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의 위기는 문민통제의 위기다. 우리 군을 싸울 수 있는 군대로 만들지 못하면 총체적 난국에서 헤어나지 못한다." '안보정책네트웍스' 홍성민 대표(사진)는 "북핵위기에서 방산문제에 이르기까지 우리 군이 직면한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민주주의에 입각한 올바른 문민통제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안보정책네트웍스'는 2009년 1월 세워진 민간군사연구소다. 안보정책네트웍스는 국방부의 창조국방 분야를 자문할 정도로 작지만 내실있는 연구소로, 지난 이명박 정부 때는 국방산업TF와 관련된 정책을 자문을 담당하기도 했다.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육군 소령으로 퇴역한 홍성민 대표에게 퇴역 후 편안한 삶 대신 굳이 힘든 군사연구소를 세운 이유를 묻자. 그는 "노무현 정부 때 '한미연합방위체제', '방위사업청 개청' 등 이전의 정권과는 다른 변화들이 일어나, 국방정책에 대한 연구소 설립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는 과거 김영삼 정부에서 김대중 정부로 이어져온 과거 문민정부와 다른 특색이 있었다"면서 "김대중 정권이 신생국에서 중진국으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통일국가로 가려는 변화를 시도했지만, 군사분야에 대한 정책적 기조는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부터 정치인의 정치관과 이해가 국방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홍 대표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는 민주국가의 국가안보 정책 결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문민통제가 올바로 서기위해서는 군대를 잘 아는 민간인이 필요하다. 이들이 국민들의 합으로 도출된 정책을 만들어야 군대는 'How to Fight'에 집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지난 2008년 미국 대통령 선거를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당시 미국 대선의 핵심은 미국 국방의 최상위 문제였던 아프칸·이라크 파병 문제였다. 대선에 투표에서 승리를 거둔 오바마 정부는 8년간 착실히 파병문제와 관련된 정책들을 이끌어 왔다"면서 "미군 수뇌부는 전장에서 어떻게 싸워야 할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홍 대표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취임 이후 사드 배치 등 국민들의 의사가 충분히 수렴되지 못한 정치적 상황들에 대해 힘을 빼앗기고 있다"며 "중요한 국방정책 사안들이 대선과정에서 제대로 논의된 적이 없어, 군이 그러한 부담을 떠맡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방위사업 전반에 대해 홍 대표는 "탱크와 전투기, 전함은 타는 것이 아니라, 적을 박살내는 것"이라며 "방위사업과 방위산업의 문제를 '반부패'의 문제로 보는 프레임에서 탈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06년국방부 외청으로 개청한 방위사업청은 전문성 결여가 큰 문제"라면서 "더욱이 노무현 정부 때 방위산업과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위해 개청된 방위사업청은 국방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약 800여명의 공무원이 투입된 조직이라 싸울 수 있는 군대를 만들기 위한 무기 도입이 힘들다"고 설명했다. 그는 "노무현 정부 때 방사청에 투입된 비전문적 인력이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 시장경쟁 논리에 따라 '최저입찰식 무기도입'으로 방위사업을 망쳤고 현 정부에서는 '해외조달'로 문제가 된 방위사업의 내홍을 방위산업에 대한 규제로 이끌고 있다"며 거침없는 비판을 내뿜었다. 홍 대표는 "이제부터는 젊은 민간 국방인재를 양성해, 올바른 문민통제를 통해 군을 싸울 수 있는 조직으로 양성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국방대학과 각군 사관학교에 민간 개방형 군사 대학원을 개설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직접 대화하는 것을 논의하고 있다고 26일(현지시간) 외신이 보도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팀은 무력 충돌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외교적 해법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진영은 최근 미국 국무부 부차관보로 재직하던 시절 트럼프와 김 위원장의 회담을 성사시킨 앨릭스 웡을 국가안보회의 부보좌관에 임명했다. 트럼프팀 관계자는 트럼프 당선인과 김 위원장과의 기존 관계를 살리면서 직접 접촉을 통해 오랜만에 굳었던 분위기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그러나 아직 트럼프 당선인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며 김 위원장이 어떻게 반응을 보일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 개막 연설에서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다양하게 제기되는 북미 정상회담 및 협상 재개 관측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으며 결과에 확신한 것은 초대국의 공존의지가 아니라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있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대북) 정책이었다"며 대미 협상이나 관계 복원에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그는 또 미국이 대북 압박을 위해 핵을 공유하는 군사동맹을 확대하고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전개하고 있다면서 "(한반도가 지금처럼) 가장 파괴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질 수 있는 상황에 직면한 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우리 당과 정부는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임을 다시금 분명히 한다"고 덧붙였다. 북한 정권은 지난 4년동안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화 요청을 거부해왔으며 최근 들어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군대를 파병하는 등 러시아와 관계가 더 긴밀해지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트럼프 당선인이 조기 북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트럼프 당선인은 이번 대선 과정에서 줄곧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하면서 북한과 다시 정상외교에 나설 가능성을 시사해왔다. 한편 트럼프 당선인은 집권 1기 때 3차례나 김 위원장을 직접 만나면서 친분을 형성했다. 지난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첫 북미 정상회담을 한 데 이어 이듬해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정상회담을 했고, 같은 해 6월에는 판문점에서 두 사람이 만난 것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포함해 '3자 회동'을 가지기도 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약 13개월 동안 충돌했던 이스라엘과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가 휴전에 합의하면서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의 미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외 정상들은 가자지구 역시 전쟁을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이스라엘 정부는 계속 싸우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가자지구에서 싸우는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휴전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레바논 다음은 가자지구, 전쟁 멈춰야이스라엘 안보 내각은 26일(현지시간) 투표에서 헤즈볼라와 60일 동안 휴전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유엔이 설정한 경계선을 넘어 레바논 남부를 침공했던 이스라엘은 이번 합의로 60일에 걸쳐 점진적으로 경계선 밖으로 물러날 예정이다. 하마스를 돕기 위해 이스라엘을 공격했던 헤즈볼라 역시 이스라엘 경계에서 30km 떨어진 리타니강의 북쪽으로 철수하기로 했다. 레바논 남부의 공백은 약 5000명의 레바논 정규군이 메울 예정이다. 휴전은 27일 오전 4시부터 시작됐다. 올해 들어 가자지구 휴전을 중재했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연설에서 이번 휴전이 "적대행위가 영구적 중단되도록 설계됐다. 강조하건대 헤즈볼라와 다른 테러 조직은 다시는 이스라엘의 안보를 위협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지난해 10월 7일 이스라엘을 공격해 전쟁을 유발하고, 헤즈볼라와 이스라엘의 충돌을 초래했던 하마스를 언급했다. 그는 "이제 선택해야 한다. 유일한 탈출구는 미국 시민을 포함한 인질을 석방하는 것뿐"이라고 압박했다. 이어 "앞으로 미국은 튀르키예, 이집트, 카타르, 이스라엘 등과 함께 가자지구에서 인질이 석방되고, (가자지구에서) 하마스가 통치하지 않는 상태로의 휴전을 달성하기 위해 압박을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엔의 안토니우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26일 성명을 내고 "하마스의 공격과 인질 납치는 어떤 것으로도 정당화 될 수 없지만, 팔레스타인 민족 전체에 대한 집단 처벌과 학살은 더욱 용서할 수 없는 행위이다"라며 가지지구 교전 중단을 촉구했다. 영국의 키어 스타머 총리도 성명에서 이번 휴전을 환영한다며 "우리는 가자지구에서의 휴전 합의, 모든 인질의 석방 등에 있어 즉각적 진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또한 소셜미디어 엑스(X)에 글을 올려 "가자지구 주민들이 비할 데 없이 고통받아온 가운데 이번 합의가 너무 오래 기다려온 (가자) 휴전에 길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레바논 남부와 가자지구에서 동시에 지상전을 벌였던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6일 연설에서 "레바논에서의 휴전은 이란의 위협에 집중하고, 우리 군을 쉬게 하고, 하마스를 고립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하마스에 대해 "나는 승리를 약속했고 우리는 승리를 이룰 것"이라며 "우리는 하마스 제거를 완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 모두 의지 없어, 트럼프·사우디에 주목이스라엘과 하마스는 올해 초부터 미국과 카타르, 이집트의 중재로 휴전 협상을 진행했지만 여전히 돌파구를 찾지 못했다. 카타르 외무부는 9일 성명에서 "하마스와 이스라엘을 중재하려는 카타르의 노력은 현재 중단된 상태"라고 알렸다. 이어 "당사자들이 잔인한 전쟁을 끝내려는 의지와 진지함을 보여준다면 파트너들과 함께 노력을 재개하겠다"고 밝혔다. 2012년부터 카타르 도하에 망명중이었던 하마스 지도부는 이달 튀르키예로 이동했다고 알려졌다. 미국 라이스대학 베이커공공정책연구소의 크리스티안 코츠 울리히센 중동 연구원은 26일 범유럽 매체 유로뉴스를 통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모두 휴전 의지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카타르의 중재 포기에 대해 "카타르 정부는 이스라엘 지도부에 정치적 의지가 없다는 점에 좌절감을 느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타르가 협상을 중재하려고 할 때마다 이스라엘이 새 조건을 요구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영국 싱크탱크 로얄유나이티드서비스의 마이클 스티븐 중동 전문가는 하마스도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달 사망한 하마스 정치국장 야히야 신와르가 "타협하지 않는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스티븐은 신와르의 전임자였던 이스마일 하니예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중재 논의에도 카타르에만 머물렀다"고 비난했다. 울리히센은 이집트의 경우 카타르의 이탈에도 불구하고 외교적 중재 노력을 계속한다고 내다봤다. 문제는 내년 1월에 정권이 바뀌는 미국이다. 네타냐후는 26일 연설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재집권을 암시하며 "우리 군대에 대한 무기와 탄약 공급이 큰 지연을 겪었다는 것은 비밀이 아니며, 이는 곧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바이든은 가자지구의 인도주의적 위기를 지적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공급을 미뤘다. 집권 1기 당시 네타냐후와 각별했던 트럼프는 그의 중동 전략을 지지한다고 알려졌다. 한편 울리히센은 트럼프 1기 정부 당시 트럼프와 가깝게 지냈던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가 가자 휴전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빈 살만은 11일 수도 리야드에서 열린 아랍연맹(AL)·이슬람협력기구(OIC) 공동 정상회의에서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과 레바논의 우리 형제들에 대한 행동을 즉각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군 내에서 모든 트랜스젠더 군인을 추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트럼프 1기에선 입대만 막았는데 '더 강력한 플랜' 2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더타임스는 복수의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했다. 해당 행정명령은 현재 미군에서 복무 중인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을 질병 등으로 인해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의병 전역 시킨다는 계획으로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으로 취임하는 내년 1월 20일에 발표될 수 있다. 또한 트랜스젠더들이 새로 군에 입대하는 것도 금지한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개인정보 보호 정책에 따라 현재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이 정확히 몇 명인지는 집계가 어렵지만, 미국 시민 단체와 언론들은 이들의 숫자를 1만50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앞서 트럼프 당선인은 2017년 들어선 1기 행정부에서도 비슷하게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이후 들어선 민주당의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해 이러한 조치를 뒤집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1기 행정부에서는 트랜스젠더의 입대만을 막고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계속 군에 남아있도록 허용했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이미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들까지 모두 군에서 추방한다는 계획이다. 모병 어려움 겪는 미군, 병력 부족 심화될 수도 이에 따라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서면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수십년간 복무한 이들이라도 직책을 잃을 수 있다고 국방부 소식통들은 전했다. 현재 약 1만5000여명으로 추정되는 현역 트랜스젠더 군인들이 강제로 군에서 떠나게 된다면 이미 모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군의 병력 부족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간 현재 미군 내 일부 고위 장교들이 군대의 전투력보다는 다양성에 더 관심을 두고 있다면서 이들이 추진해 온 이른바 군 내 '워크'(woke·진보 어젠다 및 문화를 통칭하는 말) 문화를 맹비난해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역시 군이 트랜스젠더 장병을 돕는 것을 '트랜스 광기'의 예시라고 비난하면서 군대 내에 '약하고 여성적인' 리더십을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의 입장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사안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군대가 이미 충분한 병사를 모집할 수 없는 시기에 이 사람들은 강제로 군에서 쫓겨나게 될 것"이라면서 현재 미군 부대 중에서 "해병대만이 모병 목표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번 정책의 영향을 받는 이들 중에는 매우 고위직에 있는 사람도 있다"라고 말했다. 성소수자 군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인 '미국 현대 군인 협회'의 레이철 브라너먼 국장은 "지난해 군의 모병 규모가 목표보다 4만1000명이나 부족했던 점을 감안할 때 1만5000명이 넘는 군인을 갑자기 전역시키는 것은 전투 부대에 행정적 부담을 더하고 부대 결속력을 해치며 기술 격차를 악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 북미협상 재개 가능성을 일축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이미 할 수 있는 협상 시도는 다 했고, 강한 군사력만이 해법이라는 결론을 지었다는 것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과거 경험했던 트럼프 주도 '탑다운' 협상에 끌려 다니지 않고 핵군축협상을 통해 목표한 바를 차근차근 취한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22일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21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장비전시회인 국방발전 2024 개막식에 참석해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주로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보았다. 그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의 공존 의지가 아닌 철저한 힘의 입장과 언제 가도 변할 수 없는 침략적이며 적대적인 대조선 정책”이라며 “현실은 적을 압도할 수 있는 최강의 국방력, 이것만이 유일한 평화수호이고 공고한 안정과 발전의 담보임을 매일, 매 시각 절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핵을 비롯한 군사력 강화에 몰두한다는 방침은 최근에도 김 위원장이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10년 만에 열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 연설에서 3차 세계대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이 북미협상을 언급하며 트럼프 당선인에게 직접적인 메시지를 전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핵·미사일 고도화, 러시아와의 군사동맹 등 일련의 군사적 행보들이 결국 북미 군축협상이 목적이라는 전망이 팽배하자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김 위원장은 “그 어떤 경우에도 자기 국가의 안전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을 절대로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 손으로 군사적 균형의 추를 내리우는 일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우리 군대를 기술적으로 현대화하고 위력한 수단들을 더 많이 장비시키려고 한다”며 군 현대화 의지를 밝혔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해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과시하는 것으로 읽힌다. 다만 김 위원장의 이 같은 강경한 태도는 오히려 북미협상의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핵·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군사력이 과거보다 강해졌고 러시아를 등에 업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함으로써, 미국이 확실한 결과를 담보하고 협상에 임하도록 하려는 목적이라는 것이다. 즉, 과거 시도했던 ‘빅딜’이 아닌 핵군축협상으로 유도해 확실한 이익을 챙기겠다는 목적으로 읽힌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트럼프 취임 이후에도 자위적 국방 강화와 강 대 강 대치 등 현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건데, 뒤집어보면 트럼프 2기 정부가 협상을 하고 싶다면 엄청난 엔트리 비용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강조한 것”이라며 “2018년 당시 대북적대정책 폐기와 비핵화의 동시행동 전략에서, 지금은 핵무력이 고도화된 것을 감안해 핵군축협상 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둔 것”이라고 분석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 내 1100만명에 이르는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기 위해 군대까지 동원할 것이라는 뜻을 밝혔다. 20일 AFP통신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당선인은 전날 자신의SNS에 '차기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 추방에 군대를 사용할 계획'이라는 보수 활동가 톰 피턴의 글을 인용한 뒤 "사실이다!(True!)"라고 적었다. 보수 법률 단체 ‘사법 워치(Judicial Watch)’를 이끄는 피턴은 지난 8일 게시물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대규모 추방 프로그램을 통해 불법이민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썼다. 트럼프가 이를 공식 사실로 인정한 것이다. 대통령 당선 이후 트럼프는 이민 강경파로 구성된 내각을 발표했으며, 전 이민 및 세관 집행국 국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톰 호먼을 '국경 차르'(이민 정책 총괄 책임자)로 지명했다. 미 당국은 약 1100만 명의 불법 이민자가 미국서 살고 있다고 추정한다. 트럼프의 추방 계획은 약 2000만 가구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이민 단속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선거 운동 기간 추방을 가속하기 위해 1798년 만들어진 '적성국국민법'을 적용하겠다고 거듭 말했다. 이 법은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일본계 미국인을 적법 절차 없이 수용소에 가두었던 게 가장 최근에 사용된 예다. 앞서 8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당선인 참모들이 대량 추방 공약 이행을 위한 계획을 만들고 있으며,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 군의 예산과 자산을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국 의회는 대통령에게 재량에 따라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는 의원들이 다른 목적으로 책정한 자금을 전용하는 것도 포함된다. 이 덕분에 트럼프는 첫 임기 동안 의회가 승인할 의향이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국경 장벽에 지출할 수 있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에 임명된 스티븐 밀러도 불법 이민자들이 추방에 대응해 법적 소송을 할 경우 이들을 일시 수용할 거대한 시설을 건설하겠다며 여기에 군 예산을 쓸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팀은 이런 수용소를 통해 서류 미비 이민자들의 추방을 가속화할 수 있다고 본다”며 “많은 이민자들이 수용소에 갇히는 대신 자발적으로 추방을 받아들일 것이라는 것이 (트럼프 팀의) 생각”이라고 전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간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는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국방역량 강화를 위한 주요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그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계획을 17일 발표했다. 국방부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상황은 매우 엄중하고 급박하게 전개됐다며 북한은 지속적으로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최근 쓰레기 풍선 살포, 위치정보시스템(GPS) 교란 등 하이브리드 양상의 도발을 감행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짚었다. 또한, 북한은 지난 6월 러시아와 신조약 체결 후 러시아에 무기 지원 뿐만 아니라 전투병력까지 파병하여 한반도는 물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도전적 국방환경 속에서 압도적인 대북 억제력을 갖춘 가운데 북한을 포함한 전방위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방위하고, 자유 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며,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의 사명’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 획기적 개선 △압도적인 국방능력과 태세, 의지 구축 △인공지능(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첨단과학기술군 건설 △방위산업 발전을 통한 국방역량 강화를 중점으로 각종 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격에 걸맞는 병영환경·복무여건·처우 개선 국방부는 국격에 걸맞게 병영환경을 개선하고, 장병 복무여건 및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보람되고 자랑스러우며 선망의 대상이 되는 군’을 지향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사기를 먹고사는 집단으로 ‘사기가 떨어진 군대’는 그 어떤 첨단 전력을 갖추고 있어도 싸워 이길 수 없다며 이를 위해, 지난 2년 반 동안 우선 조치할 수 있는 것을 선별해서 속도감 있게 개선해 나가고 있다. 올 해 초급간부 기본급 인상률은 공무원의 두배 수준으로 인상하고, 2025년 추가 인상을 통해 하사 기준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군은 당직근무비는 유사 직역(소방, 경찰)과 대등한 수준으로 단계별 인상할 계획이다. 군은 또 간부들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군인가족을 위한 복지도 개선하고 있다. 간부숙소 확충, 이사화물비 현실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잦은 이사와 격오지 근무 시 발생하는 자녀 교육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모집형 자율형 공립고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6년에는 경북 영천고가 추가 운영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간부숙소는 올 연말까지 소요 대비 92%인 약 10만5000실을 확보할 예정이고, 2026년까지 추가 건립을 통해 전체 소요인 11만4000여실을 100% 확보해 모두가 1인 1실 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관사는 노후 개선 및 부족 소요 확보를 위해 올해 574세대의 사업을 착수했고 내년 2025년에는 600여세대의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며, 4인가족 면적 기준을 75㎡(약 28평)에서 85㎡(약 32평)로 확대 적용 중이다. 병영생활관은 기존 8~10인실을 2~4인실로 개선 중이며 현재 126개동에 대한 사업을 착수, 내년 2025년에는 61개동을 추가 개선할 예정이다.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 동맹·우방국 협력 강화 국방부는 대북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하는 가운데 동맹·우방국과 협력을 강화하여 역내 평화와 안정을 도모하고, 규칙 기반 질서 유지에 기여하고 있다. 적이 감히 도발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도발 시 ‘즉·강·끝 원칙’으로 응징할 수 있는 압도적인 능력과 태세, 의지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로 군사적 제한사항을 해소했다. 한미 연합 감시정찰자산 운용 여건을 보장하였고, 접적지역에서 작전 및 훈련을 정상화화했다. 특히, 접적지역에서 여단급 이상 야외기동훈련 18회, 포병·해상 사격훈련 22회를 실시하는 등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전했다. 국방부는 북한 핵·미사일 등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도록 독자적 정보감시정찰 (ISR) 능력을 확충하고 있다. 핵심자산인 군 정찰위성은 현재까지 2기를 확보했고, 다음달(12월 3주차) 3호기를 美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추가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한미는 ‘워싱턴 선언’ 이후 핵협의그룹(NCG) 운영을 통해 NCG 공동 지침을 완성함으로써 명실공히 ‘핵기반 동맹’으로 격상했다. 또한, 미 전략자산 전개는 과거(2018년 1월~2022년 5월)에는 전무하였으나 최근(2022년 .5월~2024년 11월)엔 30회 이상 실시하여 빈도와 강도를 확대하고 있다. 북한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억제 및 대응을 위해, 한미일 고위급 협의를 재개하고 다영역 3자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한-유엔사 국방장관회의('23, '24년)를 연이어 개최하는 등 가치공유국과 연대 및 협력을 강화시키고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미래 AI 기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조기 구현 국방부는 미래 전쟁양상 및 국방환경 변화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전투체계 중심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조기 구현하여 병력은 줄지만 전투력은 더 강한 첨단과학기술군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은 2023년 이후 매년 2000억원 이상 편성했으며, 2025년에는 3069억원(정부안 기준)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는 '22년 대비 약 302% 수준으로 확대된 규모다. 이를 위해 국방부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제도 신설 등 신속 전력화를 위한 국방획득체계를 개선했고, 국방데이터분석센터(’23.1월), 국방AI센터(’24.4월)를 창설하는 등 AI 기술개발 가속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2025년에는 AI 기반 무인·로봇 중심 전투체계 마스터플랜을 바탕으로 AI 기반 지상 유·무인 복합전투부대와 경계부대 시범운용을 통해 미래를 현실로 바꾸어 나갈 방침이다. ■방산 수출 적극 지원...현무-5 수량·탄두 증대 국방부는 방위산업을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견인하는 국가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방산 수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2020년 이전에 연평균 30억불에 불과했던 방산 수출 실적을 지난 2년간 연평균 150억불 수준으로 약 5배 성장시켰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론 중동, 아시아에 집중되었던 방산 협력 상대국을 유럽, 미주, 대양주까지 확대시켜 나가고 있다. 또한, K9, FA-50, 천무 등에 국한되었던 수출 무기체계도 확대되어, K2, M-SAM Ⅱ, 신궁, 장갑차(레드백)도 대표 수출 품목으로 자리 잡았다. KF-21, L-SAM, 잠수함, 호위함, 수리온 등 경쟁력이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 다양한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MRO 산업 등 새로운 방산 협력 영역을 만들어나가고 있다. 국방부는 특히 한국형 3축 체계 전력 강화에 나서 지난달 국군의날 행사 때 공개된 고위력 미사일 '현무-5'의 탄두 중량 및 수량을 증대하겠다고 밝혔다. 현무-5는 올해 국군의 날 행사 때 탄두 중량만 8t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9축 18륜 이동식 발사차량(TEL)에 탑재된 모습으로 첫등장했다. 이 같은 형태는 더욱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북한 핵·미사일 24시간 감시를 위한 군 정찰위성은 현재 2기를 확보했고, 내달 3주 차에 미국 밴덴버그 공군기지에서 3호기를 발사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변화하는 안보환경에 주도적으로 대응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 정책을 강력한 국방력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자랑스러운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목표로 실효적인 국방정책을 지속 추진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미국으로 인해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고 있다면서 핵무기 고도화 의지를 밝혔다. 18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지난 15일 10년 만에 열린 대대장·대대정치지도원대회의 연설에 나서 “국제안보 형세는 제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불안을 키우며 더욱 위험한 지경에로 치닫고 있다”며 “핵무력을 중추로 하는 국가의 자위력을 한계없이, 만족없이, 부단히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미국의 전쟁상인들이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면서 전쟁을 지속시키는 것으로 하여 보다 많은 나라들이 여기에 말려들고 있다”면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미국 탓에 장기화되고 있다고 강변했다. 북한군의 우크라전 파병 사실은 밝히지 않으면서다. 김 위원장은 그러면서 “미국과 서방이 우크라이나를 돌격대로 내세워 벌리고 있는 러시아와의 전쟁을 철두철미 실전경험을 늘이고 군사적 개입범위를 전 세계에로 확대하기 위한 전쟁으로 보아야 한다”며 “유사시 미제와 추종국가 군대들이 유엔(UN·국제연합)이 아니라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 같은 군사동맹의 간판을 쓰고 조선반도 지역에 버젓이 나타난다고 해도 이상할 것이 하나도 없을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현 주객관적 형세에서 전쟁준비 완성은 단 하루도 미룰 수 없는 초미의 과제”라며 “핵무력 강화노선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 불가역적인 정책으로 된지 오래며 이제 남은 것은 지금 당장이라도 핵무력이 전쟁억제의 사명과 제2의 사명을 수행할 수 있게 더욱 완벽한 가동태세를 갖추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종합하면 북한은 우크라 전쟁을 비롯한 국제정세 불안을 미국 탓으로 돌리고, 이를 빌미 삼아 핵무기 고도화를 정당화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 이후 관련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김 위원장이 직접 미국을 비판했다는 점이 눈길을 끈다. 트럼프 1기 정부 때 실패했던 핵군축 협상 재시도를 염두에 둔만큼, 북핵 위협으로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도쿄=김경민 특파원】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달 중순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12일 보도했다. 두 정상은 15~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별도 회담을 열 것으로 보인다. 두 정상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일본은 중국과 '건설적이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전략을 펴고 있다. 각국 정상, 외교장관, 국가안보 고위 관계자들과 고위급 대화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내년 일본에서 개최되는 한일중 정상회의에 시 주석의 방일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 주석의 일본 방문은 2019년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없었다. 일중 간 현안은 산적해 있다. 우선 이시바 총리는 일본 수산물의 중국 수입 재개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지난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출 이후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금지하고 있다. 지난 9월 양국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실시한 오염수 회수 조사에 중국이 참여하기로 하면서 단계적 수산물 수입 재개에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중국군의 일본 주변 활동 문제도 우려를 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8월에는 중국군 정보수집항공기가 일본 영공을 처음 침범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에 대한 재발방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측된다. 닛케이는 "동·남중국해에서 현상 변경의 시도를 하지 않도록 중국에 대국으로서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러시아에 군대를 파견한 것도 거론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밖에 일본은 중국 광둥성 선전시의 일본인 학교에 다니는 어린이가 칼에 찔려 사망한 사건과 관련 일본인 보호 강화와 구속된 일본인의 즉각적인 석방 등도 요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일중은 경제 등의 분야에서 '공동의 전략적 이익에 기초한 호혜적 관계'에 기초해 협력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 표현은 2006년 고 아베 신조 총리가 제안하고 2008년 '일중 공동성명'에 명시된 이후 양국 외교정책의 근간이 됐다. 최근 양국 관계 악화로 잠정적으로 사용이 중단되다가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기시다 후미오 전 총리와 시 주석의 정상회담으로 6년 만에 부활했다. 당시 두 정상은 아시아의 이웃으로서 협력 분야를 추구하고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의 '새로운 시대의 일중 관계'를 선언했다. km@fnnews.com 김경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1일 최근 대규모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리 군의 참관단을 우크라이나에 파견하는 게 우리 국익을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참관단은 파병과는 다르다. 파병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국군 부대를 의미하지만,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도 아고, 무장도 없이 비무장으로 간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이어 "또 소수 전문가들이 단기간에 가게 돼 있다. 그리고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서 가는 게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헌법에 모든 것을 담을 수는 없다. 그래서 그 헌법 밑에 법률이 있는 것이고, 훈령이 있는 것"이라며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국방부 장관께서 대내외의 모든 국방법률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방위원들의견을 다 들어서 만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해당 훈령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라 헌법 60조에 권고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봐야 된다"며 "그것을 지키는 게 어떻게 해서 헌법을 위배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다"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헌법 60조 2항이 '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부대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 동의를 거쳐 이뤄지고, 개인단위 해외 파병은 국회동의 없이 국방장관의 정책결정에 따라 이뤄진다는 내용의 해외파병업무훈령 제4조 1·2가 헌법 위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특히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부대단위 파병 뿐만 아니라 개인단위 파병 또한 국회 동의를 받도록 법 개정을 시도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파병의 가장 중요한 것은 적시성과 긴급성이라고 생각한다. 이를 놓친다면 파병의 의미가 없지 않겠느냐"며 반대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이날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안설명을 한 뒤 "지금 우리 군의 가장 당면한 것이 초급간부 중견간부들의 복무여건 개선, 그리고 처우개선"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시간외근무수당을 비롯해 당직근무수당, 그리고 이사비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등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