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미국과 중국의 2차 무역 협상이 사실상 타결된 가운데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허용을 단 6개월만 허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국의 무역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 중국이 다시 희토류를 무기로 미국을 압박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이 대중 수출 통제 완화를 실제로 실행하겠냐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中,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 완화 하긴 했는데 11일(현지시간) 미중 양국에 따르면 영국 런던에서 지난 이틀간 열렸던 미중 2차 무역 협상에서 중국은 미국 기업들의 희토류 수출 허가 신청을 즉시 승인하기로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지난달 제네바 회의에서 마련된 미중 합의에 공식 서명하는 시점부터 미국 기업이 중국의 희토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의 대미 희토류 수출 재개는 중국에 의해 선지급 형식으로 공급된다. 중국산 희토류는 자동차 모터와 산업용 로봇을 비롯한 군사 무기에 주요 부품에 사용되는 핵심 광물로 중국이 희토류의 수출을 통제한 후 공급망이 큰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의 대미 희토류 공급과 관련해 합의안이 마련됐다고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설립한 소셜미디어(SNS) 트루스소셜에 글을 올리고 "중국과의 합의했고 나와 시진핑 국가주석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적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 섞인 발언과 달리 중국이 미국에 재개할 희토류 수출은 단 6개월 짜리다. 양측의 희토류에 대한 합의를 이뤄낸 모양새지만 6개월 짜리라는 꼬리표가 붙으면서 미중 합의가 지속적으로 유지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 만약 합의가 지속된다 하더라도 그 성과는 단순히 몇 달 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불과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초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대폭 인상하며 긴장을 고조시킨 이후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상황 말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은 향후 미국과의 협상에서 희토류를 유용한 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핵심 광물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이 자신들의 지배력을 확보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협상도 파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미국 기업들이 6개월 후에 다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WSJ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11일 런던 협상이 큰 승리라고 환영했지만 가장 좋게 평가해도 중국 쪽으로 기울어진 휴전이라고 평가했다. 또 트럼프가 중국과 협상하면서 입장을 바꾸고 있는 것은 첫 임기 때처럼 중국을 압박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며 중국은 나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분석했다. 중국은 전투기, 의료용 레이저, 드론, 전기차 엔진 등에 사용되는 희토류 광물과 자석에 대한 독점권을 계속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중요 광물 안보 프로그램 이사인 그레이슬린 바스커런은 "중국은 영향력을 유지하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짚었다. 美 기술통제 완화 정말 실행할까 비록 6개월 짜리지만 중국이 희토류의 대미 수출 제한을 완화하기로 하면서 미국 협상단은 중국에 대한 기술 제한 조치를 단계적으로 해제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에 따라 미국이 일단 반도체 설계 소프트웨어, 제트기 엔진 부품, 화학 및 원자력 소재 등에 대한 대중 수출통제를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일부 언론에서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면 도입했던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제한이 풀릴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와 관련 웬디 커틀러 아시아소사이어티 부회장은 미국이 중국의 희토류를 공급받기 위해 기술 수출 통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는 “큰 대가를 치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기술 통제는 몇 년 동안 국가 안보와 관련된 조치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의도적으로 협상에서 배제해온 것들이다. 이번에 그 입장을 뒤집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술 통제 완화를 다시 되돌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런던 프레임워크가 양국 경제 관계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중국이 대미 희토류 수출 완화를 단 6개월 만 진행할 것으로 전해지면서 미국 역시 중국이 원하고 있는 인공지능(AI)와 고성능 반도체 등 핵심 미국 기술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는 조치를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협상단 관계자는 "그것은 협상 테이블에 올라 있지 않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국이 계속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미중 양국은 2차 무역 협상 타결에서 가장 큰 문제였던 희토류에 대한 합의는 봤지만 지난 달 제네바에서 체결된 합의 틀을 유지하기 위한 세부 사항은 여전히 논의 중이다. 지난달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1차 무역 협상에서 미중 양국은 90일간 상대에게 부과하는 관세율을 각각 115%p 씩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대중국 관세율은 30%, 중국의 대미 관세율은 10%로 내려갔다.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에 따르면 중국이 미국 제품에 부과하는 평균 관세율은 약 33%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우리 정부가 미국과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민간 원자력 기술 분야에서 양국의 수출통제 관리를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5일 정부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외교통상부는 미 에너지·국무부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1일 이 같은 내용의 '한미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MOU)'에 가서명했다. 앞으로 양측은 해당 MOU를 최종 검토하는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양국이 낸 공동 보도자료에 따르면 양측은 원자력에 대한 최고 수준의 비확산을 비롯한 원전 안전조치와 핵안보 기준을 유지하자는 상호 의지를 재확인했다. 이 같은 협력 의지를 발판으로 양측은 기후변화 대응과 글로벌 에너지 전환 가속화, 핵심 공급망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도 확대할 방침이다. 향후 양국 산업에 수십 억 달러의 경제적 기회가 창출되고 수만 개의 제조업 일자리가 생겨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성과는 그동안 양국이 구축한 굳건한 한미 동맹에 기반한 것"이라며 "최종 서명 시 향후 글로벌 시장에서 양국 간 원전 수출 협력이 긴밀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 대규모 파병의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기술을 이전 받았을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10월 31일 발사된 ICBM이 역대 비행기록을 경신했다는 점, 또 이례적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를 직접 밝혔다는 점에서다. 파병으로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분산하는 한편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향후 미국과의 협상 우위를 점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수출통제로 미사일 생산 자체를 저지하는 데 나섰다. 김정은, 이례적 '자랑'.."북러 핵동맹 과시해 파병 국면 돌파"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ICBM 한 발을 쏘아 올렸다. 역대 최장인 86분 동안 7000km 상승해 1000km를 비행하고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 이후 이례적으로 김 위원장이 직접 나서 ICBM 고도화를 과시했다. 북한은 통상 도발 감행 후 이튿날 관영매체를 통해 알려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과 5시간 만에 김 위원장이 국방성 대변인 발표를 통해 “적수들에게 우리의 대응의지를 알리는 군사활동”이라며 “핵무력 강화 노선을 절대로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거기다 국방성은 ‘전략미사일 능력 최신기록 경신’을 부각했다. 전문가들은 핵무력과 북러 군사동맹을 과시해 파병에 집중된 국제사회의 이목을 흩뜨리고, 나아가 확증파괴 구도 북미협상을 이끌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러시아 기술협력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핵무기 능력 제고를 과시하고 북러 핵동맹을 과시해 파병 국면을 돌파하려는 것”이라며 “미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대미 확증보복 능력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尹정부, 우방국 함께 北 미사일 생산 봉쇄로 맞불 다만 러시아가 ICBM 기술을 북한에 이전했을 가능성은 이미 우리 정부도 파악하고 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10월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ICBM 완성을 위한 기술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거의 완성에 가깝다고 본다. (ICBM과 같은 기술이 적용되는) 정찰위성도 쏘다 실패했지만 성공 직전”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북러가 ICBM 대기권 재진입 기술까지 논의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면서도 “정찰위성을 개량해 발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꺼낸 카드는 수출통제이다. ‘고체 추진 미사일 분야 북한 맞춤형 감시대상품목’을 새로 지정했다. 구체적으로 고체추진제·동체·연소관·구동장치 등 고체 추진 미사일 개발과 생산 전반에 필요하면서도 북한이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어려운 15개 품목 수급을 막겠다는 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우리나라만의 독자제재에 그치지 않고 우방국들도 같은 품목의 수출통제에 동참토록 협의에도 나선다. 관련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열릴 한미 2+2 외교·국방장관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이행을 제고키 위해 한미일 비롯 11개국이 설립한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MSMT)’의 감시대상에도 포함될 전망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유사입장국부터 국제사회까지 해당 품목들의 수출통제를 채택토록 협의해나갈 예정”이라며 “MSMT의 감시 대상 품목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일 3국이 기술보호와 수출통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한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대통령실･법무부･산업부･외교부･관세청 등 정부 대표단은 미국 법무부･상무부, 일본 경찰청･경제산업성 대표단과 함께 지난 25일(미국 동부 시간)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1차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고위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3국은 지난해 8월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채택한 '캠프 데이비드 정신'에 따라 기술 보호와 수출 통제 이행을 위해 3국 담당 기관 간의 정보 공유, 모범사례 교류 등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3국은 이날 회의에서 각국의 수출통제 조치에 대한 위반 행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데 공감하고, '기술유출 법 집행 협력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했다. 이 의향서에는 한국 법무부와 미국 법무부, 일본 경찰청이 서명했다. 아울러 3국은 한국의 산업부, 미국의 상무부, 일본의 경제산업성을 당사자로 한 '수출통제 이행 협력 의향서'에도 서명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정부는 3국 네트워크 회의 등을 통해 미국, 일본 정부와 협력하며 국가 경제 및 안보에 직결되는 혁신 기술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베이징=정지우 특파원】 중국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 전면 통제 조치를 꺼내든 미국에 대해 즉각 반발했다. 미국이 국제질서를 훼손했기 때문에 중국은 사실상 '보복'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 골자다. 중국의 향후 수단은 희토류 등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에 널리 활용되는 광물 통제를 확대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中 "조치를 취할 권리 있다" 중국 상무부는 10일 홈페이지에 기자와 질의응답 형식으로 "미국 측이 '디리스킹'(위험제거)을 가장해 자국 기업의 대외 투자를 제한하고 투자 분야에서 '디커플링'(탈동조화)을 하는 것은 미국이 일관되게 옹호하는 시장 경제와 공정 경쟁 원칙에 심각하게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고 국제 경제무역 질서를 파괴하며 글로벌 산업체인 공급망의 안전을 심각하게 교란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상무부는 또 "중국은 이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할 것"이라며 "미국이 시장경제의 법칙과 공정경쟁 원칙을 존중하고 인위적으로 글로벌 경제 무역 교류와 협력을 방해하지 않으며, 세계 경제의 성장 회복에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중국 외교부도 같은 형식으로 "중국은 미국의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도입에 대해 단호히 반대하며 미국에 엄중한 교섭을 제안했다"면서 "중국은 관련 동향을 주시하고 스스로의 권익을 단호히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엄정한 교섭은 특정 사안에 대해 외교적으로 항의했다는 것을 뜻한다. 중국은 당장 '보호를 취할 권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중국이 미국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제재에 중국산 핵심 광물로 대응했다는 점에서 향후 조치의 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이 '칩4동맹'을 결성하고 반도체·생산설비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하자 희토류의 정제·가공·이용기술을 '수출금지 및 제한 기술 목록'에 포함시킨 행정 명령 수정안을 공개하며 대응한 바 있다. 또 네덜란드가 ASML 등 자국 반도체 기업의 대중국 장비 수출에 장애물을 설치하고 일본이 중국 기업들의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통제에 들어간 뒤에는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을 옥죄는 조치를 단행했다. 갈륨과 게르마늄 역시 첨단산업에 필수 광물이며 중국은 전략자원으로 인식한다. ■中 대응 카드는 희토류 등 또 광물? 따라서 중국이 또 다른 핵심 광물 자원을 다음 카드로 꺼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희토류다. 정제하기 까다로운 희토류 기술 수출 금지로 이미 미국을 향해 경고를 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한발 더 나아가 희토류 자체에 대한 수출 통제를 선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중국은 2010년 동중국해에서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를 두고 일본과 갈등을 벌였을 때도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을 선언한 바있다. 이 경우 스마트폰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전투기 등 첨단산업에 두루 활용되는 중국산 희토류에 의존하는 국가들이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미 UCLA 앤더슨경영대학원의 크로스토퍼 탕 교수는 홍콩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희토류 원소는 스마트폰, 레이더 및 미사일을 포함한 첨단 장치의 부품을 생산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희토류의 제한된 공급은 미국에서 전자 제품과 반도체의 생산을 방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8일 발표한 데이터를 보면 중국은 희토류 최대 생산국이면서도 올해 7월까지 수출은 20.7% 줄어든 반면 수입은 61.3% 오히려 늘렸다. 또 2022년 중국의 희토류 수입량은 12만1500여t으로, 같은 기간 수출량은 4만8700t의 약 2.5배에 달했다. 이 가운데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희토류는 8만3800t으로 전체 수입량의 69%를 차지한다고 중국 매체 펑파이신문은 전했다. 희토류는 산업에 쓰일 수 있게 정제하는 과정에서 다량의 유해 물질을 내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은 광물에서 희토류를 추출하는 산업을 일찌감치 포기했다. 대신 중국으로 수출한 뒤 정제된 희토류를 다시 수입해 써왔다. 중국의 경우는 희토류 재고량을 늘리는 것은 미중 반도체 전쟁 격화를 대비해 희토류라는 무기를 확대하는 전략을 쓰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미국도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 광물을 지하자원으로 갖고 있는 몽골 등과 협력을 뒤늦게 강화하고 있다.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대책으로 풀이된다. 반면 희토류 수출 통제는 중국 업계도 타격을 줄 것이라는 우려가 존재한다. 중국희토류산업협회 첸잔헝 부비서장은 펑파이신문에 "희토류 수출을 통제하면 해외 희토류 투자를 자극하면서 중국 희토류 산업의 국제적 영향력을 약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산업통상자원부와 국가정보원은 2일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국내 13개 대학과 연구소를 대상으로 수출통제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수출통제 대상이 되는 기술에 접근하는 외국인 학생 또는 연구인력을 대상으로 수출허가 제도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이 참여했다. 대외무역법은 전자·컴퓨터·정보통신 보안 등 1700여개 기술에 대해 수출통제 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는데 연구에 참여했던 외국인력 등을 통해 불법으로 해외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산업부는 국내에서 교육, 훈련 등의 행위를 통한 기술의 이전도 통제대상이 되는 만큼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외국인 전문인력이 연구과제 참여 등을 통해 통제대상 기술에 접근할 경우 관련 규정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국정원은 인력교류 등을 통해 외국인이 연계된 다수의 전략기술 불법 유출 사례들을 설명하며 국내 체류 외국인 인력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또 통제기술 해외유출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통제기술 제도와 관련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며 "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추가 개최하고 대학, 연구소 및 기업을 직접 방문해 현장 실무자 대상 설명회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은 12일(현지시간) 첨단 반도체와 가스 터빈 생산에 필요한 4가지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앨런 에스테베스 상무부 산업안보 차관은 "반도체와 (가스 터빈) 엔진이 더 빠르고 효과적이며 혹독한 환경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기술의 발전은 상업용이나 군사용에서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수출통제 부과 배경을 설명했다. 수출 통제 대상에는 광대역 밴드갭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2가지 기본 물질인 산화 갈륨과 다이아몬드가 포함됐다. 또 첨단 집적회로를 제작하는 데 사용되는 설계 소프트웨어인 전자캐드(ECAD) 역시 군사 및 항공우주 방위 산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보고 수출 통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로켓이나 극초음속 시스템 등 지상 및 항공우주 분야에 적용될 수 있는 연소 방식과 관련된 PGC 기술 역시 리스트에 올랐다. 미국의 이번 수출 통제는 중국의 반도체 기술 발전 등을 억제하려는 움직임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pride@fnnews.com 이병철 기자

D램 반도체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철강분야의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등 40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수출이 제한된다. 이는 2003년 이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사례가 103건에 이르는 등 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이들 40개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이 금지되고 합법적으로 수출해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안’과 ‘산업기술보호 지침안’ 등을 확정했다. 40개 기술에 포함된 기술은 80나노급 D램 기술을 비롯 △7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반도체 기술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기술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자 자동차 기술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액화천연가스(LNG)선 카고탱크 설계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 제어시스템 기술 △지상파 이동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기술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관련 기술 등이다. 다 만 정부는 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수하게 민간 자체개발기술이라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때만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사후적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수출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산업기술 보호의식을 강화해 나가되 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양립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기사내용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D램 반도체와 하이브리드 자동차, 철강분야의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등 40개 기술이 국가 핵심기술로 지정돼 수출이 제한된다. 이는 2003년 이후 국내 산업기술의 해외유출 적발 사례가 103건에 이르는 등 기술의 해외 유출이 국가안보와 국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조치다. 따라서 이들 40개 기술의 불법 해외 유출이 금지되고 합법적으로 수출해도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된다. 정부는 21일 정부중앙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국가핵심기술 지정안’과 ‘산업기술보호 지침안’ 등을 확정했다. 40개 기술에 포함된 기술은 80나노급 D램 기술을 비롯 △70나노급 낸드 플래시 반도체 기술 △초박막액정표시장치(TFT-LCD) 패널 기술 △하이브리드 및 연료전자 자동차 기술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기술 △파이넥스 유동로 조업기술 △액화천연가스(LNG)선 카고탱크 설계기술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신형 경수로 원자로 출력 제어시스템 기술 △지상파 이동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DMB) 관련 기술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관련 기술 등이다. 다만 정부는 기술의 수출제한이 기업의 글로벌 경영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순수하게 민간 자체개발기술이라면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될 때만 수출중지·수출금지·원상회복 등의 사후적 조치를 제한적으로 취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았다면 ‘국가 안보와 국민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해 수출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국민의 산업기술 보호의식을 강화해 나가되 기업의 글로벌 트렌드와 양립하도록 운용의 묘를 살리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5대 핵심 이슈로 △확장적 재정 정책 △미래전략산업 ‘ABCDE’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탄소중립 △통상 및 공급망 재편이 꼽혔다. 삼정KPMG는 14일 ‘이재명노믹스 로드맵: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른 산업별 영향’ 보고서에서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정책의 핵심 키워드로 Jobs, Market, New-tech, Outlay, Mutual, Investment, Climate, Supply Chain의 앞 글자를 딴 ‘JM노믹스(JMNOMICS)’를 정의하고, 향후 경제 패러다임 변화를 주도할 5대 과제를 이같이 제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확장적 재정 정책 부문에서는 정부는 총 210조 원 규모의 재정 투자 계획을 통해 첨단산업 육성과 기본사회 구현을 위한 재정 주도 성장 전략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한시적으로 상향하고 첨단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재원 마련을 위해 법인세 최고세율 인상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조정도 검토하고 있다. 보고서는 "이러한 변화는 공공지출 확대와 인프라 투자 기회를 확대하는 동시에, 기업의 비용 구조 점검과 자금 운용 전략 최적화 필요성을 높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래전략산업 ‘ABCDE’는 AI(인공지능), Bio(바이오), Contents(문화콘텐츠), Defense(방산·우주항공), Energy(에너지) 산업을 뜻하며, 정부는 2030년대를 목표로 ‘AI-에너지고속도로’ 등 첨단산업 중심의 성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AI 3대 강국 도약, 글로벌 바이오 경쟁력 확보, 콘텐츠 산업 지원 확대, 첨단 방위산업 R&D 강화,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가 주요 정책 방향이다. 삼정KPMG는 해당 밸류체인에 속한 기업들이 정부의 기술개발 지원과 투자정책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기업지배구조와 밸류업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에 따른 이사회 독립성 강화, 감사위원회 제도 개선, 자사주 소각 의무화, 기업가치 제고 공시제도 확대 등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권 보호와 내부통제 강화, 주주환원 정책, 구체적인 밸류업 실행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 전환을 가속화하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재생에너지로 충당할 수 있는 산업 기반 마련에 나선다.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부터 활용까지 밸류체인 전 단계에서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통상 및 공급망 분야에서는 지정학적 리스크와 기후변화에 대응해 공급망 내재화, 전략산업 리쇼어링, 무역구조 다변화, 국제 협력 강화 등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급망과 산업 자립도를 높이고, 외부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수출 기반과 경제안보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보고서는 이외에도 AI, 반도체, 자동차, 방산, 에너지, 바이오·헬스케어, 물류, 조선, 미디어·엔터테인먼트, 관광, 디지털자산, 건설, 외식, 금융 등 14개 주요 산업별로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 전략도 제시했다. 삼정KPMG 경제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 확정으로 정책 불확실성이 완화된 만큼, 기업들은 정책 방향성과 실행 속도를 면밀히 살피며 산업별 맞춤형 대응 전략을 선제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주안점을 두는 정책과 미국 트럼프 정부의 정책 방향성 등 대내외 변수에 기민하고 유연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 기업 성장 기회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khj91@fnnews.com 김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