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공군의 한 여군 장교가 2년 전, 성추행 피해 신고 후 오히려 보복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는 폭로가 나와 국방부가 감사에 착수했다. 성추행을 당한 후 제대로 된 수사가 이뤄지지 않은 탓에 스스로 세상을 등진 여성 부사관 사건의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나온 의혹이다. 이마저 진실을 소상히 밝히지 않으면 더 큰 공분이 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국방부는 당시 공군의 조치가 적절했는지 등을 면밀히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지난 5일 한 매체에 “(의혹이 제기된) A대령에 대한 공군 조사와 처분이 적절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고자 감사에 착수했다”고 전했다. 지목된 A대령은 피해 사실을 제기한 B대위가 A대령 지인으로부터 입은 성추행 피해를 신고하자 조사에 들어가기는커녕 되레 근무평정과 성과 상여급 평가에서 최하점을 매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공군 모 부대 소속 B대위는 지난 2019년 9월 A대령 요구에 따라 지인 술자리에 동석했다. B대위가 사양했지만, A대령이 기어코 ‘(자신의 지인과) 함께 저녁을 먹자’고 해 성사된 자리였다. 이 자리에서 A대령은 술을 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대령의 지인은 민간인이다. 이후 B대위, A대령, A대령의 지인 세 사람은 택시를 함께 타고 다른 장소로 이동했다. 그러다 돌연 A대령이 “너도 성인이니까 알아서 잘 판단하라”고 내뱉은 뒤 차량에서 내렸다. 이후 A대령 지인과 택시에 둘만 남은 상황에서 성추행을 당했다는 게 B대위 주장이다. B대위는 성추행 가해자와 A대령 등을 ‘술자리 동석 강요’, ‘성추행 방조’ 등으로 신고했다. 공군본부 헌병·감찰·법무실이 조사를 벌였지만 결국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성추행 가해자 역시 민간 검찰에서 같은 이유로 무혐의 처리됐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난 그해 12월, A대령은 B대위에게 평가항목 모두에 대해 최하점을 줬다. 성추행 피해 사실에 대한 수사도 적절히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오히려 보복성 인사로 피해 신고에 앙갚음했다는 게 강 의원실 지적이다. 국방부가 뒤늦게 감사를 결정한 것은 최근 공군 부사관 사망 사건으로 공군참모총장 사의가 수리된데다, 2년 전 유사한 성추행 사건이 재차 수면으로 떠 조직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감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 대구=김장욱 기자】대구시가 전국 최초로 1년 이상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여 공무원 모두에게 근무평정 때 가산점을 제공하고, 육아휴직자의 경우 1개월만 근무하면 성과상여금을 전액 지급한다.대구시는 20일 민선7기 시정철학을 담은 이같은 내용의 '대구형 신(新)인사혁신안'(이하 혁신안)을 발표했다.신인사혁신안의 주요골자는 크게 공정·투명·공감인사를 위한 인사체질 혁신과 출산 및 육아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책 마련이다. 인사제도 개선과 출산·육아 인센티브는 다소 상반되는 개념이기도 하지만 일·가정 양립이 시대적 화두인 만큼 투트랙(Two track) 으로 인사혁신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인사제도 개선과 출산·육아 인센티브는 다소 상반되는 개념이나 일·가정 양립이 시대적 화두인 만큼 투 트랙(Two track) 으로 인사혁신을 이행해 나갈 계획이다. 시는 성과에 따른 발탁 인사를 통해 공직사회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출산 및 육아공직자에 대한 과감한 지원을 통해 초저출산 문제 극복에 솔선수범, 앞으로 민간의 참여를 이끌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인사행정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인사과장을 비롯해 인사기획·능력개발팀장은 직원 대상의 인사만족도 조사결과가 70% 미만일 경우 자체적으로 승진에서 배제된다. 또 전국 최초로 부서단위 평정순위를 공개, 부서장이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평정하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눈에 띄는 성과를 창출한 직원에게 부여하는 실적가산점의 분야별 한도를 기존의 2배인 3점까지 확대(1.5→3.0점)하고, 사업성과의 난이도·중요도·완성도에 대한 보다 심도 깊은 검증을 위해 전 직원 대상의 공개 검증절차도 신설할 계획이다. 남성공무원이 주변 눈치를 보지 않고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승진 대디(Daddy) 육아휴직 의무상담제'도 도입한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법무부 및 검찰에 근무하는 여성 검사 10명 가운데 8명 이상은 근무평정과 업무·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법무부 성희롱 . 성범죄 대책위원회(위원장 권인숙)는 성평등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성평등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권고했다. 15일 대책위가 지난 5개월동안 법무·검찰내 여성구성원들에 대한 성희롱·성범죄 등 실태 전수조사에 따르면 법무·검찰 여성구성원의 54%는 성희롱·성범죄 발생 원인으로 ‘성차별적 조직문화로 여성의 지위가 낮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특히 여성검사의 85%는 근무평정, 업무배치, 부서배치에서 여성이 불리하다고 답변했다. 대책위는 법무·검찰 모두 성별 편중 인사도 심각하고 여성의 대표성도 유독 낮으며 일·생활 양립이 불가능한 구조와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책위는 성희롱·성범죄 대책은 성평등한 법무. 검찰 개혁과 함께 진행돼야 하고 민주적이며 수평적인 조직문화 속에서 사회정의 실현과 구성원의 일·생활 균형이 가능, 국민의 신뢰를 얻는 조직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이를 위해 법무부 내 성평등 정책 수립과 집행을 담당할 법무부 장관 직속의 성평등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권고했다. 또 법무부 기획조정실 내 ‘국장급’의 ‘성평등정책관’을 신설해 그 아래에 성평등정책담당관, 성희롱등고충처리담당관 등을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평등한 인사기준 마련, 일·돌봄·쉼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정책의 수립, 성평등 교육·훈련 총괄, 성평등한 조직문화 구축과 확산 체계 수립, 성차별 해소 법제도 개선,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 예산 총괄 등 업무를 맡는다. 성평등위원회는 성인지감수성을 가진 외부전문가가 70% 이상 참여하고 특정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침도 마련했다. 대책위는 현재의 성희롱 등 고충처리 시스템에 대해 대부분의 내부 구성원들이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며 검찰을 비롯한 법무부 내부에서 발생한 성적 침해 사건은 성희롱 고충처리담당관이 처리를 일원화하고, 산하 기관별 내부결재를 폐지하도록 권고했다. 고충처리담당관이 접수한 사건은 성평등위원회에서 성희롱 등 여부의 판단 및 행위자에 대한 수사의뢰, 징계요구, 소속기관에 대한 재발방지대책 수립 권고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책위 관계자는 "향후 활동을 마무리하며 그동안의 세부 활동내용을 체계적인 보고서로 정리해 각 행정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성평등 정책수립에 참고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동료의 점수는 실제보다 낮추고 자신의 점수는 높이는 등 근무 평가 결과를 조작한 직원에 대한 해고한 조치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반정우 부장판사)는 A씨가 "부당해고를 구제해주지 않은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인사업무를 담당한 A씨는 직원이 상사를 평가한 서류를 정리해 인사평가위원회에 낼 자료를 만들었다. 그런데 위원회는 자료를 바탕으로 회의하다 일부 평정 대상자의 상향평가 점수가 조작됐다는 정보를 입수했고 A씨로부터 일부를 조작했다는 자백을 받았다. 징계위원회는 A씨가 승진 경쟁 관계에 있는 다른 팀 동료의 상향평가 점수를 낮게 조작하고 자신과 직속 상사의 점수는 높였다며 그를 해고했다. A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이어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로 판정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되자 "조작한 점수 폭이 크지 않고 평정 점수는 승진 결정에 참고자료로만 사용되는 만큼 해고 처분은 지나치다"며 소송을 냈다. 실제로 재판부가 분석한 결과 총점 100점 중 A씨의 조작으로 낮아진 동료의 점수는 0.63점, A씨와 직속 상사의 높아진 점수는 0.27∼0.36점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평정 점수를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책정하기 때문에 소속 직원의 점수 순위는 0.01점에도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며 "엄정성과 객관성의 확보가 단체 존립과 활동에 중요하기 때문에 징계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기록하는 근무평정서는 인사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비공개해야 하지만 평정점수를 합산한 총점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역무원인 A씨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2010년 5월 해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공사에 근무평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추가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는 승진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직급별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5단계로 평가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하며, 평가자가 서술식으로 의견도 기재한다. 재판부는 "직원 근무평가 결과 및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근무성적평정서는 업무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조상희 기자

공기업 직원과 공무원의 근무성적을 평가해 기록하는 근무평정서는 인사행정의 공정성 차원에서 비공개해야 하지만 평정점수를 합산한 총점은 정보공개 대상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박연욱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역무원인 A씨는 비위사실이 적발돼 2010년 5월 해임처분을 받자 부당해고를 이유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던 중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다며 철도공사에 근무평정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추가 소송을 냈다. 철도공사는 승진과 인사고과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2회에 걸쳐 소속 직원에 대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있다. 직급별로 근무실적과 직무수행능력, 직무수행 태도를 5단계로 평가하고 종합점수를 산정하며, 평가자가 서술식으로 의견도 기재한다. 재판부는 "직원 근무평가 결과 및 의견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근무성적평정서는 업무 공정성 등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공개 대상"이라며 "이를 공개하면 평가자와 평가대상자 사이에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이 생길 우려가 높고 평가자가 심리적 압박을 받아 합리적이고 자유로운 평가를 할 수 없게 돼 공정한 인사관리 업무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세부 평정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경우 평가자의 주관성이 크게 드러나지 않는 만큼 공개해도 좋다고 봤다. 재판부는 "총점이 공개되면 평정대상자는 자신의 업무수행을 돌아보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고, 평가자도 책임감 있게 평가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돼 인사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윤석열)는 자신의 측근을 승진시키기 위해 근무 평정을 조작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정동일 전 서울 중구청장(59)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청장은 지난 2008년 중구청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자신의 비서실장 채모씨 등 5명이 5급 공무원 승진심사에 통과할 수 있도록 인사담당자에게 근무성적 조작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청장의 지시를 받은 구청 인사담당자는 채씨 등이 소속된 부처로부터 근무 평가 자료도 받지 않은 채 평가 서열순위를 1~5위로 조작했다. 또 승진심사위원회의 승진 대상자 결정과 인사위원회의 승인 의결 등 정상적인 인사 규정을 생략하고 이들을 승진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 전청장은 2010년 전국지방동시선거를 앞두고 구민들에게 자신의 업적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돼 2011년 7월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광주은행이 올해 1월부터 영업점 'KPI(성과평가제도)' 실적에 사회공헌활동 내용을 반영하고, 전 직원 인사관리에 활용되는 종합근무평정지침에도 '인사포인트제도'를 신설해 지난 1일부터 개별 반영키로 했다. 25일 광주은행에 따르면 광주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은 공생경영 실천을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의식 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내용으로, 임직원들의사회적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각종 평가제도에 반영키로 한 것이다. 또 지역별로 구성된 34개의 '지역사랑봉사단'을 통해 지역을 위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센터(www.vms.or.kr)'에 자원봉사자별 봉사실적을 등록하면, 봉사단 및 부점별 활동실적을 연단위로 누적 관리해 매년 평가와 포상을 하게 된다. 사회공헌사무국 김준원 본부장은 "광주은행은 지역민들에게 더욱 보답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선두주자가 돼야한다"며 "이를 성실히 수행한 영업점과 임직원에게 KPI와 인사포인트제도 등을 통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해 자발적인 사회공헌활동의 분위기를 확산시키려는 최고경영자(CEO)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광주은행은 지난 14일 '벌새의 힘찬 날개 짓'을 모티브로 힘찬 희망을 표현하는 'KJB 희망날개' 브랜드를 출시했다. KJB 희망날개 로고의 의미는 정지된 상태에서 꽃의 꿀을 빨아 먹기 위해 1초에 55회까지 빠르고 힘차게 날개 짓을 하는 벌새를 뜻하는 것으로, 광주은행이 빠르고 힘찬 날개 짓으로 날아올라 우리 사회 소외된 계층을 구석구석 돌아보자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는 광주은행이 사회적 책임과 사회공헌활동을 브랜드화 하기 위해 내놓은 로고로 향후 인쇄물, 지역사랑 봉사단 조끼 제작 등 사회공헌 사업 관련 내용에 KJB 희망날개 로고를 함께 사용하게 된다. 이와 함께 광주은행은 희망날개 제 1호 사업으로 전 본부 부서와 영업점에 '희망날개 저금통'을 비치해 연중 상시 모금을 하고, 연말 해당 모금액만큼 광주은행이 추가 출연해 연말연시 'KJB 사랑샘터' 및 지역사회 복지시설에 기부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이번 KPI 실적 반영과 인사포인트제도 및 KJB 희망날개 브랜드 출시 등을 바탕으로 광주은행이 공생경영을 통해 지역은행으로서 사회공헌활동과 지역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한 날개를 활짝 펼치겠다"고 말했다. eyes@fnnews.com 황상욱 기자

전국 법원장들이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을 위해 전체 법관들의 의견을 실질적으로 수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대법원은 8일 경북 문경리조트에서 1박2일 일정으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의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지난달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돼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근무평정제도와 연임심사제도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개선 방향과 전체 법관의 의견수렴방안 등을 논의했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해 13개 주요 법원 단독판사들이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것과 관련해서는 판사들의 건의사항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법원장들은 또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1심 강화가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우선 민사재판의 경우 충분한 구술심리를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폭넓고 충실한 증거조사를 실시, 재판과정에서 충분한 소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심리방식을 개선키로 했다. 형사재판은 공판준비절차의 적극적 활용, 피고인의 절차참여권 확대, 피고인 신청 증거의 폭넓은 조사 등을 통해 심리와 증거조사를 충실히 하고, 양형위원회에서 설정한 양형기준을 존중해 합리적인 양형이 이뤄지도록 의견을 같이했다. 향후 6년간의 장기적인 사법발전계획 및 중점적으로 추진할 주요 사법정책과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 법원장들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임용기준 마련 △평생법관제 정착 △국민 재판참여 기회 확대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권리보호 강화 등을 실천하기로 뜻을 모았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김진권 서울고법원장과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20여 명이 참석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간담회에 직접 참석하지는 않고 만찬 등을 통해 법원장들을 만나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

일선 법관들이 제기한 근무평정제도 개선 건의 수용방안에 대한 법관 회의가 열린다. 대법원은 8~9일 경북 문경리조트에서 차한성 법원행정처장(대법관) 주재로 전국 법원장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이 간담회에는 김진권 서울고법원장과 이성보 서울중앙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장 28명이 참석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안건은 사법부 발전계획, 1심 충실화 방안, 법관 근무평정제도 개선 등이다. 특히 지난달 서기호 전 판사의 재임용 탈락으로 촉발돼 사법부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근무평정제도 개선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서울중앙지법 등 13개 주요 법원의 단독판사들은 판사회의를 열어 법관 근무평정과 연임심사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한 바 있다.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