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참가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편한데 왜 바꾸냐' '그냥 써도 별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 많았다. 우리(정책당국)가 강하게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 순간이다." 한국은행 최용훈 금융시장국장은 2일 "이번 컨퍼런스 의미는 시장참가자들이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의 문제점에 대해 공감하고 정책당국이 앞으로 가야할 '깃발'을 정확히 꽂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내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 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 정책 컨퍼런스 얘기다. KOFR은 국채와 통화안정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 금리를 사용해 산출한다. CD금리가 한은 기준금리와 격차가 크고 발행되지 않는 날도 있어 전문가가 자의적으로 금리를 반영할 가능성이 큰 반면, KOFR은 금융시장의 여건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반영한다. 한은은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행정지도,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는 등 지표금리 전환 속도전에 돌입할 것을 천명했다. ■글로벌 표준과 맞지 않는 CD한은의 이번 KOFR 활성화 방안을 두고 일각에서는 "국제기구의 권고, 글로벌 추세라는 이유 만으로 국내 관행을 바꿔야 하느냐"고 지적한다. 외국인들에게 안방문을 열어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최 국장은 "'은행의 신용위험이 커질 때(CD금리가 상승할 때) 개인이 부담하는 이자가 늘어나는 구조가 바람직한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서부터 KOFR 도입이 시작됐다"면서 "이런 질문에는 국내외의 구분이 있을 수 없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역외 거래량이 매우 많은 파생상품 거래의 경우 글로벌 투자자 사이에서 CD금리가 계속 사용되고 있는 국내 관행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는 준거금리를 개선된 새로운 지표금리로 바꾸자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혜택을 주는 의미로 해석되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국장은 금융거래 안정성 제고 측면에서도 KOFR의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전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여러 국가에서 파생상품의 가치평가시 무위험금리를 활용하고 있으나 한국은 신용위험이 포함된 CD금리를 활용하고 있어 가치산정에서 구조적 괴리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최 국장은 "CD금리를 활용해 파생상품의 가치를 산정할 경우 금융기관 간의 손익평가 왜곡, 청산증거금의 과대·과소 산출 등으로 금융상품 거래의 안정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짚었다. 이어 "금융상품 거래의 준거금리로서 KOFR가 전반적으로 확산되면 통화정책의 실물부문에 미치는 효과도 제고될 수 있다"며 "KOFR 산출의 기초자료가 되는 국채, 통안채 담보 익일물 거래 규모는 일평균 60조원 내외"라고 말했다. ■"CD, KOFR와 교환관계 만들 것"한은은 지난 2012년 은행들의 금리 담합사건 이후 리보금리가 폐지된 것과 달리, 단기간에 CD금리 사용을 강제로 중단을 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CD금리 연계 거래규모가 축소돼 지표금리로서의 중요도가 크게 낮아지면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에 관한 법률'상 중요지표에서 해제될 가능성이 있다는 입장이다. 최 국장은 "CD금리가 법상 중요지표로 지정된 배경에는 CD금리의 범용성, 이와 연계된 금융거래의 유동성이 있으므로 당분간 중요지표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며 "다만, 시장 관행의 변화와 지표금리 전환이 연착륙돼 CD금리가 시장의 선택을 받지 않는 상황이 오면 자연스럽게 CD금리가 시장에서 퇴장하는 상황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CD금리에서 KOFR로 지표금의리 '전환 과정'이 중요해졌다. 한은은 원활한 전환을 위해 이들의 관계식 정립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보다 먼저 리보금리에서 RFR로 전환한 주요 선진국은 국제스왑파생상품협회(ISDA)가 리보 중단에 대비해 제시한 리보 대체금리(Fallback rate)를 참조해 리보와 RFR 간에 베이시스 스왑 등을 실시했다. 이에 점진적으로 리보가 연계된 금융거래의 포지션이 줄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한국은행이 금융위원회와 함께 국내 무위험지표금리(KOFR)가 금융거래의 준거금리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인센티브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시장 여건을 신속하게 반영하는 KOFR이 산출된 지 3년 가까이 지났으나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신용위험이 포함된 양도성예금증서(CD)금리를 기반으로 이뤄지는 만큼 향후 시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한은은 자본시장연구원과 28일 'KOFR 활성화를 위한 주요과제 및 향후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황영웅 한은 금융시장국 자금시장팀장은 "이자율 스왑 거래에서 신규 거래 시 일정 비율 이상 KOFR OIS(금융기관 간 하루짜리 초단기 대출금리)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행정지도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다"며 "한국은행도 공개시장 운영 대상기관 선정 시 코파 거래 실적을 반영하는 등의 정책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는 한은과 금융위가 CD금리에서 KOFR로의 지표금리 전환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 3월 발족한 민관 합동 워킹그룹을 통해 구체화된 성과다. KOFR은 국채·통안증권을 담보로 하는 익일물 환매조건부채권(RP)금리를 사용해 산출한 우리나라의 무위험지표금리(RFR)다. 국제 파생거래 등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던 리보(LIBOR)가 지난 2012년 호가담합 사건을 계기로 신뢰성을 상실한 이후 주요 선진국이 새롭게 RFR을 개발했는데, 우리나라도 한은과 금융위가 지난 2019년 6월 지표금리 개선 추진단을 출범시켜 KOFR을 개발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는 사회복지시설 아동들의 금융지식 교육을 위해 사업비 2억1000만원을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거래소는 이날 부산 본사에서 교육봉사활동을 수행할 대학생 50명을 대상으로 '제14기 KRX대학생 금융교육봉사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우수한 대학생을 선발 및 양성해 교육기회가 부족한 아동들을 대상으로 놀이형 금융인성교육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293명의 대학생 봉사 단원을 양성하고, 1만8583명의 아동들에게 교육을 실시했다. 올해에는 내달부터 51개 지역아동센터(아동 600여명)에 대학생 교육봉사단원 50명을 파견해 각 10회의 금융·인성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 ‘KRX 대학생 봉사단’은 이날까지 2박 3일 동안 사전교육을 통해 금융지식, 교구재 활용법 등을 학습해 전문강사로 역량을 강화하고, 네트워크 형성 및 거래소 임직원과의 멘토링을 실시했다. 한국거래소 정은보 이사장은 “대학생 봉사단의 역할이 아동들의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만큼 좋은 영향을 주는 멘토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거래소는 앞으로도 아동들이 금융, 경제를 쉽게 이해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핀테크 기업 헥토파이낸셜이 온라인 결제 시스템의 이상 징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AI 기반의 금융 모니터링 서비스를 선보인다고 21일 밝혔다.  헥토파이낸셜이 자체 개발해 자사의 PG서비스(전자결제)에 최근 도입한 머신러닝 기반 AI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은 모든 거래 내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거래량 이상 증감, 오류 등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알림을 보내 보다 안전한 금융 환경을 제공한다. 헥토파이낸셜은 이 같은 선도적 결제 서비스와 AI 를 활용한 고객 서비스를 국내 최대 글로벌 핀테크 산업 박람회 ‘코리아 핀테크 위크 2024’에서 계열사 ‘큐오피스’와 함께 선보인다. 양사는 20년 이상의 금융 시스템 운영 노하우에 AI 기술력을 결합해 고객사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AI 서비스를 개발하고 제휴처를 확대 중이다. 이번 행사에서 헥토파이낸셜과 큐오피스는 ‘결제 프로세스 속 AI 매니징과의 만남’을 주제로 머신러닝 기반 AI 이상 거래 탐지 시스템 ‘AI MON(몬)’, 챗GPT4를 활용한 고객 심층 인터뷰(IDI, In-Depth Interview) 분석 서비스 ‘SmartQ(스마트큐)’ 등 AI 활용 서비스를 시연한다. 큐오피스는 제품 완성도 극대화를 위한 QA(품질관리, Quality Assurance), 원활한 운영을 돕는 모니터링 등을 자동화된 솔루션으로 이커머스, 핀테크, 헬스케어, 게임사 등에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테스트 전문 기업이다. ‘AI MON(몬)’은 거래 데이터를 학습한 AI 서버가 결제 트래픽을 분석해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모니터링 서비스다. 모든 거래 내용을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해 거래량의 과다 증감, 거래 오류 및 성공률 변동, 동일 오류 연속 발생 등 이상 거래 발생 시 즉시 알림을 보내 결제 오류나 범죄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SmartQ(스마트큐)’는 심층 인터뷰 분석과 요약에 특화된 서비스다. 이 서비스는 심층 인터뷰(IDI)에 참석한 이용자의 피드백을 분석해 사전에 학습된 카테고리별로 내용을 요약 정리한다. 실제 업무 적용 결과 10명이 참가한 인터뷰 기준 데이터 분석 소요 시간이 16분의 1로 줄었다. 큐오피스는 국내 대형 게임사의 신규 게임 개발 프로젝트에 SmartQ를 실제로 적용하는 등 고객사의 시간과 비용 절감을 위해 SmartQ를 적극 활용 중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신증권이 시니어 고객을 대상으로 금융거래 교육을 진행한다. 대신증권은 모바일트레이딩 시스템 대신 CYBOS와 대신 크레온 사용법을 알려주는 ‘스마트폰 금융거래 교육’을 오는 21일 오후 4시 30분부터 진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디지털 금융 소외 계층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교육에서는 대신증권 모바일 앱 구성 소개부터 자금 이체, 주식 거래 등 기본적인 사용법을 안내한다. 또 정보보호를 위한 안전한 스마트폰 이용 방법도 소개할 예정이다.  교육은 오는 21일 오후 4시 30분부터 가산디지털단지역에 위치한 대신증권 금융지원센터 전산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앞서 지난 6월 처음 진행한 교육의 우수한 효과에 따라 다시 마련됐다. 대신증권에 따르면 1차 교육을 받은 고객의 모바일 이용 방법 관련 문의는 98% 감소했다. 지난 7월 우편으로 발송한 모바일 앱 매뉴얼 수령 고객의 문의는 23% 감소하기도 했다. 박성현 대신증권 금융지원센터장은 “1차 오프라인 교육과 모바일 앱 매뉴얼 발송으로 디지털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느꼈다”며 “시니어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디지털 자립도를 향상 시키겠다“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에 대해 최장 10년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을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불공정거래 의심자를 대상으로 계좌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해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이 확인된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에서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제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를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도 추진된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며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정수민 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불공정거래 정보공개는 적발 가능성과 제재 수준을 인지시키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미국과 영국은 행위자 실명과 위반내용 등을 공개하고, 캐나다는 불공정거래 행위자별 제재 기록과 거래중지 기록 등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이정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자본시장법 내 처벌과 제재 간의 균형을 고민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를 위해 감독기관이 집단소송을 제기, 환수한 금전 등을 피해자에게 분배하는 공익소송 도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강현정 김·장법률사무소 변호사도 “불공정거래 행위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와 자본시장 거래 제한 제도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 필요하다”며 “사후통지와 이의제기 절차 마련 등을 통해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을 도모하면서 제도를 설계·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제재를 다양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미공개 정보이용,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의 자본시장거래와 임원선임을 최장 10년 동안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사진)은 8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 공동주최로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대응 강화를 위한 세미나’ 축사를 통해 “불공정거래 행위자가 처벌 이후 또 다른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불공정거래에 대한 시장의 경각심을 제고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과징금 제도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더욱 다양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형사처벌과 금전적 수단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제재 확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반복적인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차단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해서 최장 10년 간 금융투자상품 거래와 상장사 임원으로의 선임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불공정거래 의심자 대상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도입하는 것도 추진한다. 실제 미국과 홍콩 등 해외 주요국은 임원 선임 제한과 계좌 지급정지 제도 등 비금전적 제재수단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대응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불공정거래 행위를 했다고 판단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불법이익 은닉 가능성 등 긴급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 관련 계좌를 동결함으로써 피해확산을 최소화하고 부당이득을 철저히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정보공개 확대 필요성도 제기됐다. 김 부위원장은 “국내외 제도와 사례 등을 고려해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등 제도개선 방안을 학계·전문가 등과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증권감독기구(IOSCO)도 투자자 보호, 자본시장 공정성 제고, 시스템 리스크 경감을 위해 관련 규제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를 적발·예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거래소가 발달장애인 금융교육을 지원한다.  거래소는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발달장애인들을 위한 금융교육 후원금 3000만원을 피치마켓에 전달했다고 7월 31일 밝혔다.  발달장애인 금융교육은 KRX 금융소외계층 대상 신규 사업이다. 장애인복지관 및 발달장애인 고용기업 등 11개 기관 140여명의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전문강사를 파견해 각 8회의 교육을 실시한다.  정은보 거래소 이사장은 "발달장애인의 금융 지식 향상과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금융교육은 매우 뜻깊다"며 "거래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zoom@fnnews.com 이주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티몬·위메프 판매자 정산 지연 사태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마침내 금융권이 해당 이커머스에 신용카드 거래중단 조치를 내렸다. 해당 이커머스 거래업체와 이용자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티몬·위메프와 거래하는 NHN KCP(페이코), 토스페이먼츠(토스페이), 카카오페이 등 전자지급결제대행(PG)업체들이 이들 이커머스와 거래를 일시 중단했다. 통상 소비자가 카드사를 통해 결제하면, 카드사의 결제대행업체인 PG사에 결제액이 지급되고 PG사는 소비자가 주문한 물품을 제대로 지급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수수료 등을 차감 후 대금을 지급한다. 이에따라 현재 티몬·위메프에서 신용카드로는 티몬·위메프에서 결제가 불가능하다. 결제 취소에 대한 환불도 당분간 어려워졌다. 더 이상의 추가 피해 고객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조치하는 차원이다. 은행들의 선정산대출 취급도 중단됐다. 선정산대출은 전자상거래(이커머스) 플랫폼에 입점한 판매자 고객이 은행에서 판매대금을 먼저 지급받고, 정산일에 은행이 이커머스로부터 정산금을 대신 받아 자동으로 상환하는 구조다. KB국민은행은 전날부터 티몬과 위메프에 대한 선정산대출 실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으며, SC제일은행도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선정산대출 취급을 중단한 것은 해당 쇼핑몰에서 정산금 지연사태로 대출 상환이 불투명해졌다는 의미다. 이커머스 업계의 정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도 제기됐다. 티몬·위메프 사태는 긴 정산 주기와 허술한 판매대금 관리가 사실상 발단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판매대금 정산까지 최대 두 달가량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점과 법망의 허점을 악용해 자금을 일부 유용하거나 다른 사업에 썼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메프는 상품이 판매된 달 말일을 기준으로 두 달 후 7일 100% 정산하는 방식을 따른다. 늦어지면 정산까지 두 달 넘게 걸리는 셈이다. 티몬은 거래가 이뤄진 달 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정산한다. 이는 업체가 자체적으로 정한 방식으로 강제 규정이 없고, 규제 기관의 제재도 없는 상황이다. 업체는 정산 때까지 판매대금을 단기 운용하거나 수익 창출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티몬과 위메프가 판매대금을 유용했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실제 모기업인 큐텐은 지난 2월 글로벌 이커머스 플랫폼 위시를 인수할 당시 티몬과 위메프 자금까지 끌어다 쓴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 한 관계자는 24일 "큐텐이 위시 인수대금으로 현금 2300억원을 동원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대금이 일부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wonder@fnnews.com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9월부터 폐업 이력이 있는 자영업자라도 성실히 경영한 사실을 인정받으면 재창업 시 금융거래에 있어 불이익을 받는다. 청년 학자금 대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도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안’이 2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개정안에 따르면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금융기관에 공유되는 것이 차단된다. 현재는 폐업 이력이 있는 재창업자의 경우 파산·회생 등 부정적 신용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돼 대출 심사 시 불이익을 받았다. 앞으로는 신용정보원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재창업자의 성실경영평가정보를 받게 돼 성실경영 심층평가를 통과한 재창업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부정적 신용정보가 차단돼 신용평점이 오르게 된다. 재창업자들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 신용정보원을 연계하는 전산 개발이 완료되는 9월부터 관련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으로 성실경영 재찰업자의 신용이 회복되고 은행 신규대출 등 민간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금융위는 학자금 대출 연체 시 연체정보 등록 유예기간을 대학교 졸업 후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치로 청년 약 2000명의 연체정보 등록이 유예되고 연체정보 등록으로 인한 경제활동의 불이익을 받지 않게 된다. 금융위는 학자금 연체정보 등록 기간 유예에 대해 "미취업상태인 청년의 학자금대출 상환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보제공 비용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사 등 정보제공자가 정보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이날 발표된 내용은 올해 초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발표된 '한시적 규제유예 방안'의 후속 조치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