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3-03 15:12:27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3-03 15:09:47한선교 미래한국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6회국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0-03-03 15:09:07[파이낸셜뉴스] 여야는 지난 29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의원 징계안 심사를 위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의결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윤리특위에서는 각 당이 서로 제소한 의원들의 징계안 심사를 두고 상대 당 의원을 향한 공격과 자당 의원 지키기 양상으로 팽팽히 맞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비상설 특별위원회인 윤리특위가 22대 국회 임기 시작 1년 2개월여만에 운영위 문턱을 넘었다. 윤리특위는 본회의 표결을 거쳐 발족한 이후 인적 구성을 마무리하고 내년 5월까지 활동하며 징계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거대양당인 민주당과 국민의힘 의원 각각 6명, 총 12명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비교섭단체는 윤리특위 구성원에서 배제된 것을 지적하고 양당 중심의 윤리특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여야 간 합의가 안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명분으로 비교섭단체를 배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2000년대 이후 21대 후반기 국회를 제외하고는 비교섭단체 의원이 꾸준히 윤리특위 위원으로 배정되어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준석 대표 1건을 제외하면 민주당 10건, 국민의힘 18건으로 행여 윤리특위가 자당 의원 지키기로 변질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사람도 많다"며 "오히려 (지금 특위 구성은) 상호 대립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윤리특위 징계 심사 대상인 보좌진 갑질 의혹으로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에서 낙마한 민주당 강선우 의원 징계안을 두고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당시처럼 여야가 강력하게 맞부딪힐 가능성이 있다. 강 의원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시절 보좌진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키는 등의 갑질을 저질렀다는 의혹을 받고 결국 장관 후보직에서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지난 24일 강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제출했다. 지난 대선 당시 이른바 '젓가락 발언'으로 여성 신체에 대한 성희롱성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안도 심사 대상이다. 이 대표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국회 국민 동의 청원 동의 수는 60만을 넘긴 상황이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이날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국회가 더 이상 이준석 의원의 대국민성 성희롱 발언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오늘을 시작으로 윤리특위도 속도감 있게 구성해서 이준석 의원을 국민 앞에 석고대죄 시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민주당 당 대표 선거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국민의힘 의원 45명의 제명을 촉구하는 결의안도 제출됐다. 이는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이를 저지하고자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 모인 국민의힘 의원 45명을 겨냥한 것이다. 국회의원 징계 종류는 경고, 사과, 출석정지, 제명 등이 있다. 이 중 가장 징계 수위가 높은 제명은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한데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gowell@fnnews.com 김형구 기자
2025-07-29 16:08:32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대국민 메시지 점검에 집중하는 등 종일 '열공모드'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서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관련 메시지 정리와 현안 대응 준비에 집중하며 회견 당일의 질문에 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 문안을 계속 다듬고 분야별 예상 질의에 대한 검토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과 경제 중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깜짝 메시지를 준비하기보다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1시간 30분가량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발언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30일간의 국정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생·경제 정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 상황, 내각 구성 결과 등 현안을 중심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타운홀 미팅 형태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텐데 최대한 솔직하게 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비롯해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추경 집행 계획,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말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으로, 정부의 추가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언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요 4강 외교 구상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자외교의 기반을 넓히는 외교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예정된 만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대야(對野) 소통 의지를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을 필두로 한 개혁 과제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 정치권과의 협치의 일환으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5개 야당 지도부와의 오찬도 갖는다.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와의 오찬에 이어 두 번째 회동으로 이 자리에서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조와 소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외교 데뷔전인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민생회복용 추가경정예산, 상법개정안, 장관 후보자 인준안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2 18:34:42[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일로 예정된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루 앞둔 2일 공식 일정을 비운 채 대국민 메시지 점검에 집중하는 등 종일 '열공모드'를 유지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 정식으로 국민 앞에 서는 만큼, 향후 국정 운영 방향과 주요 정책을 어떻게 전달할지 고심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참모진도 관련 메시지 정리와 현안 대응 준비에 집중하며 회견 당일의 질문에 대비하는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기자회견 모두발언 문안을 계속 다듬고 분야별 예상 질의에 대한 검토도 직접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존 국정 기조를 바탕으로 민생과 경제 중심 메시지를 명확하게 설명하고, 깜짝 메시지를 준비하기보다는 솔직하고 성실하게 답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 대통령은 1시간 30분가량 예정된 기자회견에서 대국민 보고 형식의 모두발언에 이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없이 숨 가쁘게 달려온 30일간의 국정을 설명할 방침이다. 특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비롯한 민생·경제 정책,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성과, 미국과의 통상 협상 상황, 내각 구성 결과 등 현안을 중심으로 언급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후 타운홀 미팅 형태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크게 세 분야로 나눠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답을 내놓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다양한 분야에서 질문이 나올텐데 최대한 솔직하게 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생·경제 분야에서는 13조2000억원 규모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을 비롯해 국회에서 심사가 진행 중인 추경 집행 계획,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강조한 코스피 5000시대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 등이 언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 관심사는 부동산 정책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정부는 지난달 말 초강력 대출 규제를 내놨다. 이에 따라 부동산 시장은 관망세로 돌아선 상황으로, 정부의 추가 대책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부동산 대책 발언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여왔던 이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되는 대목이다. 정치·외교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상황과 미국과의 관세 협상, 주요 4강 외교 구상 등 굵직한 외교 현안이 언급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 G7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다자외교의 기반을 넓히는 외교전략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같은날 오후 국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표결이 예정된 만큼,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의 대야(對野) 소통 의지를 강조하고 협조를 당부할 전망이다. 사회·문화 분야에선 검찰 개혁을 필두로 한 개혁 과제에 대한 언급이 주를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 직후 정치권과의 협치의 일환으로 비교섭단체를 포함한 5개 야당 지도부와의 오찬도 갖는다. 지난달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지도부와의 오찬에 이어 두 번째 회동으로 이 자리에서도 국정 전반에 대한 협조와 소통을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외교 데뷔전인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 대한 성과를 설명하는 한편 민생회복용 추가경정예산, 상법개정안, 장관 후보자 인준안 등 다양한 쟁점을 놓고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 메시지가 전달될 것으로 예상된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2 16:39:2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12시30분 국회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을 갖는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오찬에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대한대행·서왕진 원내대표, 진보당 김재연 당대표·윤종오 원내대표, 개혁신당 천하람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 기본소득당 용혜인 당대표, 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가 초청됐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 수석이 참석할 예정이다. 우 수석은 "지난 지도부 대화 이후 다른 야당과 만남을 이어가는 것"이라며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이야기할 것이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정상황이나 외교 현안들에 대해 소상히 설명하고 야당의 협조를 부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성석우 기자
2025-07-01 16:16:28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정국이 급랭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자 원내 1당인 거대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이 휴지 조각이 됐다며 대여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강대강 대치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면 여야가 한시적으로나마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때를 소위 '허니문'이라고 표현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부터 각종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 정권 초반부터 정국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3특검법, 野 당론 반대에도 의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3건의 특별검사법안들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먼저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에 외환유치 행위와 군사 반란까지 더해 총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규모는 특검보 7명과 파견검사 60명이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 혹은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전제로 열람토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명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작전 중 발생한 채상병 사망사고 경위와 윤석열 정부의 수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본회의를 방청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채상병 특검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기립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3개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범여권의 조국혁신당이 각 1명을 추천한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무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4개 법안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보유 의석수가 107석에 그쳐 저지할 방법이 없었다. 거기다 의총 과정에서 20여명의 친한계 등 의원들은 3특검법에 대해선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와중에도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반대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양새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與, 쟁점법안들 매주 처리 방침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집권해 거부권 변수가 사라진 만큼 이날 의결된 4개 법안은 원만하게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저지했던 법안들을 차례차례 처리할 방침이다. 당장 이번 6월 임시국회의 경우 매주 목요일 본회의 소집 요구를 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사회의 주주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개정안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쌀 의무매입제 등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근거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법안들이 이달 내 잇달아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입법독주가 현실화되면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는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5개 재판을 멈춰 세우는 형소법 개정안 등 야권이 이른바 '방탄법'이라고 칭한 법안들이 '레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협치의 여지는 있다. 이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밝힌다면 정부·여당도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비롯한 정부 조직개편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여야 대치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건 부담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6-05 18:23:46[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 시작부터 정국이 급랭되고 있다. 집권 여당이자 원내 1당인 거대 여당 더불어민주당이 쟁점법안들을 밀어붙이자 국민의힘이 이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면서다. 야당은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정치보복은 없다'던 약속이 휴짓조각이 됐다며 대여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면서 강대강 대치가 상당기간 이어질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신임 대통령이 선출되면 여야가 한시적으로나마 협치 분위기를 조성하는 때를 소위 ‘허니문’이라고 표현하지만 민주당은 이 대통령 취임 이튿날부터 각종 쟁점법안들을 강행처리하면서 여야가 정면 충돌, 정권 초반부터 정국에 암운이 드리우고 있다. 尹정부 수차례 거부한 3특검법, 野 당론 반대에도 의결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어 내란 사태와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 채해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3건의 특별검사법안들과 법무부 장관이 검사를 징계할 수 있게 하는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이 같은 날 반대 당론을 채택하고 대부분의 의원들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가운데, 과반 이상 의석을 가진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주도로 일사처리로 통과됐다. 먼저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를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여기에 외환유치 행위와 군사 반란까지 더해 총 11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규모는 특검보 7명과 파견검사 60명이다. 수사에 필요한 대통령기록물에 대해 국회의원 5분의 3 이상이 동의 혹은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전제로 열람토록 했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기준을 완화한 것이다.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 부인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명품가방 수수, 건진법사 관련,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연루된 공천 개입과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 16개 수사 대상을 명기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지난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채상병 사망 사고 경위와 윤석열 정부의 수사 방해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본회의를 방청한 해병대 예비역 연대 회원들은 채상병 특검이 통과되자 방청석에서 기립해 거수경례를 하기도 했다. 3개 특검법 모두 특검 후보자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중 의석수가 가장 많은 범여권의 조국혁신당이 각기 1명을 추천한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장관도 직접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법무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을 통해 특정 검사에 대한 조사를 지시할 수 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전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본회의 자체가 합의되지 않은 의사일정이라며 4개 법안들에 대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하지만 보유 의석수가 107석에 그쳐 저지할 방법은 없었다. 거기다 의총 과정에서 20여명의 친한계 등 의원들은 3특검법에 대해선 자율투표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 와중에도 찬성이나 반대표를 던졌다. 내란과 김건희 특검의 경우 반대하는 건 윤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모양새라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서다. 특검법들의 경우 앞서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적이 있지만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내란 특검은 2차례, 김건희 특검은 4차례, 채상병 특검은 3차례 국회 의결에도 재의요구에 따른 재표결에 실패해 폐기됐다. 재표결은 국회 재적인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해 범여권 의석으로는 부족했다. 與, 쟁점법안들 매주 목요일 처리 방침..레드라인은 李방탄법 하지만 이 대통령이 집권해 거부권 변수가 사라진 만큼 이날 의결된 4개 법안들은 원만하게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그간 윤석열 정부가 저지했던 법안들을 차례차례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이번 6월 임시국회만 매주 목요일마다 본회의 소집 요구를 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이날 본회의를 개의하며 매주 목요일 본회의 개최 원칙을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이사회의 주주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과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쌀 의무매입제 등이 담긴 양곡관리법 개정안,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을 정지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근거를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 등 전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거나 여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쟁점법안들이 이달 내 잇달아 통과될 전망이다. 민주당의 계획대로 입법독주가 현실화되면 이 대통령이 취임 일성으로 밝힌 야당과의 대화와 협치는 녹록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피의자인 5개 재판을 멈춰 세우는 형소법 개정안 등 야권이 이른바 '방탄법'이라고 칭한 법안들이 '레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방탄법에 대해선 추가 논의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협치의 여지는 있다. 이날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표결에 참석하는 등 당내 기류가 달라지고 있어서다. 국민의힘이 새 지도체제를 구축하면서 이재명 정부와의 협력 의지를 밝힌다면 정부·여당도 협의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정부·여당 입장에서도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비롯한 정부조직개편과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하면 여야 대치를 장기적으로 이어가는 건 부담이라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송지원 기자
2025-06-05 16:02:01[파이낸셜뉴스]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지원을 위한 국회 APEC 특위가 1일 공식 출범했다. APEC 특위는 이날 첫 전체회의를 열어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5선 김기현 의원이 선임됐다. 여당 간사는 이만희 의원, 야당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각각 맡기로 했다. 여당측에선 이인선·조정훈·김형동·이달희·유영하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야당에선 윤후덕·홍기원·장경태·허성무·임미애·김태선·이병진·이연희·조인철 의원이 참여한다. 비교섭단체 몫으로는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이 포함됐다. APEC 특위는 올해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될 예정인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올해까지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5-04-01 14:4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