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잠수함 13척을 등록했던 북한이 등록 후 다음날 목록에서 잠수함 선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보도했다. 앞서 VOA는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북한 해군 ‘상어2급’ 1호부터 11호까지, 그리고 신포급인 ‘8.24 영웅함’과 신포 C급인 ‘김군옥영웅함’ 등 총 13척의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등재됐다고 지난 27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GISIS에 잠수함을 등재한 것은 자신들의 잠수함 전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해외 작전을 예고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8일 오후에 GISIS에 일제히 목록에서 지워졌다. 또 이들 잠수함에 부여됐던 IMO 고유 식별번호를 검색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이전에 등록한 다른 군함 정보는 여전히 목록에 남아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는 "국제규칙도 아니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은밀성이 가장 큰 장점인 잠수함(정)을 굳이 IMO에 선적 등록을 한 것은 의아하기 그지없다"며 "어떤 전략적 계산을 노린 숨은 셈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우선 "VOA 보도 후 해당 함정의 목록을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에서 삭제처리한 것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보다는 국제사회의 지나친 관심으로 노리던 전략패가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어어 "김정은 정권의 특징은 교묘한 방식의 회색지대전략에 심취해 국제규칙을 임의적으로 재단하거나 무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 잠수함(정)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 강화를 예고하는 성격이 있다. 선적 등록에 나선 13척은 성능개량이나 재건조 수준의 개선 조치를 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원해작전은 어려워도 근해 등지에서 최소한의 작전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건조 중인 수상함도 선적 등록을 했던 것은 북한 근해 혹은 중국과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양자 혹은 3자 연합 잠수함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연합 해상작전 혹은 해상훈련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선적 등록을 통해서 특정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기항 등을 이유로 해당 잠수함(정)이 이동하다 한미 군당국에 포착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반 센터장은 각국의 해군력은 제인연감을 통해 업데이트되며 북한의 해군력은 베일에 가려있고 아주 제한적으로 파악이 되는 수준으로 실시간 업데이트와는 거리가 있다며, 북한이 한·미와 담판이 성사될 상황을 대비해 IMO 선적 등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사적, 외교적 협상력을 제고하고,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시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을 띄는 회색지대전략과의 연계성도 있다며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정) 중 단지 13척만 선적 등록했다. 나머지는 잠수함(정) 추후 작전교란이나 전술적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미등록한 것은 현재 건조를 구상하거나 추진 중인 전략핵잠수함에 대한 정보관심을 분산시키는 의도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강국 과시 차원에서 해양영향력 확장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잠수함 선적 등록을 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8.24영웅함, 김군옥영웅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설치로 북한이 핵무기 제2격 능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무기체계로 알려졌다. 반 센터장은 "한미당국은 우선 북한의 상기 조치와 무관하게 기존의 북한 잠수함(정) 조우시 작전지침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대두될 수 있는 우발계획도 수립해 현장전력이 혼선 없이 적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후속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 출신인 닐 와츠는 VOA에 "다른 나라들은 해군 함정을 IMO에 등록하지 않는다"며 “IMO가 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관리가 신규 선박 목록을 IMO에 제공하는데 이 당국자가 잠수함을 등록했다가 실수인 것을 확인해 신청을 철회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오는 10일 서울에서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의 북핵 억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공동 수석대표로서 이번 회의를 주관하고,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여한다. 그동안 한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관해 왔던 NCG는 올해 2월 양측 수석대표들이 서명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라 이번부터 양국 국방부 주도로 개최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차 NCG 회의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을 때 미 본토 위협에 준하는 강화된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 NCG 과업을 통한 첫 1년 동안의 NCG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핵운용 공동지침 등 핵무기 운용계획, 민감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 북핵 위기시 협의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등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NCG 1차 회의는 '기획·플래닝', 2차 회의는 '집행' 단계였다고 평가하며, 3차 회의 이후엔 '제도화된 NCG를 얼마나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영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NCG는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로템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이 배치된 부대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지휘관 및 참모가 탑승해 이동 중 실시간으로 전투지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첨단 전투지휘체계장비와 실시간 송수신시스템, 스크린 등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장 상황에서 모든 군사 작전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부대를 지휘·통제하는 등 통합 업무를 수행해 지상군 전력의 핵심 본부 역할을 한다. 특히 육군이 미래형 지상군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 4.0(Army TIGER 4.0)'은 각종 전투 플랫폼에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해 전투 효율성 극대화 및 전투원 생존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장에서 첨단 기술로 즉각적인 전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활동은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전력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이슈를 해소하고 차량의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대로템 연구소 및 기술·품질·고객만족(CS) 부서의 전문인력이 3사단·7사단·25사단 등 현장에 상주해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직접 운용하는 장병들에게 관리·정비·운용 교육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통합전장관리체계(C4I) 운용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이 체계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의 5대 요소를 통합해 전장을 한눈에 보면서 전력을 입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군사 작전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품질 이슈를 일별로 분석하고 야전 운용 이슈가 발생할 시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즉각 대응에 나선다. 차량 고장 시 예비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 예비품 조달 체계를 구축해 소요 발생 시 적극 지원에나 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육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제25보병사단에서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최초 전력화 장비 인수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5사단장 주관으로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군의 주요 관계자와 현대로템 등 유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전력화 집중 지원을 통해 군 전투준비태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소요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거쳐 운용유지단계에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의 2023년, 이들이 있어 빛났다! - 공군, 「 시상식」 거행 -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등 외부기관 협력자 포함해 개인·단체 시상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가 '2023년 공군을 빛낸 인물·단체' 중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은 29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3회 시상식을 열고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신지식·정보화 △희생·봉사 △체육·문화 △협력 △특별 등 7개 부문에서 개인 3명과 단체 4개팀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공군은 지난 한 해 더욱 빛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 건설을 위해 공군인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외부기관 협력자께서는 공군을 향한 큰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 수상한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진입 시 전술조치를 하는 등 대비태세를 유지해 적의 도발의지를 억제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 또 미국 공군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연합연습, 미 전략자산 전개 하 연합공중훈련,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비질런트 디펜스, 쌍매훈련 등 연습·훈련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2023 통합화력격멸훈련,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등 주요 국가급 행사를 지원하며 대내·외에 공군의 위상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강근신 항공우주작전본부장은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우리 군 항공우주작전의 핵심이자 한미동맹의 심장"이라며 "앞으로도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유사시 적의 싸울 의지와 능력을 분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작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직운영 발전 부문엔 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RQ-4B) 운용 예산을 1200억여원 절감에 기여한 '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 무인항공기체계과'가, 신지식·정보화 부문에선 최신 IT 기술을 연구·개발해 공군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 소속 김현철 중령'이 각각 선정됐다. 희생·봉사 부문엔 주요 국가급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체육·문화 부문엔 국제기능올림픽 항공정비 분야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공군 항공정비력의 우수함을 널리 알린 '제11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소속 김정민 중사'가 각각 선정됐다. 협력 부문에선 공군-서울시 간 미래 신기술 상호협력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소속 이상용 디지털 수석'이, 특별 부문은 아랍에미리트(UAE) 공군의 천궁-Ⅱ 전력화를 지원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UAE 군사협력팀'이 수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도가 곧 안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방혁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정부는 절차를 줄여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평균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절반 줄인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 3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선제 공격 헌법 명문화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의 획기적 강화 방안, 또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와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건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수요 제기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되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획득 방법을 기존 구매와 연구개발에 신속 소요·시범사업 후 획득·소프트웨어 획득 등을 더해 다변화하되, 기존 절차 중 중복되는 검증·분석들을 통합해 효율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14년인 무기체계 평균 획득기간을 7년으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무기체계 획득 속도를 높임으로써 윤 대통령이 주문한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도 나선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에는 지난 2일 최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더해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하는 무인 정찰·공격기와 유사시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를 조기에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건 잦아지는 북한 도발을 미리 파악해야 미국·일본과 신속하게 공동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언급하며 “4월 워싱턴 선언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13일 서울에서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18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북핵 위협에 대응하는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에 대한 협력 강화, 내년도 한미일 군사훈련의 시행과 3국 간 안보 협력 증진 등 내용이 담겼다. 이에 본지는 전문가 의견과 함께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 공동성명'을 그대로 소개한다. ■전문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 등장 주목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55차 SCM 공동성명에는 중요한 내용들이 담겼지만 특히 북한의 회색지대전략을 상쇄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정이 필요했던 조치가 실제로 이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주목된다며 특히 "이번 SCM 공동성명에서 가장 주목할 한 가지는 '한반도 비핵화에서 북한 비핵화'로 표현한 부분"이라고 짚었다. 반 센터장은 지난해 54차 SCM 공동성명에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고 표현하면서 북한의 회색지대 담론 기조를 이어간 측면이 없지 않았다"며 "그런데 55차 SCM 공동성명에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이라는 문구가 등장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북한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를 차단하는 명분으로 쓰이는 측면도 있었고, 핵무력을 완성한 북한이 본말을 전도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사용한 측면도 있었다. 미국은 한국이 핵개발에 나서지 못하도록 요구하는 의미를 내재하여 '한반도 비핵화'를 고수하려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는 북한이 주장하는 '조선반도 비핵화' 담론에 휩쓸리는 용어라는 성격이 있었단 얘기다. 반 센터장은 "따라서 이번 용어 변경은 북한을 대상으로는 회색지대전략의 가동을 전면 차단하는 효과가 있고, 미국을 대상으로는 한국이 신뢰 높은 동맹국이자 대등한 동맹국으로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며 "이번 용어 변경을 계기로 보다 더 원숙한 대칭동맹으로 지속 발전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회색지대 담론을 제거하고 한미동맹을 높이는 용어로 정상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을 명심하여 다시는 회색지대 담론에 빠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 성명 전문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5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3년 11월 13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회의는 신원식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3년 11월 12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승겸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 (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자유, 인권, 법치 등 공동의 가치에 기반한 한반도 및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의 핵심축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공동의 가치가 지난 70년간 동맹을 뒷받침해왔으며, 한미동맹이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이며 최상의 동맹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 양국 정상이 채택한 역사적인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공동성명'에 명시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이라는 양국 공동의 비전을 재확인하면서, 동맹이 다방면에 걸쳐 협력을 증진하고, 역내 관여를 심화하며, 강력한 한미 양국의 관계를 확장함으로써 위협과 도전에 함께 대응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이번 한미동맹 70주년 계기 양국 국방부가 함께 기획하고 추진한 연합합동화력격멸훈련, 연합상륙작전, 인천상륙작전 전승 기념행사 등 다양한 훈련과 행사들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이러한 훈련들이 한반도에서 연합방위태세와 동맹 공조의 진전을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 70주년에 개최된 제55차 SCM을 기념하여 동맹 100주년을 준비하는 미래 청사진으로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승인하였다. 이번 비전 발표를 통해 양측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유사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라는 향후 30년간 동맹협력의 3가지 핵심축을 제시하였다. 양측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때 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워싱턴선언에서 명시된 바에 따라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역내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SCM이 한미연합군에 전략적 지침을 제공함은 물론, 동맹 차원의 공약과 현안을 논의하고 확인하는 핵심적인 협의체로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발전에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측은 SCM을 중심으로 한미동맹을 보다 심도있는 글로벌 차원의 포괄적 전략관계로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신원식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핵 투발수단을 다양화하고, 지난 9월 핵무력 정책을 헌법에 반영함으로써 핵포기 불가 및 핵능력 고도화를 공개적으로 재공언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북한 주장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러·북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또한,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한반도는 물론 세계의 평화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행위에 대해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것을 촉구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의 선언 정책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정보공유, 협의 증진, 공동기획 및 실행,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 확장억제 분야에서의 협력이 증대되고 있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핵·WMD 사용 및 재래식 위협에 대비하여 연합방위체계를 강화하고 한측의 역할 확대를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 한미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한미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 등 양자협의체들이 동맹의 연합억제태세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협의체들을 통해 보다 강화된 확장억제 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동맹의 목표 달성을 지원하는 한미 양국의 국방 협의체 및 활동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합하고 조정하기 위한 방안들을 지속 평가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된「2023 맞춤형억제전략」(2023 TDS, Tailored Deterrence Strategy, 이하 「2023 TDS) 을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2023 TDS」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WMD 및 전략적 영향을 가진 비핵능력에 효율적으로 억제 및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기틀로서 유연성을 갖춘 강력한 문서로 개정되었음을 평가하였다. 또한,「2023 TDS」에는 평시, 위기시 및 전시에 걸쳐 북한의 핵·WMD 공격에 대비하여 한국의 재래식 능력과 함께 미국의 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미국 군사능력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지침이 반영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양측은「2023 TDS」가 양국 기획관계관들에게 방향성을 제공하는 문서로서 북한의 가능한 어떠한 핵사용 상황에도 대비하여 동맹의 태세와 능력을 더욱 강화시킬 것이라는데 동의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최초로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하여 지난 2월 워싱턴 D.C.에서 개최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 의 성공적인 시행을 높이 평가하고, 향후에도 한미 정책, 정부, 군사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시뮬레이션 및 TTX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공동기획 및 공조절차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새로 출범한 NCG의 성과를 평가하고, NCG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기획을 논의하며, 동맹과 핵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는 양자 협의체로서 연합방위태세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NCG가 유사시 미국의 핵작전에 대한 한측의 재래식 지원을 위한 공동기획 및 실행 등의 과업을 추진함으로써 북한의 핵사용에 대비한 한미동맹의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NCG를 통해 지속적으로 긴밀하게 공조하고,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4. 양 장관은 고도화된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미국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에 대한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운영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을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연구의 착수에 합의하였다. 나아가, 진화하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한미 미사일방어공동연구협의체(PAWG, Program Analysis Working Group for the ROK-U.S. Missile Defense)의 운영성과를 평가하고, 이와 관련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5.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는 노력을 위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한국의「담대한 구상」과 통일 한반도에 대한 비전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였고, 북한정권이 비핵화의 길로 나올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의 공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유엔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이를 위해 북한의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력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아울러, 신원식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 남북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라는 한국의 입장을 전달하였다. 양 장관은 외교적 노력이 한반도의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가장 바람직한 해법임에 공감하면서, 이를 달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이러한 외교적 노력은 한미 국방당국의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연합방위태세에 의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였다. 6.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간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대해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국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임을 언급하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40여년 만에 이루어진 미국 전략핵잠수함의 방한, 2차례의 항모강습단 전개 등 올해 미국 전략자산의 전개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다. 또한, 이러한 전략자산의 전개는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로써, 한반도와 그 주변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한국에 대한 미국 전략자산의 정례적 가시성을 한층 증진시키고, 양국 군 간의 공조를 확대 및 심화시켜 나간다는 워싱턴선언에서의 공약을 양국 국방당국이 긴밀히 협력하여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1953년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안보를 위한 다국적 기여 협조 등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고, 유엔사가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 안정을 가능하게 하는 국제연대의 모범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 왔으며,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와 과업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은 올해 서울에서 사상 최초의 '한국·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가 개최되는 점을 높이 평가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이번 회의가 유엔사의 주둔국인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 간 앞으로의 협력과 연대를 강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정전협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유엔사를 지원하는 방안들을 강구하는 한편, 한반도 안보에 대한 유엔사의 기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한민국과 유엔사 회원국들간 연합훈련 확대와 상호운용성 강화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양측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결의에 기반하여 한미와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를 통해 유엔사 회원국의 확대를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라캐머라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내용을 기반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연합방위능력과 핵·WMD 억제 및 대응태세 강화,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 관련 작전계획의 발전,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 등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전략환경 변화에 따른 다양한 안보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하였다. 8. 양 장관은 2023년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연습과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연합방위태세를 제고하는데 기여하였으며,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 및 급격한 전시전환 가능성 반영 등 실전적 작전환경 조성 하에 시행된 이번 2023년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와 전면전 수행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양측은 FS 및 UFS 연습과 연계하여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통해 연합작전수행능력을 제고하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및 핵무력정책을 사회주의 헌법에 명시한 점 등을 고려하여 향후 한미 연합연습시 북한의 핵사용 상황을 포함하는 것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4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하여 연합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종목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두어야 한다고 평가하였다. 9.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양국의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 및 공역을 공동사용하는 협조과정에서 대한민국 국방부와 주한미군 간 지금과 같은 긴밀한 소통과 협력을 지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하였다. 10.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이행과업의 추진경과를 검토한 후 미래연합사로의 전작권 전환을 위한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또한, 양국이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연구를 통해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기준에 의거, 조건＃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공동 연례평가를 완료한 것을 높이 평가하고 많은 분야에서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3과 관련하여 상호 합의한 평가방법과 요소를 토대로 첫 번째 역내 안보환경 평가결과를 도출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향후 보다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역내 안보환경 평가를 발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FS와 UFS 연습기간 중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실시하는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향후 연합지상군구성군사령부, 연합특수작전구성군사령부, 연합군사정보지원작전구성군사령부의 상설화 전환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경주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달성하면 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해 나갈 것을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양측은 포괄적이고 상호 운용이 가능한 동맹능력의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양측은 한미 공동의 조건 충족 노력을 통해 한미동맹과 연합방위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매년 MCM 및 SCM을 통해 전작권 전환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및 점검해 나가기로 하였다. 11. 양 장관은 점증하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연합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우주와 사이버 분야에서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정보 및 우주 체계 등 핵심 기반체계의 보안성을 증진하기 위한 양국 국방당국의 노력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협력회의(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 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 확대 등 동맹의 우주협력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올해 9월 6년만에 개최된 한미 국방우주협력 TTX(Table Top Exercise)가 우주영역에서의 억제와 위협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제고하면서 양국의 우주협력 논의를 심화시키는데 기여하였음을 평가하였다. 올해 4월 한미 정상이「사이버안보 협력 프레임워크」체결을 계기로 동맹의 협력을 사이버 공간까지 확장하는 데 합의함에 따라, 양 장관은 사이버안보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태세 강화를 위해 국방사이버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양측은 2023년 5월 개최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조명하고, 앞으로도 한미 최초의 양자 사이버훈련 개최, 미국 주관 연례 국제 사이버훈련(Cyber Flag) 참가 등 국방사이버 영역에서의 공조를 더욱 심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2.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역량을 강화하고, 이러한 능력의 개발, 획득 및 운용에 있어 보다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협력을 구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특히, 양측은 첨단기술과 국가안보 간의 연계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을 인식하는 가운데,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획득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상호교환성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공감하였다. 양 장관은 체결을 앞둔 한미 공급안보약정(SOSA, Security of Supply Arrangement) 등 양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에 주목하였으며, 방위산업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국방상호조달협정(RDP-A, Reciprocal Defense Procurement - Agreement)의 체결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였다. 또한,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역량 강화를 위해 함정 등 무기체계와 관련한 추가적인 협력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양 장관은 우주, 양자, 사이버방어, 인공지능, 자율기술, 지향성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국방과학기술협력이 확대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측은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을 연합작전에 활용하기 위한 한미 국방부 간의 논의를 지속할 것을 약속하였다. 양 장관은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군사력의 건설과 획득, 군수, 기술보호 분야를 다루는 한미 회의체 간 교류활동을 지속하고, 상기 분야의 협력 효율성 및 적시성을 강화하기 위해 양자 회의체를 평가하고 발전시키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측은 한미 국방부간 과학기술 분야의 정책·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고위급협의체 구축 논의가 시작된 것에 주목하고, 한미 양국의 공동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하였다. 13. 양 장관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이 서로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게 유지되는데 있어 한미동맹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데 공감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는 지역 및 글로벌 안보상황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 장관은 대한민국의 '자유·평화·번영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데 있어 양국의 정책방향과 협력현황 등을 공유하고 구체적 협력방안을 함께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남중국해 및 여타 해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와 안정, 합법적이고 방해받지 않는 상업 유지,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의 합법적 사용을 포함한 국제법을 존중한다는 약속을 재확인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기념 공동성명'에 반영된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역내 국방 및 안보협력을 지속 증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양측은 아세안 중심성과 아세안 주도의 지역 구조에 대한 동맹의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각자의 '인도-태평양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 시너지를 창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데 주목하고, 올해 신설된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을 아세안 국가들과의 국방협력 강화 및 태평양도서국과의 해양안보 기여 협력을 위해 활용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민주주의, 인권 보호 및 법치의 증진 필요성에 공감하고, 대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 평화유지활동,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구호 등의 다양한 노력들이 인태지역과 세계의 평화, 안정, 번영에 기여한다고 평가하였다. 14.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가 한미일 안보협력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였음에 공감하고, 3국 정상들이 합의한 국방분야 주요과제의 추진현황을 점검하였다. 양측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기 위한 3국의 준비가 마무리된 것을 높이 평가하였다. 또한, 다년간의 3자훈련 계획의 사전수립 현황을 점검하였으며, 연내 훈련계획 수립을 완료하여 내년부터 훈련계획에 의거하여 한미일 훈련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5.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역내 제재 감시 임무의 지속 필요성을 확인하고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대확산 활동에 대한 다국적 노력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 20주년 고위급회담 및 다국간 해양차단훈련 개최 등 글로벌 안보협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모든 관련 유엔안보리 결의의 유지와 완전한 이행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Weapon of Mass Destruction, 이하 WMD) 위협에 대한 실질적 대응을 위해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사후관리 분야에서의 협력을 추진하는 등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에 기여한 한미 대량살상무기대응위원회의(CWMDC, Counter WMD Committee, 이하 CWMDC)의 지난 일년간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현존하는 북한의 제재회피 전술과 불법적인 사이버 활동에 대처하기 위해 협력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WMD 위협 대응을 위한 추가적인 방안을 모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WMD 대응역량을 증진시켜 온 CWMDC 및 미국 국방부 협력적위협감소(CTR, Cooperative Threats Reduction) 프로그램을 통해 앞으로도 WMD 대응역량 증진을 위한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16. 양 장관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국토의 균형발전 및 주한미군의 주둔여건 보장이라는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의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위한 제반사항에 대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 국가공원의 완전한 조성을 위한 용산기지 반환의 조속한 추진과 여타 미군기지의 반환에 대해서도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 도출을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사항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17. 한편,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18. 신원식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하였다. 양 장관은 제55차 SCM과 제48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 국방관계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확인하였다. 양측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을 2024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워싱턴 D.C.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정리=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수와 자회사 스패로우는 6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리는 '제18회 국방보안컨퍼런스'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 파수와 스패로우는 이번 행사에서 각각 단독 부스를 운영, 사이버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최신 데이터 보안과 취약점 관리 솔루션을 소개한다. 국방부와 국군방첩사령부,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KISIA)가 주최·주관하는 국방보안컨퍼런스는 미래전 패러다임의 변화와 급변하는 국방환경 등에 대비하기 위해 민·관·군·학 보안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소통하는 자리다. 파수와 스패로우는 각각 ‘24/7 사이버위협에 대응하는 문서 관리 및 보안 전략’과 ‘SW 공급망 보안을 위한 보안 취약점 통합 관리 전략’ 방안을 선보인다. 먼저 파수 부스에서는 △보안이 강화된 차세대 문서관리 솔루션 ‘랩소디 SE’ △외부 협업 플랫폼 ‘랩소디 에코’ △자동 문서 백업 및 복원 솔루션 ‘FC-BR’을 만나볼 수 있다. 문서가상화 기술 기반의 랩소디는 문서가 분산저장돼도 하나의 문서로 백업·관리해 AI 활용을 위한 데이터 관리 역량을 제공한다. 문서 작업 후 저장하면 사용자들이 어디에 저장했든 최신 버전으로 자동동기화한다. 문서 생성시 서버에 자동업로드되며 암호화 저장하고 사용이력 등도 제공한다. 랩소디 SE는 권한에 따른 문서 사용 제어 기능을 강화한 보안 강화 모델이다. 랩소디 에코 역시 문서가상화 기술 기반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외부 협업 환경을 구축한다. 암호화 공유되는 모든 문서는 언제든지 열람·편집 권한을 제어할 수 있다. 다양한 CAD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해 도면 파일 등의 국가 방위산업의 핵심 자산인 지적재산권(IP)을 보호한다. 파수는 이 외에도 출시를 앞두고 있는 신규 솔루션인 FC-BR도 미리 선보일 예정이다. 애플리케이션 보안 전문 기업 스패로우는 최근 공급업체 소프트웨어에 존재하는 취약점을 악용해 내부망에 침투하는 공급망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솔루션을 선보인다. 특히 무기체계 등의 군사 소프트웨어 개발 시 안전하게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기 위한 보안 테스트와 무결성 확보를 포함한 취약점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 스패로우 부스에서는 △소스코드에 잠재하는 보안약점을 점검하는 ‘스패로우 SAST’ △코드 메트릭, MISRA 등 코드 품질을 점검하는 ‘스패로우 SAQT’ △SBOM을 생성하고 오픈소스 취약점 점검 후 안전한 버전을 알려주는 ‘스패로우 SCA’ △다양한 애플리케이션 보안 테스팅 도구들을 하나의 시스템에서 자동화하고 취약점 점검 결과를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스패로우 엔터프라이즈’를 소개한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훈련이 지난 8월 31일 종료되고, 북한이 탄도 및 순항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안보정세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형국이다. 이번 UFS 기간 북한은 3단계에 걸쳐 전략·전술적 도발을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 선전 매체들은 UFS 첫날인 지난달 21일 김정은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싸일(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일을 보도했다. 8월 24일 새벽엔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8월 29일엔 김정은이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최근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한·미·일 정상들을 향해 깡패 우두머리라고 막말 비난한 일을 전했다. 이어 북한은 8월 30일 심야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8월 31일엔 조선중앙통신은 사상 처음으로 남한 접수, 전면전을 가상한 전군지휘훈련에 돌입했다며 김정은이 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훈련 진행 상황을 시찰한 일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선 이 같은 도발만으론 UFS나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에 대한 반발의 강도를 제대로 현시해 주지 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UFS 종료 후 일반상황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북한 정권수립 75주년(9.9절)인 내달 9일을 계기로 강도 높은 도발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반기 UFS 북핵과 미사일, 우주·사이버·전자전·인지전 영역까지 확대 진행 올 하반기 UFS에서 한·미는 8월 16∼18일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진행하고, 이어 21∼25일 1부 연습에서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군 단독으론 8월 28∼31일 진행한 2부 연습에는 육·해·공군·해병대가 참여해 소대급부터 여단급 부대 훈련까지 진행했으며,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가했다. 기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다양한 군사·비군사적 공격 수단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전으로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2019년 이후 축소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했다.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3개 종목에서 30여건의 실기동훈련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3건보다 크게 늘었고, 상반기 FS(프리덤실드)와 WS(워리어실드) 때 25건에 비해서도 증가한 것이다.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도 참가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따라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전(EW)·인지전(Cognitive Warfare) 등으로 UFS훈련 영역이 확대된 의의가 적지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부분적으로 인지전, 전자전을 확대한 개념으로 적 레이더와 통신장비를 재밍해 무력화시키거나 적의 전자기파 공격으로부터 아군 장비를 방어하고 위계 정보를 흘려 적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교란하는 전자기 스펙트럼작전(EMSO·Electro Magnetic Spectrum Operation)이 전개돼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8월 30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자산, B-1B 전략폭격기를 서해 상공으로 보내 우리 공군 및 주한미군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아울러 UFS와 별개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8월 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훈련도 진행한 바 있다. ■北 3단계 도발... UFS 종료 후 일 9.9절 계기 강력한 도발 시나리오 가능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잦은 전술도발을 벌이는 이유는 역으로 자신들의 전략도발이 사실상 제대로 된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다가오는 9.9절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도발 시나리오를 모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은 이번 UFS 기간 중 단계별 도발방식을 적용했다"며 "1단계는 UFS 시작 국면 대응에 주안을 두고 순항미사일 탑재를 주장한 북한 해군 함정을 김정은이 순시하고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신형 재래식 전력과 해상의 핵전장화 가능성을 모두 내비친 성격의 전술도발과 전략도발을 융합한 형태의 복합도발이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탑재 함정과 정밀타격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감시장비로 탐지해보니 명중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발사한 것은 함대함 미사일로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다"라고 반박, 평가한 바 있다. 반 교수는 "2단계는 명확한 전략도발로, 북한 주장 2차 우주발사체 도발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그러자 이를 만회하고자 8월 30일 심야에 북한은 3단계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전술도발을 벌이고 다음날인 31일 김정은이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전군지휘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작전적 완전성에 의심을 받는 상황이고, 2차 우주발사체는 북한의 보도대로라면 비행 도중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기 때문에 검증과 전력화가 완료돼 성공가능성이 높은 전술무기까지 동원해 잇단 도발을 벌여왔다는 해석이다. 이어 반 교수는 "김정은이 전면전을 상정한 전군지휘훈련에서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이 자신의 목표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단 한 번도 적화통일을 버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적화야욕에 다소 둔감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정은의 발언을 계기로 무기체계 발전, 작전계획 보완뿐 아니라 정신전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후반기 한미연합연습 을지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훈련이 지난 8월 31일 종료되고, 북한이 탄도 및 순항미사일 추가 도발에 나서면서 한반도 안보정세 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형국이다. 이번 UFS 기간 북한은 3단계에 걸쳐 전략·전술적 도발을 벌인 것으로 분석된다. 3일 군 당국 등에 따르면, 북한 선전 매체들은 UFS 첫날인 지난달 21일 김정은이 해군 함대를 시찰하고 경비함 해병들의 '전략순항미싸일(미사일) 발사 훈련'을 참관한 일을 보도했다. 8월 24일 새벽엔 '2차 군사정찰위성 발사'를 감행했다. 8월 29일엔 김정은이 해군사령부를 방문해 최근 미국에서 정상회의를 가진 한·미·일 정상들을 향해 깡패 우두머리라고 막말 비난한 일을 전했다. 이어 북한은 8월 30일 심야엔 동해상으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했다. 8월 31일엔 조선중앙통신은 사상 처음으로 남한 접수, 전면전을 가상한 전군지휘훈련에 돌입했다며 김정은이 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훈련 진행 상황을 시찰한 일을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북한 입장에선 이 같은 도발만으론 UFS나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에 대한 반발의 강도를 제대로 현시해 주지 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UFS 종료 후 일반상황으로 전환되는 과정과 북한 정권수립 75주년(9.9절)인 내달 9일을 계기로 강도 높은 도발 시나리오를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을 고려한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하반기 UFS 북핵과 미사일, 우주·사이버·전자전·인지전 영역까지 확대 진행 올 하반기 UFS에서 한·미는 8월 16∼18일 사전연습격인 위기관리연습(CMX)을 진행하고, 이어 21∼25일 1부 연습에서 정부연습(을지연습)과 통합해 국가총력전 수행 능력을 점검했다. 군 단독으론 8월 28∼31일 진행한 2부 연습에는 육·해·공군·해병대가 참여해 소대급부터 여단급 부대 훈련까지 진행했으며, 주한 및 미 본토 우주군도 참가했다. 기존 재래식 무기뿐 아니라 다양한 군사·비군사적 공격 수단이 혼합된 하이브리드전으로 변화하는 전쟁 양상에 대비하자는 차원에서 2019년 이후 축소된 연합야외기동훈련을 대폭 확대해 시행했다. 여단급 연합과학화전투훈련 등 13개 종목에서 30여건의 실기동훈련이 이뤄졌다. 이는 지난해 13건보다 크게 늘었고, 상반기 FS(프리덤실드)와 WS(워리어실드) 때 25건에 비해서도 증가한 것이다. 유엔사 회원국인 호주, 캐나다, 프랑스, 영국, 그리스, 이탈리아, 뉴질랜드, 필리핀, 태국 등도 참가했다. 중립국감독위원회는 정전협정에 따라 연습 수행 과정을 확인했다.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 대응뿐 아니라 우주·사이버·전자전(EW)·인지전(Cognitive Warfare) 등으로 UFS훈련 영역이 확대된 의의가 적지 않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선 부분적으로 인지전, 전자전을 확대한 개념으로 적 레이더와 통신장비를 재밍해 무력화시키거나 적의 전자기파 공격으로부터 아군 장비를 방어하고 위계 정보를 흘려 적 지휘부의 의사결정을 교란하는 전자기 스펙트럼작전(EMSO·Electro Magnetic Spectrum Operation)이 전개돼 주목받고 있다.  미국은 8월 30일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자산, B-1B 전략폭격기를 서해 상공으로 보내 우리 공군 및 주한미군 전투기와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 아울러 UFS와 별개로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는 8월 29일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미사일 방어훈련도 진행한 바 있다. ■北 3단계 도발... UFS 종료 후 일 9.9절 계기 강력한 도발 시나리오 가능성 전문가들은 북한이 잦은 전술도발을 벌이는 이유는 역으로 자신들의 전략도발이 사실상 제대로 된 기대효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판단에 기인할 가능성이 크다며 북한이 다가오는 9.9절을 계기로 보다 강력한 도발 시나리오를 모의할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북한은 이번 UFS 기간 중 단계별 도발방식을 적용했다"며 "1단계는 UFS 시작 국면 대응에 주안을 두고 순항미사일 탑재를 주장한 북한 해군 함정을 김정은이 순시하고 발사를 지켜보는 장면을 공개함으로써 신형 재래식 전력과 해상의 핵전장화 가능성을 모두 내비친 성격의 전술도발과 전략도발을 융합한 형태의 복합도발이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순항미사일 탑재 함정과 정밀타격 주장에 대해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우리 감시장비로 탐지해보니 명중하지 못했다"며 "북한이 발사한 것은 함대함 미사일로 전략순항미사일이 아니다"라고 반박, 평가한 바 있다. 반 교수는 "2단계는 명확한 전략도발로, 북한 주장 2차 우주발사체 도발에 나섰지만 결국 실패했다"며 "그러자 이를 만회하고자 8월 30일 심야에 북한은 3단계로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2발을 발사하는 전술도발을 벌이고 다음날인 31일 김정은이 남반부 전 영토를 점령하는 전군지휘 훈련을 실시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고 설명했다. 순항미사일은 북한이 주장하는 작전적 완전성에 의심을 받는 상황이고, 2차 우주발사체는 북한의 보도대로라면 비행 도중 3계단 비행 중 비상폭발 체계에 오류가 발생해 실패했기 때문에 검증과 전력화가 완료돼 성공가능성이 높은 전술무기까지 동원해 잇단 도발을 벌여왔다는 해석이다. 이어 반 교수는 "김정은이 전면전을 상정한 전군지휘훈련에서 '남반부 전 영토 점령'이 자신의 목표라고 언급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북한은 단 한 번도 적화통일을 버린 적이 없었는데 어느 때부터인가 한국은 북한의 이러한 적화야욕에 다소 둔감하게 바라본 측면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김정은의 발언을 계기로 무기체계 발전, 작전계획 보완뿐 아니라 정신전력 강화에도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코난테크놀로지가 오는 15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2023 군수산업발전대전에 참가해 군사용 지능정보 플랫폼을 소개한다고 14일 밝혔다.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되는 이번 군수산업발전대전은 국가산업발전과 미래전투발전 소요창출을 위한 국내 최고의 군수산업 플랫폼을 지향한다. 이 자리에서 코난테크놀로지는 비디오이해 인공지능(AI) 솔루션인 '코난 와처'의 국방 활용사례, 합성 데이터 기반의 적 장비 학습 데이터 생성 및 서비스 활용사례 등에 대한 소개한다.  코난와처는 영상(EO/IR) 및 합성 데이터기반의 국방 학습데이터셋을 수집 및 생성하고, 아군 및 적장비 탐지, 식별, 인식 및 통합관리 프로세스를 적용하여 유무인복합체계 및 전투지원체계에 적용 가능한 군사용 지능형 플랫폼이다. 그 일환으로 코난테크놀로지는 밀리터리 이미지넷 및 적 장비판독 AI 모델 구축 사업을 수행중이다.  코난테크놀로지가 선보인 코난 와처의 핵심은 MLOps를 플랫폼에 적용해 학습 데이터 구축, 학습 모델 구축, 학습 모델 배포 등의 일련의 과정을 자동화했다. 또한 적 지역 및 적 장비의 원시데이터 확보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합성 데이터 생성 프로세스를 도입해 원천 데이터 및 학습 데이터셋 확보가 가능하도록 고도화했다. 국방 관련 분야로는 이 외에도 육군교육사령부, 육군항공사령부, 방위사업청, 국방부, 국방대학교, 국방기술진흥연구소, 한국항공우주산업 등 다수의 국방분야 레퍼런스들을 보유하고 있다. 코난테크놀로지는 자연어처리(NLP) 텍스트 외에도 인공지능 음성합성, 음성인식, 영상인식 3개 분야에서 자체적으로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내 유일한 기업이다. 특히 국방 혁신에 필수적인 AI 기술 보유하며 진입 장벽이 높은 국방분야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규훈 VU 사업부 전략기획그룹장은 “이번 전시를 통해 AI기술이 접목된 국방분야 활용사례들을 선보이게 돼 뜻 깊다”며 “정부의 AI과학기술 강군 육성계획에 힘입어 앞으로도 AI기반 핵심 첨단전력을 확보에 국방 분야 AI시장을 선도해가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