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동남권 김해신공항 계획이 사실상 백지화됐다.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김해신공항 계획안은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확장성 등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김해신공항 안을 백지화하는 판단이다. 동남권 신공항 문제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것이다. 이날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이같은 검증결과를 발표했다. 김수삼 검증위원장은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안은 안전, 시설운영·수요, 환경, 소음분야에서 상당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검증과정에서 비행절차 보완 필요성, 서편유도로 조기설치 필요성, 미래수요 변화대비 확장성 제한, 소음범위 확대 등 사업 확정 당시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던 사항들이 확인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위원장은 "국제공항의 특성상 각종 환경의 미래 변화에 대응하는 역량 면에서 매우 타이트한 기본계획안이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지자체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면 장애물제한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의 제거를 전제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는 (법제처의) 해석을 감안할 때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추진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지었다. 산악 장애물 제거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됐다는 게 검증위의 판단이다.  김 위원장은 "계획 수립시 경운산, 오봉산, 임호산 등 진입표면 높이 이상의 장애물에 대해서는 절취를 전제해야 하나 이를 고려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법의 취지에 위배되는 오류가 있었다"고 했다. 법제처는 장애물제한표면의 진입 표면 높이 이상의 산악 장애물을 방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원칙적으로 방치해서는 안되며, 예외적으로 허용하려면 관계행정기관 장의 협의 요청이 있어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바 있다. 이 해석에 따르면 기존 계획 수립 당시 지자체 간의 협의 의사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검증위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산악의 절취를 가정할 때는 사업 일정, 저촉되는 산악 장애물이 물리적, 환경적으로 절취가 가능한지, 허용되는 비용범위를 초과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위법기업에 ‘5% 룰’을 적용하는 것과 관련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2일 주장했다. 사실상의 경영권 보호 수단인 ‘5% 룰’을 수정해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스튜어드십코드 행사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다. 송민경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선임연구위원 겸 스튜어드십코드 센터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연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평가와 전망 토론회’에서 “5% 룰 관련 국내에서 위법행위로 대표이사, 상장사 등이 행정·사법적 제재를 받아 경영 감시 목적으로 임원 1인 추천 주주제안은 적용되지 않도록 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지배구조연구원 공동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열렸다.  현재 자본시장법에 따라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투자한 5% 이상 주주는 1% 이상 지분 변동이 있으면 실시간으로 공시해야 하는 5% 룰 적용 대상이다. 송 센터장은 “중장기적으로 임원 1인 추천을 위한 주주제안 관련 약식 보고 허용을 검토해야 한다”며 “대표이사, 기업이 공정거래법·회계 부정 등 금융법 위반 등으로 중한 제재를 받는 경우 냉각기한을 포함해 5% 룰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자본금 변경, 배당 결정을 위한 주주제안도 5% 룰을 적용치 말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약식 보고를 허용해야 한다는 것. 경영권·지배권에 대한 영향력 행사가 아닌 투자수익 보호를 위한 기본적 행사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사회 조직·구성·운영 등 정관 변경 주주제안도 약식 보고를 허용해야 한다고 봤다. 경영권·지배권에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려는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구성·운영 전문성·독립성을 높이기 위한 의사결정 절차와 체계의 효율화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 공동보유자 규정도 임원 선임, M&A, 자산매각 등을 제외한 1회의 의결권 공동 행사 관련해선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봤다. 이와 관련 박경서 고려대 경영학부 교수는 “단순투자로 신고한 경우 투자기업에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주주총회에서 수동적 의결권 행사 외 아무런 주주권행사를 행할 수 없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다. 경영참여로 신고할 경우 보고의무가 강화돼 투자전략이 노출된다. 이에 국내 기관투자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단순투자로 신고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경영참여·단순투자를 구분한 보고의무를 없애야 한다. 단기적으로 배당, 합병·분할, 주식의 교환과 이전, 영업양수도, 자산 등의 처분, 영업의 임대, 소수의 이사선임을 위한 주주제안, 기존 경영진의 경영권 유지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사안을 경영참여로 규정해 공시 의무를 강화하는 규정을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최영민 국민연금연구원 기금정책팀장은 “5% 룰의 목적과 달리 국민연금은 사적이익의 경영권 확보를 지향하는 경영참여 주식투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5% 룰은 연기금의 운용전략이 시장에 노출돼 중립성 훼손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곽관훈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는 “현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M&A에 대한 방어수단이 특별히 없는 상황에서 5% 룰 완화는 빠져나가는 구멍을 만들어준다”고 말했다. 한편, 송 센터장은 스튜어드십코드 참여 기관 관련 연기금투자풀, 주택도시기금, 고용·산재보험기금의 참여도 바람직하다고 봤다. 송 센터장은 “이들 기금이 주식에 투자하는 규모가 수조원대에 이른다”며 “퇴직연금의 스튜어드십코드 참여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이용훈 대법원장은 24일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위원 위촉식에서 “현재 대법원은 정책법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 의심받고 있다”며 “상고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각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요구되고 있는 항소심법원의 신설 여부도 문제”라며 “항소심법원을 무조건 많이 신설하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지 올바른 판단이 서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 대법원장은 “올해 개원한 법학전문대학원이 자리잡고 졸업생이 배출된 이후의 법관임용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인지도 시급히 논의해야 할 과제”라며 “사법시험성적과 사법연수원 수료성적 위주로 법관을 임용하던 종래의 제도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사회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개헌논의와 관련해 미래의 우리 사법부 모습이 어떻게 그려져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사법정책자문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고 제안했다. 대법원은 이날 심급구조 개편, 법관 인사제도 등 사법제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사법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으로 이홍구 전 국무총리를, 위원으로 곽동효 전 특허법원장, 박재윤 전 대법관, 송인준 전 헌법재판관, 양삼승 대한변협 부회장, 장명수 전 한국일보 대표, 홍복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장 등을 각각 위촉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위원회 활동을 보좌하기 위해 현직 법관을 포함한 법조인과 전문분야 교수 등 전문가 20여명으로 전문위원 연구반을 구성할 계획이다./yccho@fnnews.com조용철기자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현재 초저출산 현상이 장기화되면서 저출산 대책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황 부총리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대책은 9월 중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 위원회에서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3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우리나라 인구는 2030년 5200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60년께 4400만명 수준으로 극감하게 된다. 정부는 인구 감소가 잠재성장률을 떨어뜨리고 인구고령화로 인한 생산성 감소, 세대간 갈등, 나아가 국가의 지속가능성까지 위협할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보고 있다. 황 부총리는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과 양육에 우호적인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현재 보조금 지원 중심의 개별적·미시적 접근에서 더 나아가 고용·교육·주거 등 사회구조적 문제 해결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주거문제에 있어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과 함께 부모님과 함께 살기 편리한 주거시설을 확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면서 아이 양육을 조부모가 맡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황 부총리는 "3세대가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가족공동체 회복을 통한 우리 효 문화를 계승하고, 세대간 육아분담을 용이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황 부총리는 또 이날 회의에서 최근 피라냐 방류 사건 등과 같은 '위해외래종과 불법보유 멸정위기 야생생물 관리 강화 방안'도 보고 받았다. 황 부총리는 "피라냐 사례와 같이 외래종 생물의 국내 유입과 무분별한 방사, 야생생물의 포획·남회 등으로 우리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며 "생태계 건전성 유지와 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환경부 등 관계부처에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세수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세수펑크'에다 재원대책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도 흔들릴 수 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경기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소 '직격탄' 26일 공개된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잡았던 법인세수보다 14조5000억원이 덜 걷힌다는 게 재추계 결과다. 고물가 지속으로 민생지원을 위한 유류세율 인하 등도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세 등이 6조원가량 감소가 예측돼서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낸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가량 등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다. 외평기금은 환율변동 대응기금이다. 또 끌어다 쓸 경우 '외환방파제'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다.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재원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부 사업의 사실상 강제불용 가능성까기 거론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금 등 가용재원을 체크해 보고 대응책을 내놓겠다"며 "인위적 불용(강제불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해지는 경기대응력세수감소로 정부의 재정기반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한 재정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에도 전년동기 대비 2.1% 줄었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세수결손으로 한계에 내몰린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다 증가세를 지속 중인 수출 또한 정점을 지났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 냉각 가능성, 중국 성장둔화 우려에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상황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모두 3% 안팎으로 묶었다. 긴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긴축이 지속되면 세수는 나빠진다.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도 흔들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요구하는 야당과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면 감세정책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내년 세수도 결손(?)대규모 세수결손은 세수추계 방식도 문제지만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책임론의 근거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뎠음에도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나아진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밋빛 경기전망에 매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결손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결산 대비 45조원 이상 늘어나야 달성 가능하다. 내년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예측이 잇따라 실패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로선 내년 세입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9~11월 경제여건이 얼마나 변동되느냐 등에 따라 11월 세수를 재추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 국세가 약 30조원 가량 덜 걷힐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다. 경기전망 예측 실패 결과로 정부 책임론이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세수결손 대책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다, 2년째 세수 펑크까지 맞물리면서 재정 기반이 급속도로 취약해질 수 있단 우려도 커지고 있다. 26일 기획재정부가 세수 재추계를 통해 공개한 올해 예산 대비 세수 부족 규모는 29조6000억원이다. 지난해 50조원대 세수 부족에 이어 2년째 대규모 세수결손이다. 올해 예상 세수는 3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정부가 짠 세입 예산인 367조3000억원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 올 세수 부족의 주된 원인은 법인세 감소다. 경기 악화로 지난해 기업들의 영업이익이 하락했다. 올해 법인세는 예산대비 18.5%(14조5000억원) 감소한 63조2000억원에 그칠 것으로 추정됐다. 경기영향을 받는 종합소득세도 결손이 예상됐다. 내수회복세가 미미하면서 종소세는 예산 대비 17.5%(4조원) 감소한 19조원으로 추산됐다. 법인세와 종소세 부족분이 18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해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에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발생하면서 정부 책임론은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제 문제는 30조원에 달하는 결손분을 어떻게 충당하느냐이지만, 정부는 재원 마련 방안과 관련해선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당장 구체적인 재원 대책은 수립조차 쉽지 않은 분위기다.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세계잉여금 등을 활용했지만, 올해는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유지하면서 가용재원 활용 등으로 민생·경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놨다. 다만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이 없다는 입장은 분명히 했다. 국가재정법상 추경 사유는 경기침체나 대량실업 등인데, 세수 부족 우려만으로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단 게 기재부의 설명이다. 취약한 재정 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가뜩이나 고소득자·대기업 감세 정책이 속도를 내는 상황이다. 지난해에 이어 지방교부세 및 교부금 미지급, 각종 예산 불용처리 등이 불가피해 정부의 재정투입 감소로 내수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최상목 기재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코로나19 이후 4년간 세수 추계 오차가 반복된 상황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기존의 관행에서 탈피해 열린 자세로 세수추계 모든 과정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수가 2년 연속 대규모 결손이 나면서 윤석열 정부의 경제정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부진이 장기화하는 상황에서 재정의 경기대응력이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이은 '세수펑크'에다 재원대책도 수립되지 않으면서 재정건전성도 흔들 릴 수 있다. 현 정부의 감세정책, 경기낙관론에 대한 비판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감소 '직격탄'  26일 공개된 정부의 '2024년 세수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30조원의 세수결손은 법인세 감소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된다. 올해 예산 편성 때 잡았던 법인세수보다 14조5000억원이 덜 걷힌다는 게 재추계 결과다.  고물가 지속으로 민생지원을 위한 유류세율 인하 등도 세수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교통·에너지세 등이 6조원 가량 감소가 예측돼서다.  문제는 정부가 세수부족을 메울 방안이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56조4000억원의 세수결손을 낸 지난해에는 외국환평형기금 20조원 가량 등을 여유재원으로 활용했지만 올해는 여의치 않다. 외평기금은 환율 변동 대응 기금이다. 또 끌어다 쓸 경우, '외환방파제'가 부실화될 수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줄 수 있다. 대외신인도에도 부담이다.  지난해와 달리 정부가 결손을 메울 구체적인 재원 대책을 내놓지 못하면서 일부 사업의 사실상 강제 불용 가능성까기 거론된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어서다.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기금 등 가용 재원을 체크해 보고 대응책을 내놓겠다"며 "인위적 불용(강제불용)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약해지는 경기대응력  세수감소로 정부의 재정기반 약화는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취약한 재정기반은 재정의 부실한 경기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수출이 11개월 연속 플러스 증가율을 지속하고 있지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하다. 대표적인 내수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2022년 2·4분기 이후 9개 분기 연속 감소했다. 지난달에도 전년 동기 대비 2.1% 줄었다. 내수를 끌어올리기 위한 마중물로서 재정투입 확대가 필요하지만 세수결손으로 한계에 내몰린 상황인 셈이다.  여기에다 증가세를 지속 중인 수출 또한 정점을 지났다는 예측까지 나오고 있다. 미국의 경기 냉각 가능성, 중국 성장둔화 우려에다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등 대외 불확실성이 수출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이런 상황에도 세수부족이 이어지면서 정부는 올해와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모두 3% 안팎으로 묶었다. 긴축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긴축이 지속되면 세수는 나빠진다. 현 정부가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재정건전성도 흔들 수 있다. 실효성 있는 세입확충 방안을 요구하는 야당과 여론의 목소리가 커지면 감세정책도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높다. 내년 세수도 결손(?)  대규모 세수결손은 세수추계방식도 문제지만 정부의 낙관적 경제전망이 근본적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책임론의 근거다.  지난해 반도체 시장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뎠음에도 정부는 '상저하고(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나아진다)'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장밋빛 경기전망에 매몰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내년 세수 결손 가능성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내년 국세수입을 올해 예산 대비 15조원 이상 증가한 382조4000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결산 대비 45조원 이상 늘어나야 달성 가능하다. 내년 법인세는 올해 대비 10조8000억원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정부의 경기예측이 잇따라 실패하고 대내외 불확실성도 커지면서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  이에 대해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현재로선 내년 세입예산을 382조4000억원으로 유지할 것"이라며 "9~11월 경제여건이 얼마나 변동되느냐 등에 따라 11월 세수를 재추계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mirror@fnnews.com 김규성 기자

한국선급(KR)은 국내 조선해양 전문 서비스 기업인 말콘 유한회사가 개발한 해상풍력발전소 전용 승객 및 화물 운송선(CTV)에 대해 개념승인을 수여했다고 25일 밝혔다. CTV는 유럽에서 작업 인력과 필요 장비를 운송하기 위해 해상풍력발전소의 시공 초기부터 유지보수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지만, 디젤엔진 사용으로 인한 탄소 배출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념 승인을 취득한 CTV 선박은 배터리를 이용한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시스템을 적용, 환경 규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과 동시에 연료비 절감과 더불어 안전한 해상풍력발전소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 기자재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시스템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그리고 유신HR이 공급하는 리니어 제트(Linear Jet) 추진기 및 하이브리드 CTV용 전력변환장치, 통합 PEMS, 발전기가 사용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공급한 액침형 ESS는 절연액 액침 방식의 리튬이온 배터리로 타 리튬이온 배터리 대비 절연내력 강화, 냉각효과 상승, 열폭주 전이 방지 및 질식소화 기능 화재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한 배터리다. 유신HR이 제공하는 Linear Jet는 최대 70%의 높은 효율을 자랑하는 친환경 추진 시스템으로, 최대 속도 25 노트를 갖는다. 말콘 관계자에 따르면 전기추진 하이브리드 CTV는 기존 내연기관 추진 방식에 비해 운전시간을 약 34% 줄이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약 70%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이번 친환경 CTV 프로젝트는 환경적 측면은 물론, 운영비용 절감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이점이 있어 해외 시장에서의 수주 가능성을 높이고, 친환경 선박 시장에서의 선도적 입지를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KR은 해당 CTV에 대해 국내외 규정 검토를 통해 설계 안전성 및 적합성을 검증했다. KR 김대헌 연구본부장은"이번 개념승인을 통해 CTV에 친환경 하이브리드 전기추진 방식을 적용하는 사례를 만드는데 함께 하게 돼 뜻깊다"며 "해당 선박이 건조돼 진수될 때까지 KR의 기술지원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권병석 기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기업의 합병과 물적 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다 실효성 있게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재확인하며, 자본소득 과세체계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서 "일반주주 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실체적 규정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결론이 나기까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소액주주의 반발을 샀던 두산그룹의 두산밥캣-로보틱스 합병안 논란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추진해야 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에 대해 재계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최 부총리는 상법 개정론과 관련해 "개정 여부를 포함해 결론이 나지 않았다"며 "상법 체계나 판례 이슈가 있어 경제 관료들이 판단하기에는 어려운 법률전문가 의견도 있어 조금 더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정 여부를 떠나 최근 일반주주 보호에 소홀했다고 지적된 사례들이 있다"며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개선해 나가는 것으로 입장이 모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정부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일부 야권에서 주장하는 '금투세 유예론'에 대해선 "불확실성을 이연하는 부분이 있다"며 "정부가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증권거래세에 대해서는 "원래 계획대로 인하하는 게 필요하다"고 답했다. 증권거래세는 지난해 0.23%에서 0.20%로 인하한 데 이어 올해 0.28%, 내년에는 0.15%로 내려간다. 내년 3월 말에 공매도를 재개하겠다는 금융위원회 발표와 관련해선 "정부 공식의견"이라고 말했다. 자본이득세 도입에 대해서는 "근본적 사회적 합의뿐만 아니라 연구가 필요하다"며 "검토는 하고 있지만 말씀 드릴 단계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파이낸셜뉴스]한덕수 국무총리가 국제에너지 가격 변동이 반영되는 국내 전기 요금 정산 시스템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 주도의 전기요금 결정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궁극적으로는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 에너지 소비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내) 에너지 값이 해외 에너지 가격에 따라 바뀌어야 하는데 정치 쟁점화가 돼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며 "불편한 진실이다. 이 부분은 국민적 컨센서스에 한번 붙여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총리는 "외국의 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국내 전기요금 조정을 해야 하는 부분(연료비 조정단가)에는 손을 안댔다"고 설명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전기요금 중 연료비 조정단가는 해당분기 직전 3개월간 유연탄,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비변동 상황을 반영해 ㎾h당 ±5원까지 조절할 수 있다. 근본적으로 상당한 수준으로 전기 사용량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에너지 소비가 줄어야 하고,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앞으로의 이산화탄소 배출의 40% 정도는 에너지 소비 절약을 통해 하라고 강하게 권고한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에너지 가격은 외국에 비해 굉장히 싸고, 소비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이고, 기후변화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끌고 가는 것은 어렵운 만큼 공론화를 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는 요금 조정을 위한 국민투표 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 한 총리는 "국가가 결정하는 공공요금 체계도 맞는지 모르겠다"면서 "독립된 기구로 전문가들이 이 문제를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 조직이 필요한지도 생각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금융투자소득세에 대해선 "폐지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그는 "금투세는 현재 투자자들의 구조나, 다른 나라의 예를 봤을 때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며 "금투세는 금융시장에서의 세금이기 때문에, 야당도 빨리 결정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이 두 국가론을 주장한데 대해 "정말 잘못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헌법 위반"이라며 "헌법 전문에 보면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바탕으로 하는 평화적 통일 질서를 지향한다고 돼 있는데 두 나라가 따로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만족하도록 맞춰주는게 우리의 안보인가"라며 "견해에 대해 뭐라 말하고 싶지 않지만 정부로서는 조금도 고려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빅컷'(0.5%포인트 금리 인하)에 따른 국내 부동산 가격 동향에 대한 질문에 "과거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건 실수요자들이 등장하는 것"이라며 "과거처럼 투기가 많아 징벌적인 조세 정책을 쓸 단계는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출을 긴급히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긴급한 상황에서 문제가 없도록 배려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정책"이라며 "8월부터 2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도 있었는데, (9월로) 미룬 것은 잘한 정책 같다"고 언급했다. 다만,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해선 우려했다. 그는 “수도권 아파트가격을 중심으로 오르는 추세에 있다”며 “지방은 분양이 안 되는 상황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비(非)아파트 (공급이) 주는 문제를 대비해 건설업체가 지으면 LH가 5만가구를 사주는 것을 계획하고 있다”며 “건설업체 측에서 적극적으로 지으려고 해서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이보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