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남권 김해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안을 백지화하는 판단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이같은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산악 장애물 제거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됐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법제처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기존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 간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위법기업에 ‘5% 룰’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2일 주장했다. 사실상의 경영권 보호 수단인 ‘5% 룰’을 수정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겸 스튜어드십코드 센터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5% 룰 관련 국내에서 위법행위로 대표이사, 상장사 등이 행정·사법적 제재를 받아 경영 감시 목적으로 임원 1인 추천 주주제안은 적용되지 않도록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지배구조연구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하는 5% 룰 적용 대상이다. 송 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임원 1인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 관련 약식 보고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표이사, 기업이 공정거래법·회계 부정 등 금융법 위반 등으로 중한 제재를 받는 경우 냉각기한을 포함해 5% 룰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을 위한 주주제안도 5% 룰을 적용치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식 보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경영권·지배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아닌 투자수익 보호를 위한 기본적 행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사회 조직·구성·운영 등 정관 변경 주주제안도 약식 보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경영권·지배권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구성·운영 전문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 절차와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공동보유자 규정도 임원 선임, M&A, 자산매각 등을 제외한 1회의 의결권 공동 행사 관련해선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순투자로 신고한 경우 투자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수동적 의결권 행사 외 아무런 주주권행사를 행할 수 없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영참여로 신고할 경우 보고의무가 강화돼 투자전략이 노출된다. 이에 국내 기관투자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순투자로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경영참여·단순투자를 구분한 보고의무를 없애야 한다. 단기적으로 배당,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과 이전, 영업양수도, 자산 등의 처분, 영업의 임대, 소수의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제안,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을 경영참여로 규정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5% 룰의 목적과 달리 국민연금은 사적이익의 경영권 확보를 지향하는 경영참여 주식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5% 룰은 연기금의 운용전략이 시장에 노출돼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5% 룰 완화는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한편, 송 센터장은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기관 관련 연기금투자풀, 주택도시기금, 고용·산재보험기금의 참여도 바람직하다고 봤다. 송 센터장은 “이들 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른다”며 “퇴직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24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현재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는 항소심법원의 신설 여부도 문제”라며 “항소심법원을 무조건 많이 신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대법원장은 “올해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자리잡고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의 법관임용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사법시험성적과 사법연수원 수료성적 위주로 법관을 임용하던 종래의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 미래의 우리 사법부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법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이날 심급구조 개편, 법관 인사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위원으로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대한변협 부회장, 장명수 전 한국일보 대표,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각각 위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현직 법관을 포함한 법조인과 전문분야 교수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책은 9월 중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께 4400만명 수준으로 극감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세대간 갈등,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황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보조금 지원 중심의 개별적·미시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주거문제에 있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살기 편리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 양육을 조부모가 맡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 부총리는 "3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가족공동체 회복을 통한 우리 효 문화를 계승하고, 세대간 육아분담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피라냐 방류 사건 등과 같은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정위기 야생생물 관리 강화 방안'도 보고 받았다. 황 부총리는 "피라냐 사례와 같이 외래종 생물의 국내 유입과 무분별한 방사, 야생생물의 포획·남회 등으로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재정난을 겪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최근 손명수 의원실에 ‘전세보증 근본적 개선대책’안을 제출했다. 내용을 보면 우선 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문턱을 더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일명 ‘126%룰’로 통용되는 기준을 더 낮춘다는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보증 취급시 추가심사를 실시하는 것도 고려중이다. 임대인 동의 없이 보증사고 위험정보를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126%룰은 빌라 임대차 시장을 초토화 시키고 있는 장본인”이라며 “요건이 강화 되면 시장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전세보증 대책...공시가 112%로 바뀌나 ① 담보인정비율 추가하향, 90%→80% HUG가 제출한 안을 보면 우선 담보인정 비율 추가 하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갭투자를 방지하고, 전세목적물 담보 여력의 적정 반영을 위해서다. 현재 전세보증에 가입할 때의 빌라 가격은 공시가격의 140%로 산정하고, 담보인정비율은 90%까지 허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빌라 세입자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 이내여야 한다. 하지만 인정비율이 80%로 하향된다고 가정해 보자. 그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12%’ 이내여야 한다. 빌라 전세가격을 더 낮춰야 하는 셈이다. 단 HUG는 신규 보증에 한해 충분한 유예기간을 두고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② 다주택임대인 추가심사 담보인정비율 하향 외에 다주택 임대인에 대한 추가 심사도 고려하고 있다. 연내에 관련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핵심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이 50건을 초과하는 임대인이다. 심사방법은 전세 목적물의 적정성 등 위험요소에 대해 추가심사하고,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면 보증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HUG는 추가 심사대상은 필요시 확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③ 임대인 위험도 정보 제공 보증사고 위험 수준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임대인의 보증사고 위험정보도 제공한다. 현재 의원발의로 관련 법 개정이 추진중이다. 공시가 또 하락...역전세 대란2 예고 시장에서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담보인정 비율 하향이다. 현실화 되면 ‘126%룰’이 ‘112%룰’로 강화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전셋값 상한선이 공시가격의 112%로 작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임대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한 집주인은 “더 싸게 세입자를 찾으라는 건데 그럼 기존 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돌려주냐”고 말했다. 다른 집주인은 “빌라 전세시장은 아예 씨가 말라 고사직전으로 곳곳서 역전세가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임대차 분쟁을 더 키울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문제는 빌라 공시가격이 내년에 추가로 하락이 예상되고 있어서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전국 빌라 매매가는 올들어 10월까지 0.32% 하락했다. 서울은 0.81% 오르는 데 그쳤다. 업계 관계자는 “내년에 빌라 공시가격이 또 하락하고, 여기에 담보인정비율까지 낮춰지면 임대차 시장에서 역전세 시즌2를 예고하는 것이다 다름없다”고 말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취임 반년 만에 탄핵돼 물러난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의협) 전 회장이 탄핵된 지 사흘 만에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을 저격했다. 임 전 회장은 탄핵 전 막말 논란 등으로 인해 닫았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계정을 13일 다시 열고 "의협 대의원회 비대위원장과 의협회장 선거가 더 이상 왜 필요한가"라면서 "박단이 의협회장 겸 비대위원장을 맡아 모든 권한과 책임 하에 의료농단을 해결하면 된다"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임 전 회장은 "본인이 누누이 얘기 해왔던 '2025년 의대정원 원점 재검토'까지 분명히 달성해야 할 것"이라면서 댓글로 "그동안 박단과 그 뒤에서 박단을 배후 조정해왔던 자들이 무슨 일들을 해왔는지 전 의사 회원들한테 아주 상세히 밝히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지지해 주셨던 모든 분들에게 우선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이유가 어떻든 회장 취임 전부터 탄핵 시키겠다고 마음먹고 있던 자들에게 빌미를 주어 넘어간 것 자체가 제 잘못"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 임 전 회장은 "의협이 근본적으로 변하려면 내부로부터의 근본적인 개혁이 이뤄지지 않고서는 결코 바뀌는 게 없을 거라는 생각을 이번에 절감했다"라며 "근본적인 개혁의 첫걸음으로 의협 대의원회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민법상의 사원 총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임 전 회장은 막말, 의료 사태 대응 리더십 부족 등으로 논란을 빚어오다 지난 10일 의협 대의원회 임시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됐다. 회장 불신임안(탄핵안)에 이어 '비대위 설치' 안건이 가결되면서 의협은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의협 대의원회는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244명)을 대상으로 전자 투표를 실시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 비대위원장 후보자는 대의원회 부의장인 박형욱 단국대 의대 교수(예방의학 전문의 겸 변호사),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 주신구 대한병원의사협의회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등 4명이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드리고 말았다." 지난해 유례없는 7조2000억원 규모의 보통교부세 대규모 삭감을 겪은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도 4조원 이상 교부세가 삭감될 예정이어서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지방재정교부금까지 합하면 6조5000억원 이상이 지방에 덜 지급되는 셈이다. 지난해부터 막대한 세수결손에 따라 정부는 외국환평형기금 및 지방교부금까지 전방위적으로 손실분을 충당하기 위한 재정조치를 취하고 있어 법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특히 가뜩이나 재정이 늘 부족한 지방재정까지 줄이고 있어 지방이 입는 타격은 불가피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특히 지방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들은 재정 부족으로 인해 필수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겪을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일부 야당과 지방자치단체들은 이런 조치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며, 정부의 재정운영 방식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논란은 단순히 재정 문제를 넘어 지방자치와 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책임 분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도 제기한다. 지자체들은 예산에 반영된 교부세를 당해연도에 삭감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대규모 보통교부세 삭감에 따른 지자체의 충격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방교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든 2023년에 전국 지방자치단체 재정자주도 산술 평균이 전년 대비 4.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43개 광역 및 기초 지자체 중 227개 지자체의 재정자주도가 하락했고, 10%p 이상 하락한 지자체만 해도 13개에 달했다.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국회도 세수결손이 발생하더라도 지방교부세 감액을 하지 못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지방교부세 감액 이슈가 확대될 공산도 크다. 현행 지방교부세법은 내국세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이로 인한 지방교부세 조정과 관련, '늦어도 다음다음 해까지 예산에 계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해연도에 추경 없이도 감액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문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정부는 2023년에 대규모 국세결손이 예상되는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예산 대비 7조2000억원의 보통교부세 예산을 결산이 이뤄지지 않은 당해연도에 불용처리 방식으로 삭감했다. 지자체들은 오히려 정률분 지방교부세의 재원이 되는 내국세 비율을 현행 19.24%에서 더 높여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행 보통교부세 비율을 24.24%까지 5%p 단계적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학생 수가 감소하는 점을 고려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에 할당되는 내국세 비율을 낮추는 대신 지방교부세 비율 인상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통교부세는 행안부가 산정하는 각 지자체의 재정 수요액에서 재정 수입액을 차감한 값에 매해 변하는 조정률을 곱해 결정된다. 재정 수요액이 클수록, 재정 수입액이 작을수록 지자체는 더 많은 교부세를 배분받게 된다. 인구 산정에서 외국인 수 반영, 국가설치 시설물 이관에 따른 재정 추가 소요, 농촌 인구 감소 등 수요액 산정에 반영되는 요소를 추가하거나 반영 비율을 강화해 달라는 것이다. 행안부는 중앙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를 지자체에도 강화하려는 방침 아래 자체 노력 기준을 강화했다. 특히 재정지출 요인을 통제하기 위한 페널티를 부쩍 강화했다. 이에 따라 자체 노력을 게을리했다고 판단되는 지자체들은 재정 악화가 불가피하다. 자체 노력 기준에 미달하는 지자체는 재정 수요액이나 재정 수입액 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될 공산이 크다. 각종 페널티 및 인센티브 제도가 지자체 간 재정격차 완화라는 지방교부세의 중요한 목적을 교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기초지자체들은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으로 민생과 관련된 지역사업 상당수를 중단하는 등 벌써부터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ktitk@fnnews.com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 법령에 이상고온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9월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여름배추 생육이 지연되고,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에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벼멸구 피해를 언급하면서 현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 재해 범위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 관련) 농업재해 인정은 현행법령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이상고온이란 말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넣어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 재해는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저온은 재해에 해당하지만 올해 같은 이상 고온은 빠진 셈이다. 송 장관은 최근 배추 가격 급등 원인도 이상 고온으로 보고 근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수급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올해 수급 불안정은 다른 해하고 달리 올해 초 일조량 부족에 너무 긴 폭염"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 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인공위성 도입도 언급했다.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지적에 송 장관은 "생산자 대상 재배 의향 조사에 기상 상황 정보를 결합하고 내년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까지 활용한다면 관측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주 의원이 "2022년에 농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ha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도 유효한 목표인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인구 수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도 유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 중견 건설사 A사는 코로나에 파업까지 겹쳐 지식산업센터 책임준공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대주단은 책임준공 계약서를 근거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채무인수를 요구했고, 부채를 떠넘겼다. 이 회사가 못 받은 공사대금도 100억원가량이다. 갚을 여력이 도저히 안 돼 파산신청도 해 보고 살아날 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문닫을 일만 기다리고 있다. 현재 책임준공은 전쟁, 천재지변, 내란 등 3가지를 제외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시공사가 PF 채무를 조건 없이 인수해야 한다. 건설업계에서 '노예계약'으로 부르는 이유다. 정부가 책임준공 제도개선에 나서는 이유는 시행사 파산은 물론 연쇄적인 시공사 부도 등으로 연결되면서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서다. ■전쟁 안 나면 채무인수…업계 '노예계약' 24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PF 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추진 중인 △책임준공 제도개선 △불공정 수수료 개선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강화 등 3대 제도개선안을 4·4분기에 발표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가 마련한 책임준공 제도개선안을 보면 면책범위를 아파트 지체보상금 수준으로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표준계약서를 보면 지체보상금의 경우 '천재지변 외에도 시공사의 귀책사유가 아닌 행정명령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준공이 지연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시공사들은 입주자모집 공고문에 '파업, 전염병, 문화재 출토, 암반발견, 법원 공사중지 결정, 정부 정책이나 법령 변경' 등으로 입주 예정일이 변경될 경우 지체보상금 지급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채무인수 범위도 현재는 PF 전액을 인수해야 한다. 국토부는 실질적으로 준공이 지연된 부분만큼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책임준공 이슈는 금융당국과 협의해 최종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업계 한 임원은 "현재 면책범위는 대주단의 횡포"라며 "면책범위가 지체보상금 수준으로 확대되면 채무인수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셈"이라고 분석했다. ■PF 제도 개선…"공급 감소 부작용 최소화해야" 정부는 PF 건전성 강화 일환으로 책임준공 제도개선 외에 불공정 수수료, 시행사 자기자본 비율 강화 등도 논의 중이다. 이르면 11월, 늦어도 연말에는 나올 예정이다. 시장 및 전문가들도 PF 시장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단 이 과정에서 나타날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대한주택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시공사들이 과도하게 부담을 떠안는 책임준공 구조는 당연히 개선돼야 한다"며 "단 시공요건이 까다로워지면서 지방 중소·중견 건설사들의 시장 참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있다는 것은 우려되는 부분이다"라고 말했다. 시행사 자기자본비율 강화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시행사의 자본비율이 낮을수록 대출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부동산개발협회 관계자는 "시장 정상화·안정화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비아파트 공급이 줄고, 중소형 시행사들이 무너지면서 도미노 여파를 미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PF 대출 가능 사업장이 60%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불공정 수수료 제도 개선 역시 PF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여지도 적지 않다. 최원철 한양대 교수는 "후진국형 부동산 금융 시스템으로 인해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개선과 더불어 용도용적제 등 현재도 너무 많은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개발을 좀 더 손쉽게 하고, 개발리츠 활성화 등 선진 금융시스템 도입도 생색내기가 아닌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업재해 관련 “(농어업재해대책법 관련) 법령에 이상고온이란 말을 넣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근 9월까지 이어진 무더위에 여름배추 생육이 지연되고, 벼멸구 피해가 발생하는 등 피해가 입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24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렸다.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벼멸구 피해를 언급하면서 현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이상 고온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농업 재해 범위에서 누락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벼멸구 피해 관련) 농업재해 인정은 현행법령으로 가능하다”면서도 “이상고온이란 말을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넣어 좀 더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농업 재해는 가뭄, 홍수, 호우, 해일, 태풍, 강풍, 이상저온, 우박, 서리, 조수, 대설, 한파, 폭염, 황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해충, 일조량 부족, 유해야생동물,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가 인정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을 피해로 규정하고 있다. 이상저온은 재해에 해당하지만 올해 같은 이상 고온은 빠진 셈이다.  송 장관은 최근 배추 가격 급등 원인도 이상 고온으로 보고 근본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산물 수급 불안이 해마다 반복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올해 수급 불안정은 다른 해하고 달리 올해 초 일조량 부족 그다음에 너무 긴 폭염”이라며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으로 수급 안정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인공위성 도입도 언급했다. 농산물 생산량 예측을 위한 관측 기술을 높여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 지적에 송 장관은 “생산자 대상 재배 의향 조사에 기상 상황 정보를 결합하고 내년 발사할 농림 위성의 정보까지 활용한다면 관측의 정확도가 제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 장관은 농지가 줄어들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주 의원이 “2022년에 농식품부가 오는 2027년까지 농지 면적을 150만ha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현재도 유효한 목표인가”라고 묻자 송 장관은 “인구 수 및 생산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지금도 유지 노력을 하고 있고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한편,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송 장관이 쌀값 20만원 약속과 관련해 위증을 했다며 위원회 차원 고발을 요청했다. 윤 의원은 “지난 7일 국정감사에서 쌀값 20만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냐는 질의에 ‘20만원을 약속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며 “속기록을 보니 2023년 12월 장관 인사청문 당시 ‘쌀값 20만원선을 지켜야 된다’는 지적에 ‘예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확하게 발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 장관은 “쌀값 안정을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며 “쌀값이 떨어진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답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