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은행은 올해 EMEAP 총재회의 의장으로서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제27차 EMEAP 총재회의와 제11차 EMEAP 중앙은행총재⋅금융감독기구수장 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5일 밝혔다. EMEAP(Executives' Meeting of East Asia and Pacific Central Banks)는 동아시아⋅태평양지역 중앙은행간 협력증진 및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1991년 설립된 중앙은행 협력기구다. 현재 회원 은행은 한국, 중국, 일본, 홍콩,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11개 중앙은행이다. EMEAP 총재회의는 1996년 일본은행이 동경에서 처음 개최한 이래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지난 2000년 제5차 총재회의(서울)와 2011년 제16차 총재회의(제주)를 개최한 바 있다. 올해 회의는 2019년(중국 개최) 이후 3년 만의 첫 대면 회의다. EMEAP GHOS회의는 금융감독기구를 별도로 두고 있는 역내 국가의 해당기구 수장들을 특별초청해 금융안정과 규제⋅감독에 관한 의제를 논의하는 회의로 2012년부터 매년 총재회의와 함께 개최한다. 한국, 중국,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등 5개국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한다. 8일 열리는 EMEAP 총재회의에서는 이창용 총재 주재로 EMEAP 지역 및 글로벌 경제⋅금융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가 역내 자본이동, 환율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또 EMEAP 총재회의 산하 임원회의, 통화금융안정위원회, 실무협의체의 활동상황을 보고받고 향후 활동방향을 승인할 계획이다. 9일 열리는 EMEAP GHOS회의에서는 이창용 총재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공동의장으로서 '글로벌 금융긴축 상황에 따른 금융기관의 주요 리스크', '암호자산시장의 리스크 요인 및 정책적 시사점' 등에 대해 논의한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지난 2월 16일 312인의 금융전문가로 구성된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전문가 모임'(금개모)은 금융감독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내용이 두 가지인데, 새 정부 인수위의 관심이 요구된다. 첫째는 금융감독을 공적 민간기구에 맡기라는 것이다. 감독기구 운영의 핵심은 독립성인데, 정부조직은 정치권과 정부정책으로부터 독립이 어려우니 공적 민간조직에 맡기되 책임성 장치를 강화하고 감독수단을 확충하라는 것이다. 둘째는 금융위원회 업무 중 금융산업정책은 정부로 보내고, 감독정책은 공적 민간기구로 통합하라는 것이다. 금융감독체계 개편 논의가 공회전을 거듭하는 배경에는 공적 민간기구 논란이 존재한다. 그 실체를 금개모 성명을 통해 살펴보자. 우선 금개모 성명의 두번째 사항은 반론의 여지가 크지 않다. 금융산업정책과 감독정책 분리는 금융감독의 견제와 균형 역할에 필수다. 그리고 감독정책과 감독집행의 통합은 양자 간 책임소재 갈등을 원천 봉쇄해 감독업무 실효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다. 이는 요즘 금융위와 금감원이 추진하는 혼연일체 노력에 부합하고, 금융회사도 시어머니가 하나가 되니 나쁘지 않다. 따라서 두번째 사항은 수용에 어려움이 없다. 결국 첫번째 사항이 남는데, 공권력적 행정작용을 민간기구에 맡기기 어렵다는 경직된 사고가 체계개편 자체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있다. 통합감독기구를 공무원 조직화하는 대안은 2000명 넘는 금감원 직원의 공무원화가 난제이다. 정치적 부담이 커 대안으로 설득력이 낮고 따라서 민간조직화 대안의 수용성을 높이는데, 이를 우려하는 측에서 통합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결국 체계개편 논의가 겉돌고 금융사고와 소비자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민간기구의 장점은 독립성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이다. 그리고 단점은 공권력적 행정작용을 민간에 맡기는 것의 위헌 소지 여부인데, 이에 대해서는 과거 한국은행 독립 논쟁 시부터 이견이 대립했다. 공권력적 행정작용이 정부의 고유권한이라는 측은 행정권이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부가 정부조직법상 정부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고, 국회가 특별법을 제정해 공적 민간기구에 금융감독권을 부여하는 것은 위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 국가의 현실적 필요성과 감독 효율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특별법을 제정해 공적 민간기구에 침익적 행정권을 부여한 예로 한은을 꼽는다. 물론 감독기구의 감독권은 한은의 통화정책과는 다르다는 주장도 있지만 한은 역시 지급준비율 결정, 통화정책을 위한 자료 요구, 공동검사권 발동 및 시정조치 요청 등 행정작용을 수행한다. 한편 현재의 금감원은 민간기구로 금융위 법령 제·개정 작업에 참여한다. 검사업무는 금융위설치법상 금감원 고유업무이고, 금융위와 더불어 제재업무를 수행하는 등 금감원은 다양한 행정작용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 공적 민간기구는 현장소통이나 스페셜리스트 제도 활성화 등으로 전문성을 보강할 수 있어 독립성 확보에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책임성 장치를 부과함으로써 권한집중을 차단하고, 정치권의 포획이나 금융권력과의 유착에서 벗어날 수도 있다. 윤석헌 전 금융감독원장 box5097@fnnews.com 김충제 기자

【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의 금융감독기구 재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은행,보험, 증권을 총괄 감독하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정점으로 그 아래 은행과 보험을 감독하는 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한 기구개편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감독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2015년 증시 폭락, 2016년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대규모 외화유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을 총괄 감독할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내 금융감독기관의 재편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은감회, 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을 총괄 감독하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의 경제책사이자 최측근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 총괄 기관이 출범하고 책임자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기관 영역별 감독기관의 재구성이 후속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설이 나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안방보험 그룹처럼 은행, 보험, 증권 등을 망라하는 거대 금융 재벌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 기구가 출범하면 2003년 은감회 출범 이후 금융 감독 구조의 가장 큰 재편이 될 전망이다.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주로 감독하는 새로운 통합기구가 탄생하고, 증감회는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 시장을 주로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jjack3@fnnews.com

【베이징=조창원 특파원】 중국의 금융감독기구 재편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은행,보험, 증권을 총괄 감독하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를 정점으로 그 아래 은행과 보험을 감독하는 기관을 통합하는 방향으로 한 기구개편이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일 소식통들을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은행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와 보험감독관리위원회(보감회)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양 기관의 통합을 추진하는 배경으로는 시진핑 국가주석이 금융개혁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강력한 금융감독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 주석은 지난해 7월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2015년 증시 폭락, 2016년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대규모 외화유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산업을 총괄 감독할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시 주석의 발언을 계기로 중국내 금융감독기관의 재편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11월 은감회, 보감회,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 등을 총괄 감독하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가 출범했다. 이와 관련 시 주석의 경제책사이자 최측근인 류허 중앙재경영도소조 판공실 주임이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금융감독 총괄 기관이 출범하고 책임자도 사실상 확정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금융기관 영역별 감독기관의 재구성이 후속작업으로 이어지고 있다.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설이 나오는 것은 중국 정부가 안방보험 그룹처럼 은행, 보험, 증권 등을 망라하는 거대 금융 재벌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 통합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은감회와 보감회의 통합 기구가 출범하면 2003년 은감회 출범 이후 금융 감독 구조의 가장 큰 재편이 될 전망이다.이 방안이 확정될 경우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을 주로 감독하는 새로운 통합기구가 탄생하고, 증감회는 증권시장, 외환시장 등 시장을 주로 관리할 것으로 전해졌다. jjack3@fnnews.com

중국에서 중앙은행과 일반은행, 증권, 보험 등 전 금융산업을 총괄하는 초강력 금융감독기구가 9일 공식 출범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 산하 ‘금융안전발전위원회’는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으며 앞서 첫 회의를 열기도 했다. 중국의 금융감독 체계는 중앙은행인 인민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감독관리위원회 등 3개 위원회가 금융시장 각 부문을 감독하는 '1행(行) 3회(會)' 체계로 이뤄져 있었으나 앞으로는 금융안전발전위원회의 총괄 감독 체제로 바뀐다. 해당 위원회는 통화정책, 금융산업 규제, 지방정부 금융시책 하달 외에 금융시스템 전반에 위험이 닥치는 '시스템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감독할 방침이다.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은 지난 7월 열린 전국금융공작회의에서 2015년 증시 폭락과 지난해 위안화 평가 절하에 따른 대규모 외화유출 사태 등의 재발을 막기 위해 금융 산업을 총괄해서 감독할 조직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지시했다. 위원회 주임을 맡은 마카이 중국 부총리는 첫 회의에서 "금융기관들은 당의 방침을 금융 영역에서 철저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 베이징(중국)=조창원 특파원】 중국 금융산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15일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세부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분리된 금융감독기구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맡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중앙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등의 일괄적인 통합론도 제기됐으나 금융리스크 통제를 위한 중국인민은행 역할은 강화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기구도 존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중국정부 의지는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5년마다 열리는 금융공작회의가 중국 금융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다 최근 부채 급증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린 회의여서 주목을 끌었다. 시 주석은 최근 중국금융 리스크 우려에 따라 "금융공작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시스템적인 금융리스크 방지"라면서 감독기구와 지방정부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지방정부의 부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처럼 금융감독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금융산업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될 것이며 위안화 자유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국영기업 부채 감소, 부수익 산업 정리 관련 방안도 논의됐다. jjack3@fnnews.com

【베이징(중국)=조창원 특파원】 중국 금융산업을 총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설립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16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시 주석은 14~15일 열린 금융공작회의에서 금융안정발전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금융안정발전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세부내용이 발표되지 않았지만 은행, 증권, 보험 등으로 분리된 금융감독기구를 조정하고 총괄하는 기능을 맡을 전망이다. 일각에선 중앙은행과 은행 증권 보험등의 일괄적인 통합론도 제기됐으나 금융리스크 통제를 위한 중국인민은행 역할은 강화되고 은행, 증권, 보험 등 3개 감독기구도 존치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럼에도 금융시장 안정과 자본시장 개방을 추구하는 중국정부 의지는 더욱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997년 첫 회의가 개최된 이후 5년마다 열리는 금융공작회의가 중국 금융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회의인데다 최근 부채 급증으로 금융위기 가능성이 나오는 상황에서 열린 회의여서 주목을 끌었다. 시 주석은 최근 중국금융 리스크 우려에 따라 "금융공작에서 바뀌지 않는 것은 시스템적인 금융리스크 방지"라면서 감독기구와 지방정부가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지방정부의 부채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이처럼 금융감독 부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동시에 중국의 금융산업이 단계적으로 자유화될 것이며 위안화 자유화도 점진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이번 회의에서 국영기업 부채 감소 부수익 산업 정리 관련 방안도 논의됐다. jjack3@fnnews.com 조창원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2일과 13일 양일간 부산에서 금융감독 관련 통합 국제기구인 '조인트 포럼(Joint Forum)' 정기총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인트 포럼은 지난 1996년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국제증권관리위원회(IOSCO) 국제보험감독자협의회(IAIS) 등 3대 국제금융기구가 공통사항과 복합금융 이슈 등을 다루기 위해 공동으로 설립한 기구다. 금감원은 지난해 2월 정식회원으로 가입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장수리스크 이전(LRT), 모기지 보험(MI), 복합금융그룹 신감독원칙 이행방안과 관련한 논의가 이뤄졌다. 세부적으로는 최근 기대수명 증가에 따라 연금ㆍ보험업자에게 발생하는 장수리스크의 이전 수단, LRT 시장의 잠재리스크, 정책적 권고사항 등이 발표됐다. 또 모기지 보험 인수기준, 감독구조, 주요국의 관련 시장 개요 및 감독현황, 정책ㆍ감독당국을 위한 권고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를 승인했다. 아울러 지난해 9월 공표한 복합금융그룹 신감독원칙에 대한 감독원칙 이행 및 감독자협의체에 대한 설문 실시 등을 논의했다. 김영린 금감원 부원장보는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각국의 노력, 다양한 금융위기 전이요소,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감독기관간의 공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쌍봉제라는 말은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핵심 내용이 아니다." 기자에게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열변을 토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내놓기로 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의 핵심의제는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얘기할 때면 '쌍봉제'라는 말만 부각되고 있다는 한탄이기도 했다. 실제 정치권, 학계, 언론 등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논할 때 현재 금융감독원의 주업무인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쌍봉제'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박근혜정부가 들어서고 금융당국 수장 교체와 함께 핫이슈로 떠오른 논란 역시 '쌍봉제 도입'이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정 당시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고 금융소비자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별도로 떼어내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취임식에서 "(현재의) 금소처를 중심으로 제대로 소비자보호를 하도록 하겠다.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감독, 검사,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쌍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 시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자리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를 관료 출신 인사들이 독차지하면서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감독기능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높아야 시장에 대한 감독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할 때다. relee@fnnews.com

"쌍봉제라는 말은 너무 어렵기도 하지만 핵심 내용이 아니다." 기자에게 민주통합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열변을 토했다. 정부가 올해 상반기 중 내놓기로 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의 핵심의제는 '금융감독 기관의 독립'이 돼야 한다는 얘기다. 하지만 지금까지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얘기할 때면 '쌍봉제'라는 말만 부각되고 있다는 한탄이기도 했다. 실제 정치권, 학계, 언론 등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을 논할 때 현재 금융감독원의 주업무인 금융기관 건전성 관리와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쌍봉제'가 논란의 중심이었다.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고 금융당국 수장 교체와 함께 핫이슈로 떠오른 논란 역시 '쌍봉제 도입'이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내정 당시 "소비자보호기구를 설립하고 금융소비자법 제정을 추진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정교한 시스템 구축에 노력하겠다"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현행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를 별도로 떼어내 '소비자보호기구 설립'을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반면 최수현 원장은 취임식에서 "(현재의) 금소처를 중심으로 제대로 소비자보호를 하도록 하겠다. 금융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서도 감독, 검사, 보호를 강화하겠다"며 사실상 '쌍봉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금융감독체제 개편 시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높이는 방안이 핵심 의제로 자리잡혀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금융 정책·감독 기능을 총괄하는 금융위원회가 관료 출신 인사들로 독차지하면서 저축은행 사태 등 금융감독기능의 부실을 초래했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실제 한국금융연구센터는 최근에 발표한 '금융정책패널'에서 "금융위를 관료들이 독점하면서 불투명하고 폐쇄적인 운영으로 관치금융의 폐해가 지속됐다"며 "금융감독의 독립성, 전문성 등을 제고하기 위해 관료독식을 근본적으로 저지할 법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이 높아야 시장에 대한 감독의 투명성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을 되새겨야 할 때다. relee@fnnews.com 이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