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오산=장충식 기자】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29일 민·관·학이 함께하는 자치적인 지역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회에 계류 중인 '국가교육위원회의 법제화'에 국회가 적극 나서 줄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지금 대한민국은 교육·경제·문화적 측면에서 도농 간 격차가 심각하며, 특히 저출산 고령화는 기초단위 지자체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근본적인 해결책은 교육혁신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지역적 교육공동체를 활성화하는 것에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또 "현재 181개 지자체가 중심이 돼 혁신교육지구, 행복교육지구, 온종일 돌봄 체제 구축 등 지자체와 교육청간 협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대한민국의 교육력이 제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러한 기반 위에 더 큰 성장과 도약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법제화되어 일반자치와 교육자치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더욱 공고화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 회장인 곽상욱 오산시장은 "지금의 위기상황이 ‘내 삶을 바꾸는 교육, 주민이 만드는 혁신교육’을 이루기 위한 골든타임"이라며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분권과 권한이양에 따른 정책분야별 지방정부의 정책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교육 혁신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을 강조와 교육자치 재량권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도에 설립돼 현재 56개의 회원도시로 구성되어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법안이 올해 상반기 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를 위한 당정청 협의'에서 조 정책위의장은 "4차 산업혁명과 저출산 및 고령화 심화로 인해 다가오는 미래사회는 사람 하나하나가 소중하며 사람자체가 동력이므로 관(官)이 주도하는 방식의 교육은 한계가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를 이끌 인재 역량과 미래비전을 키우고 추진하려면 경륜을 가진 분들이 지혜를 모아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방식으로 (교육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국가교육위가 설치되면서 최소 10년 이상 내다보는 종합계획을 설립해 교육부를 비롯한 부처가 일관성 있게 실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계가 국가교육위 설치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고 사회에서는 미래인재혁신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국가교육위 설치를 위한 법률이 상반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갈등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 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유성엽 의원(3선. 사진)은 27일 국회 교문위원장실에서 가진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육계 뜨거운 감자인 누리과정 예산과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를 둘러싼 여야간 해묵은 대치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정부의 자세 변화'를 제일 먼저 꼽았다. 유 위원장은 "당초 정부에서는 작년도 기준으로 교육재정교부금이 약 49조원정도 확보 될 거라는 판단하에 시도교육청이 충분히 교부금으로 (누리과정예산을) 감당 가능하다고 봤지만, 경기침체 등으로 교부금에 10조원 정도 결손이 생겼다"며 "시도교육청에서 누리과정예산을 다 부담할 경우 학교 시설 개선은 물론 인건비 확보 등에서조차 어려움을 겪을수 밖에 없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앞장선 정부가 오히려 보육대란을 만들면서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하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꼬집었다. 이어 "내년 누리과정예산은 법령을 개정하거나 예산을 심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며 "하지만 올해 발등에 떨어진 급한 불을 끄려면 정부가 추진하려는 추경에 (누리과정 예산을) 포함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면 예비비를 가지고서라도 예산의 50%는 (정부가) 부담을 해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에 대해서도 유 위원장은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이어갔다. 특히 정부가 역사교과서 집필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고 약속했는데도 '깜깜이 집필'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힘 줘 말했다. 유 위원장은 "당시 황우여 교육부장관은 (역사 교과서) 집필진과 집필 기준을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아직 누가 집필진인지조차 알 길이 없다"며 "역사교과서 국정화 자체도 반대하지만 왜 깜깜이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해 따져서, 내년 3월 역사교과서가 현장에 보급되기 전에 해결책을 마련해야하지 않겠냐"고 했다. 교문위 핫이슈 중 하나인 '대학 구조 개혁'에 대해 유 위원장은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단편적인 잣대로 구조개혁을 진행하기 보다는 지방 및 수도권 대학 간의 격차 등을 고려한 '다각적인 기준' 아래 개혁을 추진해야한다는 게 유 위원장의 설명이다.대학구조조정과 관련, 구조개혁을 두고 단기간 대학 질을 높일 수 있는만큼 개혁을 강력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과 단순한 양적평가만으로 대학 줄세우기를 하면 대학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며 개혁을 반대하는 입장이 현재 팽팽히 맞서고 있다. 유 위원장은 "대학정원 보다 신입생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대학의 자율성을 존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너무 이들의 자율성에만 맡기다보면 (구조조정이) 지지부진해질수 있는만큼 법을 만들어서라도 (구조조정) 물꼬를 터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률적인 잣대로 수도권과 지방 소재 대학을 비교하다보면 지방교육의 공동화 현상 등이 초래될수 있기 때문에 지방과 수도권간 격차를 고려한 구조조정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과정에서 취업이 안된다는 이유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인문학'에 대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교육부가 지난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대학구조개혁법'(대학 구조개혁 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 등급을 받은 대학은 폐교 조치)을 재발의하는 것에 대해서는 "무조건 법안 자체에 대해 반대하기 보다는 논의 테이블로 올려놓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보는게 필요하다"며 "구조개혁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향후 유 위원장은 교문위원장으로서 '공교육 살리기'에 주력하겠다는 입장이다. 그간 학원시간 단축 등 단기적 미봉책 처방에만 급급하다보니 사교육비 부담을 덜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공교육이 제대로 이뤄지도록해 장기적 차원에서 사교육비 과열 문제를 뿌리뽑겠다는 복안이다. 유 위원장은 "사교육비 부담은 우리 경제뿐만 아니라 노후문제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힌다"며 "정부에서 사교육시장이 과열된 원인을 해결하기 위한 각종 정책마련에 힘쓰기 보다는 사교육을 일시적으로 감소시키기에만 급급하다보니 사교육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교육을 살리려면 교사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며 "교사들이 잡무보다는 학교 수업에만 전념하도록해 여기서 좋은 성과를 낸 사람이 우대받는 그런 방식도 공교육을 살리는 하나의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교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yyoun@fnnews.com 윤지영 기자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 약력 △56세 △전라북도 정읍 △전주고등학교 △서울대 외교학과 △제27회 행정시험 합격 △제18.19.20대 국회의원 △19대 국회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 △제20대 국회 전반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지난 20여년 간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체르노빌 원전사고와 같은 대재앙을 막기 위한 효과적인 대책을 연구해 온 결과 원자력 안전을 위한 규제 활동을 일체의 원자력 이용 활동으로부터 독립시켜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IAEA의 기본안전원칙에는 “(원자력 안전) 규제기관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원자력 진흥조직이나 기구와 효과적으로 독립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IAEA 주도로 96년에 발효한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에도 “각 협약 당사국은 규제기구의 기능과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 및 진흥 등과 관련된 기구와 효과적인 분리를 보증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의 제도적·실질적인 독립성 확보는 원전 보유국인 우리나라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국제 규범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원자력법에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함께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무부처가 원자력의 이용과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지난 2005년 4월 IAEA의 제3차 ‘원자력 안전에 관한 협약 이행 상황 검토회의’에서 원자력 안전규제 체제의 독립성 부족을 지적받았다.  우리나라가 30여년 전 원자력을 처음 시작하던 때에는 인력과 재원이 부족하고 안전규제의 대상이 적었던 관계로 규제와 진흥을 같은 부처에서 담당하게 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그러나 지금은 가동 중인 발전용원전이 20기(1772만㎾·가동원전 수 기준 세계 5위)가 있고 건설 중인 원전이 6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 연구용 원자로, 원전연료공장, 원전연료주기 시험시설 등이 대도시에 존재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안전규제 체제의 미비로 규제 업무에 극히 조그마한 실수나 눈 감아주기 등이 발생할 경우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재산 보호를 방기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원자력안전 규제기관의 독립성 확보는 국가적으로 매우 시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다.  미국, 프랑스, 캐나다,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은 법적으로 원자력안전 규제 기능과 조직을 원자력 이용 부처로부터 명확히 독립시켜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배경으로 원자력안전 규제의 국제 규범을 주도하면서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반면에 일본의 경우 문부과학성과 경제산업성이 공히 원자력 이용 기능과 안전규제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2007년 6월 IAEA의 규제체제검토서비스(IRRS)에서도 원자력안전 규제의 독립성 부족, 권한 및 절차의 불명확 등에 관한 지적을 받아왔으며 도쿄전력 노후 원전 결함 은폐사건(2002년), 미하마 원전 배관 파단 및 운영자 사망사고(2004년), 시가 원전문제 은폐사건(2007년) 등 각종 후진적 원자력사고가 발생했다.  원자력안전규제체제 독립의 핵심은 원자력안전 규제 기구와 원자력 이용 및 진흥에 관련된 기구와의 ‘효과적인 분리 상태’를 만들어 IAEA의 ‘기본안전 원칙’과 ‘원자력안전에 관한 협약’ 위배 상태를 벗어남으로써 국내외적으로 원자력안전관리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이다.  이에 원자력의 안전 확보 및 평화적 이용 확대와 ‘저탄소·녹색성장’ 정책에 효과적으로 부응하기 위한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교육과학기술부는 원자력안전 규제 기능만 담당하게 하고 연구·개발 기능은 모두 지식경제부로 이관하는 것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현행과 같이 교육과학기술부가 담당하게 하되 안전규제의 독립성, 전문성, 효율성 강화를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자문기구가 아닌 독립적인 원자력안전규제기구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사무국을 두어 교육과학기술부 안전규제 담당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지속하게 하는 것이다.  둘째,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국을 원자력진흥국으로 개편하여 원자력 진흥과 기초과학 육성 기능을 담당하게 하고 원자력안전규제 기능은 다른 기관으로 독립시키는 것이다.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소속인 원자력안전위원회, 교육과학기술부 산하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이해를 떠나 대통령 소속의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그 산하기관으로 재편해 원자력안전 규제 체제의 투명성, 전문성, 신뢰도를 제고하는 것이다.  두 가지 방안 모두가 원자력 안전 규제기능을 행정안전부 등으로 이관해 조직을 신설하는 것보다 ‘작은 정부’ 구현에 부응하면서 효과적인 업무 추진을 가능케 한다고 본다.  원자력안전 규제 기능과 조직을 원자력 이용 부처로부터 명확히 독립시켜 투명성과 안전성이 보장될 때 사용 후 원전연료 재활용과 원자력 기술의 선진화 및 수출 증대를 용이하게 함과 동시에 원전신규 건설 부지 확보 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제22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5일 개막했다.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사흘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과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온 100여명의 10대 아동 대표(10~17세)들은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고 마지막 날인 7일에 결의문을 채택한다. 결의문은 정부에 전달돼 각 부처가 내용을 검토한다. 결과를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된다. 이번 총회에서 아동대표들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또 지난해 채택된 '기후위기 속 아동의 위기 의식' 결의문에 대해 부처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발표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려주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세상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권익이 존중되는 사회를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 사단법인 한국아동단체협의회가 공동으로 제22회 대한민국 전국 아동총회를 5일 개막했다.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주제로 사흘간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과 서울 강서구 국제청소년센터에서 열린다.  전국에서 온 100여명의 10대 아동 대표(10~17세)들은 아동과 관련된 사회문제와 정책을 토의하고 마지막 날인 7일에 결의문을 채택한다. 결의문은 정부에 전달돼 각 부처가 내용을 검토한다. 결과를 국무총리 주재 아동정책조정위원회에 보고된다.  이번 총회에서 아동대표들은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방안,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을 주제로 토론한다. 또 지난해 채택된 '기후위기 속 아동의 위기 의식' 결의문에 대해 부처의 정책에 어떻게 반영되고 추진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발표된다.  이스란 보건복지부 1차관은 이날 개막식에서 "디지털 환경과 아동의 권리보장을 위해 우리 사회가 어떤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하는지 여러분의 의견을 많이 들려주길 바란다"면서 "디지털 세상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 권익이 존중되는 사회를 정부가 함께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아동총회는 2002년 유엔아동특별총회에서 결의된 '아동이 살기 좋은 세상'을 구현하자는 취지에서 2004년 처음 시작됐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 컨트롤타워 설치를 위한 입법안 초안이 5개 민간 생명단체 주도로 마련돼 공개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에서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극복하기 위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명단체들의 요청이 이같이 제기됐다. 지난 2022년 기준으로 한국의 자살률은 인구 10만명당 23.2명으로 OECD 평균 10.7명의 두 배가 넘는다. 5일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실련, 자살유가족과 따뜻한 친구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 등 시민사회 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의 필요성이 공식 제기됐다. 이날 주제발표자로 나선 임삼진 생명존중시민회의 상임이사는 "20년 연속 OECD 자살률 1위, 2021년 기준 세계 4위의 자살률(인구 10만 명당 25.8명)은 국가적 수치"라며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구조적 재난"이라고 말했다. 임 상임이사는 "지난 2004년 이후 4차에 걸쳐 자살예방기본계획을 세워 자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목표 달성은 단 한 번도 달성한 적이 없다. 기본계획이 누락된 시기(2014~2015년)도 있고, 목표와 실제의 간극이 심한데도 국정 책임자나 주무장관의 사과 단 한 번도 없었다. 어디서 누가 어떻게 줄이겠다는 세부 실행계획이 없는데 자살률이 어떻게 줄어들겠느냐"고 지적했다. ■대통령 직속 '컨트롤타워'의 강력한 정책 추진 가능이번에 제안된 '자살대책위원회법'은 기존 법령과 달리 대통령 직속의 강력한 정책 조정기구 설치를 핵심으로 한다. 단순 자문이나 협의기구가 아니라, 관계 부처와 지방정부에 기속력 있는 권고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자는 것이다. 위원회는 정부와 기업, 종교계, 전문가, 자살유가족 등으로 구성된 민관 생명 거버넌스 플랫폼 형태로 운영되며, 자살대책의 수립, 집행 점검 등 포괄적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무엇보다 대통령이 교체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도록 독립성과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률로 명확한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법안 추진은 생명존중시민회의, 안실련, 자살유가족과따뜻한친구들, 한국생명운동연대, 한국종교인연대 등 5개 단체가 구성한 '자살대책위원회법제정추진위원회(위원장 박인주 나눔국민운동본부 이사장)'가 주도했다. 지난 6월 중순부터 다섯 차례의 집행위원회를 거쳐 기초안을 만들고 법조인들과 국회 입법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총 20개 조문과 부칙 2개를 담은 법률 초안을 완성했다. 이 초안에 따르면 자살대책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연 6회 이상의 회의 개최, 반기별 대통령 보고, 지방정부 이행 점검 및 권고권한을 갖는다. 또한 인권 보호, 편견 방지, 개인정보 보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위원회 구성에는 정부뿐 아니라 민간 전문가, 종교계, 유가족 단체가 함께 참여해 정책의 실효성과 수용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통령과 여당 다수 의지 확고해 입법 실현 가능성 커추진위는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여당이 다수당일 뿐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 역시 생명존중정책에 깊은 관심을 표명했다는 것이다. 임삼진 상임이사는 "대통령령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수도 있지만, 그것으로는 예산 확보나 지방정부에 대한 기속력이 떨어진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법, 선언이 아닌 구조, 마음이 아닌 실행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자살유가족과 따뜻한친구들 김혜정 대표는 "자살 유가족은 자살 위험군 1순위다. 실업, 고립, 빈곤, 폭력, 가족 해체 등 자살의 근본 원인은 사회구조에서 비롯되며, 유가족은 이 고통을 온몸으로 감당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는 유가족에게 침묵과 낙인만을 강요한다. 이제는 유가족이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응답해야 한다. 유가족들이 지금 겪고 있는 사회적 고통을 말할 공간을 제공하라는 이 목소리가 자살대책위원회에서 국가의 책무로 중요하게 다루어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실련 자살예방센터 양두석 센터장은 "매일 40명이 자살로 사망하고, 800명이 시도한다. 이 수치는 국가적 비상사태다. 현재 보건복지부 중심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학생은 교육부, 군인은 국방부, 직장인은 고용노동부처럼 자살 원인은 전 부처 소관이다. 일본은 시민사회의 힘으로 2006년 자살대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총리실 주도로 부처 연계를 통해 10년간 자살률을 37% 줄였다. 한국도 대통령실에 범부처 자살대책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앙대 심리학과 현명호 교수는 "정부는 응급실 기반 사후관리사업, 게이트키퍼 양성 등 여러 예방 활동을 펼쳐왔으나 자살률은 여전히 세계 최상위다. 노인 자살은 여전히 높은 수치를 보이며, 군에서는 초급장교·부사관의 자살이 늘고 있다. 이는 사회적 고립, 경제적 압박, 조직 내 스트레스 때문이다. 우울증은 원인이 아닌 결과다. 자살을 '사회에 의해 내몰리는 죽음'으로 인식하고, 전면적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자살예방 정책의 한계 분명… 이젠 대책으로 전환할 때"이날 토론회에 참여한 한국종교인연대 김대선 상임대표는 "20년 넘게 1위를 기록한 한국의 자살률을 익숙해져선 안 될 심각한 불명예"라면서 "자살대책위원회법 제정으로 대통령 직속 자살대책위원회를 즉각 설치하기 위해 생명단체들이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나눔국민운동본부 박인주 이사장은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의식과 해결 의지에 달려 있다. 지금은 자살률을 낮출 수 있는 강력한 컨트롤타워가 만들어져야 할 때이고, 자살대책위원회법을 만들어서 그 시스템을 갖출 기회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 법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어 왔지만, 자살 감소라는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임 이사는 "보건복지부 중심의 자살예방 정책은 부처 간 조정력과 실행력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며,"교육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행정안전부 및 지자체의 유기적 연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경제·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자살이 2023년 한 해에만 3656건(전체 자살의 25.9%)"에 달했다며 "대부분의 자살은 정신질환에 기인한 것이라기 보다는 정책 실패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한 자살률이 폭증했던 시기(2009, 2018, 2023)가 모두 정치적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시기였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번 법안 논의는 5일 정책토론회를 시작으로, 오는 9월 2일 국회 토론회까지 이어진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국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방송 3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곡법 등을 재추진해왔으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라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지난 7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정책은 AI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무모한 정책으로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지영·정성국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격하는 저소득층 등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는 4일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을 통과시켰다.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안법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가 윤석열 정부 당시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폐기됐던 법안 중 하나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찬성 199표, 반대 15표, 기권 22표로 가결했다. 농안법은 재석 237인 중 찬성 205인, 반대 13인, 기권 19인으로 통과했다. 국회는 방송 3법에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국회법상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를 예고하자 법안을 상정하기 앞서 필리버스터 대상이 아닌 법안들은 먼저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곡법 등을 재추진해왔으며, 국민의힘도 동의했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여야 합의로 통과해 이날 본회의에 올라왔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기한을 2027년까지 3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용 도서가 아닌 교육 자료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각각 통과했다. 지난 7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여야 합의로 통과했고,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여야 이견 끝에 민주당 주도로 의결한 바 있다.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정부의 AI 교과서 정책은 AI 인재를 키우는 게 아니라, 학생들을 문제 풀이 기계로 전락시키는 무모한 정책으로 이제 멈춰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서지영·정성국 의원은 초·중등교육법과 관련해 반대 토론을 통해 "AI 디지털 교과서 지위 격하는 사교육을 못 받는 저소득층 등 아이들의 새로운 경험을 박탈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밖에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표결에서 재석 259인 중 찬성 203인, 반대 29인, 기권 27인으로 가결됐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랑상품권 운영을 지원하는 의무를 규정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됐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