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단독 개최해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된 여러 의혹을 고리로 경찰 수뇌부를 질타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이 대표가 부산대병원으로 가는 헬기에 탄 시간에 경찰관들이 페트병으로 (피습) 현장을 물청소했다”고 지적했다. 경찰이 사건 현장을 보존하지 않고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경찰 등 정부 기관 행보가 정치적 파장을 막으려는 부실·축소·왜곡 시도였다고 본다. 경찰이 상황 보고서에 피의자 사용 흉기를 ‘과도’로 적시한 점, 이 대표 목 부위 자상이 ‘열상이며 경상으로 추정된다’고 한 점, ‘출혈량이 적은 상태’라고 표현한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권인숙 의원은 “(정부가) 어마어마한 오보를 전달해 국민을 혼란에 빠트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야당은 경찰이 피의자 신상과 피의자 ‘변명문’ 등을 비공개하는 것도 문제시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피의자 신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사건 은폐”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출신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커터 칼로 습격한 피의자 신상은 공개됐다”며 “이번 범인은 아예 칼을 갈아 죽이려고 찌른 것이다. 어떻게 신상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간사 강병원 의원은 “피의자가 확신에 차 언론에 자기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했다”며 "피의 사실 공표 문제 때문에 공개하지 못하겠다는 것이 앞뒤가 맞나”라고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 사건을 테러로 규정했는데도 국무조정실 산하 대테러센터가 마땅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김혁수 대테러센터장이 “현재 수사 중이어서 테러방지법상 테러인지에 대한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다”고 밝히자 민주당 소속 김교흥 행안위원장은 “사건이 발생한 지 며칠이 지났는데 아직도 판단을 안 하나”라며 “대한민국 유력 지도자가 대낮에 피습 테러를 당했는데 대체 대테러센터는 무슨 일을 하는 것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행안위 간사 김용판 의원만 참석해 야당 일방 개최를 비판한 후 퇴장했다. 김 의원은 “대체 어느 나라 국회가 수사 책임자와 사건 관련자들을 강제로 불러 놓고 온갖 극좌파 유튜버들의 음모론에 대해 질의하나”라며 “‘경찰 길들이기식’ 폭압적 선동 정치 행태”라고 주장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행방불명 된 적이 결코 없다"며 "제 행적을 전부 밝힐테니 청문회 파행 전후 국회 폐쇄회로(CC)TV를 모두 공개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후보자 "대기실서 대기했다.. 민주당 주장은 거짓말" 김 후보자의 이 같은 요청은 지난 5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파행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도망자'에 비유하며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 공세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 후보자는 10일 입장문을 내고 "청문회 당일(5일) 밤 더불어민주당 소속 권인숙 인사청문위원장의 '(후보자) 사퇴하라'는 발언 후 본관 여가위(550호)에서 1분 거리인 대기실(559호)에서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행방불명 된 적이 결코 없다. 민주당의 주장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후보자는 지난 5일 청문회가 정회되자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퇴장한 뒤 회의장으로 복귀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다음날 청문회를 다시 열었지만 민주당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연락이 두절된 상태였다. 이에 민주당은 김후보자의 이탈을 두고 '줄행랑'이라고 규정하며 '김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은 ‘권인숙 방지법’을 내겠다며 맞불을 놨다. '소셜뉴스' 경영권 인수시 배임행위도 적극 해명 한편 김 후보자는 이날 민주당이 자신을 배임행위로 고발한 것에 대해 "당당히 수사에 응하겠다"며 "이제야 진실이 밝혀질 수 있게 됐다. 고발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위키트리' 운영사 '소셜뉴스'의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회삿돈을 이용한 혐의로 김 후보자를 경찰에 고발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공동창업자는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근무한 것에 대한 정당한 퇴직금을 지급받았다. 회사에 근무하면 퇴직금을 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상식 아니냐"고 반문하며 "퇴직금 지급은 대표이사, 임직원 모두 당연히 받아야 하는 노동의 대가 아니냐. 결코 경영권 프리미엄을 얻기 위해 회사자금을 대신 지불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별도 입장문에서 퇴직금 지급 등과 관련된 자료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여야 합의로 회계법인 등을 선정해주면 현 회사대표와 함께 검증받겠다"고 말했다. 주식파킹 논란도 "낱낱이 검증받겠다" 또 김 후보자는 '주식 파킹' 논란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백지신탁 매각 결정 전후 현재까지 주식이동 과정도 권위 있는 검증기관을 선정하시면 검증받겠다"며 "회사가 지금까지의 모든 우여곡절 과정을 낱낱이 검증기관에 설명하겠다"고 전했다. 코인 보유 및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결단코 코인을 보유하거나, 코인을 거래하거나, 코인으로 돈을 번 적이 없다"며 "독자 보상용으로 회사 차원에서 '뉴스코인'에 투자했으며, 뉴스 독자들에게 나눠주기 위한 것이다. 절대로 투기성 코인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이(뉴스코인)는 포털 사이트에서 독립해 독자적으로 뉴스를 배포하기 위한 언론사들의 생존전략"이라며 "야당 주장대로라면 이들 언론사 모두 코인쟁이가 된다. 여야 합의로 가장 공신력 있는 검증 기관을 선정하신다면 회사의 뉴스코인 보유 내역을 모두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자신이 창업한 회사 '위키트리'가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서비스 '스팀잇'의 코인을 다량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서 "허위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 신청서를 접수했으며, 추가로 민형사상 법적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0일 "국회법과 국회 관례를 짓밟고 상습적으로 위원회를 편파 운영한 권인숙 여성가족위원회 위원장은 사퇴하라"고 밝혔다. 여가위 여당 간사 정경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행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밀어 붙이기식 의회 폭거로 점철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권인숙 위원장의 △김현숙 여가부 장관에 대한 허위출석요구서 발송 △여당 간사의 의사진행 발언 거부 △김행 후보자 사퇴 종용을 비롯해, 야당 단독 처리된 △인사청문회 계획서 및 증인 의결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 등을 문제 삼았다. 특히 정 의원은 "위원장이 청문회에서 국무위원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의정사상 듣도 보도 못한 막말을 했다"며 "막말을 내뱉어 청문회를 파행으로 몰고 간 권 위원장은 사과하기는커녕 오히려 후보자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였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권 위원장은 더 이상 여가위 위원장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며 "국회법과 국회관례를 짓밟고 위원회를 상습적인 편파 운영으로 파행시킨 권 위원장은 국민 앞에 사죄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6일로 하루 연장한 것에 대해서도 정 의원은 "국회법과 국회 관례에 따르면 청문회 당일 자정 이후 청문회를 계속하려면, 양당 간사 간 협의를 거쳐 후보자의 동의를 얻은 후 진행돼야 한다"며 "이 모든 절차가 무시된 채 이루어진 차수변경은 원천무효다. 따라서 공식적인 청문회는 10월 5일 자정에 종료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청문회 도중 한 당이 단독으로 차수변경을 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정 의원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범죄자 수사를 받을 때도 야간 심문을 한다고 하면 피고인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예고한 '김행 방지법' 발의에 맞서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이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당은 국회 상임위원장의 독단적인 의사진행과 편파 운영으로 상습 파행을 거듭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상임위원장의 중립 의무를 명문화하고, 차수 변경과 관련한 절차를 보완하는 등 상습 파행 방지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이 '김행 방지법' 발의를 예고한 데 대한 맞불 성격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후보자에게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 5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나 밤11시경 여당 위원들과 김 후보자의 퇴장으로 파행됐다. 민주당 소속 권인숙 위원장이 김 후보자의 '자료 제출 부실'과 관련해 사퇴를 요구하자 항의 차원에서 퇴장한 뒤 돌아오지 않은 것이다.  이에 민주당은 공직 후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중도 퇴장한 경우 후보자 사퇴로 간주하는 내용의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이른바 '김행랑(김행+줄행랑) 방지법'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상임위 독단 운영이 주된 문제라고 보고 '권인숙 방지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윤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 차수 변경은 여야 간사들의 협의 및 후보자에게 양해를 구하는 것이 국회법의 규정이자, 깨지지 않는 국회의 관례"라며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독으로 차수를 변경한 의사일정은 원천 무효이기 때문에, 5일 자정에 청문회는 종료됐다. 따라서 이후의 의사일정에는 당연히 출석할 의무가 없으며, 장관 후보자에게 불법적인 의사결정에 참여하라고 강요할 권한 역시 여야를 불문하고 어느 당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의 청문회 출석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출석 태도를 비교하기도 했다. 윤 원내대표는 "아침 10시부터 밤 11시까지 13시간을 청문회에 임하고, 정상적인 의사일정이 진행되기를 자정 넘도록 대기하며 기다리는 사람과, 재판 시작 1시간여 만에 건강을 핑계로 자당의 유리한 표결을 위해 재판장에서 국회로 달려온 사람 중 누가 도망을 한 사람인지는 국민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지난 잼버리 사태 때도 국회법의 의사결정 절차를 위반해, 여가부 장관에게 허위 출석 요구서를 발부해 도망자 프레임을 씌우고, 화장실까지 장관을 찾아다니는 추태로 국회의 품격을 크게 떨어뜨린 바 있다"며 "이쯤 되면 단독 의사결정, 불출석, 도망 프레임은 여가위의 트레이드 마크로 자리 잡았다고 할 수 있을 정도"라고 비판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역무원이 스토킹을 당하다 살해된 사건으로 스토킹범죄에 대한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 급부상한 가운데, 여야는 16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스토킹 방지법' 보완책을 논의했다. 이날 여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등 법안 79건을 상정하고, 회의에 참석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을 향해 스토킹범죄 피해자에 대한 미흡한 대처를 질타했다. 여가위 위원장을 맡은 권인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당역 스토킹 범죄에 대해 "국민이 큰 충격을 받아 슬프고 참담한 마음"이라며 고인에 대한 일동 묵념으로 전체회의를 시작했다. 권 위원장은 "경찰과 법원의 가해자에 대한 미온적 조치로 피해를 막지 못했고,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며 "만약 경찰이 피해자 스토킹 신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가해자에게 접근 금지 조치를 취하는 등 피해자를 보호했다면 결과가 달랐을 것"이라고 질타했다. 지난해 10월 경찰은 범행을 저지른 전모씨는 불법 촬영 영상 유포 혐의로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영장을 기각했다. 또 올해 2월 피해자는 전모씨를 스토킹으로 고소했지만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춘숙 민주당 의원도 "기존 '스토킹 처벌법'은 스토킹 범죄자에 대한 처벌 피해자 접근 금지를 비롯한 형사법적 절차 등을 법무부 소관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 관한 내용이 충만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며 '스토킹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에 나섰다. 정 의원은 지난 4월 스토킹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법안은 △스토킹 범죄 피해자 보호 소관부처를 여가부로 지정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 주거, 의료, 생계안정 등 지원 절차 구체화 △경찰의 피해자 신변보호 조치 규정 등의 내용이 담겼다. 여당 쪽에서도 여가부의 '뒷북 대응'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은 김 장관을 향해 "언론에선 잠정조치가 제대로 작동을 했으면 사고를 막을 수 있었지 않았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김 장관은 이날 정오 고인을 추모하고자 신당역을 방문했다. 조 의원은 이에 대해 "장관이 오늘 현장에 간다는 것은 한발 늦지 않았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갔는데, 여가부가 뒷북치지 않는 신속한 대응을 해줬으면 한다"고 나무랐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