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의 위기는 문민통제의 위기다. 우리 군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지 못하면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안보정책네트웍스' 홍성민 대표(사진)는 "북핵위기에서 방산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이 직면한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문민통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보정책네트웍스'는 2009년 1월 세워진 민간군사연구소다. 안보정책네트웍스는 국방부의 창조국방 분야를 자문할 정도로 작지만 내실있는 연구소로,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산업TF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령으로 퇴역한 홍성민 대표에게 퇴역 후 편안한 삶 대신 굳이 힘든 군사연구소를 세운 이유를 묻자. 그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연합방위체제', '방위사업청 개청' 등 이전의 정권과는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 국방정책에 대한 연구소 설립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이어져온 과거 문민정부와 다른 특색이 있었다"면서 "김대중 정권이 신생국에서 중진국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통일국가로 가려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군사분야에 대한 정책적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부터 정치인의 정치관과 이해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민주국가의 국가안보 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문민통제가 올바로 서기위해서는 군대를 잘 아는 민간인이 필요하다. 이들이 국민들의 합으로 도출된 정책을 만들어야 군대는 'How to Fight'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 대선의 핵심은 미국 국방의 최상위 문제였던 아프칸·이라크 파병 문제였다. 대선에 투표에서 승리를 거둔 오바마 정부는 8년간 착실히 파병문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이끌어 왔다"면서 "미군 수뇌부는 전장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이후 사드 배치 등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 힘을 빼앗기고 있다"며 "중요한 국방정책 사안들이 대선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어, 군이 그러한 부담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홍 대표는 "탱크와 전투기, 전함은 타는 것이 아니라, 적을 박살내는 것"이라며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의 문제를 '반부패'의 문제로 보는 프레임에서 탈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국방부 외청으로 개청한 방위사업청은 전문성 결여가 큰 문제"라면서 "더욱이 노무현 정부 때 방위산업과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개청된 방위사업청은 국방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약 80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된 조직이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무기 도입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방사청에 투입된 비전문적 인력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최저입찰식 무기도입'으로 방위사업을 망쳤고 현 정부에서는 '해외조달'로 문제가 된 방위사업의 내홍을 방위산업에 대한 규제로 이끌고 있다"며 거침없는 비판을 내뿜었다. 홍 대표는 "이제부터는 젊은 민간 국방인재를 양성해, 올바른 문민통제를 통해 군을 싸울 수 있는 조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대학과 각군 사관학교에 민간 개방형 군사 대학원을 개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2016-10-11 15:42:11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지각 개원식'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역사관·계엄령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전날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 기조에 뜻을 모았지만 하룻만에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앞으로 결산, 국정감사 등이 핵심 일정들이 즐비한 100일간의 정기국회의 앞 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개원식 尹불참… 野 "역사 퇴행"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1987년 이후 개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신호",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맹폭했다. 우 의장도 개원식에서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덧댔다. 여야는 2023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부채 및 부자감세와 역사관 논란을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급 세수결손'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박수민·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의 뜻을 적극 옹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원들은 윤 대통령이 친일 인사를 기용했다며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역사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 제발 색깔을 칠하지 마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 반박했다.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 '계엄령 준비설'에 韓 '국기문란'한편, 여야는 이 대표가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해 불을 지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도 충돌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라며 민주당에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히 "(계엄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조승래 수석대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며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논란이 쟁점화됐다. 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두고 '계엄령 준비를 위한 용도'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여당 위원들은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4-09-02 18:41:45[파이낸셜뉴스] 22대 국회의 첫 정기국회가 2일 '지각 개원식'과 함께 대장정의 막을 올린 가운데 여야가 첫날부터 역사관·계엄령 논란 등 각종 현안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했다. 전날 여야 대표가 회담을 통해 '민생 협치' 기조에 뜻을 모았지만 하룻만에 주요 현안을 놓고 대치하면서 앞으로 결산, 국정감사 등이 핵심 일정들이 즐비한 100일간의 정기국회의 앞 날이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尹불참 개원식...野 "역사 퇴행시켜'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22대 국회는 이날 국회의원 임기 시작 96일 만에 개원식을 열며 1987년 이후 역대 '최장 지각'이라는 오명을 얻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국회 정상화가 우선'이라는 이유로 불참했다. 1987년 이후 개원식에 현직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야당은 윤 대통령의 불참에 강한 비판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초선모임인 더민초는 긴급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이 국회와의 협력 대신 갈등을 선택했다는 신호", "역사를 퇴행시키는 행위"라며 맹폭했다. 우 의장도 개원식에서 "모처럼 양당 대표회담도 있었고 대통령도 참석했으면 국민 보기에 좋았을텐데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을 덧댔다. 여야는 2023회계연도 정부 결산안을 심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정책질의에서 국가부채 및 부자감세와 역사관 논란을 두고 부딪혔다. 민주당 의원들은 '역대급 세수결손'이라며 정부의 재정정책을 강하게 질타했다. 반면 박수민·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정부의 법인세 인하와 금투세 폐지 추진 등을 '부자감세'라고 비판하는 것에 동의하기 어렵다며 국무위원들의 뜻을 적극 옹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 등 야당 원들은 윤 대통령이 친일 인사를 기용했다며 국무위원과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역사관을 정조준하기도 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미몽에서 깨어나시고 이념주의로 몰아치지 말라. 제발 색깔을 칠하지 마시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등 적극 반박했다. 예결위는 4일 경제부처, 5일 비경제부처로 나눠 부별 심사를 진행하고, 9일부터 나흘간 소위원회 심사를 진행한다. 결산안 의결 과정에서도 여야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李 '계엄령 준비설'에 韓 "국기문란"한편, 여야는 이 대표가 전날 대표회담 모두발언에서 언급해 불을 지핀 '계엄령 준비설'을 두고도 충돌했다. 계엄령은 헌법 77조에 따라 전시·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질서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로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건의하는 구조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게 우리나라 이야기가 맞나"라며 민주당에 근거를 대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특히 "(계엄령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것"이라며 역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도 "여러 가지 의심과 정황이 있어 경고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조승래 수석대변인),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실제로 계엄에 대한 검토가 있었다"(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며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논란이 쟁점화됐다. 야당 국방위원회 위원들은 김 후보자를 두고 '계엄령 준비를 위한 용도' 아니냐며 몰아붙였고, 여당 위원들은 '가짜뉴스'라고 맞섰다. ming@fnnews.com 전민경 정경수 최아영 기자
2024-09-02 16:49:27아시아 대륙 질서가 새롭게 재편되고 있다. '세계의 공장'으로 불리던 중국이 서서히 저물고 베트남, 인도 등 남아시아 시대가 열리고 있다. 1990년 소련의 갑작스런 붕괴에도 흔들리지 않던 아시아를 요동치게 만든 것은 30년 만에 다시 도래한 신냉전이다. 그 진원지는 중국, 더 정확히 말하면 시진핑이다. 시진핑은 2013년 국가주석직에 오르면서 '중국몽'을 외쳤다. "중화민국의 위대한 부흥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2021년 먹고사는 문제가 해결된 국가를 건설하고, 2035년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을 실현하고, 2049년에는 경제, 군사, 외교 등 모든 면에서 미국을 뛰어넘겠다고 했다. 시진핑의 도발에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는 중국이 1978년 개혁개방 이후 30년 넘게 고도의 성장을 누리며 세계무대에 빅2로 올라섰다는 자신감과 치기의 표현으로 여겼다. 그러나 시진핑은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 도발을 했다. 2017년 10월 제19차 중국공산당 전국대표자회의에서다. 그는 "2050년까지 세계 최강대국, 세계 일류 군대를 만들겠다"며 미국에 직접 도전장을 던졌다. 전 세계 질서를 다시 만들어가던 '빅 보이' 트럼프가 이를 그냥 두고 볼 리 없었다. ■암흑속으로 스스로 걸어들어간 중국 트럼프는 우선 관세카드를 꺼내들었다. 2018년 7월8일 중국산 수입품 818개 품목에 25%의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중국이 집중투자하고 있는 정보기술(IT), 전기차, 로봇 등 첨단 제품이 대상이었다. 액수로는 340억 달러에 달했다. 앞서 미국은 시진핑의 도발에 즉각 상법 301조를 발동해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조사에 착수했었다. 시진핑도 물러서지 않았다. 미국이 관세 부과를 발표하자마자 미국에서 들어오는 농산물과 자동차 등 545개 품목에 똑같은 액수의 관세를 부과했다. "미국을 넘어서겠다"고 중국 인민에 공언한 시진핑은 이 게임이 자신들에게 불리한 줄 알면서도 달려들 수밖에 없었다. 미국이 9월에 다시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상품에 10%의 관세를 부과하자 중국도 미국산 육류 등 600억 달러 규모의 상품에 최고 10%의 관세로 보복했다. 미중 패권전쟁은 이렇게 시작했다. 트럼프는 집권 기간 내내 시진핑의 중국을 거칠게 몰아부쳤다. 관세폭탄 외에도 대만 주권, 홍콩 민주화운동, 위구르 인권탄압 등 트럼프는 늘 시진핑이 불편해하는 사실에 대해 직접적이고 강렬한 수사를 던졌다. 국제사회 공식석상에서도 예외가 없었다. 트럼프를 마주한 시진핑의 얼굴에선 늘 견디기 힘들어하는 긴장과 초조함이 묻어났다. 여기에 중국을 더 곤혹스럽게 만든 것은 북한이었다. 미국 안보의 최전선인 한국과 일본을 위협하는 것을 넘어 미국 본토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타격할 수도 있다고 공언하는 김정은은 그야말로 골치덩어리였다. 김정은이 미중 갈등 속에 고도의 정치 노림수를 던진 것이었지만 문제는 그가 시진핑마저 무시했다는 점이다. 이는 미중 갈등을 더욱 부추기고 중국이 동북아 지역을 컨트롤하지 못한다는 이미지를 각인시켜 시진핑을 더욱 곤혹스럽게 만들었다. 그러나 트럼프가 물러나고 2021년 1월 등장한 바이든은 시진핑을 훨씬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 바이든의 대중국 정책은 트럼프보다 훨씬 무섭고 더 정교하다. 바이든은 취임하자마자 세계를 자유진영과 공산진영으로 나누고 신뢰가치사슬(TVC)이라는 이름으로 블록화했다. 쿼드(QUAD), 오커스(AUKUS),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IPEF)이 그것이다. IPEF는 미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 등을 제외한 인도태평양 국가를 경제공동체로 묶은 것이다. 역내 포괄적 경제협력을 표방하지만 실제로는 대중국 압박정책이다. 쿼드는 미국과 인도태평양 지역 핵심 동맹국인 일본, 호주와 동맹국은 아니지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인도를 포함시킨 4자 안보대화체다. 오커스는 미국을 중심으로 영국과 호주가 포함된 3자 안보사슬이다. 모두가 중국의 패권주의 야망을 견제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 이제 안에서도 무너진다 중국은 내부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외국인 투자는 썰물처럼 빠져나가고, 내수는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중국을 탈출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 한때 '세계의 공장'이라는 수식어와 함께 식지 않던 용광로는 불이 꺼졌고 이제 균열마저 일어나고 있다. 우선 가장 염려스러운 것은 외국기업들이 대거 이탈하고 있다는 점이다. IBM은 지난 달 말 중국 내 연구개발과 테스트를 담당하는 중국개발센터와 중국시스템센터를 폐쇄했다. 중국 내에서 핵심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 1000여명도 짐을 쌌다. IBM만이 아니다. 이미 올해 들어서만 테슬라, 아마존, 인텔, 에릭슨 등이 중국에서 철수를 했거나 사업 축소를 시작했다. 이같은 흐름을 반영하듯 올 2분기 중국의 해외직접투자(FDI)는 1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작년 3분기 때 1998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121억 달러 적자를 기록했을 때도 엄청 놀랐지만 이번에 다시 마이너스로 돌아서자 중국 당국은 긴장한 내색이 역력하다. 소비 침체도 심각하다. 코로나19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세계에서 강력한 셧다운 정책을 무려 3년 가까이 진행하면서 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엄청나게 타격을 입었다. 이는 곧 부동산 시장 붕괴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경제에서 부동산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20%를 훌쩍 넘는다. 집이 안팔리면서 '헝다' 등 거대 부동산 기업의 부도 사태가 발생하고, 이는 주택 구매에 나섰던 사람들의 돈이 묶이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 중국 정부에 따르면 소비 척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2월 5.5%에서 3월 3.1%, 4월 2.3%, 6월 2.0%까지 떨어졌다. 제조업 PMI도 1월 49.2, 3월 50.8, 5월 49.5를 기록하다가 7월에는 49.4까지 하락한 상태다. 문제는 중국의 붕괴가 앞으로 더욱 빨라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시진핑이 권좌에서 내려오지 않은 이상 미국 등 서방세계의 입장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바이든 이후 미국을 이끌 대통령 후보인 해리스와 트럼프도 중국 옥죄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 공언하고 있다. ■젊고 우수한 노동시장 베트남이 뜬다 중국을 빠져나온 글로벌 기업들은 베트남과 인도 등에 새롭게 생산기지를 마련하고 있다. 중국 소비시장이 붕괴된데다 미중 갈등으로 인한 서방의 수입규제를 피해 중국을 탈출해 이들 국가에 안착한 것이다. 이 중 주목할 곳이 베트남이다. 베트남은 인구가 1억 명에 달하는데다 양질의 노동자가 많다는 것이 장점이다. 인구의 70%가 생산가능인구(15~64세)다. 이중 35%가 30대 이하 청년층이다. 이는 그만큼 생산과 소비 활동이 활발히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왕성한 교육열도 주목받고 있다. 사교육이 극성을 부릴 정도의 높은 교육열은 노동시장에 양질의 노동력을 끊임없이 공급한다. 이같은 역동성 덕분에 베트남은 2018년부터 매년 8% 안팎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중에도 2%대가 넘는 성장세를 보여 세계를 놀라게 했다. 베트남은 사회주의 공산국가임에도 서방 자유진영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도 중국과는 다른 점이다. 미국은 1995년 베트남과 수교를 시작한 이후 각종 군사적,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이 베트남을 전략적동반자 관계로 격상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할 정도로 공을 들이고 있다. 국내 기업들도 베트남을 최대 생산기지로 활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를 비롯해 무려 1만 건에 육박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베트남은 한국의 3대 수출시장이자 최대 무역흑자 대상국으로 교역액이 877억 달러에 달한다. ■인도의 변화는 정말 눈부시다 인도는 베트남과 함께 중국을 대체하는 시장이다. 가장 큰 매력은 세계 최대 인구 국가이며 노동인구가 젊다는 것이다. 인도는 지난 2023년 4월 14억2800만명을 기록하며 중국(14억2500만명)을 추월했다. 이 중 생산가능인구는 무려 68%에 달한다. 중위연령이 28세로 베트남보다도 젊다. 게다가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노동인구가 많아 글로벌 생산기지로 가장 적합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도는 지난 10년간 연 평균 6%대 고성장을 구가하고 있다. 이를통해 2022년 세계 5위의 경제대국이 됐다. 모건스탠리는 인도가 독일, 일본을 제치고 2027년에는 중국에 이어 세계 3위 경제대국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인도의 또 다른 특징은 슈퍼리치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 부동산기업 나이트 프랭크(Knight Frank)에 따르면 인도는 향후 5년간 아시아 슈퍼리치 증가율이 50%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선 것으로 이는 그만큼 벤처기업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유니콘 기업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도는 2014년 모디 총리가 집권한 후 완전히 달라진 나라다. '메이크 인 인디아(Make in india)' 정책을 펴면서 서비스업 의존도에서 벗어나 세계의 공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특히 통신, ICT, 신재생에너지, 우주산업 등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모디는 또 2015년부터는 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면서 연매출 1조원을 넘기는 유니콘 기업을 83개나 키워냈다. 미국, 중국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인도는 전통적인 비동맹주의에서 벗어나 이제 서방 자유진영에 속하고 있다. 미국의 인도태평양 안보체제를 완성하는 쿼드의 일원이다. 이는 중국을 완전히 대체하는 나라로 떠오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kwkim@fnnews.com 김관웅 기자
2024-09-01 19:29:30[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에 공화당 후보로 나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첫 임기 당시 북한군을 공격하는 방안을 언급했던 사실이 밝혀졌다. 25일(현지시간) CNN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허버트 맥매스터가 발간할 예정인 저서 책 '우리 자신과의 전쟁: 트럼프 백악관에서의 내 임무 수행'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회의 도중 열병식을 하는 북한군을 공격해 전체를 제거하는 것을 제안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맥매스터는 또 멕시코의 마약 문제가 미국까지 확산되는 것에 대해 트럼프가 멕시코 폭격 등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고 책에서 밝혔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상식에서 벗어나는 말을 해도 백악관 참모들은 지적하기는커녕 경쟁적으로 아부했다고 지적했다. 이번 책은 11월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해외 정책에 대해 자세히 소개하고 있다. 그의 후임이던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 대사도 지난 2020년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행정부에서 벌어진 일을 책으로 담기도 했다. 1991년 걸프전쟁과 2001년 9·11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 참전했던 맥매스터는 이번 저서에서 군인으로써 가장 도전적이었던 것은 트럼프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맡는 것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역사학 박사 소지자인 맥매스터의 이번 책에서 트럼프의 해외 정책 결정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며 일부는 시리아와 중국 문제에서는 옳았다고 평가했다. 지난 2017년 4월 바샤르 알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민간인들에게 화학무기를 사용하자 트럼프는 의심되는 시리아 공군기지에 대한 공습을 결정했다. 맥매스터는 지난 2017년 트럼프의 국가안보전략 문서는 미국의 지적재산권을 해마다 수백억달러 어치 침해하면서 또 강력한 군대를 키우는 중국에 대한 강경한 자세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CNN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는 헤리티지재단의 ‘프로젝트 2025’에 최소 트럼프 행정부에 재직했던 140명이 관여한 것으로 취재 결과 드러났다며 트럼프 2기에는 맥매스터처럼 바른 말을 하는 사람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8-26 14:34:48[파이낸셜뉴스]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는 도서 '중세의 전쟁과 사회'를 연구 발간하고 연구소 홈페이지와 국회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등에 온·오프라인으로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해당 도서는 서유럽에 카를루스 제국이 성립한 8세기부터 프랑스 왕국과 독일 왕국이 고유의 정체성을 깨닫기 시작한 13세기까지 일어났던 역사적 사건들을 주로 다룬다. 저자인 군사편찬연구소 남보람 선임연구원은 이 책에서 오늘날 우리가 '군사전문직업주의'라고 부르는 개념, 정신의 근원을 중세의 기사 계급과 기사도에서 찾고 있다. 저자는 "중세의 제국과 왕국이 생존과 번영을 위해 무력을 운용하고 그 과정에서 군사적 유용성과 사회적 가치를 키워나가는 과정은 오늘날 우리 정부와 군대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민의 군대로 자리매김하려고 노력하는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책 내용엔 △군주-신하 관계 △기병의 군사적 유용성 △신종선서 △보병의 창술 △기사 계급과 기사도 △금전관계와 용병 등이 포함돼 있다. 중세의 전쟁과 사회에는 다양한 중세의 전투 사례를 생생하게 묘사해, 이를 읽는 것만으로도 장병들의 전투 감각을 일깨우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저자는 덧붙였다. 군사편찬연구소는 "우리 군 정책부서의 업무 담당자, 야전에서 정훈교육을 담당하는 관계자 및 지휘관(자)에게 좋은 참고 자료로서 널리 읽히고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29 10:54:10[파이낸셜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현지시간) 11월 대선 출마 포기를 결정함에 따라 2년 넘게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다. 볼리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바이든의 후보 사퇴 결정에 대해 소셜미디어 X에 “우리는 어렵지만 강력한 결정을 존중한다”며 러시아가 점령하려는 것을 저지하는데 도와준 바이든 대통령의 지도력에 항상 감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후보직 사퇴와 함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지지를 선언했다. 그러나 11월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높은 상태다. 젤렌스키와 트럼프는 지난 19일 전화통화를 했으며 두 사람 모두 좋은 통화였다고 X에서 밝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에서 트럼프의 공화당 대선 후보 지명 축하와 함께 피격을 모면한 것에 대한 위로의 뜻을 전했다. 젤렌스키는 통화에서 "추후에 만나서 우크라이나의 평화가 진정으로 유지되는 조치를 논의하는데 합의했다”고 말했다. 두 사람간 통화는 2021년 트럼프의 대통령 임기가 끝난 후 처음으로 트럼프가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펼칠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한 정책이 불투명한 것에 대한 유럽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됐다. 트럼프 진영은 미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원조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의 방위비 지출 규모에 비판적이었다. 또 지난 2020년 트럼프는 당시 대통령 시절 젤렌스키에게 바이든 당시 후보 부자에 대한 조사를 전화로 요구하면서 탄핵을 받기도 한 악연도 갖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추가 원조에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며, 재선 성공시 우크라이나 전쟁을 곧장 끝낼 것이라고 호언해 왔다. 빅토르 오르반 헝가리 총리도 트럼프만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자주 언급해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 지지를 표명한 해리스 부통령 등 어떤 인사가 민주당 최종 대선후보가 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우크라이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지만,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문제는 현재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기를 잡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 20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처음으로 러시아와 협상할 용의를 보였다. 그는 11월 열리는 평화 정상회의에 러시아가 대표단을 보낼 것을 제안했다. 지난달 스위스에서 열린 평화 정상회의에 젤렌스키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군대를 먼저 철수해야만 협상에 응할 수 있다며 초청을 하지 않은 것을 볼 때 이번 제안에서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다. 러시아는 전선에서 고전하고 있고 앞으로 미국과 유럽의 원조 규모에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두가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와 헤르손, 루한스크와 자포리자 4개 지역을 완전히 포기해야만 전쟁을 멈출 것이라고 말해왔다. 또 평화 협정을 맺기 위해서는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을 포기해야 한다고 요구해왔으며 이에 우크라이나는 반발해왔다. 영국 싱크탱크 채텀하우스의 러시아 유라시아 연구원 오리샤 루츠세비치는 CNN과 가진 인터뷰에서 푸틴도 점차 기회가 줄어드는 것을 깨닫고 협상을 언급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2024-07-22 10:19:38넘쳐나는 뉴스, 딱 '쓸만한 이슈'만 씁니다. 정치·경제·사회·문화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시선에서 뾰족하게, 삐딱하게 탐구합니다. <편집자 주>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오래 전 일인데요. TV 프로그램에 패널로 출연한 여성이 "키 180㎝ 이하인 남성은 사회적인 '루저'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발언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한 마디에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프로그램의 홈페이지와 온라인 카페 등이 말 그대로 난리가 났습니다. "여자도 군대가라", "우리는 애 낳잖나" 등의 지리멸렬한 공방도 이때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젠더 갈등이 미디어를 거쳐 사회 표면에 직접적으로 드러났던 최초의 소동이 아니었나 싶네요. 오늘의 이슈는 '젠더 갈등'입니다. 페미니스트(Feminist)는 아니지만 휴머니스트(Humanist)인, 속칭 '그 성별' 기자가 쓰는 기사입니다. '르노코리아 집게손' 사태에…본국 프랑스까지 "왜 저래?" 최근 프랑스 언론은 대한민국의 어느 소란스러운 사태에 주목했습니다. 이른바 '르노코리아 집게손' 논란인데요. 르노코리아 공식 신차 홍보 영상에 등장한, 극단적 여성주의자들이 남성 비하 표현으로 사용한다는 손 모양 때문에 사달이 났죠. 분노에 휩싸인 여론에 불매운동 움직임까지 일자 르노코리아는 문제가 된 영상을 비공개하고 공식 사과문을 올렸습니다. 이후 사장까지 나서 해당 직원에 대한 인사 조처를 시사하며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사태는 이미 겉잡을 수 없이 커졌고, 르노의 본국인 프랑스 언론 BFM RMC도 이 '손가락 스캔들'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지난 몇 년간 한국에서는 '남성 보이콧'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며 "더 이상 남성과 관계를 맺거나 대화, 성관계, 출산 등을 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실제로 '젠더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나거한(나라 전체가 거대한 한국 여성)', '한남견(한국 남자 개같다)' 따위의 혐오 섞인 표현이 홍수처럼 쏟아져나오고, 젠더 관련 사건이라도 터질 때면 조롱과 비아냥을 포함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으며 서로를 처단하지 못해 안달이 나는 게 일상이니까요. "사람이 죽었는데"…훈련병 사망사건에 2030 분노 폭발 지난달 강원 인제 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박모(20)씨가 군기훈련(얼차려) 도중 사망한 사건에 대한 여론도 결과적으로 젠더 갈등으로 흘러갔습니다. 여군 지휘관에 의한 얼차려 도중 남성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30 남성의 분노는 극에 달했는데요. 취업 경쟁의 한복판인 20대 한창 나이에 병역 의무를 감수해야 하는 징병제 현실에 대한 남성들의 분노·울분·좌절이 터져나온 겁니다. 이 와중에, 세상에, 여초 커뮤니티에서 '군대 문제는 남자들끼리 문제니까 알아서 하라'는 댓글이 달리는가 하면, 극단적 성향의 여초 커뮤니티인 '워마드(WOMAD)'에서는 훈련병 빈소 사진까지 첨부하며 사망을 조롱하는, 반인륜적인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소식을 다룬 뉴스의 댓글 창은 또 한 번 전쟁터가 됐지요. 물론 이같은 갈등이 표면화되면서 남성들의 군 복무 처우 등 젠더 갈등을 유발하는 사회적 요인들이 개선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정부 모두에서 병사 급여는 대폭 올랐으며, 영내 휴대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다양한 변화가 뒤따랐지요. 여성의 주요 불만인 출산과 독박육아 문제에 대해서도 각종 지원금 지급, 출산 휴가 연장 등 정부와 기업의 정책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심화되는 갈등을 달랠 수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젠더 갈등이 극단적으로 표출되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여전히 "성평등이라더니 군대는 왜 우리만 가야 하는가", "성평등이라더니 왜 우리는 '경단녀(경력 단절 여성)'가 돼야만 하는가'" 라는 질문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공동체를 위한 희생에 따르는 '사회적 인정'과 '존중'이 사라진 한국 사회, 풀어 갈 생각을 하니 한숨부터 나옵니다.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렸다" 지난해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서 출범한 '청년젠더공감 특별위원회(이하 젠더특위)'가 공개한 청년층 젠더갈등 현황 및 분석 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 가까이(68%)가 우리 사회에서 젠더갈등이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청년층이 생각하는 젠더갈등의 핵심 문제는 '성평등 수준에 대한 남녀간 인식 차이'와 '온라인 상 과도한 혐오표현'이 꼽혔고요. 또 20대 여성과 남성은 기성세대 등 다른 세대보다 더욱 남녀 차별이 심각하다고 인식하며 성별 커뮤니티(일베, 워마드 등)의 극단적 남녀 혐오 기반 페미니즘과 안티페미니즘은 젠더 갈등을 증폭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물론 젠더 갈등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사회는 없습니다. 현대사회의 발전 과정에서 여성들은 교육 기회 확대를 기반으로 사회적 참여와 진출이 넓어지는 수순을 거치게 됐고 이는 자연스레 남녀 간의 갈등을 유발시켰습니다. 미국의 예를 보면 1970년대만 해도 남성을 100으로 볼 때 여성은 80%만 대학교육을 받았습니다. 석박사는 50%에 불과했고요. 그러나 2019년에 이르러 학부는 여성이 140%, 석박사는 150%가 됩니다. 배움은 여성을 사회의 주체로 나아가게 했고, 반면 남성들은 뒷자리로 밀려났다는 현상이 발생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같은 젠더 갈등이 정치적 왜곡과 함께 결혼과 출산 문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정치적 견해와 사회적 관점이 다름을 각인한 젊은 세대들은 결혼과 가정에 부정적인 인식을 지니게 되며 향후 출산율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는데요. 사회의 존속 여부는 젊은 세대들의 젠더 갈등 해소 유무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입니다. 그렇다면 갈등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강한 논의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이동귀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언론 인터뷰를 통해 가장 중요한 젠더 갈등 해소책으로, 상대 성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종의 '과잉 일반화'를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여자는 다 그래, 남자는 다 그래" 라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의식적으로 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상대를 굴복 시켜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소통하면서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파트너로 보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분석이지요. 18대 국회의원을 거쳐 양성평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손숙미 명예교수는 저서를 통해 페미니즘의 궁극적인 목적이 성평등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라면, 결국 페미니즘은 휴머니즘으로 승화해야 한다고 피력한 바 있습니다. 투쟁 일변도에서 벗어나, 인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그늘진 곳의 여성 혹은 남성을 세심하게 찾아내고 다가가야 한다는 지적이지요. 젠더 갈등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잖아요. 어느 러시아 대문호의 말대로, 결국 인간이 추구해야 하는 것은 '인간'이 아닐까요? '더 나은 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국가와 개인, 사회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때는 아닌지 되돌아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2024-07-11 13:48:18[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신원식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2024년 전반기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9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에선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능력을 최우선으로 향상하고, 확고한 정신무장을 바탕으로 첨단과학기술역량이 접목된 싸워 이기는 정예 선진 군대로 변혁·육성 하는 방안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북한 도발 위협이 가중되는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각 군 지휘관들은 화상으로 참가한 가운데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 등 주요 현안 토의를 중점적으로 실시했다. 회의엔 김명수 합동참모의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양용모 해군참모총장,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김계환 해병대사령관등국방부·합참·각 군 및 기관의 주요직위자들이 참석했다. 신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 안보정세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북한 핵·미사일능력고도화, 러북 협력 가속화, 대남 위협발언 및 군사행동 등 북한의 각종 도발 위협이 그 어느 때보다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전후방 각지에서 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 국군장병들과 군무원 및 공무원, 주한미군 및 유엔사 장병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아울러 이러한 엄중한 안보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노력해 온 지휘관들을 격려하고, 후반기에도 지속적인 추진동력을 유지해 나갈 것을 지시했다. 그는 "우리 군은 힘에 의한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하는 확고한 대비태세는 물론, 항상 적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공세적 기질을 갖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 장관은 "불필요한 업무와 보여주기식 행정 및 관행들을 과감히 철폐해 오직 작전과 훈련에만 매진할 수 있고 쉴 때 '푹' 쉬고, 할 때 '팍'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자"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올해 전반기 국방정책 추진성과 및 후반기 추진방향을 심도 깊이 논의하고 정예 선진 강군 건설을 위해 독자적 정보감시정찰(IST)과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 우리 군은 올해 11월 군 정찰위성 3호기(SAR)를 발사할 예정이며, 초소형 위성체계도 조기 전력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전술지대지유도무기(KTSSM)을 연내 최초 전력화할 예정이며, 시험평가가 완료된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도 내년부터 양산사업에 돌입하는 등 계획된 전력증강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올 후반기엔 전략사령부가 창설된다. 전략사는 우리 군의 전략적 능력을 통합운용하고,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 등 새로운 영역의 능력 발전을 주도한다. 군은 8월 한미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 전략사 지휘통제본부를 편성한 상태에서 임무수행능력 최종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선진 군대문화 정착 및 국방 구성원들의 복무여건 개선을 위해 초급간부에 대한 경제적 보상을 강화하고, 전투역량강화비·경계작전 예산 등을 증액해 지휘관 지휘활동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글로벌 안보네트워크 구축'과 관련해선 후반기 중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기획에 필요한 정보공유 확대, 핵위기시 협의체계 발전, 북한의 핵공격 상황을 상정한 범정부 모의연습' 등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 공유됐다. 국방부는 "연내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올해 9월엔 서울안보대화(SDD),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 등 다양한 다자안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우리 군은 K-방산 수출 확대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 장·차관, 각 군 고위급 면담 시 방산 협력 의제를 필수적으로 반영하고, 권역별 주요국 현지 방산포럼을 개최해 구매국 요구사항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주제 토론에서 '훈련 전념 기풍 조성'과 '일하는 문화 개선'이라는 주제로 의견을 교환하고 '교육훈련 중심의 부대운영, 과학화 교육훈련 및 훈련장 여건 조성, 근무시간 외 업무지시 지양, 대면회의·보고 관행에 대한 혁신' 등에 대해 논의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2024-07-09 17:13:23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남미 국가 볼리비아에서 쿠데타가 발생했으나 약 3시간 만에 중단됐다. 이번 쿠데타의 원인은 표면적으로 현 정부 및 차기 대선 후보에 대한 군부의 불만으로 알려졌다. ■3시간 만에 끝난 쿠데타미국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볼리비아 육군의 후안 호세 수니가 장군은 26일 오후 3시 무렵(현지시각) 전차와 장갑차를 포함한 휘하 장병들을 수도 라파스의 무리요 광장에 집결시켰다. 그는 육군 총사령관 직책을 맡았으나 전날 직위 해제됐다. 수니가는 국회 및 대통령궁이 위치한 무리요 광장을 통제한 뒤 현장에 모여든 취재진에게 "천연가스 수출이 고갈되면서 중앙은행 외환보유고가 고갈되고 볼리비아 화폐에 대한 압박이 커지는 등 경기 침체에 대한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년 동안 소위 엘리트 집단이 국가를 장악하고 조국을 붕괴시켰다"며 "우리 군은 민주주의 체제를 재구성해 국가를 일부 소수의 것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것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수니가의 군대는 오후 3시 50분에 장갑차를 이용해 대통령궁 문을 부순 뒤 내부로 진입했다. 볼리비아의 루이스 아르세 대통령은 대통령궁에서 수니가와 직접 대면했다.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아르세는 수니가에게 "군 통수권자로서 이런 불복종을 용납할 수 없으니 철군할 것"을 요구했다. 당시 촬영 영상에 의하면 아르세와 수니가의 대화 당시 신원을 알 수 없는 주변 인물이 수니가에게 "그만 물러나라, 이래선 안 된다"고 외치기도 했다. 수니가는 대면 당시 아르세에게 정치범 석방을 요구했다고 알려졌다. 아르세 대통령은 수니가와 짧은 대화 이후 곧바로 대국민 연설을 진행하고 "볼리비아가 군의 쿠데타 시도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아르세는 즉시 육군과 해군, 공군 참모총장을 교체했으며 호세 윌슨 산체스 신임 육군 참모총장은 쿠데타 가담 장병들에게 부대 복귀를 명령했다. 쿠데타에 가담했던 병사들은 오후 6시 무렵 광장에서 철수했다. 아르세는 병사들이 물러가자 대통령궁 발코니에 모습을 드러내 "국민들에게 감사하다. 민주주의를 유지하자"고 말했다. 수니가는 이날 저녁 막사에서 연설 중에 경찰에게 체포됐다. ■국내외 반발로 쿠데타 포기수니가가 쿠데타를 포기한 이유는 국내외 극심한 반발 때문으로 추정된다. 라파스 시민들은 쿠데타 소식이 알려지자 무리요 광장에 모여 수니가와 군부를 비난했다. 대법원과 경찰, 소방 노조, 시민사회단체 모두 군부를 비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볼리비아 최대 노동조합 지도부는 정부를 방어하기 위해 라파스의 사회단체와 노동단체에 대해 무기한 파업을 선언, 국민적 저항을 선언했다. 해외 지도자들도 수니가를 지지하지 않았다. 볼리비아와 이웃한 칠레의 가브리엘 보릭 대통령은 "이번 쿠데타 시도를 규탄하며 기관들이 제 기능을 다하고 헌법과 법률이 존중될 것을 요구한다"며 아르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남미·카리브해국가공동체(CELAC) 임시 의장을 맡고 있는 시오마라 카스트로 온두라스 대통령도 볼리비아의 상황을 쿠데타로 규정하고 긴급회의를 소집했다. 유럽연합(EU)의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 정책 고위대표는 "EU는 볼리비아의 헌법 질서를 깨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를 전복하려는 모든 시도를 비난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2024-06-27 18:16: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