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예금보험공사는 일본 금융청(FSA)과 ‘부실정리계획 등과 관련한 정보공유 및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한 기관장 간 협력 서환 교환을 진행했다고 13일 밝혔다.  예보에 따르면 유재훈 예보 사장은 전날 일본 도쿄의 금융청 청사에서 이토 히데키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FSA는 일본의 정리당국으로서 일본의 금융정책 및 행정 업무 등을 수행한다. 유재훈 사장과 이토 히데키 장관은 우리나라와 일본 상호 국가에 진출해 영업을 하고 있는 은행의 정리 시 국가 간 공조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부실정리계획 등과 관련한 정보 공유 및 협력을 주요 내용으로 기관장 간 협력 서한을 교환했다. 현재 국내은행 6개사가 일본에서 현지법인 또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계 은행 3개사가 국내에서 지점을 영업 중이다. 예보는 미국의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및 EU의 정리위원회(SRB)와 정리 부문 협력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일본 금융청(FSA)과 협력서한을 교환했다. 이를 통해 정리 관련 국가간 공조체계 확대를 지속 추진하고 있다. 유 사장은 “일본의 정리계획 작성 등의 선진 노하우 공유로 예보가 금융 구조조정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토 히데키 장관은 “예보와의 협력 서한 교환으로 한-일간 파트너십이 강화되었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했다. 예보는 “해외 정리당국과의 협력 관계 구축을 통한 국가 간 정리에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이라며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정리제도의 개선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ocalplace@fnnews.com 김현지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가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영국 해상풍력 구조물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2000억원의 정책금융을 지원한다. 무보는 영국 수출금융청(UKEF)과 공동으로 세아제강지주가 참여하는 영국 해상풍력 구조물 공장 건설 프로젝트에 1억3500만 파운드(약 2140억원)의 금융을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세아제강지주가 영국 소재 자회사를 통해 영국 북동부 티스웍스 산업단지 내 11만평 규모의 부지에서 연간 약 208개 대형 모노파일 생산 능력을 갖춘 공장을 건설하는 프로젝트다. 양국의 수출신용기관인 무보와 UKEF가 공동으로 참여한 이번 금융지원은 세계 최대 해상풍력 시장인 영국에서 우리 기업의 수주 저변을 넓히고 양 기관의 협력을 다진 의미 있는 사례로 평가된다. 지난 2019년 업무협약 체결 이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 온 양 기관이 협력한 성과로,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주력 수주산업인 방산·원전 분야에서 추가적인 협력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인호 무보 사장은 이날 팀 리드 UKEF 사장과 원전·신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아울러 UKEF가 주한영국대사관에 새롭게 우리나라 특화 수출금융 전문가를 임명한 것에 대한 한국사업 출범 축하 메시지도 전달했다. 이 사장은 "영국은 신재생에너지와 원전·방산에 대한 관심이 높은 나라로서 이번 금융지원이 양국의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을 것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수출금융청(UKEF)과 재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 기관이 프로젝트 전체 계약을 무역보험으로 일괄 지원하고, 상대기관은 자국기업 수출분만큼 보험을 넘겨받아 위험을 분담한다. 양국 기업이 공동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재보험 대상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첨단 항공산업 강자인 영국 항공 기자재 업체에 우리 기업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고위험국 단독지원에 따른 위험부담을 덜어 추가 지원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우리 기업들이 항공기 분야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큰 신산업에서 신수출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한국무역보험공사는 2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에서 영국수출금융청(UKEF)과 재보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측은 한 기관이 프로젝트 전체 계약을 무역보험으로 일괄 지원하고, 상대기관은 자국 기업 수출분 만큼 보험을 넘겨받아 위험을 분담한다. 양국 기업이 공동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재보험 대상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첨단 항공산업 강자인 영국 항공 기자재 업체에 우리기업 부품을 수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대규모 프로젝트 또는 고위험국 단독 지원에 따른 위험 부담을 덜어 추가 지원 여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우리 기업들이 항공기 분야와 같이 성장 가능성이 큰 신산업에서 신수출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일본 금융청, 암호화폐 ETF 승인 긍정적 검토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 ETF(상장지수펀드) 승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7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보도했다. 일본 금융청은 지난해 일본 거래소 해킹 사건 이후 암호화폐 시장의 효율적인 규제 방안을 연구해 왔다. 금융청은 암호화폐 ETF를 승인할 경우 해킹과 도난에 대한 대책 확보는 물론 효율적인 포트폴리오 투자가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美 네바다주, 블록체인 기반 결혼증명서 발급 7일(현지시간)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미국 네바다주에서는 결혼증명서 발급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2018년 4월 이후 1000건에 가까운 결혼증명서 발급에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인증 기술을 접목한 것. 네바다주는 미국에서 예식과 결혼증명서 발급이 가장 쉬운 주로 주요 관광 상품이자 세수 산업 중 하나다. 네바다주는 2017년에 암호화폐 거래에 면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친 암호화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더리움 클래식 네트워크, 이중지불공격 받아 이더리움 클래식(ETC) 네트워크가 이중지불공격을 받아 ETC 지불을 일시 중단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7일(현지시간) 코인베이스는 지난 5일부터 ETC 네트워크에 이중지불공격이 지속돼 왔으며 약 8만 ETC에 영향을 미쳤지만, 실제 투자자의 피해는 없다고 밝혔다. 이중지불공격의 영향으로 ETC는 24시간 전보다 7.15% 하락한 5.05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프랑스 벽화에 0.28 비트코인 숨겼다 프랑스의 한 거리예술가가 길거리 벽화에 약 100만원 상당의 0.28 비트코인(BTC)을 숨겨 화제가 되고 있다. 7일(현지시간) 비트코인닷컴에 따르면, 파스칼 보야르트(Pascal Boyart)로 불리는 거리예술가는 프랑스에서 벌어지고 있는 노란조끼 항의시위를 지지하는 뜻에서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을 오마주 한 벽화를 그렸다. 그리고 벽화에 0.28BTC를 받을 수 있는 수수께끼를 심어 놓고 누구든 수수께끼를 밝히는 사람에게 비트코인을 증정하겠다고 밝힌 것. 아직 0.28BTC를 받아간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암호화폐 약보합세, 비트코인 4000달러선 유지 8일 아침 암호화폐 시장은 약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오전 7시 코인360을 기준으로 비트코인은 24시간 전보다 0.52%% 하락한 4047달러에 거래되고 있어 4000달러선은 지키고 있다. 이더리움은 3.32% 하락한 152달러를, 리플은 0.78% 하락한 36센트를, 비트코인캐시는 3.82% 하락한 161달러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chu@fnnews.com 추현우 기자

【도쿄=최승도 기자】일본 금융청 연구회에서 암호화폐 토큰 이용자가 소비자 보호의 사각지대에 방치되면 안된다는 조언을 내놨다. 현재 금융상품거래법이나 자금결제법을 기반으로 마련된 암호화폐 규제 체계가 소비자 권익 보호에 불충분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지난 5일 금융청이 공개한 지난달 1일 연구회 의사록에서 쿠스노키 마치노리 회원은 "향후 유틸리티토큰이나 무보증형(행사권비특정) 토큰 분야에서 소비자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다"며 이들 토큰이 일본에서 발행되고 있고 소비자청이 문의도 접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치노리는 특정 블록체인 서비스 이용에 쓰이는 유틸리티토큰은 증권 성격이 뚜렷한 토큰처럼 금융규제를 적용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내놨다. 그러면서 그는 "(유틸리티 토큰 소비자 관련) 별도 규제가 없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며 "지금 적당한 소관기관이 없지만 국가적으로는 제대로 논의돼야 하고 방치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일본 정부 IT종합전략실 보좌관 출신으로 현재 금융IT기업 재팬디지털디자인의 최고기술책임자(CTO)다. 이에 동석한 나가사와 유미코 포스터포럼 회원도 "유틸리티 토큰은 금융청 소관이 아닐지도 모른다"며 "일반인은 토큰 형태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정부가 부처 경계를 넘어 ICO 토큰 관련 규제를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연구회에서는 당분간 ICO 토큰을 일반인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억제해서 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또 규제 회피 목적으로 설계된 토큰을 규제하기 위한 포괄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최근 일본 소비자청은 "전반적으로 가상화폐 문제가 증가 추세이며 투자를 계속하면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있다"며 금융청, 경찰청과 더불어 소비자 주의를 환기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소비자청은 암호화폐 피해 상담을 전화로 접수하고 있고 관련 사례를 공표하고 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도쿄=최승도 기자】 일본 금융청 산하 연구회가 암호화폐공개(ICO) 토큰이 자국 금융법 실정상 펀드 지분으로써 규제 대상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토큰이 시장에 활발히 유통될 경우 기존 유가증권 규제를 적용해야 한다는 시각도 제시했다.  26일 금융청 가상화폐교환업연구회(이하 연구회)는 "현행법 상 토큰에 표시된 권리는 투자 성격을 가진다"면서 "금융상품거래법상 펀드(집단투자계획) 지분으로써 규제 대상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는 토큰을 법정화폐로 사거나, 암호화폐로 구매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법정통화로 구매하는 경우에만 적용될 수 있다는 게 연구회의 견해다.  ■지닉스 펀드, 日에서는 가능했을까 연구회의 법 해석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펀드지분처럼 인식해 기존 금융상품거래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그간 유가증권 발행으로 자금을 모집했던 일본 암호화폐 펀드가 토큰 발행을 통해서도 지분을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도 높아졌다. 지난달 15일 공모를 실시한 일본계 암호화폐 펀드 '에폭 파트너스(디지아세)'는 별도의 투자운용회사에 투자하고, 이 회사가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간접투자(FoF·펀드오브펀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 펀드는 '외국투자신탁수익증권' 취급 업체로 금융상품거래법 5조 1항에 따라 유가증권신고서를 금융청에 제출한 바 있다.  일본을 시작으로 암호화폐가 적법한 펀드 지분, 나아가 유통성이 높은 유가증권으로 금융법 상 지위를 확보하게 되면 암호화폐 펀드가 토큰 발행으로 자금조달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지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  ■토큰, 증권규제 대상과 동일시  일본 금융당국은 최근 ICO 토큰의 증권적 성격을 타진하면서 시장 부정행위 억제를 위해 금융상품거래법 적용을 계속 검토하고 있다.  연구회는 "토큰 상 권리는 사실상 다수의 사람에게 유통될 수 있는 측면에서 1종 금융상품거래업과 같은 규제 대상으로 보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일본 금융상품거래법상 '1종 금융상품거래업자'는 증권 매매·중개업체를 포함한 유가증권 관련업자를 의미한다. 연구회가 토큰을 사실상 증권으로 해석함에 따라 금융청은 기존 유가증권법의 틀 안에서 토큰 발행업체를 규제할 수 있는 여지가 더욱 늘어나게 됐다. 현지 암호화폐 거래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최근 암호화폐 규제가 증권법 중심으로 현성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확산되고 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도쿄=최승도 기자】일본 금융청이 프랑스 금융감독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금융 혁신 분야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내년 일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의장국 수행을 앞두고 블록체인 등 핀테크 경험이 풍부한 해외기관과 공조해 관련 정책을 손질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19일 금융청은 프랑스 ACPR과 금융시장감독원(AMF)과 각국 시장에서 금융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혁신, 규제, 시장 진출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ACPR과 AMF는 자체 '핀테크 포럼'을 개최하기도 한다.  프랑스 은행·보험 감독기관인 ACPR은 지난 2016년 7월 은행간 분산원장기술(DLT)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 바 있다. 암호화폐 감독 분야의 핵심 과제인 자금세탁과 테러자금조달 방지를 주요 업무로 하고 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암호화폐 관련 핵심 정책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재무성은 올해 3월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서도 암호화폐 관련 △자금세탁·테러자금 국제 대응 △암호화폐 제도 미비 국가 법정비 △G20·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공조 필요성 등 글로벌 암호화폐 정책 공조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양국 정부가 암호화폐 투자자 보호와 금융 안정 부문에서 협조를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최근 일본은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율규제를 도입하고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방안을 논의하는 등 암호화폐 정책에 속도를 내 왔다. 자국 암호화폐 규제를 정비하고 국제 사회 논의를 주도하려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  한 금융청 간부는 지난달 열린 금융심의회에서 "암호화폐 규제에서는 일본이 앞서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논의를 주도하는 역할을 완수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

【 도쿄=최승도 기자】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토큰) 발행기업의 기업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암호화폐가 투자상품 성격을 가지고 인정하고, 일반 기업의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참고해 암호화폐공개(ICO)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정책을 확정하고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에 나선데 이어 토큰 발행을 위한 절차와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 전체적인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밑그림을 빠르게 완성해 가고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청 산하 '가상화폐교환사업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회의에서 "투자성격이 있는 ICO 토큰은 유통되는 정도에 따라 공시규제 등 필요한 규제를 조정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식처럼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이면 금융청에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회는 모든 토큰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개별 토큰 성질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연구회는 지난 회의에서 토큰 발행자의 정보 투명성 부족, 내부자 거래 위험 등을 지적하면서, 토큰 발행기업이나 사업 심사를 자율규제에 맡길 경우 많은 안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토큰 발행 기업의 공시의무화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연구회에서는 투자성이 있는 토큰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상 '간주 유가증권(신탁수익권 등)'인 2항증권으로 봐야할 지 일반적인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1항증권'으로 봐야할 지를 구분하는 논의도 시작됐다. 이처럼 연구회는 제도권의 금융상품 관련 법안을 참고해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는 ICO 공시 규제를 기존 펀드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참고해 만드는 방안이 고려되기도 했다. 시중에 자금이 유통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또 연구회는 IPO의 경우 발행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청 전자공시시스템(EDINET)에 공개되는데 반해, ICO는 자체 백서(화이트페이퍼)를 공개하는 데 그치며 이를 작성하는 방법도 표준화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국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당국이 기존 IPO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와는 다른 ICO 규제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지 주목된다. sdc@fnnews.com

【도쿄=최승도 기자】 일본 금융청이 암호화폐(토큰) 발행기업의 기업공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이는 암호화폐가 투자상품 성격을 가지고 인정하고,  일반 기업의 기업공개(IPO)나 크라우드펀딩 규제를 참고해 암호화폐공개(ICO) 규제를 마련하겠다는 의사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가 암호화폐 거래소 자율규제 정책을 확정하고 암호화폐 투자수익에 대한 과세방안 마련에 나선데 이어 토큰 발행을 위한 절차와 투자자 보호 정책을 마련해 전체적인 암호화폐 관련 정책 밑그림을 빠르게 완성해 가고 있다는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본 금융청은 금융청 산하 '가상화폐교환사업 연구회(이하 연구회)'가 12일 회의에서 "투자성격이 있는 ICO 토큰은 유통되는 정도에 따라 공시규제 등 필요한 규제를 조정해가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식처럼 투자상품이라고 할 수 있는 토큰을 발행하는 블록체인 기업이면 금융청에 공시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는 규제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회는 모든 토큰에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기는 어렵고, 개별 토큰 성질에 맞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함께 내놨다. 연구회는 지난 회의에서 토큰 발행자의 정보 투명성 부족, 내부자 거래 위험 등을 지적하면서, 토큰 발행기업이나 사업 심사를 자율규제에 맡길 경우 많은 안건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문제를 제기한데 이어 토큰 발행 기업의 공시의무화를 고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최근 연구회에서는 투자성이 있는 토큰을 일본 금융상품거래법 상 '간주 유가증권(신탁수익권 등)'인 2항증권으로 봐야할 지 일반적인 유가증권을 의미하는 '1항증권'으로 봐야할 지를 구분하는 논의도 시작됐다.   이처럼 연구회는 제도권의 금융상품 관련 법안을 참고해 이용자 보호에 필요한 암호화폐 관련 규제를 설계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지난 회의에서는 ICO 공시 규제를 기존 펀드형 크라우드 펀딩 규제를 참고해 만드는 방안이 고려되기도 했다. 시중에 자금이 유통되는 점을 감안할 때 일반인이 볼 수 있는 공시 체계를 갖춰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또 연구회는 IPO의 경우 발행기업의 유가증권신고서가 금융청 전자공시시스템(EDINET)에 공개되는데 반해, ICO는 자체 백서(화이트페이퍼)를 공개하는 데 그치며 이를 작성하는 방법도 표준화 돼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당국 차원에서 어떤 대응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개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 금융당국이 기존 IPO나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와는 다른 ICO 규제 마련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지 주목된다.  sdc@fnnews.com 최승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