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교육부가 최저학력제 미도달 초중 학생선수의 경기참가를 제한하는 규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해당 결정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된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학생선수는 모든 형태의 경기대회에 참가할 수 없었다. 이에 현장에서는 최저 학력에 미도달한 초·중등학교 학생선수들이 어려움을 호소해왔다. 문체부는 이러한 현장과 현실의 괴리를 인정하고 최저학력제 개선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해왔다. 현 최저학력제의 위헌을 구하는 헌법소원에 대해 초·중등학교 학생선수의 권리구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서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문체부 장미란 제2차관은 “공정한 경쟁은 스포츠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인 만큼 학생선수들이 열심히 훈련하며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서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대회 참가의 기회는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학교 체육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지원책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다른 수용자와 이불 정리를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이에 교도관은 징벌보고서를 작성한 뒤 손도장을 찍을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재차 손도장 찍기를 거부했고,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A씨의 소란 행위, 무인 거부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서신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되는 독방에 수용된다. 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무인 거부를 이유로 징벌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 처분은 가능하나, '금치 20일'은 과하다고 봤다. 대법원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무인을 거부한 것이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보고서에 서명 또는 무인하는 것은 기재된 규율 위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도소 수용자가 징벌 보고서에 손도장(무인)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무인 거부는 헌법상 진술거부권에 포함되기 때문에,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는 취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A씨가 대구교도소장을 상대로 제기한 징벌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대구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A씨는 지난 2022년 3월 다른 수용자와 이불 정리를 문제로 다투다가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벌였다. 이에 교도관은 징벌보고서를 작성한 뒤 손도장을 찍을 것을 지시했으나, A씨는 "잘못한 것이 없다"고 고함을 지르며 거부했다. 이후에도 A씨는 재차 손도장 찍기를 거부했고, 교도소 징벌위원회는 A씨의 소란 행위, 무인 거부 행위 등을 문제 삼아 금치 20일의 징벌 처분을 내렸다. 금치는 교정시설 수용자에게 내려지는 가장 무거운 징벌로, 접견·서신 등이 제한되고 시설 내·외 교류가 차단되는 독방에 수용된다. A씨는 "보고서 기재 내용을 인정할 수 없어 무인을 거부한 것으로,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무인 거부를 이유로 징벌을 내리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소란 행위에 대한 징벌 처분은 가능하나, '금치 20일'은 과하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보고서는 원고의 규율 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향후 징벌 대상이 되거나, 형사 책임과도 연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원고는 보고서에 무인을 요구하는 교도관의 지시를 거부할 헌법상의 권리가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헌법상 진술거부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무인을 거부한 것이 교도관의 직무를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 12조 2항은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않으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대법원은 "수용자가 보고서에 서명 또는 무인하는 것은 기재된 규율 위반 행위가 사실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라며 "이는 언어적 표출인 '진술'을 구성하므로 헌법상 진술거부권의 보호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1. "대화를 나눠보면 매수 의향 없이 단순 스터디 차원으로 온 것이 느껴지죠. 물건을 보여드리긴 하지만 허탈감은 있어요."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공인중개사 A씨) #2. "술만 먹고 노는게 아니라 미래를 준비한다는데 어른들이 칭찬해줄 만한 일 아닌가요?" (서울 지역 임장 크루에 참여 중인 20대 B씨) 2030세대의 달리기 열풍이 '러닝크루' 전성시대를 만들었다면 부동산 투자에 대한 관심은 '임장크루'를 탄생시켰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한 색다른 문화가 자리잡고 있는 것인데, 이에 대한 평가는 극명히 갈리는 분위기다. ■'수도권 도장깨기'…조 만들어 임장10일 카카오톡이나 인스타그램 등 주요 소셜미디어(SNS)에 '임장'을 검색하면 부동산 임장을 함께할 사람을 구하는 오픈채팅방이나 게시글이 셀 수 없이 쏟아져 나온다. 해당 게시글에는 △20세~39세 참여가능 △월 2회 주말 오전 △부동산 초보 △수도권 도장깨기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옥수 임장' '용산 임장' 등 특정 지역을 콕 집어 만든 소규모 모임부터 서울 곳곳을 다니는 1000명 이상의 모임까지 콘셉트도 다양하다. 이들은 주로 주말에 한 동네에서 단지를 살피고 조를 짜서 공인중개소를 방문한다. 이후 놀이터나 인근 카페 혹은 맛집에서 느낀 점을 공유하며 입지와 주거 환경, 투자 가치 등을 분석한다. 6개월 전부터 임장크루에 참여 중인 한 30대 C씨는 "월급만으로는 자산을 모으기가 힘든 세상 아닌가"라며 "주말에 또래끼리 모여 임장을 다니면 생산적인 시간을 보냈다는 생각에 뿌듯하다"고 전했다. 또 다른 20대 D씨는 "부동산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혼자 임장을 다니기는 두려운데 같이 다니면 용기가 난다"고 전했다. 임장크루의 유행은 청년층의 아파트 매입 증가세와도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전국 아파트 매입 통계에 따르면 2030세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20년 전체 연령대의 29.2%에서 올해 1·4분기 35.2%로 급등했다. ■"시간만 뺏겨"vs"매물 볼 권리" 다만 일부는 크루장의 제안에 따라 신혼부부인 척을 하거나 이직을 해서 이사할 집을 찾는 척 '연기'를 하는데, 공인중개사에게는 크루 문화가 골칫거리로 여겨지기도 한다. 공을 들여 물건을 보여줬는데 매수·거주 의사가 없을 경우 시간과 체력만 소모한 셈이라는 점에서다. 실제로 최근 부동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임장족'이라고도 불리는 이들에 대한 불만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한 공인중개사는 "20년을 이 업에 종사하니 딱 보면 임장족인지 매수자인지 알 수 있다"며 "요즘 물건이 없다고 그냥 보내기도 한다"고 했다. 소유주와 세입자들 역시 불편함을 겪는 것은 마찬가지다. 매도를 원하는 한 소유주는 "집 보러 온다해서 급히 청소하고 문 열어줬는데 임장족 같았다"면서 "세 주고 있는 경우엔 세입자들한테도 민폐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반면 임장크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관심 지역의 잠재적 고객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순간 누구에게나 그 집을 볼 권리가 생기는 것"이라며 "스터디를 위해 적극적으로 부동산을 찾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원식 국회의장은 4일 "대통령의 시정연설 거부는 국민의 권리 침해"라며 "불가피한 사유 없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마다한 것은 온당치 않다"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 시정연설이 시작하기 전 본회의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강력한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장은 "의료대란, 세수펑크, 남북대결과 북·러 군사밀착 등 국민의 고통과 불안을 가중시키는 문제가 한둘이 아니다"며 "총체적 국정 난맥의 심화라고 밖에 할 수 없는 비상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우 의장은 "시정연설은 정부가 새해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예산 편성 기조와 주요 정책 방향을 국민께 직접 보고하고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국정의 중요한 과정"이라며 시정연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우 의장은 "국민은 대통령의 생각을 직접 들을 권리가 있고, 대통령은 국민께 보고할 책무가 있다"며 "국민께 설명해야 한다. 이 난국을 어떻게 타개해 국민이 편안해지도록 할 것인지 소상히 밝혀야 한다"고 설명했다.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이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시정연설에도 불참한 것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다. 우 의장은 "이렇게 계속 국회를 경원시해서는 안 된다"며 "국회의 협력을 구하지 않으면서 국민이 위임한 국정 운영의 책임을 할 수 없는 현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우 의장은 "오늘 대독 시정연설이 끝난다고 해서 대통령께서 직접 연설했어야 하는 이유가 사라지지는 않는다"며 "국정 기조를 전환하라는 국민의 요구 앞에 겸손해야 한다"고 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모히건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가 지난해부터 굿네이버스와 함께 진행해온 아동권리사업 ‘따뜻한 지붕’ 일환으로 인천지역 내 총 7곳의 공동생활가정 아동들에게 ‘희망키트’를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따뜻한 지붕’은 지역 아동들을 대상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 인스파이어는 올해 총 6000만원의 후원금을 굿네이버스에 기탁하며 장학금 지원, 주거환경 개선 등의 활동을 펼쳤다. 인스파이어는 지난 8월 아이들에게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는 ‘인스파이어 익스피리언스 데이’ 초청 행사를 실시한 데 이어, 이번에는 공동생활가정을 방문해 ‘희망키트’ 전달 및 주거환경 개선과 놀이봉사를 진행했다. 첸 시 인스파이어 사장은 “리조트 오픈 전부터 파트너십을 맺어온 굿네이버스와 함께 인천지역 아동들을 후원하고 가치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돼 뜻깊다"며 "앞으로도 인스파이어는 지역 구성원들을 지원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에 밀착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jsm64@fnnews.com 정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프랜차이즈 카페를 넘긴 뒤 인근에 새로 카페를 연 업주에게 법원이 본안 판결 확정 전까지 10년 동안의 영업금지 결정을 내렸다. 울산지법 민사22부(심현욱 부장판사)는 카페 업주 A씨가 다른 카페 업주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기면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라고 결정했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에 있는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 5000만원을 지급하고 영업 시설과 비품, 거래처, 영업 노하우,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영업권을 넘겨받아 영업을 시작했다. 그런데 B씨는 올해 6월 A씨 카페와 1.4㎞ 떨어진 곳에 다른 프랜차이즈 카페를 열었고,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제기했다. 법원은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이 가처분을 인용했다. 상법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다른 약정이 없으면 양도인은 10년간 동일한 특별시·광역시·시·군과 인접 특별시·광역시·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특히, B씨가 A씨에게 당초 카페를 양도했을 때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참작했다. A씨 카페와 새로 연 B씨 카페 모두 특정 산업단지 안에 있어 B씨가 계속 영업하면 고객이 겹치기 때문에 A씨가 손해를 본다는 것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울산 동구)은 16일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고, 특히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 강화 첫 번째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와 유엔(UN)이 권장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시하여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원칙은 성별뿐만 아니라 고용형태, 연령, 신체조건 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동일한 임금을 보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태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는 여전히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비정규직이나 하청 노동자라는 이유로 차별적인 임금을 받고 있다”라며 “이번 개정안은 노동시장의 불공정한 처우를 바로잡기 위한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동일가치노동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대체가능성 등을 고려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공정한 임금 지급 기준 마련이 기대된다. ■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두 번째 개정안은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되,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법 준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김태선 의원은 “모든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영세 자영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기 위해 세심한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영세 자영업자가 법을 준수할 여력이 부족할 경우, 오히려 고용과 임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일부 규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 개정안은 전면 적용 확대에 따른 혼란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로기준법의 입법 취지를 실현하고 제도를 안정적으로 시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면서도 사업주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것이다. 이번 법안 발의는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특히 소외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을 보호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노동시장의 형평성과 공정한 대우를 법적으로 뒷받침함으로써 모든 노동자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은 일하는 모든 국민이 차별 없이 권리를 보장받도록 하는 중요한 법적 장치이다”라며, “앞으로도 노동자의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입법 활동을 지속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카카오뱅크가 영국표준협회(BSI)로부터 안전보건경영시스템 ‘ISO 45001’ 인증을 획득했다고 16일 밝혔다. BSI의 ISO 45001 인증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제정한 국제 표준이다. 카카오뱅크는 해당 인증이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위험 요인을 파악해 산업재해 방지 관리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부여된다며 국내 은행 중 최초로 획득한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임직원이 주로 근무하는 판교오피스와 여의도오피스는 물론, 협력사 직원이 상주하는 고객센터 및 데이터센터 등을 포함한 전 사업장에서 ‘ISO 45001’ 인증을 받았다. 카카오뱅크는 모든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하고 있다. 안전한 공간에서 건강하게 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권리 이른바 '노동건강권' 실현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카카오뱅크에는 안전 보건 업무 전담 조직이 있다. 지난 2021년부터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적용해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또 카카오뱅크는 사내 메신저를 통해 근무 환경에 대한 구성원들의 의견을 즉각 수렴해 실시간으로 개선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돕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안전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임직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연 2회 비상 상황 대응 훈련을 실시하고 판교오피스 본사와 고객센터, 데이터 센터 등 전 사업장 시설에 대한 정기 위험성 평가하는 순회 점검을 주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모든 구성원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 할 수 있도록 노력한 결과 ‘ISO 45001’ 인증을 획득할 수 있었다”며 "’안전’ 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지키는 ESG 경영을 통해, 앞으로도 편안하고 쾌적하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동두천=노진균 기자】"동두천 지원 특별법은 당연한 권리이자 정당한 보상의 시작" 11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박형덕 경기 동두천시장은 오랜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요구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전쟁 이후 미군 주둔으로 인한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과 그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상세히 설명하면서, 정부의 실질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박 시장은 동두천시가 1951년부터 현재까지 국가안보를 위해 막대한 희생을 감수해왔다고 밝혔다. 그는 "시 전체 면적의 42%에 달하는 40.63㎢를 미군에 제공했으며, 이는 여의도 면적의 7배, 축구장 3300개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러한 희생에도 불구하고, 동두천시는 20년간 단 2700억원의 지원만을 받았다고 했다. 2000년대 초반 이라크 파병과 주축 부대의 평택 이전으로 인해 동두천 주둔 미군이 크게 감소하면서 지역경제가 급격히 악화됐다. 관련 자영업의 40% 이상이 폐업하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했다. 더불어 공여지 반환 지연으로 인해 연간 최소 300억원의 지방세 손실과 개발 기회비용 등을 포함, 매년 5278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피해를 감내해 왔다고 박 시장은 설명했다. 그는 미군공여지 반환에 대한 문제도 언급했다. 지난해 12월20일, 정부와 주한미군이 SOFA 합동위원회를 통해 경기도 연천, 인천 부평, 경남 창원, 서울 용산 기지 등 5개 지역, 29만㎡에 달하는 공여지 반환에 합의했는데, 동두천은 이번에도 단 한 뼘의 땅도 되돌려 받지 못했다. 반환이 모두 완료된 공여지는 캠프님블과 짐볼스훈련장, 일부 반환된 공여지는 캠프호비와 캠프모빌, 캠프캐슬인데 전부 산지여서 사용할 수 없는 부지다. 반대로 대부분 평지로 개발이 용이한 캠프 케이시와 호비는 반환 계획조차 없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2004년 한미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 따라 당초 동두천의 미군기지 반환 예정 시기는 2008년이었다. 그러나 아무 기약 없이 시간이 흘렀다"면서 "이후 2014년 한미안보협력회의를 통해 2020년까지 주둔을 연장하게 됐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현재도 동두천 주둔 미군의 평택 이전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는 당초 상패동 일대에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국비지원을 약속했지만, 2단계 20만평 조성사업은 국비를 지원 받지 못하고 있고, 갈수록 높아지는 분양가로 기업 유치가 어려워 국가산단의 완공 또한 안갯속에 머무르고 있다. 이에 박 시장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공여지 미반환으로 동두천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민자사업 1조5000억원의 유치가 무기한 연기됐고, 캠프 케이시와 호비의 토지매입비 2924억원도 기지 미이전으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약속한 30만평 규모의 국가산업단지 조성 계획도 불투명한 상태"라고 말했다. 현재 동두천시는 2022년 기준 고용률 55.9%로 3년 연속 전국 꼴찌, 재정자립도 13.9%로 5년 연속 경기도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10만에 육박하던 인구도 8만명대로 줄어들며 도시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처지에 놓였다. 때문에 박 시장과 동두천시민들은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2004년 제정된 '미군이전평택지원법'을 통해 평택시가 약 18조8000억원을 지원받은 것에 비해, 동두천시는 20년간 2700억원의 지원에 그쳤다는 점을 강조하며, 동두천 지원 특별법 제정이 정당한 권리이자 보상의 시작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박 시장은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 계획도 밝혔다. "올해는 정부가 2014년 일방적 미군 잔류를 발표한 지 꼭 10년이 되는 해"라며, "기지 반환뿐만 아니라 동두천의 생존이 달린 주요 현안인 동두천지원 특별법 제정 및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국가 주도개발 등 정부의 확실한 답변이 실현될 때까지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연대해 행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동두천은 더 이상 희생할 여력도 기다릴 시간도 없다"면서 "정부는 우리의 정당한 요구에 하루빨리 응답하고 지원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에게 "동두천 발전이라는 시민의 염원을 반드시 이뤄낼 수 있도록 힘을 하나로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