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DEFI)이 ‘블록체인 기반 토큰증권시장의 현황, 혁신 및 과제: 한·일 협력과 아시아 지역으로의 진출 기회’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과 공동주최하고, 한국금융투자협회.한국녹색금융포럼.서울보증보험이 후원한 행사로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 회장 축사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6인 발표 △패널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이 회장은 축사에서 “이번 세미나를 통해 한.일간 토큰증권업계의 교류와 협력은 물론, 양국 핀테크 산업의 상호 이해와 진출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진 발표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토큰증권시장 및 규제현황, 아시아 디지털 토큰증권시장의 발전 가능성, 디지털 기술이 채권시장과 녹색금융에 미치는 영향 등을 다뤘다. 한국에서는 △현석 연세대학교 환경금융대학원·한국녹색금융포럼 교수가 아세안+3의 채권시장에 대한 디지털 기술의 역할 △안인성 미래에셋증권 디지털부문 대표 부사장이 한국의 토큰증권(STO) 시장 현황과 규제에 대해 발표했으며 △허세영 루센트블록 대표는 한국의 부동산 조각 투자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일본에서는 △아시아자본시장협의회·ADB 컨설턴트 이누카이 시게히토 대표가 한국과 일본의 아세안+3 지역 공동 전문 디지털 토큰증권시장 창출 가능성 △야나세 마사시 일본금융청 과장은 일본은 STO 시장과 규제 △후지모토 마모루 SBI 홀딩스 블록체인 추진 부서장 겸 SBI R3 Japan 대표는 일본에서의 STO 비즈니스와 유럽의 최신 모빌리티 동향에 대해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는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토론의 좌장은 정유신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디지털경제금융연구원장이 맡았고, 토론자로는 △이하늘 바이셀스탠다드 부사장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실장 △신우영 뮤직카우 변호사 △천창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한서희 법무법인 변호사가 참석했다. 현 교수는 “한국의 STO 법제화를 앞두고 있어 블록체인 및 분산원장기술(DLT)을 활용해 국경간 거래의 이점을 극대화하고, 아시아 시장을 대상으로 STO 제도를 정비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과 DLT는 국경간 금융 거래의 간소화, 투명성 제고, 비용 절감에 탁월한 기술”이라며 “통합된 아시아 금융 시장을 만들면 거래 효율성과 시장 유동성이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원장은 “토큰증권시장의 현황과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한 인프라 구축 방안을 논의해 한.일간 상호협력과 아시아지역으로의 진출을 촉진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세미나를 준비했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채권, 녹색금융 분야에서도 상호협력을 바탕으로 해외진출을 가속화해, 아시아지역에서의 금융혁신과 효율성 제고를 선도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로 묶여 있는 법정최고금리가 차주들의 이자부담경감 효과보다는 대부업이용고객을 사채시장으로 내몰아 금융소외현상만 가중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민금융연구원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취약차주들이 금리 상승기에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고 있는 만큼 현재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대부금액(잔액)은 대부업법 제정이후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8년말 17조3000억원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그 규모가 줄어 들었다. 대부이용자는 2015년말 267만9000명으로 최고를 기록한 후 2022년 6월말 106만4000명으로 절반 이상 감소했다. 추세가 반전된 시기의 최고금리 변화를 보면, 대부잔액은 2018년 2월 연 27.9%에서 연 24.0%로, 대부이용자는 2016년 3월 연 34.9%에서 연 27.9%로 각각 인하된 시기로 나타났다는 게 서민금융연구원의 주장이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법정최고금리 인하의 득실을 보면 차주의 이자부담 경감 보다는 저신용·저소득층이 대부시장에서 배제되는 부작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서민금융연구원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1년 기간 중 법정최고금리는 7.9%p(27.9% → 20.0%) 하락한 결과 이자부담은 1인당 약 62만원 감소했다. 반면 기간 중 대부이용자는 약 135만 3000명 감소했고, 이중 약 64∼73만명이 불법사금융시장으로 이동(1인당 약 1700만원)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지난해 우리나라 기준금리는 가파르게 상승해 2020년말 0.5%에서 지난해말 3.25%로 2.75%p 급등했다.  이에 따라 조달금리가 큰 폭으로 상승한 반면, 금리상한 설정으로 이를 대출금리에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서민금융의 최후 보루인 대부업체 마저 신규대출을 중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서민금융연구원측은 정치논리에서 벗어나 현재의 고정형 법정최고금리를 금융환경 변화를 반영한 시장연동형 법정최고금리로 전환해 취약계층이 제도권에서 금융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단기·소액대출의 경우 금리상한을 더 높게 차별화해 저소득층의 자금가용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 이승렬씨(전 이승렬성형외과원장) 별세· 임형준(한국금융연구원 자본시장실장) 형선씨(여기어때컴퍼니 경영전략실장) 모친상=25일 강남세브란스병원, 발인 27일 오전 10시. 010-4053-0432

[파이낸셜뉴스]  사단법인 전국퇴직금융인협회(이하 금우회)는 복잡해지고 다양해지는 금융시장을 분석하고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며 금융정책의 대안 마련을 위해 협회 부설기관인 금융시장연구원(이하 금시연) 설립총회를 개최했다고 5일 밝혔다. 금시연은 이날 초대 원장으로 권의종 박사를 선임하고 다양한 분야의 박사 8명을 연구위원으로 위촉했다. 향후 금시연의 주요 과제는 △사회공헌 활동 및 금융서비스 연구 △사회적 약자와 청소년, 시니어 등 금융취약자를 위한 생활금융교육 연구 △ 기업의 사회적 책임 및 ESG에 대한 연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다. 금시연 측은 "이를 토대로 정부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 및 대안을 제시하고 금우회와 함께 금융소외계층을 지원하고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국내 자본시장이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엔젤투자, 프라이빗에쿼티(PE) 등 모험자본 시장의 활성화가 선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올해 국내 금융시장은 글로벌 경기회복에 힘입어 성장세가 예상되지만 산업 양극화는 해결해야 할 숙제라는 지적이다. ■모험자본 투자.회수 자본시장 몫 안동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서울 소공로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제18회 서울국제금융포럼' 기조연설에서 "과거 우리나라의 성장을 이끌어온 중후장대형 산업은 정점에 있거나 정점을 지나 쇠퇴기에 들어섰다"면서 "새로 태어나는 산업을 육성하거나 죽어가는 산업을 어떻게 충격 없이 마무리하느냐는 부분은 은행이 아니라 자본시장의 몫"이라고 말했다. 안 원장은 이 역할을 엔젤투자와 PE가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차기정부에서 모험자본 육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 원장은 우리나라가 양적 측면에서 벤처캐피털이 늘고 있지만 리스크가 있는 기업에 대한 엔젤투자는 적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전체 벤처캐피털 중 엔젤투자 비중이 38% 수준에 달하는 반면 우리는 7%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 PE 쪽도 아직까지 규모가 큰 딜에 대해서는 역량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안 원장은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관련,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많지만 사실상 그 정도 규모의 딜을 진행할 만한 PE가 없는 게 현실"이라면서 "앞으로 PE 시장을 확대하고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엔젤투자를 적극 활성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IPO 증가는 자금회수 수단 한계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기업공개(IPO) 시장이 글로벌 IPO시장보다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이는 그만큼 다른 방식의 자금회수(EXIT) 전략이 없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안 원장은 "최근 IPO가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이 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도 판단된다"면서 "외국 벤처기업들은 인수합병(M&A)을 통해 자금을 회수하는데 우리나라는 IPO 말고는 자금회수 수단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올해 국내 주식시장은 글로벌 금융시장 흐름과 맞물려 주식과 채권시장 모두 순매수가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5년 여름부터 채권 잔고가 줄어들다가 다시 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대통령 선거 이후로는 그동안의 경험을 봤을 때 전약후강 정도의 주가 흐름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안 원장은 "과거 대통령 선거 이후 주식시장 움직임을 보면 통계적 의미를 꺼내기가 쉽지 않지만 대체로 전약후강 정도의 모습을 보였다"면서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 주식시장이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근 주가가 2200 선을 앞두고 조정을 받고 있지만 주가수익비율(PER)이 계속 상승하는 것은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업 양극화 극복 관건 이와 관련, 주식시장의 주요 플레이어인 투자자와 기업, 중개기관인 증권사 중에서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불신이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2016년 코스피 순이익이 101조원으로 사상 최대를 나타냈지만 이는 구조조정으로 비용을 줄여 순이익이 늘어난 불황형 흑자라는 인식이 크다. 코스닥은 오히려 순이익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런 상황에서 3년 연속으로 적자기업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안 원장은 "코스피는 적자기업이 조금씩 줄고 있는데 코스닥은 늘고 있어 산업쪽 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가 더 벌어지면서 가계 양극화로 전이되고 있는 만큼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강조했다. 최근 국내 경제성장률 전망이 수출 호조에 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지만 추세적 회복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반도체, 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 주도로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다. 안 원장은 "반도체는 슈퍼사이클이라고 할 정도로 60~70% 시장을 점유 중인 D램과 낸드플래시 호조에 따라 수출이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여기에 석유화학 수출이 호조를 보이면서 전반적 수출지표가 양호한 불완전한 형태의 수출회복"이라고 말했다. 특별취재팀 안승현 팀장 강재웅 김경아 이세경 차장 김영권 김현희 박소현 박지애 박세인 기자 최용준 오은선 남건우 김유아 송주용 권승현 최재성 수습기자

사진설명:자본시장연구원 안동현 원장(오른쪽)은 11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 카이랏 켈림베토프 대표와 자본시장 연구협력을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했다. 자본시장연구원 안동현 원장은 11일 여의도 자본시장연구원에서 카자흐스탄 '아스타나 국제금융센터(AIFC)'의 카이랏 켈림베토프 대표와 연구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식을 가졌다. AIFC는 중앙아시아와 유라시아경제연합(EAEU)의 금융허브 역할을 수행하는 카자흐스탄 금융 인프라의 중심 기관이다. 국내 연구기관과는 최초로 자본시장연구원과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AIFC는 자산운용시장, 대체금융, 녹색금융 등 역내 자본시장의 금융 인프라 개발 및 국제 자본시장과의 협력을 위해 카자흐스탄 정부로부터 설립됐다. 양 기관은 연구인력 교류, 공동연구 수행, 공동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차원에서 긴밀히 연구협력하기로 했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앞으로 금융당국 및 국회는 가맹점 보호를 목적으로 무조전 전 가맹점 수수료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수수료 산정에 개입을 확대하면 안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연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8일 '신용카드시장 정상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에서 "영세한 중소가맹점에 대해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것은 시장 실패가 발생하는 가운데 불가피한 방안이나,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 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아지는 것은 시장 원리 및 '신가맹점수수료 산정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신가맹점수수료 산정 원칙은 수수료 산정 시 적격비용(원가)를 감안하는 게 기본 방향이었다. 실제 영세 가맹점 범위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2007년 가맹점 수수료 체제 개편시 영세가맹점은 연 매출 4800만원 이하였다. 그러나 2010년 9600만원, 2011년에는 1억 2000만원, 2012년에는 2억원 미만으로 확대됐다. 2014년 말부터는 2억원~3억원 미만이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경쟁적 시장 구축을 통한 신용카드 시장의 정상화는 카드사, 카드회원, 가맹점 등 다양한 시장 참여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장기적으로는 전체 시장참여자의 이익에 부합될 수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 및 시장 참여자들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최근 신용카드사들이 2012년 마련된 신가맹점 수수료 체계에 따라 3년 만에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재산정해 통보하는 과정에서 일부 가맹점들에 대해 수수료 인상 예정을 통보하면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김종민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 부산이 국제금융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선 부산만의 비교우위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펀드산업을 특화해 접목시키는 전략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자본시장연구원 김종민 연구위원은 3일 해운대 부산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2015 부산글로벌금융포럼'에서 "부산은 해양선박금융과 영상산업 등 특화대상 펀드시장을 갖추고 있어 기존 자산운용업자의 부산 유치보다는 지역에 소재한 신규 자산운용업자 유치에 초점을 맞춰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연구위원은 '부산 금융중심지 펀드산업 특화전략'에 대한 강연에서 "2010년 국제적 선박금융, 파생금융, 백오피스.백업센터 특화금융중심지를 비전으로 채택한 부산은 동북아 해양파생 금융중심지 구축을 위해 자산운용, 사모펀드, 헤지펀드 등을 포함한 5대 선도금융산업으로 선정하고 지속적인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며 "특히 해양선박금융과 영상산업 등에 특화가능한 사모펀드 육성을 위한 정책펀드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관투자가 중심의 선박금융 투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해양선박금융 분야에서 사모펀드의 역할도 강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설명한 뒤 정책펀드와 연계해 새로 특화된 사모펀드 운용업자와 인력을 육성하고 기타 사모펀드 운용업자와 펀드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화전략의 예로 부산지역 공공기관과 정책금융기관이 연계해 지역의 특화된 사모펀드 운용업자에게 5~10년의 한시적인 펀드를 운용하는 대신 프로젝트 또는 펀드별 1대 1 매칭과 피투자 펀드에 대한 사후관리를 통해 육성해 나가는 방안을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마지막으로 펀드산업의 비영업 부문과 출납 사무.매매 계산서(P&S) 관계 사무 등을 담당하는 백오피스 특화모델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아시아 국경 간 펀드거래 표준화 논의인 아시아펀드표준화포럼(AFSF)을 주도하기 위해 백오피스를 담당하는 사무국을 반드시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며 "백오피스 중심지 구축 토대는 문현금융단지 입주기관이 지역금융기관과의 협업모델 발굴을 통한 시너지를 창출하고 금융관련 정보기술(IT)업무의 특성에 맞는 기초환경을 착실히 조성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자본시장연구원은 25일 서울 소공동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의 성장동력 모색: 금융산업과 자본시장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국제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성장산업으로서의 금융산업 및 자본시장의 역할 △투자은행 및 금융투자업자의 새로운 수익창출 및 성장 모델 △지속가능한 성장과 증세 없는 복지를 이루기 위한 사회적 금융의 역할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안됐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 원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투자은행(IB)은 경제의 위험을 흡수해 정부재정의 위험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며 "글로벌 수퍼파워인 국민연금의 자산배분전략과 한국 금융사 활용전략은 특히 한국의 자산운용업과 IB 발전에 크게 공헌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자본시장연구원은 유럽 금융시장의 거시적 동향 및 제도를 분석한 국내 유일의 계간지 '유럽금융시장 포커스' 가을호를 29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유럽 최고의 씽크탱크인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카렐 란누 소장의 '유럽 은행동맹 추진을 위해 풀어야 할 난제' 라는 제목의 특별원고가 실렸다. 이 원고에서 카렐 란누는 "은행동맹 구축으로 유럽은행들에 대한 건전성 감독이 유럽중앙은행으로 넘어가는 경우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이라는 정책목표 간 발생할 수 있는 이행상충을 ECB가 극복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 그는 "일부에선 ECB감독이 시스템적으로 중요한 대형은행에만 적용해야 하며 소형은행의 경우 각국 금융당국의 관할로 남아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미국과 같은 비효율적인 복잡한 이중감시체제를 낳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밖에 이번 가을호에는 △유럽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의 최근 동향 및 규제 △유럽의 공모펀드기준인 UCITS IV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의 자기자본규제 등이 상세하게 실려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