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급 병원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환자권리장전'이 눈에 들어왔다. 환자 개인의 존엄, 평등한 의료를 받을 권리, 최선의 의료를 받을 권리, 알 권리, 자기 결정권 등을 나열한 것이다. "환자는 자신의 건강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갖고…"로 시작된다. 건강할 때는 모른다. 아파 봐야 내 몸의 소중함을 안다. 아프니까 환자권리장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다가 "의료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로 마무리되는 문장을 보면서 의사 파업에 대한 화를 진정하기가 힘들어졌다. 환자권리장전은 개뿔,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사들이 휴지조각 보듯이 하는데. 그러면서 오늘 나는 어쩌다가 병원에 오게 됐지 하며 내 몸의 이력을 돌아보게 된다. 오늘 병원에 오게 된 사연은 낙상으로 꼬리뼈에 심한 통증이 와서다. 온 김에 무릎도 살펴봤는데 관절염 2기라고 한다. 특별히 치료할 방법은 없다고 하자 힘이 빠진다. 자신감이 사라진다. 그러면서 결국 내 몸은 내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에 '무릎 권리장전'을 써봤다. 제1조 무릎은 신체의 일부로서 머리, 목, 팔, 허리, 심장, 간장, 허파 등 다른 지체 및 장기들과 대등하게 대접받을 권리를 갖고 있다. 제2조 무릎은 차별을 받고 있다. 많은 인간은 얼굴 가꾸기에 많은 돈을 소비한다. 온갖 운동을 열심히 한다. 무릎은 맨 나중에 돌본다. 정형외과 간판을 봐도 허리디스크, 목디스크가 앞자리에 크게 쓰여 있다. 유명한 의사도 '백년허리' '백년목'을 집필한 후에야 '백년무릎'을 썼다. 발바닥은 제2의 심장으로 대우받는다. 요즘은 맨발이 땅과 맞닿을 수 있는 접지권을 주장한다. 신체 구조상 무릎 밑에 발이 있는데, 발이 상전이 되어 버렸다. 발을 소중히 하는 것을 탓하지 않는다. 무릎의, 무릎에 의한, 무릎을 위한 정도는 아니어도 무릎도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 제3조 무릎은 인간의 시작이자 자존심이다. 누구나 부모의 무릎에서 인생을 시작한다. 그래서 무릎 슬(膝), 아래 하(下), 슬하라는 표현을 쓴다. 무릎에 누워서 말을 배우고 정을 익힌다. 사람이 무릎은 꿇는다는 것은 패배·복종을 의미한다. 무릎은 내 인생의 시작이요, 자존감의 끝이다. 그 정도로 소중하다. 제4조 노인이 되어서야, 슬개골이 망가지고 물이 차고 십자인대가 파열되어서야 무릎의 소중함을 안다. 무릎에 이상이 생겨 걷기가 힘들고 산을 오르내리지 못해 봐라. 지하철에서 힘들게 간신히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의 절망 가득한 표정을 봐라. 인생이 끝났다는 생각이 그제서야 든다. 걸을 수 없으면 사람이 무너진다. 세상과 단절이다. 무릎이 안 좋으면 보행과 이동의 자유를 상실하게 된다. 제5조 무릎은 온몸의 체중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인간은 늘 혀의 간사함에 빠져 먹고 마시고 체중 관리를 소홀히 한다. 당신이 10㎏, 20㎏을 들고 다녀 봐라. 얼마나 무거운지. 무릎은 혼자서 묵묵히 그 고통을 감내하고 있다. 인간에게 인권이 있듯이 무릎에게 무릎의 권리가 있다. 노인이 되어서야 무릎의 소중함을 깨달은들 소용이 없다. 젊었을 때부터 친구로 삼아야 무릎도 인생도 행복하다. 무릎의 권리장전을 쓰고 나니 뿌듯하다. 고생한 무릎에게 훈장이라도 수여한 것 같은 느낌! 나중에 무릎이 "권리장전은 개뿔, 니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지. 사람마다 아픈 부위가 다르다. 적신호가 어디서부터 오는가는 그 사람의 삶의 이력이다. 그럴 때 나를 위해서 고생한 몸의 한 부분을 향해 권리장전을 써보는 것은 어떨까? "인생의 7할을 넘게 걸어왔고 앞으로의 삶이 3할도 채 안 남은 지금…내 남은 인생의 목표가 있다면 그것은 건강한 노인이 되는 것이다."(이해인 '생의 목표') 민병두 보험연수원장

구글은 '알파고의 아버지'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의 최고봉이 됐다. 데미스 허사비스 딥마인드 창업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구글로부터 각각 인수제안을 받았었다고 한다. 허사비스가 매각 상대로 구글을 선택한 이유는 "딥마인드와 별도로 'AI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구글만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후일담이 있었다. 생성형 AI가 시장에 나온 올해 데미스 허사비스를 비롯해 샘 알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같은 세계 AI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가, 기술자, 과학자 350여명이 미국 AI안전센터와 함께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핵전쟁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라는 한 문장의 짧고 강력한 성명서를 냈다. AI 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나온다. 그것도 AI기술을 한 단계 발전시킨 당사자가 직접 신신당부한다. AI기술 전문가일수록 기존의 규범체계로는 AI와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을 정의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유엔총회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뉴욕구상을 발표한 뒤, 우리 정부가 지난달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AI뿐 아니라 디지털로 정의되는 새로운 사회에서 전 세계가 공동으로 번영해야 하는 기본원칙을 담았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공정한 접근과 기회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사회를 규정하고 디지털시민의 권리는 물론 기업의 의무까지 정의한 그야말로 권리장전이다. 기존 국경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디지털사회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 법률들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든 것으로 전 세계 AI 전문가들이 바라던 새 규범의 틀을 잡은 것이니, 굉장한 일을 해냈다. 그런데 울림이 작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질서를 규정했는데, 아직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연구하고 있다는 연구소나 기업을 못 봤다. 유럽연합(EU)이 DSA(디지털 서비스법)나 GDPR(일반 데이터 보호규정) 같은 개별법 초안만 발표해도 전 세계가 술렁이던 것을 생각하면 디지털 권리장전이 진짜 권리장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 당장 국내에서조차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 어떤 부처가 손과 머리를 보태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외국 여러 나라들과 권리장전을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회의는 어떻게 계획되는지도 알 길이 없다. 권리장전 이후에 교육, 의료, 노동, 저작권 분야의 개별법들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마스터플랜은 연구되고 있다는 소식이 없다. 괜한 걱정이면 좋겠다. 이미 지난해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다 세워졌다는 반박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전 세계가 공유할 디지털 신질서가 독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디지털본부장

[파이낸셜뉴스] 구글은 '알파고의 아버지' 딥마인드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술의 최고봉이 됐다. 데미스 허서비스 딥마인드 창업자는 마이크로소프트(MS), 페이스북, 구글로 부터 각각 인수 제안을 받았었다고 한다. 허사비스가 매각 상대로 구글을 선택한 이유는 "딥마인드와 별도로 'AI윤리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제안을 구글만 수용했기 때문이라는 후일담이 있었다.   생성형AI가 시장에 나온 올해 데미스 허사비스를 비롯해 샘 알트먼 오픈AI CEO 같은 세계 AI시장을 주도하는 기업가, 기술자, 과학자 350여명이 미국 AI안전센터와 함께 "AI로 인한 멸종 위험을 완화하는 것은, 전염병이나 핵전쟁 위험과 함께 전 세계적으로 우선순위로 다뤄져야 할 문제다"는 한 문장의 짧고 강력한 성명서를 냈다.  AI 기술이 한단계 도약할 때마다 새로운 규범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동전의 양면처럼 따라 나온다. 그것도 AI기술을 한단계 발전시킨 당사자가 직접 신싱당부한다. AI 기술 전문가일수록 기존의 규범 체계로는 AI와 함께하는 디지털 세상을 정의할 수 없다고 확신하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뉴욕 UN총회에서 "디지털 심화 시대의 새로운 질서가 필요하다"는 뉴욕구상을 발표한 뒤, 우리 정부가 지난달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했다. AI 뿐 아니라 디지털로 정의되는 새로운 사회에서 전세계가 공동으로 번영해야 하는 기본 원칙을 담았다. 디지털 환경에서 자유와 권리, 공정한 접근과 기회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를 규정하고 디지털 시민의 권리는 물론 기업의 의무까지  정의한 그야말로 권리장전이다. 기존 국경은 이미 의미가 없어진 디지털 사회의 권리와 책임을 모두 담아 법률들의 기본이 되는 법을 만들었으니, 전세계 AI 전문가들이 바라던 새 규범의 틀을 잡은 것이니, 굉장한 일을 해 냈다.  그런데 울림이 작다. 전 세계를 아우르는 새로운 질서를 규정했는데, 아직 한국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연구하고 있다는 연구소나 기업을 못봤다.  유럽연합(EU)이 DSA(디지털 서비스법)나 GDPR(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 같은 개별법 초안만 발표해도 전 세계가 술렁이던 것을 생각하면, 디지털 권리장전이 진짜 권리장전으로 자리잡을 수 있을까 걱정도 된다.  당장 국내에서 조차 디지털 권리장전을 만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 어떤 부처가 손과 머리를 보태고 있는지 보이지 않는다. 외국 여러 나라들과 권리장전을 공유하기 위한 글로벌 회의는 어떻게 계획되는지도 알 길이 없다. 권리장전 이후에 교육, 의료, 노동, 저작권 분야의 개별법들은 어떻게 바꿀 것인지 마스터플랜을 연구하고 있다는 소식도 없다.  괜한 걱정이면 좋겠다. 이미 지난해 대통령의 '뉴욕구상' 발표 이후부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다 세워졌다고 반박이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전세계가 공유할 디지털 신질서가 독백으로 끝나지 않았으면 한다.  cafe9@fnnews.com 이구순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방향을 담은 총 6장 28개조로 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 기본원칙과 세부 규정으로 '디지털 접근의 보장'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에 대한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국제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다만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문건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 의견에 따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 겸 부제로 부연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해외와 달리 인공지능(AI) 중심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으며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 ■자유·권리·인류 후생 증진도 우선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담았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세부원칙 형태로 규정했다. '자유와 권리보장(제2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명시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제3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자산이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안전과 신뢰 확보(제4장)'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이 제시됐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제5장)'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류 후생 증진'(제6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정부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국가적 차원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고 보편적 디지털 질서 규범의 기본 방향을 담은 총 6장 28개조로 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공개했다. 권리장전에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 기본원칙과 세부 규정으로 ‘디지털 접근의 보장’,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이 담겼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가 글로벌 디지털 규범에 대한 논의를 주도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공동 번영사회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 권리장전'을 보고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뉴욕 구상’을 통해 보편적 가치에 부합하는 디지털 혁신을 위해 새로운 질서를 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배경과 목적을 담은 전문과 함께 총 6장, 28개조가 담긴 본문으로 구성됐다. 국제 사회가 함께 추구해 나갈 모범적인 미래상으로 ‘디지털 혁신을 추구하면서도 그 혜택을 모두가 정의롭고 공정하게 향유하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를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원칙들을 규정했다. 다만 ‘권리장전’이라는 명칭이 문건 성격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학계 의견에 따라 '디지털 공동번영사회의 가치와 원칙에 관한 헌장'을 제명으로 설정하고 ‘디지털 권리장전’을 약칭 겸 부제로 부연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글로벌 공통 가치를 반영하면서도 디지털 혁신의 경험과 철학을 담아 우리만의 차별성을 부각했다. 해외와 달리 AI 중심 논의를 넘어 리터러시 향상,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전반의 이슈를 포괄했으며, 윤리·규범적 논의 외에도 디지털 혁신을 강조하고 국제 연대·협력을 통한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차별화된 원칙과 권리를 규정했다. ■자유·권리·인류 후생 증진도 우선 제1장에서는 ‘디지털 공동번영사회’ 구현을 위한 기본원칙을 담았다. 기본원칙은 △디지털 환경에서의 자유와 권리 보장 △디지털에 대한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디지털 사회 △자율과 창의 기반의 디지털 혁신의 촉진 △인류 후생의 증진 등 총 5가지다. 제2장부터 제6장에서는 5가지 기본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시민의 보편적 권리와 주체별 책무를 세부 원칙 형태로 규정했다. ‘자유와 권리보장(제2장)’ 측면에서 키오스크 등에 차별 없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디지털 접근의 보장’, 자신의 정보에 대한 열람·정정·삭제·전송을 보장하는 ‘개인정보의 접근·통제’, 플랫폼 노동, 원격근무 등과 관련된 ‘디지털 근로·휴식의 보장’ 등이 명시됐다. ‘공정한 접근과 기회의 균등(제3장)’과 관련해서는 디지털 자산이 법적·정책적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디지털 자산의 보호’,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디지털 리터러시 향상’ 등을 규정했다. ‘안전과 신뢰 확보(제4장)’ 차원에서 디지털 위험이 체계적인 시스템을 통해 관리돼야 한다는 ‘디지털 위험의 대응’, ‘디지털 기술의 윤리적 개발과 사용’ 등의 원칙이 제시됐다. 또한 ‘디지털 혁신의 촉진(제5장)’ 차원에서 디지털 환경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연구개발 투자 등 ‘디지털 혁신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류 후생 증진’(제6장)을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디지털 국제규범 형성’, ‘국가 간 디지털 격차 해소’을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원칙도 규정됐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우리나라가 '디지털 권리장전'을 발표한 것은 글로벌 차원의 규범 질서를 전 세계에 먼저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을 보여주는데 의미가 있다”며 “글로벌 디지털 규범 질서 룰 세팅에 적극 나서서 산업혁명 시대의 영국, 정보화혁명 시대의 미국과 같이 디지털 심화 시대에는 우리가 선도국가가 될 수 있도록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뉴욕(미국)=김학재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현지시간) 제78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대한민국은 디지털 질서의 바람직한 미래상을 구현하기 위한 디지털 권리장전을 조만간 제안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뉴욕 유엔총회 본회의장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 정부는 유엔 내 국제기구 설립을 지원하고, AI 거버넌스 구축의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고자 'AI 글로벌 포럼'을 개최하고자 한다"며 "아울러 유엔이 추진 중인 'AI 고위급 자문기구'와 긴밀히 협력해 전세계 전문가들간의 소통과 협업의 네트워크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삼각연대 구축에 나선다. AI·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글로벌 생태계 초석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내 초거대 생성형 AI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연대가 가능한 AI 윤리원칙 등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AI·오픈랜·사이버보안 등 협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이 안보 관련 회담이면서도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있는 정상회담 결과들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AI 거버넌스, 오픈랜 사업 협력, 사이버보안 국제 표준 정립 등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관련 협의를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일본은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프로세스를 통해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AI 신뢰 확보를 위한 자율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과 논의한 상태"라며 "한국도 미국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와 협의를 시작하면 급속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일본과 오픈랜·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선 실무협의회가 한국과 미국 간 발족돼 있는 상태"라며 "그를 토대로 해서 정보공유, 기술개발 등이 일본과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중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발표하고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초거대 생성 AI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생성형 AI에 대해 그는 "그동안 챗GPT 등 이미 나온 초거대 AI 모델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진보된 모델이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4월 발표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해서 발전을 지원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잘 경청해서 하반기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ICT예산 올해보다 21% 감축" 박 차관은 내년 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1% 줄어든 1조1000억여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며 나타난 비효율 문제가 ICT 분야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긴 하지만 국가 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존에 밝힌 5세대(5G) 시작 요금 인하, 최적요금제를 비롯해 저가 구간에서 사용한 만큼 내고 데이터를 이월하는 것과 같은 종량제 성격의 저가요금제까지 검토키로 했다. 박 차관은 "(요금제를) 통신사가 내놓으면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이용자가) 가입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는 이용자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한미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등 디지털 분야 삼각연대 구축에 나선다. AI, 오픈랜(개방형 무선접속망),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 협력 방안을 마련해 디지털 분야에서의 글로벌 생태계 초석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국내 초거대 생성형 AI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제연대가 가능한 AI 윤리원칙 등을 담은 디지털 권리장전도 내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AI·오픈랜·사이버보안 등 협력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3일 서울 중구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미디어간담회에서 "최근 한미일 정상회담이 안보 관련 회담이면서도 과학기술과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도 매우 의미있는 정상회담 결과들이 나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 후속 조치로 AI 거버넌스, 온프랜 사업 협력, 사이번보안 국제 표준 정립 등 분야에서 후속 협력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AI 관련 협의를 한미일 3국 차원에서 이어나갈 예정이다. 박 차관은 "일본은 주요 7개국(G7) 히로시마 프로세스를 통해 AI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제적 움직임을 주도해 나가고 있고, 미국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AI 위험성에 대한 인식도가 높고 AI 신뢰 확보를 위한 자율적인 규제 방안에 대해 초거대기술기업(빅테크)과 논의한 상태다"며 "한국도 미국과 기조가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데 우리와 협의를 시작하면 급속히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기대감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국, 일본과 오픈랜, 사이버보안 등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박 차관은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선 실무협의회가 한국과 미국 간 발족돼 있는 상태"라며 "그를 토대로 해서 정보공유, 기술개발 등을 일본과도 적정한 수준에서 이뤄지지 않을까 기대를 갖고 있다"고 했다. 과기정통부는 오는 9월 중 AI 활용 가이드라인 등이 담긴 디지털 권리장전 등을 발표하고, LG전자,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초거대 생성 AI 활성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책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생성형 AI에 대해 그는 "그동한 챗GPT 등 이미 나온 초거대 AI 모델에서 발견된 문제점들이 나타나지 않고, 그것들을 해결하는 진보된 모델이기를 희망한다"며 "지난 4월 발표한 초거대 AI 경쟁력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해서 발전을 지원하고,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부 역할에 대해 잘 경청해서 하반기에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이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ICT예산 올해보다 21% 감축" 박 차관은 내년 ICT 분야 연구개발 예산을 전년 대비 21% 줄어든 1조1000억여원 규모로 편성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그는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이 양적으로 급속히 팽창하며 나타난 비효율 문제가 ICT 분야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과감히 정리하려는 것"이라며 "금액이 전체적으로 줄긴 하지만 국가 전략기술이나 핵심기술에 대한 투자는 큰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전날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을 올해보다 3조4000억원 감소한 21조5000억원으로 책정했다고 발표했다. 아울러  기존에 밝힌 5G 시작요금 인하, 최적요금제를 비롯해 저가 구간에서 사용한 만큼 내고 데이터를 이월하는 것과 같은 종량제 성격의 저가요금제까지 검토키로 했다. 박 차관은 "(요금제를) 통신사가 내놓으면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이용자가) 가입하는 상황에서 점진적으로는 이용자 쪽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요금제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5G 시작 요금이 너무 높다는 비판에 따라 시작 요금 인하와 이용자가 주기적으로 자신의 패턴을 고지받을 수 있도록 하는 최적요금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저가요금 구간에서 이용자가 특정 구간을 설정해 사용한 데이터량에 따라 요금을 납부하고 남은 데이터는 다음 달로 이월할 수 있는 종량제 성격의 저가 요금제도 검토 방안에 포함시키겠다는 것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6일 범부처 합동 ‘제2차 디지털 전략반’ 회의를 개최했다. 디지털 전략반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간 긴밀한 협력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범부처 디지털 정책 논의체이다. 디지털 전략반 2차회의에서는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의 추진실적 및 2024년 추진방향 공유 △추진상의 애로사항 및 협업 필요사항 등을 논의했다. 더불어 △디지털 권리장전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디지털 공론장 구축방안에 대한 관계부처 의견이 수렴됐다. 특히 규제혁신 관련, 갈등해결형 실증특례 제1호 사례를 지정(반려동물 비대면 진료)하며 갈등 조정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네트워크와 미디어 등 7개 분야 인프라 관련 규제를 개선한 것으로 발표됐다. 관계부처는 오는 2024년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마련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새로운 디지털 질서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 등 사회적 공론화를 위한 소통 플랫폼인 ‘디지털 공론장’의 구축 및 운영 방안도 논의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날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등과 지속적으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 추진 방향, 디지털 권리장전, 디지털 공론장에 대한 논의를 추진, 그 결과를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제2차관은 토론을 마무리하며 “지난해 새 정부 출범과 함께 범정부 디지털 관련 국정과제를 종합해 마련한 ‘대한민국 디지털 전략’을 착실히 이행해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미국, 유럽 등 각국에서 디지털 관리장전과 관련된 법안도 나와있고 상당한 논의가 있었다. 해외 사례들을 참고하면서 우리나라가 처한 여건, 특수성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다르게 접근해야 할 점은 없는지 고민해야 한다" 정부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기본방향을 담아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인 '디지털 권리장전' 논의에 해외 사례들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 실정에 맞는 내용이 담겨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디지털 소사이어티 라운드테이블 의장인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8일 서울 중구 배재학당 역사박물관에서 연 디지털 국정과제 현장간담회 토론에서 이 같이 강조했다. 디지털 권리장전은 챗GPT와 같은 디지털 현상이 일상은 물론 경제·사회·문화 모든 영역에서 대변화를 가져오는 '디지털 심화' 시대가 시작되면서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고 이해관계도 복잡한 새로운 쟁점이 속속 생기는 상황에 대비한 규범체계로, 과기정통부가 오는 9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 교수는 "원리 차원에서만 생각하면 우리 현실과 떨어질 수 있어 정말 실효적이고 방향을 이끌어낼 권리장전을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며 "그 아래 기초를 다루는 좀 더 구체적인 쟁점, 문제 해결 방향 등에 대한 해결도 같이 얘기하면서 어떤 원칙으로 발현돼야 하는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문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본부장은 '새로운 디지털 질서의 의미와 방향'을 주제로 △디지털 심화의 변화 개관 △디지털 심화 예상 쟁점 △디지털 권리장전의 필요성 및 의미 등을 소개했다. 최 본부장은 "디지털 심화 쟁점은 일상 또는 산업현장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이해관계가 복잡, 첨예하게 나타나 민관을 아우르는 종합적 해결책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디지털 권리장전이 선언적 규범에 그치지 않고 실천적 행동적 규범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에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인공지능(AI) 리터러시를 높일 수 있는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한다"며 "인공지능을 비롯한 디지털 기술을 신뢰할 수 있도록 균형된 시각과 개방적이고 긴 호흡을 갖고 디지털 권리장전 수립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