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합동참모본부는 첨단과학기술 발전과 함께 미래전의 새로운 전장의 핵심으로 등장한 초연결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 대응 태세를 강화하기 위해 '다영역작전부'를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정부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합동참모본부 직제(대통령령) 개정안을 내달 2일까지 입법 예고했다. 국방부는 "첨단과학기술 발전, 전장영역 확장, 인지적 차원의 작전 중요성 증대 등의 안보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라고 직제 개편 이유를 설명했다. 다영역작전부는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미래 전장에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인지적 차원의 통합정보작전을 수행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영역작전부는 기존 전략기획본부의 명칭을 바꾼 전략본부에 설치된다. 소장급 인사가 다영역작전부를 맡을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 직제 개편에선 기존 전략기획본부를 '전략본부'로, 군사지원본부를 '전력본부'로 하는 명칭 변경과 기능 조정도 추진된다. 합참의 군사지원본부는 전력본부로 명칭을 바꾼다. 전략본부는 합동기획, 전력본부는 군사력 건설 기능을 주 임무로 맡으며, 작전본부는 명칭 변경 없이 군사력 운용 임무를 담당한다. 군사작전에 대한 기획·계획, 작전기획 소요의 판단·요구 및 준비 태세 평가 등의 임무는 기존 작전본부에서 전략본부로 이관된다. 군사력 건설 소요 결정 및 무기체계의 획득·관리, 시험평가에 관한 제도발전 연구 등은 전략본부에서 전력본부로, 민군작전과 계엄업무 및 해외 파견 전투부대 운용 기능은 전력본부에서 작전본부로 옮겨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공개한 '국방혁신 4.0' 기본계획에서 우주 무기체계 확충과 사이버작전 전력 구축, 전자기스펙트럼 작전 발전 등 우주·사이버·전자기 영역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군 관계자는 "미래전은 다양한 정보 감시 정찰 자산·센서를 AI(인공지능)로 연결하고 적의 움직임을 판단 예측하고 누가 더 빠르고 정확하게 효과적인 최적의 타격 수단을 선택해 적을 제압하는 능력을 수행하는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는 영역으로 진보·진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사람과 기계, 우주까지 만물이 서로 복잡하게 연결되는 것을 '초연결(hyper connect)'이라 한다"며 "시공간의 제약 없이 육·해·공·우주 공간이 다양한 주파수 스펙트럼으로 연결된 미래 전장에서 전자전(EW: electronic warfare)과 사이버전(CW: cyber warfare) 영역은 점차 더 중첩될 것이고, 효과적인 군사작전 수행을 위해선 두 기술을 융합한 강력한 사이버전자전(CEW: cyber electronic warfare) 능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관측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6개월 동안 '62년 만에 부(部) 승격을 통한 보훈의 위상 강화를 비롯해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과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를 조성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보훈부는 향후 계획으로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과 광복 80주년 계기 범국민적 기념사업의 성공적 개최,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꼽으며 이같이 공개했다. 국가보훈 분야 성과, 부 승격 등 지난 2023년 윤석열 정부는 1961년 군사원호청 설치 이후 62년 만에 △'국가보훈처를 부(部)로 승격'시켰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영예로운 삶과 복지향상을 책임지는 부 승격을 통해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한 보훈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할 수 있도록 권한과 기능이 대폭 강화됐다. 구체적으로, 국무회의 심의·의결권과 독자적인 부령 발령권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보훈문화 확산과 보훈의료·재활 서비스 등 주요 보훈정책 추진을 위한 전담 조직을 갖추게 됐다. 보훈부 내에는 보훈문화정책실, 보훈문화콘텐츠과, 보훈의료심의관, 보훈의료혁신과가 신설됐다. 보훈부는 또 △'영웅과 유가족을 책임지는 보훈체계 구축'을 위해 군인·경찰·소방관 등 순직 제복근무자의 남겨진 자녀들이 영웅의 가족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성장할 수 있도록 경제적·정서적으로 지원하는 ‘히어로즈 패밀리’ 프로그램을 추진했다. 지난해 4월 출범식 이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히어로즈 패밀리만을 위한 최초의 크리스마스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또한, 최태성 역사 강사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명예 멘토 55명과의 진로상담, 문화·체육활동 등을 위한 대학생 20명으로 멘토단을 구성, 맞춤형 정서 지원을 강화했다. 국가유공자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평생 건강을 돕는 치료·재활·요양을 연계한 융합형 의료 시설을 조성·확충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매년 100개소 이상 추가 지정하고 있다. 전국 6개 보훈병원을 거점으로 권역별 ‘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를 구축해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와 심리재활서비스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어떤 보훈병원을 가더라도 진료기록을 바로 확인, 개인별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클라우드 기반 병원정보시스템 구축(2024~2027년)에 착수했다. 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경찰·소방관이 보훈병원이 아닌, 군·경찰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에서 국가보훈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신속하게 보훈대상자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장기 재직한 경찰·소방관을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을 마치고 내년 2월 말부터 시행한다. 또한, 군 복무기간을 호봉·임금 등 근무경력에 반영하기 위한 제대군인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여기에 15종의 국가보훈신분증을 ‘국가보훈등록증’으로 통합, 금융거래와 공직선거 투표, 항공기 탑승 등 국가신분증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올해 괴산호국원(2.3만기)과 산청호국원(1만기) 확충을 완료한 데 이어, 내년까지 이천·영천·임실호국원에 9.5만기를 확충한다.  아울러 보훈부는 △'제복 입은 영웅들이 존경받는 일상 속 보훈문화 조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국가유공자 등을 위해 언제 어디서나 소액으로도 기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정비하고, ‘모두의 보훈 드림’ 누리집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현재 군 복무 중인 방탄소년단(BTS) RM(1억원)을 비롯해 제복근무자 감사 마라톤 ‘리스펙트 런’ 수익금 등 민간에서의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참전유공자 예우를 위해 품격있는 제복을 증정하는 ‘제복의 영웅들’ 사업은 참전유공자와 국민의 관심과 호응 속에 진행, 2023년 6·25참전유공자(3만6176명)에 이어 올해 월남참전유공자(17만5114명)를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다. 독립운동가 후손이자 유도 국가대표 허미미 선수, 칠곡군 할매 래퍼그룹 ‘수니와 칠공주’ 등 63명을 ‘모두의 보훈 아너스 클럽’ 위원으로 위촉, 민간에서의 자발적인 봉사활동과 재능기부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나섰으며, 올해 처음 추진한 ‘제1회 코리아 메모리얼 페스타’는 이틀 동안 25만 명이 넘는 국민이 참여(만족도 95.5%)하는 등 보훈이 젊은 세대와 함께 호흡하는 축제이자 보훈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향후 추진계획, 일류보훈 실현 등 국가보훈부는 윤석열 정부 전반기에 거둔 성과를 바탕으로 보훈정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한편, 다가오는 2025년 광복 80주년 기념사업과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등 당면한 주요 과제를 추진하는데 역점을 둘 계획이다. △'국가를 위한 희생과 헌신을 끝까지 책임지는 일류보훈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보상금 등을 인상하고, 국가가 입증하는 공정한 심사체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특히, 공무 관련성이 있는 질병 등의 입증 부담 완화는 물론 등록 기간을 6개월 이내로 단축하여 신속한 보훈을 실현하고, 보훈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해 위탁병원을 시·군·구별 5개소(1140개소)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역대 정부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다하기 위해 국립연천현충원과 횡성호국원, 장흥호국원 신규 조성을 통해 9만기의 안장 여력을 확보하는 한편,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사회적 우대 제도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훈부는 다가오는 △'2025년,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이해 범국민적 기념사업을 추진'한다. 독립운동가의 희생과 헌신을 국민과 함께 기억하고 감사하며, 그 숭고한 가치가 미래세대에 온전히 전승될 수 있도록 대국민 제안 공모 등을 토대로 ‘각계각층의 국민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국가적 축제의 장’을 마련하고, 국무총리 산하 범부처·민관합동 위원회인 ‘광복 80년 기념사업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광복 80주년이 국민통합의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국가보훈부가 핵심적 역할을 수행할 방침이다. 국가보훈부는 △'국립서울현충원 재창조 프로젝트 완수'를 발표했다. 1955년 개원한 국립서울현충원이 70년 만에 국방부에서 국가보훈부로 이관됨에 따라 국립묘지 관리체계 일원화와 국민이 일상에서 즐겨 찾는 보훈 문화 공간으로, 또 호국보훈의 성지이자 세계적인 추모 공간, 그리고 국가보훈의 상징 공간으로 재창조해 일류보훈 가치를 실현할 예정이다.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윤석열 정부 임기 반환점까지의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더욱 품격있는 보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물론, 국민이 일상에서 자발적으로 국가유공자와 제복근무자의 헌신을 존경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일상 속 살아있는 보훈, 모두의 보훈’을 구현하는데 성심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국방부는 30일(현지시간)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SCM)를 개최하고 21개 항의 공동성명을 발표함으로써 마무리 됐다. SCM은 주로 한미 통합국방협의체(KIDD)나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등에서 논의해 온 한미동맹의 주요 군사정책을 협의, 조정하는 기구로 한국과 미국에서 매년 교대로 열린다. 미국에서 워싱턴DC 인근 미국 국방부(펜타곤)에선 열린 이번 회의에선 글로벌 안보를 뒤흔들고 있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글로벌 안보 정세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한미동맹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집중 논의됐다. 성명에는 △러시아를 위한 북한군 파병 강력 규탄 △한미 연합연습 때 북한 핵사용 대응 포함 현실적인 시나리오 반영 추진 △ 미군 전략자산 한반도 전개 빈도 증가 및 정례화 등의 내용이 담겼다. -다음은 SCM 공동성명 전문- 1.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Security Consultative Meeting, 이하 SCM)가 2024년 10월 30일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김용현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Lloyd J. Austin Ⅲ) 미합중국 국방부 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하였다. 이 회의에 앞서 2024년 10월 17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김명수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찰스 Q. 브라운(Charles Q. Brown Jr.) 대장이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 Military Committee Meeting, 이하 MCM)를 주재하였다. 2. 양 장관은 북한에 대응한 확장억제 노력의 향상, 과학기술 협력에 기반한 동맹능력의 현대화 및 유사입장국들과의 연대와 지역안보협력 강화를 포함하여 '한미동맹 국방비전'을 이행하기 위한 2024년 한 해 동안의 진전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SCM이 한미동맹을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으며, 미래 한미동맹의 발전을 논의하고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핵심 협의체의 역할을 지속 유지할 것임을 평가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동맹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새롭게 승인된 한미 양국의 국방협의체 프레임워크를 통해 2025년에도 지속적인 진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과 지침을 제공하였다. 양 장관은 지금의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는 데 동의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되고 워싱턴 선언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연합방위태세에 대한 양국 상호 간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더불어, 양 장관은 북한의 침략에 대한 동맹의 억제 및 대응태세를 강화하고 한반도 및 지역 전반의 안정을 지속 증진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일대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지속해서 핵·탄도미사일 능력을 현대화하고 다양화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다수의 미사일 시험발사, 우주발사체 발사 시도 및 러·북 간 무기거래 등이 명백한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반임을 확인하고 이를 규탄하였다. 양측은 북한의 이러한 행동이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안보 도전이며,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은 물론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점점 더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평가하였다. 4. 오스틴 장관은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하여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이는 결국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워싱턴 선언에서의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에 따른 미국 전략 자산의 전개 빈도 증가와 정례화를 강조하였으며, 이것이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임에 주목하였다. 5. 양 장관은 워싱턴선언에 따라 출범한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이하 NCG)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2024년 7월 11일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치하하고 승인한 NCG의 괄목할만한 성과를 대표하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의 한반도 핵억제·핵작전 지침' 완성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공동지침 완성으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강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김 장관은 이러한 성과를 통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공동지침에 담긴 원칙과 절차가 동맹의 정책 및 군사 당국이 효과적인 핵억제 정책 및 태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핵억제 및 핵작전 관련 의사결정과 한반도에서의 잠재적 핵 유사시 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한 한미 NCG 모의연습(TTS)과 도상연습(TTX)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의 모든 범주의 역량이 동맹의 연합억제 및 방위태세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오스틴 장관은 최근 대한민국 전략사령부의 창설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보안절차 및 정보공유 확대,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 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재래식 통합(CNI)을 통한 유사시 미국 핵작전에 대한 대한민국 재래식 지원,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들을 포함하는 NCG 과업의 신속한 진전을 지속해 나갈 것을 NCG에 지시하였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협력 강화를 위한 한미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율될 것임을 강조하였으며, 향후 SCM에서 NCG의 진전상황을 주기적으로 보고받기로 하였다. 6. 양측은 동맹의 압도적 힘으로 북한의 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조율해나가는 동시에,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고 지연시키는 노력을 추진해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국제사회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철저히 이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이 불법적인 핵 및 탄도미사일 개발을 포기하도록 국제사회가 북한의 제재 회피를 차단하고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북한의 불법적이고 악의적인 사이버 활동, 가상화폐 탈취, 해외노동자 송출, 해상환적 등에 대응하는 데 있어 양국은 물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러·북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서명 이후 강화되고 있는 러북 군사협력이 역내 불안정을 심화하고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불법 무기거래와 첨단기술 이전을 포함한 러·북간 군사협력이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임을 분명히 했으며, 러시아에 공약을 지킬 것을 촉구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러·북간 군사협력이 군사물자 이동을 넘어 실질적 파병까지 이어진 점을 한 목소리로 가장 강력히 규탄하고, 이 사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긴밀히 공조해나가기로 하였다. 7. 양 장관은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억제와 방위태세가 뒷받침된 대화와 외교를 추구하고자 하는 양국 대통령의 의지를 재강조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의 '담대한 구상'의 목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 평화, 번영의 통일 한반도 비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였으며,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된 외교의 길을 열고자 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열망을 환영하였다. 양측은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열려있다는 점을 재확인하였으며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나가기로 약속하였다. 8. 양 장관은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 주장과 군사분계선 인근의 활동들이 한반도 평화와 정전체제를 위협할 우려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양 장관은 과거 북한의 다수의 무인기 침범은 물론, 최근 일방적인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지속된 '오물·쓰레기 풍선' 살포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들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이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양 장관은 정전협정이 한반도에서의 안정적 안보질서를 보장하는 국제규범으로서 여전히 유효하며, 정전협정이 유지되는 동안 6·25 전쟁의 모든 당사자들이 이를 준수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양측은 북방한계선이(NLL, Northern Limit Line, 이하 NLL) 지난 70년간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었음에 주목하였으며, 북한이 NLL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였다. 9. 양 장관은 한국 정전협정 이행, 관리, 집행, 북한 공격 억제, 한반도 유사시 다국적 공동대응 협조 등 유엔군사령부(UNC, United Nations Command, 이하 '유엔사')의 역할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70년 이상 이러한 목표에 성공적으로 기여해왔으며, 주된 주둔국인 대한민국의 주권을 완전히 존중하는 가운데 임무를 수행해 나가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 양측은 제2차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환영하였으며, 유엔사 회원국들의 기여에 대한 감사를 표명하였다. 양 장관은 독일의 유엔사 가입을 환영하였으며,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과 유럽-대서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이 점점 더 연결되고 있음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유엔헌장의 원칙과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위임에 기반하여, 1953년 워싱턴 선언의 가치를 공유하는 유사입장국들의 유엔사 참여 확대를 지속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정전협정을 유지 및 집행하고 북한의 공격에 맞서 대한민국 방어를 지원하기 위한 유엔사의 역할 수행을 지원해 온 한측의 노력에 감사를 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한미 연합군사령부, 그리고 유엔사 회원국 간 연합연습, 정보 공유, 그리고 상호운용성을 확대하고자 하는 열망을 강조하였다. 10. 또한,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70년 이상 한반도에서 수행해 온 핵심적 역할에 주목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충돌을 방지하고,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주한미군의 현재 전력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한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강조하였다. 11. 양 장관은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Korea-U.S. Integrated Defense Dialogue)와 같은 다양한 양자 협의체들의 성과를 점검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동맹의 탐지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미국의 조기경보위성 정보공유체계(SEWS, Shared Early Warning System)를 통한 정보 공유 강화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미사일대응정책협의체(CMWG, Counter-Missile Working Group)의 성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미의 미사일대응 능력 및 태세에 대한 권고를 제시하기 위한 '동맹의 포괄적 미사일대응전략 공동연구'를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점증하는 위협을 강력하게 억제하고 방어하기 위해 우주 및 사이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 Space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동맹의 우주상황인식 정보공유와 상호운용성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지지하고, 점증하는 우주위협에 대한 동맹의 우주역량 강화와 회복력을 향상할 수 있는 연습과 훈련에 대한 대한민국의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특히, 오스틴 장관은 우주산업을 활용하고 동맹의 우주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대한민국의 '민군합동작전 셀'(JCO, Joint Commercial Operations Cell)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 Cyber Cooperation Working Group)를 통한 사이버협력을 심화해 나가고, 사이버동맹(Cyber Alliance) 및 사이버 플래그(Cyber Flag) 등 사이버 방어훈련을 통해 협조를 강화하기로 하였다. 전반적으로, 양 장관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에 발맞추어 동맹의 우주, 사이버 및 미사일대응 노력을 보장하기 위한 지속적인 협력에 감사를 표명하였다. 12. 과학기술(S&T, science and technology) 협력의 중요성에 주목하며, 양 장관은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 연내 차관급 국방과학기술협력위원회(DSTEC,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Executive Committee)를 신설하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자율화, 인공지능, 유·무인 복합체계를 포함한 우선 협력 분야가 대한민국의 국방 혁신 4.0 목표를 달성하고 동맹 역량을 현대화하는 데 있어 특히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과학기술 발전이 동맹의 연합 능력을 향상시키도록 보장하기 위한 양자기술, 차세대 무선통신 기술, 지향성 에너지와 관련된 미래 과학기술 협력을 환영하였다. 여기에는 AUKUS Pillar II에서의 잠재적 협력 분야를 식별하기 위한 노력이 포함되었다. 오스틴 장관은 김 장관의 2025년 국방과학기술 콘퍼런스 개최 제안을 환영하였으며, DSTEC이 이 콘퍼런스를 활용하여 동맹의 국방과학기술 협력의 기준선과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13. 아울러, 양 장관은 대한민국과 미국의 방위산업 기반의 상호운용성, 상호교환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방위역량 개발, 획득, 전력화, 물류, 유지 및 보수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이 개선될 필요성과, 과학기술 발전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획득 및 지속지원 노력으로 전환되도록 보장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장관은 미국 권역별 정비거점 구축정책(RSF, Regional Sustainment Framework)의 진전과 공군 항공 정비에 대한 유지, 보수 및 정비(MRO,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시범사업에 대한 한측의 참여를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이 시범사업이 양자 간 공동 지속지원 기회를 더 많이 창출할 수 있으며,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 Partnership for Indo-Pacific Industrial Resilience) 연락 그룹에서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안할 때 이 지역의 유사입장국들과의 방산협력을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미 함정 MRO 서비스 수행을 위해 최근 미 해군이 대한민국 조선소와 체결한 계약을 높이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성과들을 확장하여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동맹 태세의 회복탄력성을 개선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방산 협력을 심화하고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강화하기 위해 상호 시장 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에 공감하였으며, 양국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내년 체결을 목표로 협력을 가속화하기로 하였다. 14. 양 장관은 미합중국 합참의장인 찰스 Q. 브라운 대장이 SCM에 제출한 MCM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승인하였다. 양 장관은 브라운 미 합참의장, 김명수 합참의장과 MCM이 군사 계획, 태세, 훈련, 연습을 향상하고 한미 연합군사령부 활동을 조정하며 동맹의 군사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미사일, 우주 및 사이버 위협 등 현실적인 위협을 반영하여 시행된 '자유의 방패'(FS, Freedom Shield, 이하 FS) 및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Freedom Shield, 이하 UFS) 연습이 동맹의 위기관리 능력을 향상시키고 억제 및 방어능력을 강화하였다는 데 동의하였다. 또한, 지상·해상·공중 영역에서 전년 대비 확대 시행한 연합야외기동훈련(FTX)을 통해 동맹의 상호운용성과 연합작전수행능력을 강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양 장관은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맞춰 연합연습과 훈련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으며, 향후 연합연습에는 북한의 핵 사용에 대한 대응을 포함한 현실적인 시나리오를 포함하기로 결정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일관된 훈련 기회를 보장하는 것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 국방부의 한미 양국 군의 훈련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을 평가하고, 한측 시설 및 공역을 훈련 목적으로 공동 사용하는 것에 있어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국방부가 긴밀한 협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15. 북한의 화학·생물학·방사능·핵(CBRN) 무기 및 투발체계의 증가 및 다변화를 감안하여, 양 장관은 CBRN의 도전을 받는 환경에서도 동맹의 임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하였다. 특히,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부합하는 핵 제거작전에 필요한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인도태평양지역의 WMD 확산방지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는 등 한미 대량살상무기 대응위원회의(CWMDC)의 진전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고도화되고 러북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이후 러북 간 무기거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역내에서 지속 시행되고 있는 다국적 대확산 활동을 환영하였다. 오스틴 장관은 확산방지구상(PSI) 등 다양한 글로벌 안보 노력에 대한 대한민국의 기여에 사의를 표명하였고, 양 장관은 대확산에 관한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한 협력적 노력을 지속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동의하였다. 16.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 Conditions-based Wartime Operational Control Transition Plan, 이하 'COTP')을 이행하기 위한 추진경과와 성과들을 검토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COTP에 명시된 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에서 전시 작전통제권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양국이 합의한 평가 기준과 방법에 기반한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한미 연례 공동평가 결과를 보고받았다. 양 장관은 올해 공동평가가 준비태세 및 능력에서 많은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고, 미래연합군사령부 구축을 위해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조건 #1과 #2의 능력 및 체계에 대한 공동평가 결과가 상호 합의된 수준을 충족할 때 미래연합군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을 검증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조건 #3과 관련하여, 양 장관은 안보환경 평가를 위해 긴밀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 양측은 연례 MCM 및 SCM을 통해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진전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이 한국과 동맹의 능력, 그리고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할 것임을 확인하였다. 17. 양 장관은 지역 안보 환경과 함께, 연결되고, 번영하며,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를 지원하기 위해 인도- 태평양 지역 전반에 걸친 한미 간 안보협력 확대 계획을 검토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ASEAN 중심성과 ASEAN이 주도하는 지역적 구조, 그리고 태평양도서국포럼의 지역적 노력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였다. 특히, 양 장관은 한미 각국 인도-태평양 지역 전략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주목하였다. 이를 위해, 양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 한미동맹 안보협력 프레임워크'를 승인하고, 복잡한 지역 및 글로벌 안보 상황에 보다 잘 대응하기 위한 우선협력 분야와 파트너들에 대해 논의하였다. 양 장관은 한미 지역협력실무그룹(RCWG, Regional Cooperation Working Group)의 성과를 검토한 뒤, 역내 안보에 기여하기 위해 ASEAN 회원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태평양 도서국과 협력하겠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또한 2023년 4월 '한미동맹 70주년 기념 한미 정상 공동성명'에 반영된 바와 같이, 대만 해협에서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공감하였다. 18. 양 장관은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의의 역사적인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 2024년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진전들을 돌아보았다. 양 장관은 7월에 대한민국 및 미국 국방장관과 일본 방위대신의 '한미일 안보협력 프레임워크'(TSCF,Tr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Framework)에 대한 협력 각서 체결, 미사일 경보정보 공유 강화, 그리고 다영역 3자 훈련인 '프리덤 에지'(Freedom Edge)의 최초 시행을 포함한 3자 훈련의 체계적 시행 노력을 환영하였다. 양 장관은 고위급 정책협의, 3자훈련, 정보공유, 국방교류협력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하고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19. 양측은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반환의 신속한 추진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 이하 SOFA) 및 관련 협정에 따른 적시적인 기지 반환을 보장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양 장관은 용산공원의 완전한 조성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잔류 용산기지반환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양 장관은 향후 상호 수용가능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SOFA 채널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여타 미군기지 반환을 논의하고자 하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20. 오스틴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인 주둔여건을 보장하는 데 기여하고 있음에 사의를 표명하였다. 아울러, 양 장관은 최근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 관련 협상이 타결되었음을 환영하고, 이것이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데 동의하였다. 21. 김용현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제56차 SCM과 제49차 MCM 논의가 진정한 글로벌 동맹으로의 발전을 향한 비전과 함께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양 장관은 동맹의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데에 기여한 양국 민·군 관계자들을 치하하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에 감사를 표하였다. 양측은 제57차 SCM과 제50차 MCM을 2025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와 군은 지금까지 우크라이나에 '비살상무기'만을 지원한다는 방침을 유지해 왔다. 하지만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확대되고 북-러 군사협력이 강화되는 움직임에 따라 살상무기 지원과 인력 파견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부 소식통은 우리 정부가 155㎜ 포탄 등 살상무기의 우크라이나 직접 지원, 군사요원의 우크라이나 파견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추가 대책을 확정 발표할 경우, 그 시점은 북한군이 러시아 땅에 도착하거나 우크라이나전에서 포착될 때가 될 것이라고 소식통은 전망했다. ■155㎜ 포탄 외 무기 지원·비전투원·외교적 대응 등 전망 정부와 군의 예상되는 추가 조치로는 155㎜ 포탄 지원이 거론된다. 우리 정부가 이미 지난해 포탄 50만 발을 미국에 대여로 우크라이나에 '우회 지원'한 바 있다. 방어용 무기로는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이 지원 가능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의 방공 체계 지원을 희망한다고 전해졌다. 군사전문가 일각에선 전선에 투입된 북한군을 상대로 한 심리전을 도와달라는 요청이 올 수도 있다며 우리가 파병이 아니더라도 비전투 인원을 보내 개입할 수도 있다고 봤다. 현재의 한반도 안보 위기 상황에서 대부분이 일선에 배치된 국산 무기를 외국으로 옮기는 건 사실상 불가능 한데다, 우크라이나군이 관련 무기를 사용하기 위해선 교육에 시간이 걸린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과거 '불곰사업'으로 러시아에서 들여왔으나 현재는 거의 쓰지 않는 T-80U 전차, BMP-3 장갑차, '매티스' 대전차유도탄, '이글라' 휴대용 지대공미사일 등을 보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우크라이나에 지원해도 우리 군의 전력 공백이 발생하지 않으며 구소련제 장비를 운용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이 별도 교육 없이 바로 전쟁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우리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고려해 미국, 일본 등과 연계해 북한의 파병을 규탄하며 독자 및 공동 제재를 하는 등 '외교적 대응'에 주력할 것이란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전적인 것 또는 첨단기술 등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은 군사정찰위성,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추진 잠수함 등과 관련된 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이전받길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 대변인은 "북한과 러시아의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양국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가용한 조치들을 취해 갈 것"이라고 강조하고 "정부가 지금까지 군수물자 등 인도적 차원의 지원을 해왔는데, 그런 것도 지속적으로 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마르크 뤼터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통화에서 현 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를 위해 나토에 한국 대표단을 신속히 파견하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전 대변인은 "거기에서 국방부가 어떤 역할을 할지는 좀 더 결정이 되고 구체화되면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전했다. 그는 북한군이 러시아군에게 군사 목적의 풍선을 사용하는 방법을 가르친 정황이 확인됐다는 보도에 대해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성준 합동참모본부 공보실장은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추가 발사 준비 동향을 추적·감시하고 있다면서 "(현재 궤도에 올라있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만리경 1호가) 그다지 유효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곤 생각하지 않다"라고 말했다. ■파병 북한군 게임연장자에 불과 러시아 제공 무기가 큰 문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게임체인저’(game changer)는 아니며 이보다 북한이 그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받을 무기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드니 사일러 전 미 국가정보국 산하 국가정보위원회 북한담당분석관은 지난 18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 인터뷰에서 파병 북한군은 ‘게임체인저’라기 보다 ‘게임을 연장자’(game-prolonger)에 불과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군 파병은 우크라이나 국민이 당하고 있는 폭력과 고통을 더욱 연장시킬 매우 우려스러운 발전이라고 말했다. 메리 베스 롱 전 미 국방부 차관보도 21일(현지시간)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지상군을 실제로 러시아 부대에 통합할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며 북한군이 단독으로 대대를 편성하고, 러시아 또는 북한군이 공동으로 지휘하는 형태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그는 러시아에서 용병인 북한 병사들은 기본적으로 부상자와 사상자가 많이 나오는 전투가 격렬한 지역에 배치돼 ‘총알받이’로 사용된다며 러시아 병사들을 그런 곳에 투입하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 병사들을 희생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롱 전 차관보는 "인해 탈영병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우리가 이미 목격하기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VOA 등은 22일 국제사회 제재로 입항이 금지된 북한 유조선이 최근 러시아 항구로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선박 위치 정보를 표시하는 웹사이트 '마린트래픽'에 따르면 북한 유조선 천마산호는 지난 20일(현지시간) 새벽 러시아 극동지역의 보스토치니항에 도착해 다음날 밤까지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과 러시아 두 나라의 제재 위반이 점점 노골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대통령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 이후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리 측 무기지원 여부와 관련, "방어용 무기 지원을 고려할 수도 있고 한도가 지나치면 공격용까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북한이 전장에 대규모로 아직 투입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미리 확정할 수도 없다"면서 "살상용 무기지원 금지 원칙이 깨지는 것인지는 무기의 경우 의도에 따라 살상 여부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상황에 대해 "전혀 알 수가 없다"면서 "현지 적응 훈련 중이라 실제 투입 때 심리상태가 어떨지, 누구의 무기를 얼마나 숙달된 채 임할지, 과연 계획대로 갈 것인지도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태평양함대 소속 상륙함 4척과 호위함 3척이 북한 청진·함흥·무수단 인근 지역에서 북한 특수부대 1500여 명을 태워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수송하며 북한군의 참전이 개시됐다고 밝혔다. ■북한, 러시아로부터 ICBM 탄두 재진입 기술 받나?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 움직임은 북한의 폭풍군단 병력과는 별개로 ICBM 기술자도 러시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 외교·안보 전문가는 북한은 러시아 지원을 위해 파병군을 보내면서 돈과 전략무기를 챙길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는데 이번 ICBM 기술자 확인으로 이러한 정황이 사실로 밝혀지고 있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이는 병력과 전략기술을 직거래하는 불법거래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ICBM 기술자를 보낸 것은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ICBM 탄두 재진입 기술을 받기 위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이어 "북한이 이 기술마저 습득한다면 이는 ICBM 실전배치라는 마지막 단계로 돌입할 시기가 도래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반 센터장은 이렇게 되면 한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해 주는 미국이 북한으로부터 직접적인 핵위협에 들어가 ‘공포의 균형’ 작동기제가 이완되고 안보 불확실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본토에 대한 북한 핵무기의 직접적인 위협이 현실화되면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자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보다는 핵군축에 치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반 센터장은 "북핵 고도화는 한미인식의 차이를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높이고 핵무기를 포함한 복합도발에 대한 대응능력을 높일 뿐이라는 메시지가 지속 발신될 수 있도록 동맹관리 및 핵협의그룹(NCG) 작전화를 가속해야 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기술지원 우려와 그로 인한 북한 ICBM의 고도화가 미국에 대한 실체적 위협으로 부상하는 것은 동맹관리에 더욱 매진해야 하는 시가라는 점을 주지시킨다"며 "이에 특화된 다양한 정책을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LX한국국토정보공사가 '2024 대한민국 국제방위산업 전시회(KADEX·포스터)'에 참가한다고 2일 밝혔다. 2일부터 6일까지 충남 계룡대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K-방산을 대표하는 무기체계부터 전력지원체계까지 대한민국 국방산업 품목을 통합 전시하는 행사로 50개국 군 핵심 관계자와 500개 기업이 참가한다. LX공사는 이번 전시회에서 자체 개발한 초소형 측량장비(LX GNSS)와 5G 확장형 양자암호융합 수직이착륙 드론 전시 및 드론 관제시스템을 운영한다. 또 공간정보기술을 이용한 '디지털 국토 플랫폼'을 활용해 국방재산관리 등 군사시설 분야 등에 적용하는 스마트 국방재산 관리지원 기술을 선보인다. LX공사는 군부대 개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5년부터 국방부와 손잡고 미등재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LX공사 윤한필 지적사업본부장은 "군수혁신과 미래세대 병영환경 조성을 위해 LX의 디지털트윈 기술을 군전술 분야 및 국방재산 관리에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의 소리 방송(VOA)이 국제해사기구(IMO)에 잠수함 13척을 등록했던 북한이 등록 후 다음날 목록에서 잠수함 선적을 모두 삭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29일 보도했다. 앞서 VOA는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GISIS)에는 북한 해군 ‘상어2급’ 1호부터 11호까지, 그리고 신포급인 ‘8.24 영웅함’과 신포 C급인 ‘김군옥영웅함’ 등 총 13척의 잠수함이 이례적으로 처음으로 등재됐다고 지난 27일 단독 보도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GISIS에 잠수함을 등재한 것은 자신들의 잠수함 전력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해외 작전을 예고한 것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28일 오후에 GISIS에 일제히 목록에서 지워졌다. 또 이들 잠수함에 부여됐던 IMO 고유 식별번호를 검색해도 ‘없는 선박’이라는 안내가 나온다. 다만 북한이 이전에 등록한 다른 군함 정보는 여전히 목록에 남아 있다. 군사 외교·안보 전문가는 "국제규칙도 아니어서 필요하지도 않은데 은밀성이 가장 큰 장점인 잠수함(정)을 굳이 IMO에 선적 등록을 한 것은 의아하기 그지없다"며 "어떤 전략적 계산을 노린 숨은 셈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반길주 고려대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기구센터장은 본지에 우선 "VOA 보도 후 해당 함정의 목록을 IMO의 국제통합해운정보시스템에서 삭제처리한 것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보다는 국제사회의 지나친 관심으로 노리던 전략패가 노출될 가능성을 우려한 조치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어어 "김정은 정권의 특징은 교묘한 방식의 회색지대전략에 심취해 국제규칙을 임의적으로 재단하거나 무시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반 센터장은 북한 잠수함(정)의 국제적 역할과 지위 강화를 예고하는 성격이 있다. 선적 등록에 나선 13척은 성능개량이나 재건조 수준의 개선 조치를 했던 플랫폼이기 때문에 원해작전은 어려워도 근해 등지에서 최소한의 작전은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그는 건조 중인 수상함도 선적 등록을 했던 것은 북한 근해 혹은 중국과 러시아 인근 해역에서 양자 혹은 3자 연합 잠수함전을 추진하고 있는 것과 연계해 연합 해상작전 혹은 해상훈련을 염두에 둔 포석일 가능성도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이번 선적 등록을 통해서 특정해역에서 중국과 러시아 기항 등을 이유로 해당 잠수함(정)이 이동하다 한미 군당국에 포착시 군사적 대응을 하지 못하도록 여건을 조성하려는 셈법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반 센터장은 각국의 해군력은 제인연감을 통해 업데이트되며 북한의 해군력은 베일에 가려있고 아주 제한적으로 파악이 되는 수준으로 실시간 업데이트와는 거리가 있다며, 북한이 한·미와 담판이 성사될 상황을 대비해 IMO 선적 등록을 통해 간접적으로 군사적, 외교적 협상력을 제고하고, 레버리지를 높이려는 시도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략적 모호성을 띄는 회색지대전략과의 연계성도 있다며 북한은 70여척의 잠수함(정) 중 단지 13척만 선적 등록했다. 나머지는 잠수함(정) 추후 작전교란이나 전술적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 미등록한 것은 현재 건조를 구상하거나 추진 중인 전략핵잠수함에 대한 정보관심을 분산시키는 의도와도 연결고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강국 과시 차원에서 해양영향력 확장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잠수함 선적 등록을 했다가 하루 만에 삭제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8.24영웅함, 김군옥영웅함은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직발사관 설치로 북한이 핵무기 제2격 능력 확보를 위해 심혈을 기울여온 무기체계로 알려졌다. 반 센터장은 "한미당국은 우선 북한의 상기 조치와 무관하게 기존의 북한 잠수함(정) 조우시 작전지침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중간점검하고 변화된 상황에서 대두될 수 있는 우발계획도 수립해 현장전력이 혼선 없이 적시적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선제적 후속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제위원회 전문가 패널 위원 출신인 닐 와츠는 VOA에 "다른 나라들은 해군 함정을 IMO에 등록하지 않는다"며 “IMO가 본부가 있는 영국 런던 주재 북한 대사관 관리가 신규 선박 목록을 IMO에 제공하는데 이 당국자가 잠수함을 등록했다가 실수인 것을 확인해 신청을 철회한 것일 수 있다”고 추정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방부는 한미 양국이 오는 10일 서울에서 제3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 Nuclear Consultative Group)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동맹의 북핵 억제·대응 능력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이날 국방부에 따르면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비핀 나랑(Vipin Narang)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차관보대행이 공동 수석대표로서 이번 회의를 주관하고, 한미 NSC·국방·외교·정보·군사 당국 관계관들이 참여한다. 그동안 한미 양국 국가안전보장회의(NSC)가 주관해 왔던 NCG는 올해 2월 양측 수석대표들이 서명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따라 이번부터 양국 국방부 주도로 개최된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앞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3차 NCG 회의에서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체계'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동맹국이 적대국으로부터 핵위협을 받을 때 미 본토 위협에 준하는 강화된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을 말한다. 양측은 이번 회의에서 '정보공유 절차, 위기 및 유사시 핵 협의절차, 핵 및 전략기획, 한미 핵 및 재래식 통합(CNI), 전략적 메시지, 연습･시뮬레이션･훈련･투자 활동, 위험감소 조치 등 NCG 과업을 통한 첫 1년 동안의 NCG 진전사항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또한 '한반도 핵운용 공동지침 등 핵무기 운용계획, 민감정보 공유를 위한 보안절차, 북핵 위기시 협의절차, 핵·재래식 통합(CNI) 방안' 등을 승인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NCG 1차 회의는 '기획·플래닝', 2차 회의는 '집행' 단계였다고 평가하며, 3차 회의 이후엔 '제도화된 NCG를 얼마나 차질 없이 관리하고 운영해 가느냐가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NCG는 ‘워싱턴선언’을 이행하기 위해 출범했으며,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한반도와 역내에서의 확장억제를 제고하기 위한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대로템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올해 5월 말까지 약 5개월간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이 배치된 부대를 대상으로 기술지원 및 교육훈련 등의 지원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차륜형지휘소용차량은 지휘관 및 참모가 탑승해 이동 중 실시간으로 전투지휘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차량으로 네트워크 기반의 첨단 전투지휘체계장비와 실시간 송수신시스템, 스크린 등을 설치한 것이 특징이다. 급박하게 전개되는 전장 상황에서 모든 군사 작전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부대를 지휘·통제하는 등 통합 업무를 수행해 지상군 전력의 핵심 본부 역할을 한다. 특히 육군이 미래형 지상군 모델로 추진하고 있는 '아미 타이거 4.0(Army TIGER 4.0)'은 각종 전투 플랫폼에 인공지능(AI) 등 4차산업 신기술을 활용해 전투 효율성 극대화 및 전투원 생존율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전장에서 첨단 기술로 즉각적인 전술 지시를 내릴 수 있는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컨트롤 타워' 역할은 점점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지원활동은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전력화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품질 이슈를 해소하고 차량의 운용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현대로템 연구소 및 기술·품질·고객만족(CS) 부서의 전문인력이 3사단·7사단·25사단 등 현장에 상주해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을 직접 운용하는 장병들에게 관리·정비·운용 교육을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또 통합전장관리체계(C4I) 운용 교육도 함께 제공한다. 이 체계는 지휘, 통제, 통신, 컴퓨터, 정보의 5대 요소를 통합해 전장을 한눈에 보면서 전력을 입체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를 통해 군사 작전의 효과를 높이는 동시에 신속하고 정확한 의사결정을 지원해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활용도를 극대화한다. 아울러 현대로템은 차륜형지휘소용차량의 품질 이슈를 일별로 분석하고 야전 운용 이슈가 발생할 시 실시간으로 해소할 수 있도록 즉각 대응에 나선다. 차량 고장 시 예비품을 신속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협력사와 예비품 조달 체계를 구축해 소요 발생 시 적극 지원에나 설 계획이다. 이와 관련 육군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제25보병사단에서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최초 전력화 장비 인수식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25사단장 주관으로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군의 주요 관계자와 현대로템 등 유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이번 차륜형지휘소용차량 전력화 집중 지원을 통해 군 전투준비태세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며 "소요군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속적인 품질 개선을 거쳐 운용유지단계에서 사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군의 2023년, 이들이 있어 빛났다! - 공군, 「 시상식」 거행 -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등 외부기관 협력자 포함해 개인·단체 시상 공군작전사령부 항공우주작전본부가 '2023년 공군을 빛낸 인물·단체' 중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공군은 29일 공군본부 대회의실에서 이영수 공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제23회 시상식을 열고 △전투력 발전 △조직운영 발전 △신지식·정보화 △희생·봉사 △체육·문화 △협력 △특별 등 7개 부문에서 개인 3명과 단체 4개팀을 선정해 상패와 상금을 수여했다. 이날 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여러분의 헌신과 노고 덕분에 공군은 지난 한 해 더욱 빛날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강한 선진공군 건설을 위해 공군인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외부기관 협력자께서는 공군을 향한 큰 사랑과 성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전투력 발전 부문에서 수상한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중국·러시아 등 주변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카디즈) 무단진입 시 전술조치를 하는 등 대비태세를 유지해 적의 도발의지를 억제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항공우주작전본부는 또 미국 공군과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하기 위해 한미연합연습, 미 전략자산 전개 하 연합공중훈련, 연합편대군종합훈련(KFT), 비질런트 디펜스, 쌍매훈련 등 연습·훈련을 실시했다. 이 밖에도 2023 통합화력격멸훈련, 건군 75주년 국군의 날,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2023) 등 주요 국가급 행사를 지원하며 대내·외에 공군의 위상을 알리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공군은 설명했다. 강근신 항공우주작전본부장은 "항공우주작전본부는 우리 군 항공우주작전의 핵심이자 한미동맹의 심장"이라며 "앞으로도 부여된 임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유사시 적의 싸울 의지와 능력을 분쇄할 수 있도록 철저한 작전태세를 유지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조직운영 발전 부문엔 고고도 정찰용무인항공기 글로벌호크(RQ-4B) 운용 예산을 1200억여원 절감에 기여한 '군수사령부 항공자원관리단 무인항공기체계과'가, 신지식·정보화 부문에선 최신 IT 기술을 연구·개발해 공군에 선도적으로 적용한 '공군 지능정보체계관리단 소속 김현철 중령'이 각각 선정됐다. 희생·봉사 부문엔 주요 국가급 행사를 성공적으로 지원한 '제15특수임무비행단'이, 체육·문화 부문엔 국제기능올림픽 항공정비 분야에 국가대표로 출전해 공군 항공정비력의 우수함을 널리 알린 '제11전투비행단 항공정비전대 소속 김정민 중사'가 각각 선정됐다. 협력 부문에선 공군-서울시 간 미래 신기술 상호협력에 기여한 '서울특별시 소속 이상용 디지털 수석'이, 특별 부문은 아랍에미리트(UAE) 공군의 천궁-Ⅱ 전력화를 지원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 UAE 군사협력팀'이 수상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도가 곧 안보라고 생각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국방혁신위원회의를 주재하며 내놓은 발언이다.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방안 마련을 지시하면서다. 정부는 절차를 줄여 무기를 개발하고 전력화하는 평균기간을 현재 14년에서 7년으로 절반 줄인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방혁신위 3차 회의를 열고 북한의 △핵 선제 공격 헌법 명문화 △군사정찰위성 발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도발 등을 언급하며 “북한의 도발은 그들의 일정표에 따라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므로 늘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춰야 한다”면서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를 위한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의 획기적 강화 방안, 또 전력 획득 절차를 대폭 단축시킬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안보를 위한 전력의 획득은 통상적인 정부 조달 절차와 엄격히 차별화돼 속도감 있게 획득 절차가 추진돼야 한다”며 “공정한 접근 기회와 부패 소지 방지 등을 고려한 일반적 절차를 전력 획득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철 지난 무기를 배치하는 것과 다름없고, 이건 재정 낭비일 뿐 아니라 안보 무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의 수요 제기 후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실전 배치가 되도록 불필요한 절차를 과감히 혁파하고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성일 국방부 자원관리실장은 이 자리에서 ‘국방획득 체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획득 방법을 기존 구매와 연구개발에 신속 소요·시범사업 후 획득·소프트웨어 획득 등을 더해 다변화하되, 기존 절차 중 중복되는 검증·분석들을 통합해 효율화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통해 현재 14년인 무기체계 평균 획득기간을 7년으로 단축시킨다는 방침이다. 무기체계 획득 속도를 높임으로써 윤 대통령이 주문한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도 나선다.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이 이날 회의에서 발표한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에는 지난 2일 최초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더해 감시와 타격을 통합 수행하는 무인 정찰·공격기와 유사시 침투·타격이 가능한 스텔스 무인 정찰·공격기를 조기에 확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대북 감시·정찰 능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는 건 잦아지는 북한 도발을 미리 파악해야 미국·일본과 신속하게 공동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앞으로 강화될 우리의 감시·정찰 능력을 한미 간에 공유하고 한미일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를 활용해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언급하며 “4월 워싱턴 선언 핵 기반 동맹 구축 방향에 따라 미국이 확장억제 전력을 운용하는 모든 의사결정에 한미가 함께하는 긴밀한 협력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며 “이는 미국의 핵우산으로 일방적 보호를 받던 것에서 우리의 역할이 대폭 강화된 개념”이라고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