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내달 1일부터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남북의 적대행위가 중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들을 추진하고 평가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19일 국방부는 군사공위의 가동과 관련,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전문가들은 군사공위의 가동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 군 당국의 문제가 아닌 군사공위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임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서둘러 군사공위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군사공위 가동의 전 단계인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일정 역시 구체화돼지 않고 있다.남북은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월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양측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세부적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오는 2주 뒤인 11월 1일부터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40km, 서부 20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MDL 기준 5km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 사격, 해상기동훈련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현재 군사공위의 가동 시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했다는 보도를 했다. 미국 입장 등이 군사공위 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 내용과 관련해 "양국 상호간에 이견은 없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일각에선 북한이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군사공위의 가동이 지체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북한이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를 명기하며 적극적 모습이지만 군사공위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어떤 문제가 군사공위의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1'일 같이 날짜를 확정한 조치들은 대부분 북한에 유리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당장 내달 1일부터 지상과 해상·공중에서 남북의 적대행위가 중지되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들을 추진하고 평가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의 구성이 늦어지고 있다. 19일 국방부는 군사공위의 가동과 관련, "아직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군사공위의 가동이 늦어지는 것은 여러 가지 배경이 있을 수 있지만 북한이 서두르지 않고 있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즉 우리 군 당국의 문제가 아닌 군사공위를 대하는 북한의 태도가 협조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가 임박했다는 것을 고려하면 서둘러 군사공위를 가동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현재 군사공위 가동의 전 단계인 남북장성급군사회담 일정 역시 구체화돼지 않고 있다.  남북은 지난 9월 19일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평양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9월평양공동선언'에 합의하고 '9·19 남북군사합의서'를 통해 양측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중단하는 세부적 내용을 확인한 바 있다.  오는 2주 뒤인 11월 1일부터 남북은 군사분계선(MDL)을 기준으로 동부 40km, 서부 20km의 '비행금지구역'이 설정되고 MDL 기준 5km 이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의 야외기동훈련,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의 포 사격, 해상기동훈련 등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가의 안보와 직결되는 군사적 부문에서의 대전환을 목전에 뒀지만 국방부는 군사공위의 가동이 언제쯤 이뤄지는 지 명확한 답을 내놓고 있지 못한 채 '올해 안에 가동이 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구체적 시기에 대해서는 결정이 이뤄지면 답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군사공위의 가동 시점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지 않고 있는 상황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온다.  로이터 통신은 이날 미국이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반대했다는 보도를 했다. 미국 입장 등이 군사공위 가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지만 한·미 군 당국은 이 내용과 관련해 "양국 상호간에 이견은 없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만 밝히고 있다.  일각에선 북한이 늑장을 부리고 있기 때문에 군사공위의 가동이 지체되고 있다는 해석도 내놓고 있다.  북한이 자신들에게 실질적으로 유리한 조치에 대해서는 날짜를 명기하며 적극적 모습이지만 군사공위의 이행실태를 평가하고 점검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어떤 문제가 군사공위의 가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북한이 원인을 제공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11월 1'일 같이 날짜를 확정한 조치들은 대부분 북한에 유리한 것들"이라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이어 "이미 1992년에 군사공위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둔 상태기 때문에 의지만 있다면 군사공위의 가동은 쉽게 이뤄졌을 것"이라면서 "북한은 긴장완화 조치 이행에 대한 점검과 평가에 대해 거부감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전선인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모여들고 있다. 파병 북한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전 1만명 전선배치 전망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미국 국방부가 북한군 1만여명이 이미 러시아에 도착해 전선 가까이 이동했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정원도 병력이동 정황을 정보위에 보고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 사이에선 당초 예상됐던 12월 전에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군 장성이 파견됐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파악된다. 이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북한군 파병 정보 브리핑 이후 확인한 바다. 전문가들은 김영복을 러시아군 지휘부와 현지에서 협의하는 채널로 보고 있다.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호흡을 맞춰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군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6월 북러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대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인데, 파병의 반대급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적 지원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이전 등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정보위에 최선희 방러를 두고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과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파병 관련해 세부대응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1월에는 외무장관 초청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 북한군 파병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尹-젤렌스키, 공동 대응키로이처럼 북한군 파병 사태가 빠르게 진행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조만간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유럽연합(EU), 우크라에 정보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급파한 것을 언급하며 "러북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 포함 국제사회와의 대응 공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연이어 통화해 대응방안을 협의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북한군의 전선 배치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별개로 자체적으로는 우크라 정부와 협의를 거쳐 군과 국정원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니터링단은 전장에서 선전과 원조를 이용, 북한군 대규모 탈영을 유도하는 선무공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대통령실이 앞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던 방어용·공격용 무기 지원이 쉽지 않은 만큼 먼저 내놓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공격용 무기 지원은 우크라 전쟁을 확전시킬 위험이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최전선인 쿠르스크에 북한군이 모여들고 있다. 파병 북한군이 예상보다 빠르게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 대통령과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12월 전 1만명 전선 배치 전망..파병 대가 협의도 본격화 국가정보원은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병력이 전선으로 이동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미 국방부가 북한군 1만여명이 이미 러시아에 도착해 전선 가까이 이동했다고 밝힌 데 이어 국정원도 병력 이동 정황을 정보위에 보고한 것이다. 이에 전문가들 사이에선 당초 예상됐던 12월 전에 북한군이 전투에 투입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군 장성이 파견됐다는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측근 중 한 명인 김영복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부총참모장으로 파악된다. 이는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이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북한군 파병 정보 브리핑 이후 확인한 바다. 전문가들은 김영복을 러시아군 지휘부와 현지에서 협의하는 채널로 보고 있다. 파병된 북한군이 러시아군과 호흡을 맞춰 원활하게 운용되도록 하는 역할이라는 것이다. 이는 북한군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정황으로 읽힌다. 이런 가운데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이날 러시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관은 지난 6월 북러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전략적 대화’의 일환이라는 설명인데, 파병의 반대급부가 논의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적 지원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핵추진잠수함 등 첨단무기 기술이전 등이 예상된다. 국정원은 정보위에 최선희 방러를 두고 “고위급 채널을 통한 추가 파병과 반대급부 등 후속 협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고, 통일부 당국자는 “러시아 파병 관련해 세부대응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 1월에는 외무장관 초청이라고 밝혔는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다. 북한군 파병 상황이 빠르게 전개되는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예상한다”고 말했다. 尹-젤렌스키, 공동대응키로..무기지원 앞서 모니터링단 파견 검토 이처럼 북한군 파병 사태가 빠르게 진행되자 윤 대통령은 이날 젤렌스키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갖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조만간 우리나라에 특사를 파견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토와 EU(유럽연합), 우크라에 정보공유를 위한 대표단을 급파한 것을 언급하며 “러북 군사적 야합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의 전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실효적인 단계적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 군사기술을 이전할 가능성도 문제지만, 6·25전쟁 이후 현대전을 치러보지 않은 북한이 우크라전에서 얻은 경험을 100만명이 넘는 북한군 전체에 습득시키면 우리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 포함 국제사회와의 대응 공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전날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 집행위원장과 연이어 통화해 대응 방안을 협의하면서다. 윤 대통령은 이들에게 북한군 전선 배치가 빨라지고 있다면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국제사회와의 공조와 별개로 자체적으로는 우크라 정부와의 협의를 거쳐 군과 국정원이 참여하는 모니터링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모니터링단은 전장에서 선전과 원조를 이용해 북한군 대규모 탈영을 유도하는 선무공작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군 파병 자체를 와해하려는 시도이다. 이는 대통령실이 앞서 검토 가능성을 언급했던 방어용·공격용 무기 지원이 쉽지 않은 만큼 먼저 내놓는 조치로 보인다. 특히 공격용 무기 지원은 우크라 전쟁을 확전시킬 위험이 있어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 파병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대(對)북러 압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날 우리 군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거듭하면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러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北 파병에 국제사회 단합된 대응 이날 한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 유엔 대표부가 북 러시아 파병 의혹 회의를 오는 30일(현지시간) 개최키로 했다. 회의 소집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아 회의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정식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회의에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국제법을 위반한 북한역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발언권이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나 안보리 자체 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앞서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북한을 대변하는 러시아간 유엔 안보리 회의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北, 무인기 빌미로 '피해자 코스프레' 이 와중에 북한은 이날 자체조사로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서울에 무인기를 보내는 맞불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통상 도발 전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외교패턴상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재차 언급하는 것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게 알려지면서 쏠린 국제사회의 비판의 화살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침투 조사 결과라면서 확보한 무인기에 담긴 비행 경로와 계획 자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에서 서울에 미상의 무인기가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노림수로 읽인다. 이 같은 피해 호소는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자 관심을 분산시키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까지 북한군 파병 의혹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부담을 느낀 북러가 관심 분산을 위해 무인기 카드를 계속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무시 전략을 택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은 지난 10년간 12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이라고 선을 그었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위협과 도발로 얻을 건 없다. 우리의 대응태세에 대해 오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조사결과를 유엔사령부에 통보해 공동조사를 요구해서 이슈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맞대응 차원에서 조만간 무인기를 보내 대통령실과 합참 등에 대남전단을 살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28일(현지시간) 북한군의 러 파병 의혹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진상조사에 나서기로 하는 등 국제사회의 북러 압박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이 이날 우리 군의 무인기 평양 침투 주장을 거듭하면서 위협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어 러 파병에 쏠린 국제사회의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라는 지적이다. 이날 한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보리 의장국인 스위스의 주 유엔 대표부가 북 러시아 파병 의혹 회의를 오는 30일(현지시간) 개최키로 했다. 회의 소집 배경은 우크라이나가 대한민국을 비롯해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등의 지지를 받아 회의소집을 요구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유엔 안보리가 북의 러시아 파병을 공식 안건으로 채택해 정식 의제로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회의에서 북한군의 실제 전선 투입 등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안보리 상임 이사국인 러시아는 물론 국제법을 위한 북한역시 유엔의 추가 제재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발언권이 있는 만큼 회의 진행이나 안보리 자체 조사 등에 소극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다.  러시아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무기 인도가 결국 우크라이나 사태의 평화적 해결 전망에 미칠 영향을 논의하자며 31일 유엔안보리 회의 소집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한국, 미국 등 주요 국가들과 북한을 대변하는 러시아간 유엔 안보리 회의를 둘러싼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국제 지정학적 및 군사학적 차원에서 확전 가능성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특히 러시아의 미사일 기술이 북한에 지원될 경우, 북한의 핵 고도화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엄중 경고하고 있다. 이 와중에 북한은 이날 자체조사로 한국이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켰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서울에 무인기를 보내는 맞불 조치를 암시하기도 했다. 통상 도발 전 위협 강도를 높이는 북한의 외교패턴상 추가 도발 가능성도 점쳐진다. 특히 북한이 무인기 사건을 재차 언급하는 것과 관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파병한 게 알려지면서 쏠린 국제사회의 비판의 화살과 시선을 돌리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를 의식한 듯 윤석열 정부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북한 국방성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을 통해 무인기 침투 조사 결과라면서 확보한 무인기에 담긴 비행 경로와 계획 자료를 찾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6월 5일부터 지난 8일까지 238개 비행 계획·이력으로, 8일 외에는 모두 우리나라 안에서 비행한 기록이고 계획에는 대북전단 살포가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에서 서울에 미상의 무인기가 침투하는 상황을 가정하며 맞불을 놓을 수 있다는 엄포를 놨다. 이는 자신들이 피해자라는 명분을 강화하려는 노림수로 읽인다. 이 같은 피해 호소는 북한군의 우크라 파병이 알려지면서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자 관심을 분산시키고 스스로 정당성을 부여하려는 것으로도 분석된다. 유엔 안보리까지 북한군 파병 의혹 관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이에 부담을 느낀 북러가 관심을 분산을 위해 무인기 카드를 계속 꺼내들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일단 우리 정부는 무시하는 전략을 보였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은 지난 10년간 12차례 무인기를 침투시켰다. 적반하장의 억지주장”이라고 선을 그었고,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위협과 도발로 얻을 건 없다. 우리의 대응태세에 대해 오판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갈등을 거듭하고 있는 여야 조차도 북한군 파병 문제에 대해선 입을 모아 규탄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직접 참전한 것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일이고,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우크라 전쟁에 북한이 파병을 했다는데 정말 옳지 않은 일이다. 지금이라도 철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북한이 조사결과를 유엔사령부에 통보해 공동조사를 요구해서 이슈를 지속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맞대응 차원에서 조만간 무인기를 보내 대통령실과 합참 등에 대남전단을 살포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여야가 대북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참관단·심문조 파견 및 살상 무기 지원 검토가 정부의 실정을 가리기 위한 획책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의 파병 사실이 확실하지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야당이 책임을 정부로 돌리며 정권 퇴진 공세에 이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野 "전쟁 획책 의심"...與 "정부 비난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8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러·우 전쟁에 북한이 파병하는 것을 기화로 혹시 한반도의 전쟁을 획책하려는 것 아니냐는 그런 의심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그런데 지금 하는 행동들을 보면 전혀 근거 없는 억측으로 보여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 등을 덮기 위해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대표는 "정권이 어려우면 야당과 대화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지지 받을 일들을 하면 된다. 더 이상 나쁜 짓 안 하고 앞으로 더 잘할 일들을 야당과 국민과 협의하면 지지율이 올라가고 이런 이상한 작전을 안 써도 된다"고 일갈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맞받았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참전에 대한 여러 상황에 대해 비판의 화살을 우리 정부와 국민의 힘에 돌리고 있다"며 "북한의 참전에 대한 민주당의 진짜 입장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곽규택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고조되는 안보 위협에 머리를 맞대고 초당적 협력을 해도 모자랄 판에, 북한 파병에 대해서는 침묵하면서 정부를 비난하기 바쁘다"며 "민주당은 지난 정부가 보여줬던 굴종적 모습을 거두고 국제법을 정면 위반한 북한과 러시아의 도발에 대해 규탄해야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野, '北 파병' 자체에 의혹 제기도 민주당 일각에서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잘못된 정보이며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한군 파병설에 대한 한국 정부 및 정치권 반응 문제점과 대응 방향' 토론회에서 "모든 뉴스의 정보는 구체적으로 사실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에도 기정사실인양 떠들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당장이라도 살상 무기 공급을 검토하고 북한군의 공격을 언급하고 있다. 설령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견됐더라도 정부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가설에 불과하다는 것에 공감대를 이뤘다. 문장렬 전 국방대학교 군사전략학과 교수는 "우크라이나나 한국 국정원이 정보 기관으로서의 능력이 형편없다. 제공한 정보, 특히 기술 정보와 신호 정보들의 질이 주장하는 바를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파병의) 개연성은 인정하되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선에서 그쳐야 된다"며 "제발 더 이상 소설을 쓰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개연성에 주목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평화적 해결을 저해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정부는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파병이 전투병력이 아닌 단순노동력임에도 정부가 이를 악용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파견된 병력 전부가 전투 부대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 절대다수가 러시아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기 위한 노동력으로서 현지에 파견된 상황이라고 본다"며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걸 전부 전투 병력으로 인정하고 마치 성화봉송하듯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를 한반도까지 가져오려고 하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쯤 되면 국내 정치와 연관이 된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우크라이나 파병을 계기로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고조된 긴장을 근거로 계엄령을 선포한다던지 국내 정치에서 고려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 170명 전원이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제명 요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했다. 한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중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에게 '러시아 파병 북한군을 폭격해 심리전을 펼치자'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며 논란을 빚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 정부 대표단이 28일(현지시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본부를 찾아 북한군 파병 관련 동향을 브리핑한다.나토에 따르면 홍장원 국정원 1차장을 단장으로 한 한국 대표단은 이날 오전 마르크 뤼터 나토 사무총장이 주재하는 북대서양이사회(NAC) 회의에 참석한다. 대표단에는 박진영 합참 정보부장 등 정보·군·외교 분야 고위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NAC는 나토 32개 회원국 대표가 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관련한 정치적 결정을 내리는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을 비롯해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IP4) 대사들이 초청됐다. 나토는 북한군 파병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회의는 러시아군에 파병된 북한군의 쿠르스크 전투 투입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시점에 열려 주목된다. 쿠르스크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진입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남서부 접경지역이다. 한국 대표단은 나토 측과 북한군 파병 동향 및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의 우크라이나 현지 모니터링단 파견과 군사 지원 확대 문제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현재 북한군의 전력과 전술을 분석하기 위한 모니터링단 파견을 검토 중이다. 한국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차원의 군수 물자를 제공하고 미국에 155㎜ 포탄을 수출하는 방식으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을 간접적으로 도왔으나, 이번 북한 파병을 계기로 상황에 따라 공격용 무기 지원을 고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단은 이어 유럽연합(EU) 정치안보위원회(PSC)에서도 브리핑을 진행하고, 뤼터 사무총장 등 나토 및 EU 고위 관계자들과 개별 면담도 가진다. 뤼터 사무총장은 NAC 회의 후 약식 기자회견을 통해 회의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4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 양국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에 대해 "저는 대한민국이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러-북 군사협력의 진전 여하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경고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국빈 방한 중인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 뒤 공동언론발표를 통해 "우리 두 정상은 북한의 핵, 미사일 개발과 도발, 그리고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협력을 강력한 어조로 규탄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유엔 헌장과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은, 한반도와 유럽을 넘어 전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도발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폴란드가 '중립국감독위원회'의 일원으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왔음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양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하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계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