 일에도 민감해지고 예민해진다. 그런데 이런 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만으로 우리 수험생, 학부모, 선생님들은 짜증스럽고 싫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대표는 "우리 국민들은 수능날에는 혹시 교통이 혼잡해서 수험생이 시험장에 늦을까 출근 시간도 기꺼이 조정해주는 사람들"이라며 민주당을 향해 장외집회를 "왜 해야 하나"라고 되물었다. 한 대표는 "이번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선고가 나는 금요일에는 주택 학원가가 밀집된 서초동에서 대규모 시위가 또 열린다고 한다"며 "논술시험 하루 전 주탁가 학원가에서 이런 일을 벌이는 것을 보고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민주당은 생각해보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한 대표는 "이번주는 오랜 시간 마음을 담아 준비해 온 수험생들을 뒷바라지해 온 학부모님들의 마음, 선생님들의 마음을 모두가 더 생각할 때"라며 "(민주당의) 판사겁박무력시위가 이 분들의 마음을 다치게 할까 걱정이다"고 덧붙였다. 사법부 겁박·회유 행태를 지적한 한 대표는 "검찰과 사법당국은 불법폭력집회에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앞장서서 반드시 막아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을 보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이해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