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3일부터 재가동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촉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시행령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13일로 명시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 국회는 6월말로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연지안 기자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워크아웃)을 지원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13일부터 재가동된다.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서 기촉법 시행령이 통과됐다. 시행령은 지난 9월 국회를 통과한 기촉법의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시행시기는 13일로 명시했다. 기촉법은 부실기업을 신속하게 회생시키기 위한 법이다. 채권단이 100% 찬성해야 구조조정이 진행되는 자율협약과 달리 금융 채권자의 75%만 찬성해도 구조조정을 시작할 수 있다.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이 대거 생기자 빠른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01년 한시법으로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기한 만료와 연장을 반복하고 있다. 지난 9월에 국회는 6월말로 일몰된 기촉법을 5년 한시로 재시행하기로 의결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29일 여야 간 이견으로 기업구조조정 촉진법(기촉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기촉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었지만 법안 처리가 불발됐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7일 기촉법에 대해 5년 시한을 두기로 합의하고 이견 없이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촉법은 1997년 IMF 외환위기로 대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도산하는 상황에서 채권 금융기관 주도의 구조조정인 '워크아웃'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한시로 제정된 법률이다. 2001년 이후 네 차례 연장됐으며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됐다.  원내 1당과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기촉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보였지만 이날 바른미래당은 반대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기촉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관치금융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구조조정을 할 유인이 사라진다"며 "기한이 끝난 기촉법은 사라져야 한다"고 했다. 기촉법이 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30일 본회의 처리도 불가능해졌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44건의 법안을 심의해 37건을 의결했다. integrity@fnnews.com 김규태 기자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지난 6월30일부로 법 효력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의 재입법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2일 서울 세종대로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 운영 관계기관 회의'에서 "기촉법이 그동안 채권자간의 중재.조정을 위한 절차법으로 사적 구조조정의 기본법 역할을 해왔다"면서 "이해관계자간의 협의만으로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초법의 재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촉법은 워크아웃(기업개선절차)의 법적 근거이자 채권단 주도 구조조정의 상징이다.현재 기촉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나 국회가 공전하면서 당분간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하반기부터 구조조정 공백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기촉법은 위기시에 대비한 우리경제의 방파제 역할을 충실해 해왔다"면서 "기촉법은 경제적.사회적 파장을 최소화하고 정기 신용위험평가 제도 등을 통해 상시적이고 선제적인 구조조정에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했다.그는 "국회와 협조해 기촉법이 조속히 재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기업구조조정은 일자리에 큰 영향을 주는 '내 가족, 내이웃의 일'이라는 점인 만큼 기촉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기촉법 실효의 임시방안으로 각 금융사 협회를 중심으로 기업구조조정협약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김태영 전국은행연합회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축사를 하기위해 참석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1일 오전 서울 은행로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기업구조조정촉진법 그간의 성과와 평가 공청회'에 축사를 하기위해 참석하고 있다./사진=서동일 기자tekken4@fnnews.com 서동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