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취약계층의 '급전 통로'인 카드 대출 규모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카드대출 및 연체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규모(전업카드사 8곳 기준)는 총 44조6650억원에 달했다. 건수로는 1170만9000건이다.  이는 금감원이 관련 통계를 추산한 지난 2003년 이후 최대 규모다. 장기 카드대출인 카드론 규모가 38조7880억원(648만2000건), 단기 카드대출인 현금서비스가 5조8760억원(522만7000건)이다. 고금리·고물가로 서민 경제가 어려워진 데다 1금융권과 저축은행 등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카드사 소액대출로 몰리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연체율도 고공행진 중이다. 지난 8월 말 기준 카드 대출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채권)은 3.1%로 집계됐다. 카드대출 연체율은 2021년 말 1.9%, 2022년 말 2.2%, 지난해 말 2.4%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카드대출 연체 금액은 2021년 7180억원(20만건), 2022년 8600억원(24만9000건), 2023년 9830억원(26만5000건)에서 올해 8월 말 1조3720억원(31만2000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2003년(6조600억원)과 2004년(1조9880억원) 등 카드 사태 기간을 제외하고 가장 큰 규모다.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강민국 의원은 "금융 당국이 카드 대출 연체율 추이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하고, 카드사들의 카드 대출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도 강화해야 한다"며 "서민 자금공급자 역할을 지속 수행하도록 균형 있게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은행 예적금을 담보로 신용을 공급받는 예적금담보대출이 지난 4월부터 두 달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금 등 급전 수요가 늘어난데다 금융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기조가 강화되면서 풍선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은행 예적금 고객이 마이너스 통장과 더불어 '급전 창구'로 활용한다. 2·4분기 들어 가계대출이 재차 늘어난 가운데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부동산 거래 회복 등을 고려할 때 DSR 예외 대출을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 銀 예담대 두 달 새 635억원 증가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지난 5월 말 예적금담보대출잔액은 3조8687억원으로 한 달 전에 비해 약 331억원 늘었다. 최근 6개월 추이를 살펴보면 예적금담보대출은 지난 4월 증가로 전환했다. 지난해 12월 말 4조1315억원이었던 예담대잔액은 올해 △1월 말 4조184억원 △2월 말 3조8829억원 △3월 말 3조8052억원으로 계속 감소했다. 올해 1·4분기 중에만 3263억원 감소한 것이다.  예담대잔액은 지난 4월 중 304억원 늘어난 후 두 달째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올해 2·4분기 은행권의 신용대출 중심 기타대출이 보합 수준인 걸 고려하면 예담대는 증가세가 뚜렷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4월 은행권 기타대출은 100억원 늘었고, 5월 중에는 2000억원 감소했다.  ■ 급전 수요에 DSR 미적용 대출 늘어나는 '풍선효과' 단기대출 수요 증가와 당국의 가계대출관리 강화로 예담대 잔액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규모 기업공개(IPO)가 있을 때 주식 청약금 마련 목적으로 예적금담보대출과 마이너스통장 한도 개설 신청이 증가한다"며 "청약 이후 증거금이 회수되기 때문에 대출을 바로 상환하면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4월 IPO는 총 10건(5580억원)으로 전월(5건·1503억원)에 비해 271.3% 늘어났다. HD현대마린솔루션과 같은 대어급 IPO도 있었다.  신용대출이 감소하는 와중에 예담대가 늘어나는 건 당국의 가계부채관리 강화에 따른 '풍선효과'로 해석된다. 예담대는 차주 단위 DSR 규제를 받지 않은 '예외 대출'이라 예담대를 받더라도 다른 대출을 이용할 때 한도가 줄어들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는 스트레스DSR 규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은행권 신용대출과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에도 스트레스DSR이 적용된다.  다만 DSR 규제가 적용되지 않은 전세대출, 예담대, 보험약관대출 등에는 스트레스DSR도 적용되지 않아 '가계대출 관리 사각지대'로 남아 있는 실정이다. 지난 4월부터 가계대출 증가 속도가 빨라지면서 당국의 DSR 규제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 DSR 미적용 정책금융대출 공급, 수도권 부동산 거래 회복 등으로 가계대출이 가파르게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 박춘성 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지난 4월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토론회에서 "지난해 2·4분기 기준 DSR 규제에 포함되는 대출 상품은 전체의 25%에 불과하다. 이는 업권·간·상품간 규제 일관성을 저해해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게 한다"라며 "상환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대출 원칙에 기반해 DSR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A씨는 대부중개플랫폼을 통해 대부업체에 2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해당 업체는 변호사비, 서류비 등 명목으로 20만원이 필요하다며, A씨에게 10만원을 입금해주면 일주일 후 30만원을 상환할 것을 요구했다. 이후에도 업체는 “고객 대기가 많아 거래 유지를 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신용도 과다조회 문제로 상환능력을 확인해야 한다”며 약 2달간 동일한 방법으로 거래를 반복했지만,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렇게 10차례에 걸쳐 업체가 뜯어낸 이자는 200만원, 금리는 무려 1만428.6%에 달했다. #B씨는 사업상 급전이 필요해 문자 광고를 통해 알게 된 대부중개업자에게 500만원 대출을 신청했다. 대부계약서 작성 이후 담당자가 20만원 대여와 45만원을 상환한 거래 이력이 필요하고, 일주일만 이용하면 원하는 대출이 실행된다고 안내해 이를 이행했다. 업자는 일주일 후 대출 가승인이 통과됐다며 동일한 거래내역을 요구해 같은 방법으로 20만원 입금받고, 일주일 후 45만원 상환했다. 이후에도 업자는 정식 결과가 나왔으니 거래를 계속 유지해야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고, A씨는 꼭 필요한 자금이었기에 동일한 방법으로 네 차례 거래를 반복했으나 결국 원하는 대출을 받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업자는 여섯 차례에 걸쳐 연 6517.9%의 초고금리 이자(150만원)를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이 초고금리 급전대출 사기에 대한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 대부업자가 최대 수천만원의 대출 실행을 빌미로 초고금리 불법 대부 거래를 강요한 후, 고리 이자만을 편취하고 연락을 두절하는 등의 사기 피해 사례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피해자들은 주로 온라인 대부 중개플랫폼 또는 문자 광고 등을 통해 대출을 문의했다.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 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아 대출을 신청했다. 사기범들은 대출이 필요한 저신용자들에게 접근해 대출 승인을 위해서는 거래 실적 또는 신용 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초고금리 급전 대출을 수 차례 이용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고리 이자만 편취하고 소비자가 요구한 대출은 취급해 주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 의뢰를 실시했다. 금감원은 소액 피해인 경우라도 거래 내역 및 증빙 자료를 확보해 경찰, 금감원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된 대부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어 "온라인 대출중개플랫폼으로 등록대부업체에 대출 문의 후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다며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거래실적·신용확인이 필요하다는 명목으로 급전대출을 이용하게 한 뒤 고금리 이자만 편취하는 불법 대부업자가 성행하자 금융감독원이 26일 소비자경보 주의단계를 발령했다. 이들은 수천만원 대출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급전대출을 해야 한다며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불법 대부업자들은 정부 등록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접근한다. 피해자들이 온라인 대부중개플랫폼·문자광고 등을 통해 대출 문의하면 등록 대부업자를 사칭하는 불법업자가 직접 연락하고,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며 대출을 유인한다. 이어 피해자의 경제적 상황을 악용해 거래실적·신용확인을 명목으로 100~200만원의 급전대출 거래를 반복적으로 유도한다. 이에 응할 경우 피해자는 10000%을 넘어서는 초고금리 급전대출을 취급하게 된다. 또 사기범들은 거래실적을 위해 납부한 이자는 추후 반환 예정이라는 식으로 피해자를 기만하기도 한다. 현재 금감원은 추가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소비자경보 발령과 동시에 경찰에 수사의뢰를 실시한 상태다. 금감원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 등록대부업체 여부와 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차 확인해야 한다. 만일 등록번호,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와 대부계약서, 명함, 광고에 기재된 정보 중 하나라도 일치하지 않으면 불법업체일 가능성이 높다. 등록 대부업체 통합조회에 등록되지 않은 전화번호로 연락이 오는 경우 받지 않아야 한다. 고금리 급전대출 또는 금전을 요구하는 자는 무조건 불법업자라는 점도 인지해야 한다. 설사 대출을 받았다 하더라도 고금리와 불법추심의 피해 우려가 있으니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 전산작업비, 보증료 등 어떤 명목이든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는 불법이기 때문에 절대 응할 필요가 없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 고금리대안자금 등을 취급하고 있다.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급돈이 필요한 자는 정책금융상품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좋다. 불법대부업 피해를 당했지만 소액 피해라는 이유로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 다수의 피해자가 양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즉시 거래내역과 증빙자료를 확보해 경찰(112)·금감원(1332→3번)에 신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피해자의 적극적인 신고가 피해 구제와 추가적인 피해 예방을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의 '급전 수요'가 은행권 예·적금담보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가계대출이 다시금 증가세로 전환한 가운데 일반 신용대출에 비하면 금리가 낮고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받지 않아서다. 담보물마저 은행이 가지고 있는 예·적금담보대출은 은행에게 가장 안전한 대출 가운데 하나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4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의 예·적금담보대출 잔액이 지난 8월 말 2조834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말 2조6337억원이었는데 5개월째 증가다. 증가폭 역시 지난 7월 726억원으로 크게 확대되고 지난달에도 706억원으로 700억원대 증가폭을 유지했다. 지난 4~6월에는 잔액이 전월 대비 100억~200억원대 늘어난 데 비해 오름폭이 가팔라졌다. 예·적금담보대출은 금융소비자가 은행에 맡긴 자금의 90~95%까지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 상품이다. 가입한 수신상품에 가산금리 1.20~1.25%p가량을 더해 대출금리를 결정한다. 가입한 예적금 상품의 만기가 다가오는데 돈이 필요한 경우 요긴하게 활용할 수 있다. 특히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급한 불을 끄는 데 유리하다. 이런 가장 큰 배경으로는 예·적금담보대출이 DSR 규제를 피해간다는 점이 꼽힌다. 현재 정부는 1억원 이상 대출에 대해 DSR을 40% 이내로 제한하고 있지만 예·적금담보대출을 포함해 몇 가지 대출은 그 예외로 뒀다. 은행권 관계자는 "지난주부터 신용대출마저 2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며 "신용이 낮거나 더 이상 대출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이라면 예금담보대출을 활용하면 금리나 한도 면에서 이익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도 "예·적금담보대출은 별다른 심사 없이 간편하고 빠르게 받을 수 있다"며 "다른 대출도 다 받고 더 필요하다면 예담대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금리 인상 여파로 쪼그라들던 가계대출 수요는 올 초부터 다시 늘어나기 시작했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잔액이 지난 4월 말 677조4691억원까지 줄었다가 8월 말에는 680조8120억원으로 4개월 새 3조3429억원 늘었다. 부동산 시장 회복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를 견인했지만 최근 들어 개인신용대출 잔액도 반등 조짐이 보이고 있다. 금리도 신용대출이나 마이너스대출에 비해 저렴한 편이다. 담보물이 있는 데다가 대출금리에 비해 수신 금리가 더디게 올랐기 때문이다. 예·적금담보대출은 중도해지수수료가 없어 대부분 1달 이내 갚을 정도로 '급전 수요'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쓰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 7월 중 5대 시중은행이 취급한 일반신용대출 평균금리는 5.23~5.70%였다. 마이너스대출 평균금리는 5.58~5.82%로 더 높았다. 이런 상황에 5대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최고금리가 현재 3.90%라는 점을 고려하면 예·적금담보대출 금리는 여기에 가산금리를 더해 5.10~5.15% 선에서 형성된다는 계산이 가능하다. 은행권 관계자는 "예·적금담보대출은 대부분 소액인데 대출이 많이 필요할 때 함께 늘어난다"며 "워낙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기 때문에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대출 이자와 예금 중도해지 이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전했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고금리 탓에 우수 대부업체조차 지난 1·4분기 시중은행에서 빌려온 돈은 145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0% 줄었다. 우수 대부업체는 최근 3년간 규제를 어긴 적이 없고, 저신용자 대출이 100억원 이상인 업체다. 우수 대부업체조차 신규 대출을 줄이면서 서민의 급전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다. 금융당국은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을 늘리기 위해 우수 대부업체 제도를 개선해 쪼그라든 민간 저신용 시장에 돈이 돌게 할 방침이다. 17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은 신용점수가 낮은 1분위 대상 대출이 급감했다. 지난 2021년 6월 말 신용점수제 하위 1분위의 대부업체 개인신용대출액은 2조164억원 규모였다. 2022년 말 대출액은 1조7969억원으로 18개월 만에 10.8%(2195억원) 줄었다. ■불법사금융 피해신고 급증상반기 대부업체가 새롭게 내준 가계신용대출액도 6000억원에 불과하다. 법정 최고금리 20%에 묶인 대부업체가 신규 대출 영업을 접고 있어 현 추세라면 연간 대출액은 지난해 대비 25% 수준에 머물 전망이다. 대부업체가 '개점휴업' 상태에 빠진 이유는 조달금리(대출원가)가 연 10%대로 올라섰기 때문이다. 이자, 원금 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신용점수 하위 10%의 취약차주에게 법정 최대금리인 20% 대출을 내주면 마진을 남기기 어려운 수준이다. 대부업체 대출마저 막힌 취약차주가 미등록 대부업자를 찾으면서 고금리, 채권추심 등에 의한 피해상담신고 건수는 늘었다. 2020년 한 해 8043건이던 불법사금융 피해상담·신고건수는 올해 1·4분기에만 3269건을 기록했다. 단순 계산하면 2020년 대비 연간 기준 약 50% 증가세다. 당국은 우수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 더 많은 자금을 더 낮은 금리에 빌릴 수 있게 연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추가 인센티브를 마련해 서민 급전창구의 대출 문턱을 낮춘다는 구상이다. 당국이 선정한 26곳 우수 대부업체는 현재도 각종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상품 검색 제휴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출중개 플랫폼이 대부업체 상품을 중개할 경우 각종 경고문구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 이 때문에 플랫폼은 대부업체를 외면하고 있다. ■'유명무실' 우수 대부업체제도우수 대부업체 시중은행 자금 차입도 지원할 전망이다. '고금리 대부업 돈줄'이라는 비판 속에 이미지 훼손을 우려한 은행권은 차입에 적극적이지 않다. 우수 대부업체라는 제도가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기준 대부업계의 은행 차입금 잔액은 1459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30% 줄었다. 대부업체의 '돈줄'은 크게 3가지로 자기자본, 저축은행 및 여신전문사 차입, 사채 발행이 각각 30%가량을 차지한다. 고금리 여파로 모두 조달비용이 늘어난 상황에서 대부업계는 시중은행에 비교적 낮은 금리로 돈을 구해야(차입) 하는 상황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우수 대부업체가 시중은행에서 빌려온 돈으로 서민이 아닌 기업 등에 투자했는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연말 정책금융 체계 효율화 방안과 함께 제도개선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저축은행, 햇살론 등 영업구역 규제를 풀어주는 방식은 아직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나경 기자

들썩이는 집값에 대출수요가 급증하면서 은행 예·적금담보대출(예담대)은 물론 보험담보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은행 예담대와 보험담보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비켜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 초 금융당국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에 제한을 걸면 규제로 인한 '풍선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집값과 함께 물가도 석 달 만에 3%대로 재진입하며 지난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4%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의 감산 연장으로 국제유가가 최근 10개월 내 가장 높은 수준이고, 8월 택시요금이 19.1%나 오르는 등 공공서비스 물가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탓이다. 금융당국이 각종 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집값과 물가가 동반 상승하면서 하반기 서민경제는 한층 어려워질 전망이다. ■대출 찾아 삼만리…보험대출 급증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회사 대출채권 잔액은 273조1000억원으로 전년동기(272조4000억원)보다는 7000억원 늘었는데 특히 가계대출이 133조7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3.24%(4조2000억원) 늘어났다. 기업대출 잔액이 2.31%(약 3조3000억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눈여겨볼 것은 '급전' 수단으로 쓰이는 보험계약대출이 68조2000억원으로 7000억원 늘어나며 가장 많이 증가했다는 것이다. 보험계약대출은 그간 납입한 보험료를 담보로 일으키는 대출로, DSR 산정대상이 아니다. 또 별도 심사가 존재하지 않아 신용도가 낮거나 은행 이용이 어려운 차주들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활용된다. DSR규제에 포함되지 않은 예담대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 급전이 필요할 때 예금을 깨지 않은 채 예·적금 잔액의 95~100%까지 대출할 수 있는 예담대는 매달 내는 이자만 DSR 산정에 포함된다. 대출금리도 신용대출에 비해 훨씬 낮다. 통상 예담대 대출금리는 해당 수신상품 금리에 연 1.0~1.5%p를 더한 금리로 적용된다. 4대 시중은행의 지난 7월 말 예담대 잔액은 2조543억원으로 집계돼 올해 1월(1조8716억원)보다 1827억원 늘어나며 2조원을 돌파했다. 금융당국이 DSR 우회 수단으로 지목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의 규제를 강화하기로 하면서 '대출 풍선효과'는 더 커질 전망이다. 5대 은행의 지난 8월 50년 만기 주담대 신규 취급액은 3조42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 7월 신규 취급액 1조2811억원보다 260%가량 늘어난 것이다. 논란이 되자 IBK기업은행, 삼성생명·화재, NH농협은행 등 일부 금융회사는 당국 규제에 앞서 50년 만기 주담대 상품을 없앴다. ■유가·택시비…서민물가 비상 최근 국제유가 급등과 기후이상에 따른 농산물 가격 오름세로 서민물가 역시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달 택시요금이 전년동기 대비 두자릿수로 오른 것은 물론 시내·시외버스 요금도 큰 폭으로 상승하며 전체 공공서비스 물가도 22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를 비롯한 다른 석유수출국기구 플러스(OPEC+) 회원국이 감산 연장에 들어가면서 국제유가는 10개월 만에 최고 수준으로 뛰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전날 배럴당 1.04달러(1.2%) 오른 90.04달러로 마감했다. 마감가 기준으로 브렌트유가 90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11월 16일 이후 처음이다. 택시료를 중심으로 한 공공서비스 물가도 급등세다. 지난달 공공서비스 물가 중 택시료지수는 120.19(2020년 100)로 1년 전보다 19.1% 상승했다. 외환위기 때인 지난 1999년 1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율이다. mj@fnnews.com 박문수 김동찬 박종원 이창훈 기자

상위 10개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취급액이 지난 2021년 말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연체율이 2년 전 6%대에서 최근 10%를 위협할 만큼 오르자 저축은행이 건전성 관리에 나서며 취약차주의 급전 창구 문턱을 높이고 있다. 저축은행들은 올 1·4분기 순이익도 급감한 상황이라 소액신용대출 취급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당장 생계비가 부족한 서민들이 제도권 금융 밖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액신용대출잔액 5분기 만에 감소18일 개별 저축은행 통일경영공시에 따르면 자산규모 10대 저축은행(SBI·OK·한국투자·웰컴·페퍼·애큐온·다올·상상인·신한·모아)의 지난 1·4분기 말 기준 소액신용대출액은 7069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4·4분기(6335억원)부터 이어진 소액신용대출액 상승세가 5분기 만에 꺾였다. 특히 전체 소액신용대출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5개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을 크게 줄였다. 업계 1위인 SBI 저축은행은 올 1·4분기 소액신용대출을 전·4분기(2037억원)보다 83억원 줄였고 웰컴저축은행도 같은 기간 73억원 감소한 735억원만 취급했다.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은 300~500만원 이하의 금액을 무담보로 빌려주는 상품으로 저신용자, 소상공인 등 시중은행에서 대출하기 힘든 이들이 주로 이용한다. 신청 당일 돈을 빌려줘 저축은행의 취약차주에 대한 대출 활성화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로 활용된다. 소액신용대출이 총여신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에도 미치지 않는 곳도 10개 저축은행 중 5곳에 달했다. 그 중 상상인 저축은행은 올해 1·4분기에 전·4분기에 이어 소액신용대출에 총여신의 0.03%(8억원)만 취급하는 데 그쳤다. 그 뒤를 △애큐온저축은행(0.22%, 120억원) △한국투자저축은행(0.50%, 346억원) △페퍼저축은행(0.57%, 304억원) △모아저축은행(0.59%, 146억원) 등이 이었다. 이처럼 저축은행이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줄이자, 저신용자가 제도권 금융 밖으로 떠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취약차주의 업권별 비중이 지난해 4·4분기 기준 저축은행이 약 35%로 카드·캐피탈·보험(15%), 은행·상호금융(5%)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저축은행의 대출 문턱이 높아질 경우 취약차주의 급전 마련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점수나 소득이 낮은 취약차주는 담보대출이 어려워 저축은행과 신용대출 등의 소액대출에 집중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연체율 상승에 수익성 악화까지저축은행은 소액신용대출 취급 규모를 줄여도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탓에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실제 10대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연체율은 지난 2021년 2·4분기에 6.50%를 기록했으나 2년이 채 지지 않은 올 1·4분기 9.36%를 기록했다. 저축은행이 최근 예금금리를 다시 4%대로 올리고 있어 향후 소액신용대출 취급액이 줄어들 가능성은 더 커졌다. 저축은행의 정기예금 평균금리는 지난 2월 중순 이후 줄곧 3% 수준이었으나 이달 초 다시 4%대에 진입했다. 이같이 예금금리가 더 올라가면 수신을 통해서만 자금조달을 하는 저축은행은 비용 부담이 커져 연체율이 높은 대출을 먼저 정리할 가능성이 크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파이낸셜뉴스]소액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도 올해 3~4월에는 연체 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당일 최대 100만원의 생계비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 재정이 투입된 긴급 생계비 대출 정책금융을 통해서다. 제2금융권이 조달금리 상승 등을 이유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중저신용자가 '대출 보릿고개'를 겪고 있는 가운데 다소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인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3~4월 출시를 목표로 긴급 생계비 대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본지 1월 12일자 1, 3면 참조> 서민금융진흥원은 지난 16일 조달청 나라장터에 서민금융진흥원 대출시스템 고도화 사업 긴급 입찰 공고를 냈다. 취약계층 대상 긴급 생계비 대출 신청과 심사, 사후관리, 비대면 프로세스 등을 수행하는 전산 프로그램을 구축하기 위한 입찰 공고다.  제안 요청서에 따르면 연체자를 포함한 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서금원이 직접 소액대출 상품을 개발하는 게 사업 핵심이다. 서비스가 출시되면 정부 재정으로 생계비 용도의 소액자금은 누구든지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다. 서금원은 늦어도 4월에는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예산은 총 1000억원이다. 1인당 100만원을 빌린다고 했을 때 10만명이 이용할 수 있다. 기본 금액은 50만원으로 하되 사유에 따라 최대 100만원 대출이 가능할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는 서금원의 보증상품 금리인 연 15.9%를 적용하되 차주가 성실하게 상환할 경우 이자를 낮춰주는 방안이 거론된다.  긴급 생계비 대출이 출시될 경우 중저신용자의 급전 마련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지난 12일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중 가계대출 동향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8조7000억원 감소했다. 중저신용자가 주로 이용하는 제2금융권의 경우 가계대출이 5조9000억원 줄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2년 12월중 금융시장동향에 따르면 12월에 상호금융(2조1000억원), 여전사(1조6000억원), 저축은행(5000억원) 가계대출이 감소해 총 3조7000억원이 감소하는 등 2금융권 '대출 한파'가 확인됐다. 이런 상황에 서민 정책금융을 통해 소액대출이 가능해질 경우 중저신용자의 긴급한 생계비 조달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기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우면서 서민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보험을 중도해약하거나 보험을 담보로 대출받는 경우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다 2금융권의 소액 급전대출 수요도 증가추세다.  보험 해지환급금 급증…보험약관대출도 증가세  1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국내 생명보험사 23곳의 해지환급금 규모는 하반기 들어 계속 증가하고 있다. 6월 말 13조8115억원(2조1980건)이었던 해지환급금액은 9월 들어 24조3309억원(3조3176억건)으로 급증했다.  일반적으로 보험을 해약해서 받는 환급액은 그간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적다. 보험 중도 해약은 원금 손실을 무릅쓴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급전이 필요한 소비자들이 늘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불황형 대출의 대표격인 '보험약관대출' 규모도 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34개 보험사의 가계 약관대출 잔액은 지난 6월말 65조7316억원으로 3월말 65조4608억원 대비 2708억원 늘었다.  보험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약하지 않고 그대로 두면서 해지환급금의 50~95% 수준에서 대출을 내주는 상품이다. 해지환금금을 담보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 절차 외에는 별도의 대출심사도 없고 중도상환수수료, 연체이자도 없다. 최고금리가 연 7%에 이르는 은행권 대출과 비교하면 금리도 상대적으로 낮다. 손보·생보협회 공시에 따르면 10월 기준 33개 보험사의 약관대출 평균금리는 연 4.13%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다른 대출보다 금리가 낮고 심사까지 없어서 보통 은행에서 돈을 빌리지 못하는 분들이 불황기에 약관대출을 받아 생활비로 쓰거나 이자 갚는데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저축銀 소액신용대출 잔액 1조 육박  2금융권 소액 급전대출로 발길을 돌리는 서민들도 늘고 있다.   국내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잔액은 5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액신용대출은 300만원 이하로 단기간에 빌리는 대출이다. 법정최고금리 20%에 육박하는 금리를 무릅쓰고서라도 급전이 필요한 중저신용자·서민들이 주로 찾는다.  금융감독원 금융통계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 상반기 국내 저축은행의 소액신용대출 총잔액은 9411억9400만원으로 2017년 9월말(9539억5200만원) 이래 역대 최고 수준이었다.  일시불로 카드 결제를 했다가 결제대금을 감당하지 못해 리볼빙으로 넘어가는 급액도 급증하고 있다. 카드업계에 따르면 10월 말 기준 7개 전업카드사의 결제성 리볼빙 이월 잔액은 7조756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9월(5조8570억원)에 비해 20.8% 늘어난 수치다. 리볼빙으로 연체를 피할 수 있지만 연 16% 안팎의 고금리가 적용돼 갈수록 원리금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구조여서 채무불이행 위험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