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유포하다 적발됐다. 19일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해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해 온 A병장은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에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대남선전매체 게시물을 인용해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 부대로 복귀한 A병장은 이를 동료 장병들에게 유포하기 위해 영내에 무단 반입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영내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표현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으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A병장은 또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의 위치를 신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개인 스마트폰으로 유출하기도 했다.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방첩사는 A병장을 국가보안법(찬양·고무 등) 및 군형법(군사기밀 누설) 위반 혐의로 수사해 지난 4월6일 A병장을 해군검찰단에 송치했다. 검찰단은 A병장에 대한 보강수사를 통해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과 추가 진술 등을 확보한 뒤 불구속 기소했다. 군 관계자는 "A병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면서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방첩사 관계자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할 것"이라며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해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빌뉴스(리투아니아)=김학재 기자】 글로벌 안보협력을 논의하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사이,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이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을 위해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 파트너 4개국(AP4) 정상회동과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북한의 도발을 강력 규탄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했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나토의 전시정보 수집활용 체계(BICES. 바이시스)회원으로 가입해 나토 동맹국 간 군사기밀을 공유하게 되면서 안보 협력이 한층 강화된다. 나토와의 사이버 훈련 강화도 추진돼 북한의 핵·미사일, 해킹 등의 위협에 대한 대응 범위가 넓어졌다. 아태 지역 국가들과는 북핵 대응에 대한 연대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공동대응의 기반을 공고히 했다는 평가다. ■나토와 軍 기밀 공유, 사이버 협력도 강화 윤 대통령은 이날 빌뉴스 리텍스포에서 열린 나토 동맹국 및 파트너국 정상회의에서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계기로 나토와 '개별 맞춤형 파트너십 프로그램(ITPP)'을 체결하고 비확산, 사이버, 신흥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협력을 제도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며 "나토와 상호 군사 정보공유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나토의 '바이시스' 회원으로 가입해 나토 동맹국 간에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1월 옌스 스톨덴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이 방한 당시 한국 측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빌뉴스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나토 동맹국 간에 군사기밀을 이 바이시스 망을 통해 공유하고, 필요할 경우 정보공유 내용을 바탕으로 어떤 계획이나 행동이 필요할지를 서로 판단한다"며 "그중에는 평상시에 미국과 나토간 에 핵 전력 관련 내용도 이 시스템망을 통해 공유하게 돼있다"고 전했다. 우리 당국에서도 수개월간 검토 끝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가입하기로 한 것이란 설명이다. 한미 핵협의그룹 (NCG) 회의를 앞둔 우리 입장에서도 나토와의 바이시스망 공유가 향후 미국과의 핵협의 그룹에서 사실상의 핵공유 절차를 밟을 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윤 대통령은 "한국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안보 선도국가로서 국제 사이버 훈련센터를 설치하고자 한다"면서 나토와의 사이버 안보 협력 강화도 밝혔다. 이를 통해 한국이 아시아에서 사이버안보 훈련의 허브가 돼 인도·태평양 지역의 사이버요원을 훈련시키고 나토가 가진 사이버 훈련 센터와 국제합동 훈련을 함께 한다는 계획이다. ■아태 지역 우군 확보앞서 윤 대통령은 빌뉴스 시내 한 호텔에서 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정상이 함께 하는 AP4 정상회동을 주최했다. 지난해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AP4 정상회동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날 회동에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앤서니 알바니지 호주 총리, 크리스 힙킨스 뉴질랜드 총리가 참석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이러한 도발을 묵과할 수 없다"며 "국제사회 강력한 대응과 결속을 통해 북한의 무모한 행동에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참석한 각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와 북한 문제 등 국제 안보 도전에 대한 공동 인식과 연대 의지를 확인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4개국 정상들은 이날 발생한 북한의 ICBM 발사를 한 목소리로 규탄하고 역내 평화와 글로벌 안보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에 엄정히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검찰단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을 12일 불구속 기소했다. 군 검찰에 따르면 부 전 대변인은 2021년 12월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오간 한미 고위공직자의 발언을 책으로 출간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를 받는다. 국방부 검찰단은 아울러 법리상 군사기밀 누설이 아닌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는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있는 민간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첩할 예정이다. 군 검찰은 그가 군사기밀로 지정돼 일반에 공개된 적이 없는 내용을 따로 기록해뒀다가 퇴직 전후 보안 절차를 위반해 외부로 유출한 뒤, 올해 2월 저서 '권력과 안보'에 실었다고 보고 있다. 부 전 대변인의 재판은 군사법원법에 따라 재판권이 있는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된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정보원이 군사기밀법 위반 혐의로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방정보본부 직원 A씨를 수사 중인 것으로 9일 확인됐다. 군 당국에 따르면 국정원은 A씨가 정보업무를 담당하면서 일부 군사기밀을 유출한 혐의를 포착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아울러 지난 달 국방정보본부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국방정보본부는 대북 및 해외의 정보 수집과 분석 등을 담당하는 조직이다. 다만 A씨의 혐의 내용은 북한 관련 사안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정보본부의 관례적인 정보업무 처리 과정에서 일부 군사기밀 유출된 정황이 있어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군의 기밀 및 정보를 노린 탈취·해킹 등 사이버공격 시도가 중국에서 가장 많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우리 군에 대한 사이버공격 시도는 3만401회였다. 이는 연평균 약 6500건으로, 하루 평균 약 18건에 해당한다. 군의 기밀 및 정보를 노린 사이버공격은 2016년 3150건에서 2019년 9121건으로 약 3배 증가했다. 2020년 8월에는 약 8700건을 기록해 올해 연말 최초로 1만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우리 군에 대한 사이버공격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發) 공격은 3년새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2017년 약 1000건에 불과했던 사이버공격 시도는 2019년 1만건 이상으로 증가했다. 사이버작전사령부는 공격주체를 은닉하기 위해 IP변조, 제3국 경유 등의 기술을 활용하기 때문에 중국발(發) 사이버공격이 반드시 중국 정부나 군의 소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황희 의원은 "4차 산업혁명과 더불어 군의 시스템이 첨단화되고 있는 가운데 해킹, 기밀탈취 등 사이버공격은 국가 안보에 있어 치명적인 위협"이라며 "다양하고 빠르게 진화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여 보다 촘촘한 대응체계 구축과 다양한 훈련 등을 통해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인도 당국이 군관련 기밀을 중국에 넘긴 언론인과 또 기자들을 매수해온 중국인과 네팔인을 구속했다.  타임스오브인디아는 18일(현지시간) 프리랜서 언론인인 라지브 샤르마가 인도 군의 전략과 군수품 취득 관련 정보를 중국측에 건넨 혐의로 뉴델리에서 구속됐다고 보도했다. 현지 경찰은 샤르마의 자택에서 인도 국방부 문서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뉴델리 경찰에 따르면 심문 결과 샤르마가 군 관련 기밀을 중국에 넘긴 것을 시인했으며 또 대가로 300만루피(약 48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샤르마는 지난 2010~14년 중국 관영 영자신문인 글로벌타임스에 글을 기고한 경력을 갖고 있다.  인도 당국은 또 유령기업을 차려 인도 언론들에게 비밀을 취득하도록 뇌물을 제공한 중국인 여성과 네팔인 남성도 구속됐다.  중국 당국에서는 이번 샤르마의 구속에 대해 언급하지 않고 있다.  최근 인도와 중국은 국경 지대에서 병사들끼리 충돌하고 여기에 인도가 틱톡을 비롯한 중국 제작 앱 사용을 금지하는 등 관계가 악화돼왔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군사기밀을 일본 등에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군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24일 일반 이적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군정보사령부 팀장 황모씨(59)와 홍모씨(67)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민간업체 운영자 이모씨(51)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증거와 심리 결과를 종합해보면 황씨와 홍씨가 탐지·수집·누설한 정보는 160건 이상”이라며 “북한 물가, 환율정보 등 26건을 제외한 나머지 정보는 모두 비밀표지성 뿐만 아니라 가치성 등을 갖췄다는 판단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환율정보 등은 비밀표지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군과 관련성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누설시 국가 안전보장에 명백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형량은 1심과 같았다. 재판부는 "황씨와 홍씨는 구속상태로 자신들이 저지른 범죄의 심각성을 뉘우치는 점이 인정된다"면서도 "1심 형량은 결코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무죄로 판단하더라도 황씨 등이 누설한 기밀이 상당수에 이르고 기간 또한 장기간에 해당한다"며 "정보사령부에서 장기간 근무했던 두 사람이 외국 파견 정보관의 인적사항을 외국 정보기관에 전달한 행위는 자신이 몸담았거나 몸담았던 기관과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적 행위로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다"고 질타했다. 한편 탈북 이후 북한 관련 활동을 해온 이씨의 경우 1심에서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일부 자문위원 위촉 등 북한 전문가로 활동해왔는데 홍씨로부터 받은 이 사건 자료에는 홍씨가 황씨로부터 받은 군사기밀이 포함돼있긴 하다"면서도 "군사기밀 표지가 전혀 없고 홍씨로부터 출처가 정보사령부라고 들은 것도 없으며 오히려 홍씨가 자료출처를 허위로 말하기도 했으므로 이씨 입장에서는 평소 다루던 북한정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황씨는 2013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컴퓨터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방법으로 109건의 군사기밀을 홍씨에게 빼돌리고 그 대가로 67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홍씨는 이렇게 받은 정보 중 56건을 해외 정보원에게 팔아넘긴 혐의다. 또 황씨는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중국에 정보관들의 신상 정보를 홍씨에게 넘기고, 홍씨는 우리 정보관들의 신상을 중국 정보원에게 누설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씨는 홍씨에게 군 기밀정보를 받고 일본 대사관 직원에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임현 부장검사)는 군사기밀을 해외에 빼돌린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전 국군 정보사령부 간부 황모씨와 홍모씨 등 2명을 최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황씨는 정보사에서 공작팀장으로 근무하면서 2013년부터 수년간 민감한 군사기밀 100여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정보사 간부 출신인 홍씨에게 돈을 받고 넘긴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황씨가 넘긴 정보에는 외국에서 활동 중인 정보요원의 명단과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씨로부터 기밀 정보를 사들인 홍모씨는 2개국에 수천만원을 받고 정보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명단 유출을 파악한 군 당국은 해당 요원들을 긴급히 귀국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정보 유출 정황이 드러나자 황씨를 파면 조치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황씨 등이 빼돌린 정보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수사를 확대중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군 기밀이 외국 방산업체로 다량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군 장교 출신 방위사업청 직원 등의 연루 여부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기밀누설 혐의로 방사청 직원 이모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체포,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위관급 장교 출신으로 방사청 6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군 기밀을 외국 방산업체에 고용된 브로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한 정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체포해 혐의사실을 추궁하는 한편 유출경로 및 유출된 또 다른 군 기밀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영관급 장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성호 기자

군 기밀이 외국 방산업체로 다량 유출된 정황이 포착됐다. 군 장교 출신 방위사업청 직원 등의 연루 여부에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기밀누설 혐의로 방사청 직원 이모씨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이씨를 체포, 조사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씨는 위관급 장교 출신으로 방사청 6급 직원으로 일하면서 알게된 군 기밀을 외국 방산업체에 고용된 브로커에게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된 정보는 KF-16 전투기 성능개량사업과 관련한 정보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씨를 체포해 혐의사실을 추궁하는 한편 유출경로 및 유출된 또 다른 군 기밀이 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기밀이 유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방사청 계약관리본부를 압수수색하고 영관급 장교 3명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KF-16 개량 사업자 변경 과정에서 이면 거래가 있었는지를 수사하던 중 영국 BAE시스템스 한국지점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군사기밀이 상당량 유출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