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방한이 예정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간도 쓸개도 다 내주고 뒤통수 맞는 굴욕외교, 다시는 반복되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표는 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디 윤석열 대통령께선 대일굴종외교를 바로 잡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국익을 챙기는 데 만전을 다해달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 대표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다행스러운 일이라 평가할 수 있지만 퍼주기에 대한 일본의 답방 자체가 외교의 목표가 될 순 없다"고 지적하며, "국익을 지키지 못하는 셔틀 외교의 복원은 국력 낭비일 뿐이다. 물 반 컵을 건넸으면 나머지 반컵을 채워야지, 다 마시고 빈 컵 돌려주러 오는 방한이 되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소미아(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 정상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철회 등을 꼬집으며 "'짝사랑 외교'에 대한 일본의 대답은 역사 왜곡 교과서, 독도 영유권 주장, 야스쿠니 신사 집단참배였다"고 질타했다. 이 대표는 또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일본이 채워야 할 물의 반 컵이 있다면 그것은 강제 동원 관련한 역사적 책임을 분명히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채 피해자 동의도 없이 밀어붙인 강제 동원 해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과거사에 대한 총리의 직접적이고 분명한 사과를 받아내야 한다"며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고, 만약 독도 영유권 비슷한 이야기라도 일본 총리가 꺼낸다면 당장 회담장을 박차고 나오라"고 당부했다. 그는 "오염수 방류에 대해 우리 국민은 물론 국제사회의 우려가 큰 만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계획을 철회하고, 국제적 공동 검증 및 조사부터 반드시 관철해야 한다"며 "이런 선조치 없는 일본의 농·수산물 수입 요구는 사전에 차단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무엇보다 우리 정부는 '오직 국익'이라는 각오로 회담에 임해야 한다"며 "셔틀외교 정상화를 기초로 한중일 정상회담을 정상화하는 등 우리 정부가 다자간 외교, 실용 외교를 통해 국익을 극대화할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디 '이번에는 또 뭘 퍼줄지' 걱정부터 앞선다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며 "국격을 훼손하는 '호갱 외교', 더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방한을 앞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빈손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6일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우리 땅에서 우리 국민께서 지켜보는 정상회담인 만큼 더 이상의 빈손 외교, 굴욕 외교는 용납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당당한 대일 외교를 촉구한다"고 했다. 강 대변인은 "내일 열리는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시다 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답하는 마음으로 답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 답방 자체가 보답이 될 수 없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답방이 아니라 보답이고,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에 일본은 반성과 사과 대신 오히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발표, 역사 왜곡 교과서 검정 통과, 독도 영유권 주장, 기시다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등 도발로 화답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컵에 물이 반은 찼다'며 일본 측 호응을 기대하는 우리 정부의 굴욕적 태도에 더욱 기고만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윤 대통령은 빈손 외교도 모자라 굴욕 외교로 끝난 3월의 방일외교를 서울에서 재현할 건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으면 방류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고 과거사 문제도 '역대 내각의 역사 인식 계승'수준이 아니라, 우리 국민께서 인정할 수 있는 반성과 사죄를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7일 정상회담을 앞두고 3일 여야가 극명한 온도차를 보였다. 여당은 12년 만의 일본 총리 방한에 한일 셔틀외교 복원 성과 띄우기에 집중한 반면 야당은 "일본 호갱 외교는 더 이상 안된다"며 평가 절하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런 가운데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조율에 들어갔다. 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오는 7일 기시다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다. 기시다 총리가 취임 후 한국을 방문하는 것은 처음으로,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 성격이 크다. 한일 정상 셔틀외교 복원의 신호탄으로, 일본 총리의 서울 방문은 2011년 이후 12년 만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예상보다 이른 시기에 한일 정삼회담이 성사된 배경을 윤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로 평가했다.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6월쯤 예상됐던 답방 일정을 일본이 서둘러 7일로 앞당긴 것은 최근 한국이 보여준 외교적 성과의 결과"라며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고도 미래와 국익을 위한 대승적 결단을 내린 윤 대통령 덕에 일본도 한일 관계의 난제를 풀어낼 모멘텀을 얻었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회관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해 '한일 관계 정상화와 대한민국 안보 위기 대응 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했다.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제 우리는 고도화된 북한 핵이 몰고 올 위기를 직시하고,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북중러 견제를 위해 자유민주주의에 기반한 가치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한일관계 정상화는 우리의 제1 과제"라고 밝혔다. 야당은 지난 3월 열린 한일 정상회담 결과를 굴욕적 과오로 평하면서 호갱 회교를 되풀이 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 만큼은 굴욕으로 점철된 지난 정상회담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또 다른 일본 퍼주기, 일본 호갱 외교를 국민은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의 공방 속에서도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회담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아키바 다케오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일 안보실장 회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조 실장은 아키바 국장과 기시다 총리 방한 준비를 비롯해 지난 3월 정상회담 당시 합의한 한일 NSC 경제안보대화 출범회의를 통해 공급망과 첨단기술 분야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따라서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안보 문제와 반도체를 포함한 경제 협력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한일 간 많은 현안이 있지만 안보, 경제 협력 문제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외교가 일본의 역사 도발에 날개를 달아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21일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하고 일본 국회의원 10여명이 단체 참배를 강행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 정권은 일본에 퍼 줄 대로 퍼 줬지만 돌아온 것은 교과서 왜곡, 독도 침탈 노골화, 야스쿠니 집단 참배 같은 도발뿐”이라며 “우리 양보에 대한 일본의 상응 조치는 대체 어딨나”라고 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오늘부터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기로 했다고 한다”며 “선물 주고 뺨 맞는 굴욕 외교로 국민 자존심을 상처 입혔다. 대일 외교 정책을 근본적으로 재점검하기를 요청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부터 시작되는 윤 대통령 방미 일정과 관련해서는 “친구 아니면 적이라는 이분법으로 외교전에 나서면 안 된다”며 “국익이 우선이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혹독한 실패로 끝난 대일 퍼 주기 외교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며 “대통령에게 당당하고 유능한 실용 외교, 국익 외교를 펼쳐 달라고 간곡하게 당부한다”고 했다. 당정이 전날 전세 사기 사태 대책을 내놓은 데는 “눈 가리고 아웅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초부자를 위해 수십조원씩 세금을 깎아 줄 돈은 있어도 피해자를 위해 공공 매입을 할 돈은 없나”라며 “당장 전 재산과 다름없는 보증금을 떼인 피해자에게 ‘돈 대 줄 테니 집 사라’는 것은 온전한 대책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은 피해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라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엉터리 대책은 그만두고 ‘선구제’ 원칙을 바탕으로 사회적 변화에 걸맞은 충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제 강제 동원 굴욕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지난 한일 정상회담 후 상승 곡선을 그려 온 야권의 대정부 공세가 정점을 찍는 모양새다. 민주당 대일굴욕외교대책위원장 김상희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국조 요구서를 제출한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 한일 정상회담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와 관련해 국조가 필요하다”며 “여당도 정상회담과 관련된 모든 의구심의 진상을 밝힐 수 있게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사 범위는 △정부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가 위헌·위법·직무 유기·배임·직권 남용이라는 의혹 △정상회담에서 독도·위안부 문제가 논의됐다는 의혹 △이때 윤 대통령이 강력하게 항의하지 않았다는 의혹 △정상회담 및 한일의원연맹 면담 등에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다는 의혹 등이다. 야권은 한국 정부가 먼저 일본의 수출 규제에 WTO(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철회한 경위와 윤 대통령 강연 장소 선정이 식민지 근대화론에 입각해 기획됐다는 의혹 등도 파헤쳐야 한다고 본다. 요구서는 관련 의혹 유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외교통일위, 국방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의 민주당·기본소득당·무소속 의원 82명이 공동 발의했다. 이들은 국조를 위해 교섭·비교섭단체 의석 비율에 따른 18명 규모 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다. 요구서는 오는 30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정상회담을 발판 삼은 민주당의 대정부 파상 공세는 국조 요구에 그치지 않았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조와 함께 관련 상임위를 통해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농해수위와 환노위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청문회를, 여가위는 위안부 청문회를, 국방위는 지소미아 청문회를, 산자위는 화이트리스트·WTO 제소 철회 청문회를 여는 식이다. 민주당은 30일 국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외교 규탄 대회’도 연다. 한편 '정상회담 관련 의혹 규명은 국조로 풀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정의당은 요구서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이 밖에도 민주당과 정의당 간 '야야(野野) 갈등'이 심상치 않은 조짐이다.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쌍특검’과 관련해 정의당이 특검 법안을 본회의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데 이날 최종적으로 반대하면서다. 일단 50억 클럽 특검법만 오는 30일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논의를 시작하게 됐다. 이 같은 정의당 결정에 민주당은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일제 강제 동원 굴욕적 해법 및 굴종적 한일 정상회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오늘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한 지 2주도 안 돼 일본이 강제 동원, 징병 사실을 부정하고 독도를 고유 영토라고 허위 주장한 초등학교 교과서 검정을 확정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36년 통한의 역사를 무시한 굴욕 외교 대가가 대국민 치욕으로 돌아왔다”며 “그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수롭지 않은 교과서 왜곡으로 봤는지 매뉴얼 대응하듯 유감 표명에만 그쳤다”고 했다. 그는 “국조 범위는 △피해자와 국민이 반대한 제3자 변제안과 구상권 포기 과정에 위법·위헌·직무 유기·배임 등이 있었는지 △방일 일정 중 독도·위안부 논의나 거론이 없었는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 해제 요구가 있었는지 △일본은 사과도 없는데 왜 우리가 먼저 WTO 제소를 철회하고 지소미아 정상화와 화이트리스트 복원 절차에 들어갔는지 등”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조와 함께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해 개별 또는 합동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는 합동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청문회를, 위안부 문제는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지소미아는 국방위원회에서, 화이트리스트·WTO 제소 철회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등 상임위별 청문회 개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회의에서 “정부는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일본에 대응해야 한다. 양국 관계를 외교 참사 이전으로 원상 복구하겠다고 선언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문제를 초래한 것을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일본의 역사 침탈을 반드시 막아 내겠다”며 “독도의 날 법정 기념일 지정 입법과 대일 굴욕 외교 국정조사를 서두르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오는 30일 국회에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반대 및 대일 외교 규탄 대회’도 가진다. 박성준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민 단체와 일반 시민들도 참여하고 민주당 의원은 대부분 참석할 것”이라고 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및 독도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진실을 추궁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 사퇴를 요구하는 등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하자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받는 등 여야가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일본 정부나 언론에 왜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나"라면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 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람녀서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실이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긴급좌담회'을 열고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싸울 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국익과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맞받으며 한일정상회담을 엄호했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는 대통령실 측 입장 역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제가 알기로도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서도 들었다"면서 "대화라는 게 서로 상호 간에 오고 가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결과에 대한 대여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특히 정상회담에서 위안부 합의 및 독도 문제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다는 일본 매체의 보도와 관련해 진실을 추궁하면서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고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을 '외교 참사 3인방'으로 규정, 사퇴를 요구하는 등 한일 정상회담의 후폭풍이 지속되고 있다.  여기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강행하려고 하자 여당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로 맞받는 등 여야가 대치를 지속하고 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이 강제동원 제3자 변제 방안, 주 69시간 근로시간 개편 등이 겹치면서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여당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대통령실이) 떳떳하다면 일본 정부나 언론에 왜 공식적으로 항의하지 못하나"라면서 "국회 운영위 소집을 요구해 대일 굴욕외교로 일관한 대통령실의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진 외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 차장 등 외교 참사 3인방은 분명한 책임을 지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며 이들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재명 당 대표도 "강제동원 배상, 지소미아(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취소 외에 독도 영유권, 위안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금지 문제까지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랐다는 얘기가 있고 일본 관방장관은 이를 인정했는데 우리 정부의 태도는 오락가락"이람녀서 "전체적으로 보건대 사실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사실이면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대일 굴욕 외교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서 국회가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면서 "민주당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망국적 야합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에는 '윤석열-기시다 한일 정상회담 분석 및 긴급좌담회'을 열고 굴욕적인 한일 정상회담 이후 국회에서 민주당이 어떻게 싸울 지 방안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에 여당은 민주당이 국익과 안보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맞받으며 한일정상회담을 엄호했다. 여당은 대통령실의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문제가 논의된 바 없다'는 대통령실 측 입장 역시 적극적으로 홍보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일본의 하수인이라느니 전쟁의 화약고라느니 등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내지르고 있다"며 "국익과 안보까지 방탄의 도구로 사용하는 민주당이야말로 망국의 장본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제가 알기로도 전혀 논의된 사실이 없다. 대통령실뿐만 아니라 제가 다른 곳에서도 들었다"면서 "대화라는 게 서로 상호 간에 오고 가야 대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고 반문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방일 하루 전인 15일 대통령실 앞을 찾아 "정부는 굴욕 외교를 중단하고 '셀프 배상'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등 민주당 의원 30여 명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윤석열 정부 대일 굴욕 외교 저지를 위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윤석열 대통령은 對일본 굴욕 외교 중단하라'는 문구가 쓰인 현수막을 걸고 '굴욕 외교 전면 중단', '셀프 배상 철회'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박 원내대표는 “윤 정부의 강제 동원 제3자 변제 배상안은 가해국 일본의 진정 어린 사과와 반성도, 전범 기업의 최소한의 배상 책임도 모두 빠졌다”며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를 대변하는 것인데 이것이 '대승적 결단'이라는 궤변에 국민 억장이 무너진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일본 외무상이 강제 동원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데 우리 정부는 아무 대응도 못하고 있고 WTO 제소 중지 등 조처가 일본 수출 규제 해제 등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면서 '굴욕 외교'의 끝도 가늠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박 원내대표는 "피해국이 나서서 간도 쓸개도 내밀고, 가해국은 적반하장으로 큰소리친다"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뀐 참담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16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한다. 윤 대통령은 16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만찬을 함께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박 원내대표는 "'셔틀 외교'를 홍보하지만 일본에 줄 선물만 잔뜩 이고 가는 굴욕적 조공 외교나 다름없다"며 "정부는 대통령 만찬 메뉴나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일본 사죄와 반성은 뒷전에 둔 채 (일본에 줄) ‘조공 보따리’부터 챙긴다”며 “일본의 비웃음 소리가 귓전에 들리는 듯하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강제 동원 피해자를 제물 삼아 한미일 군사 동맹 단초를 마련하려고 한다면 국민 저항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임을 명심하라”며 “대한민국 군대가 혹여 일본 자위대 지휘를 받는 망국적 굴욕을 국민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방일 일정에 맞춰 '4대 국민 요구'를 내놓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요구 사항은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해제하기 전까지 지소미아 정상화를 유예할 것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배출 계획 철회를 요구할 것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과 무분별한 도발 중단을 요구할 것 △상당한 자원이 매장됐다는 마라도 남단 7광구 점유권을 의제로 삼을 것 등이다. 앞서 민주당은 이번 주를 정부 대일 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집중 행동 주간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말(18일)에도 시민단체와 공동으로 서울시청 앞에서 규탄 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발표한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해법을 놓고 '굴욕 외교'라는 비판과 함께 논란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이 "모든 책임은 내게 있다"라고 밝힌 것으로 7일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전날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수행해야 할 외교와 안보, 국방, 이 모든 정책의 책임은 내게 있다"라며 이같이 강조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선물 받아 용산 집무실 책상 위에 올려둔 명패의 문구 '모든 책임은 내가 진다(The buck stops here)'와 일맥상통하는 발언으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도 피해배상 해법에 대해 "그동안 피해자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며 "한·일 간 미래 지향적 협력은 양국은 물론이거니와 세계 전체의 자유, 평화, 번영을 지켜줄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비공개회의에선 "김대중-오부치 선언의 기본 정신을 계승하고 한·일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하겠다는 건 대선 공약이었다"며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국정 지지도 하락 등 단기적인 정치적 타격을 감수하더라도 조기에 한일관계 정상화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의지가 강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 정부처럼 여론을 의식하며 좌고우면하는 데서 더 나아가 국민적 반일 감정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확고했다는 게 대통령실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이 같은 결단에는 경제적 효과에 대한 자신감이 깔렸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윤 대통령은 수출규제 해제, 화이트리스트 재편입을 넘어 한일 경제 교류가 본격 활성화되면 국내 기업에 큰 수혜로 돌아올 것으로 확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최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양국 기업 간의 신산업 분야 전략적 파트너십이 활성화되고 고비용·고위험 분야의 공동 기술 개발로 비용이 절감될 것"이라는 보고를 받고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무진은 회의에서 "글로벌 공급망 질서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끼리 재편되는 경제안보 상황에서 한일 협력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보고했다. 이어 실무진은 "한일 간의 협업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위축된 교역, 투자, 과학기술 분야의 협력을 복원해나가야 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이번 협상 타결로 핵심 수출 품목의 대일 수출이 보다 확대되고, K팝 등 한류 확산을 통해 콘텐츠·소비재의 일본 시장 진출도 크게 늘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미국 뉴욕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정상회담에서도 "한일관계가 정상화되면 기업인들의 교류가 활발해질 것"이라며 "양국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