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강원특별자치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기업호민관 제도가 42.4%의 규제 해소율을 기록하며 도내 기업들의 활발한 성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 몫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강원자치도에 따르면 기업 호민관 제도는 기업 운영 전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기 위해 규제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기업 호민관으로 위촉하는 시스템이다. 도는 제1대 기업 호민관으로 전 산업융합촉진 옴부즈맨으로 활동한 기업규제 전문가인 현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 이주연 교수를 선임했다. 기업 호민관은 지난 2년 동안 매월 2~3회 18개 시군을 방문하며 83개 기업에서 총 125건의 규제를 발굴했으며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2023년 30건, 올해 23건 등 총 53건의 규제를 해결했다. 주요 성과로는 석탄경석 폐기물 문제에 대해 환경부와의 긴밀한 협의 끝에 풍력발전 주민참여사업 한도액을 기존 500만 원에서 4000만 원으로 확대, 지역 주민 투자수익을 6배 증가시켰다. 또한 지난 2년 동안 중소기업 옴부즈맨에서 요청한 민간위탁조례, 건축조례 관련 455건에 대해 총 303건의 조례를 개선하는 등 중소기업 분야 규제 개선율이 67%를 기록, 전국 1위를 올랐다. 전국 지자체 평균 개선율은 49.3%다. 도는 짧은 시간에 높은 규제 해소율을 기록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간 정비건수 위주로 운영하며 도시군 간 운영하던 추진 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특히 추진 체계를 기업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기업의 경제 활동과 성장에 실제 도움이 되는 규제를 다수 발굴했으며 호민관을 중심으로 산·학·연·시군이 협력하고 규제권자인 중앙부처와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등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전국 시도 최초로 도입한 기업 호민관제 덕분에 도내 기업들이 불합리한 규제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나아가 신산업 성장의 물꼬가 터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호민관과 함께 기업과 도내 산업 발전에 결림돌로 작용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적극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기업 호민관은 무보수로 운영되고 있으며 임기가 이번 말까지지만 도는 재위촉해 임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차관급인 김문겸 중소기업 옴부즈만(기업호민관)이 ‘망가지며(?)’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해 직접 출연, 20일 선보인 뮤직비디오가 장안에 화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4분47초 짜리 뮤직비디오 ‘위 캔 두 잇(We can do it)!’은 동반성장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최근의 현실을 개탄하고 이기주의를 버리고 선의의 경쟁을 하면 ‘같이 살수 있다’는 내용을 함축하고 있다. 이번 뮤직비디오에는 디지털 앨범까지 내며 이미 래퍼로 데뷔한 자유기업원 김정호 원장이 함께 출연했다. 김 호민관은 중소기업 입장을, 김 원장은 대기업 입장을 각각 담은 가사로 세상에 호소한 것이다. 가사에서 김 원장은 “TV 파는데 가본 적 있니, 500만원 TV 2년만에 150, 요즘 국산 TV 소니보다 낫지, 부품단가 그대로면 아직도 500만원, 정치의 주인은 유권자 듯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라며 ‘소비자 우선’이 곧 대기업이 이야기하는 동반성장의 본질이라고 강조한다. 반면 김 호민관은 이에 대해 “TV사는 일반 서민 생산현장 근로자, 소비자와 근로자는 분리할 수 없어요, 청년실업 일백만 실업자는 넘쳐나, 중소기업 월급 낮아 사람을 못구해, 납품가격 후려치기 중소기업 문닫게, 중소기업 문닫으면 고용 누가, TV 누가 사나”라는 가사로 항변한다. 김문겸 호민관은 “뮤직비디오 제안은 내가 했다. 동반성장을 놓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밀고 땡기기만 하다가 끝날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로 정착을 시켜야겠다는 마음에서 약간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됐다”며 “기회가 되면 향후 김 원장하고 서로 대기업, 중소기업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에서 ‘공생발전 콘서트’를 열어 여론을 환기시키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뮤직비디오 ‘We can do it!’은 조만간 유투브에도 올려 보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래는 가사. -------------------------------------------------------------------- 제목 : We can do it. 사회자 : 안녕하십니까. 전 거리의 시인들 MC 노현태. 2011년 경제는 우리의 손에, 랩 베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베틀은 1라운드와 2라운드로의 대결로 할 것인데요.. 그럼 베틀에 앞서 두 명의 MC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홍타이. 나이 55세. 키 175cm. 몸무게 73kg. 프리스타일 랩을 구사하는 시장경제의 전.도.사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 청타이. 55세. 키 172cm. 몸무게 74kg. 중소기업 보호하는 강의스타일의 연설하듯 랩을하는 기업 호.민.관! 김문겸. ROUND 1 김정호 원장 :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자유기업원 원장 김정호. 동반성장하자는데 뭣땜에 시비거냐고 중소기업만 말고 소비자도 보라고 TV 파는데 가본적 있니 500만원 TV 2년만에 150 요즘 국산 TV 소니보다 낫지 부품단가 그대로면 아직도 500만원 정치의 주인은 유권자듯 경제의 주인은 소비자 동반성장도 좋지만 올라가는 물가도 생각해줘. 김문겸 호민관: 중소기업 보호하는 기업호민관 김문겸 TV사는 일반 서민 생산현장 근로자 소비자와 근로자는 분리할 수 없어요. 청년실업 일백만 실업자가 넘쳐나 중소기업 월급 낮아 사람을 못구해 납품가격 후려치기 중소기업 문닫게 중소기업 문닫으면 고용 누가 TV 누가 사나 우리나라 일자리 80%가 중소기업이라는건 알고 있니 중소기업 잘돼야 실업자가 줄어요 소비가 늘어나야 경제도 살아요 코러스 : 이기주의 던져버려 선의의 경쟁 호~오 서로가 존중하면 WE CAN Do it! 한마음 한 뜻으로 살아도 짧은 세상 월급도 싸우지마 WE CAN Do it! ROUND 2 김문겸 호민관 : SSM은 헤비급 선수 동네수퍼 과일가게 라이트급 헤비급 라이트급 무조건 맞짱뜨는게 말이 되니 심판도 없는 경쟁 결과는 뻔해요 SSM의 가격폭탄 핵펀치에 동네수퍼 과일가게 줄줄이 쓰러져 공정한 룰 만들어서 작은가게 보호하는 그게 바로 착한 경제 착한 시장 김정호 원장: 통큰치킨 나왔을 때 기억하니 맛있고 값도 싸서 소비자들 좋아했지 경쟁은 체급 경기가 아냐 품질가격으로 선택받은 것이야 기업의 착한 짓은 바로 좋은 제품 싸게 파는 것이야 큰 가게 작은가게 착한품질 가격으로 주인님인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것이야 코러스 : 이기주의 던져버려 선의의 경쟁 호~오 서로가 존중하면 WE CAN Do it! 한마음 한 뜻으로 살아도 짧은 세상 월급도 싸우지마 WE CAN Do it! /bada@fnnews.com 김승호기자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청의 태도로는 절대 대·중소기업 상생은 이뤄질 수 없다.” 이민화 전 기업호민관이 지난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소기업청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전 호민관은 지난 17일 1년여간 맡아왔던 기업호민관 자리를 사임한 바 있다. 이번 사임의 이유에 대해 그는 기업호민관실의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올 연말까지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호민인덱스’를 추진하려고 했다. 특히 11월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단가협상이 집중된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호민인덱스’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반성장지수와 겹친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로부터 중지 요청을 받았고 중기청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호민관실의 한계로 결국 ‘호민인덱스’ 추진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 호민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이를 메우는 것이 호민관실의 일이고 이를 위해 추진했던 것이 ‘호민인덱스’였다”며 “중기청은 ‘호민인덱스’가 호민관실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같은 태도로는 대·중소기업 상생은 이뤄질 수 없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 중기청과 공개토론도 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선 기업호민관실이 다른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호민관실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 △민간 출연을 통한 운영 예산 허용 △호민관 선출 과정에서 중소기업 단체의 추천권 △무급 비상근 호민관의 상근 호민관으로의 변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화 전 호민관은 “불행히 호민인덱스 추진 과정상 독립성 훼손의 문제로 사임하게 됐지만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돼야 대·중소기업 문화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지속으로 혁신적인 어젠다들이 제시되길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leeyb@fnnews.com이유범기자

“지금과 같은 중소기업청의 태도로는 절대 대·중소기업 상생은 이뤄질 수 없다.” 이민화 전 기업호민관이 지난 19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중소기업청의 태도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했다. 이 전 호민관은 지난 17일 1년여간 맡아왔던 기업호민관 자리를 사임한 바 있다. 이번 사임의 이유에 대해 그는 기업호민관실의 독립성이 훼손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올 연말까지 대·중소기업간 거래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지표인 ‘호민인덱스’를 추진하려고 했다. 특히 11월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단가협상이 집중된다고 보고 올 연말까지 ‘호민인덱스’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동반성장지수와 겹친다는 이유로 관련 부처로부터 중지 요청을 받았고 중기청 파견 직원들로 구성된 호민관실의 한계로 결국 ‘호민인덱스’ 추진은 불가능해졌다고 설명했다. 이 전 호민관은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찾아 이를 메우는 것이 호민관실의 일이고 이를 위해 추진했던 것이 ‘호민인덱스’였다”며 “중기청은 ‘호민인덱스’가 호민관실의 업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그같은 태도로는 대·중소기업 상생은 이뤄질 수 없다고 보며 이와 관련해 중기청과 공개토론도 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그는 대·중소기업의 상생을 위해선 기업호민관실이 다른 정부기관의 통제를 받지 않는 독립기관으로 자리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호민관실의 인사와 예산의 독립을 법적으로 보장 △민간 출연을 통한 운영 예산 허용 △호민관 선출 과정에서 중소기업 단체의 추천권 △무급 비상근 호민관의 상근 호민관으로의 변경 등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민화 전 호민관은 “불행히 호민인덱스 추진 과정상 독립성 훼손의 문제로 사임하게 됐지만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열기가 식지 않고 지속돼야 대·중소기업 문화가 변화한다는 점에서 지속으로 혁신적인 어젠다들이 제시되길 바란다”는 말로 끝을 맺었다. /leeyb@fnnews.com이유범기자

대중소기업간 거래 관행을 글로벌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침이 내년도부터 본격 실시된다. 기업호민관실은 대중소기업간의 거래관행을 글로벌 스탠다드 수준으로 유도하기 위한 평가지침 ‘호민인덱스(가칭)’를 발표하고 올해 시범평가를 진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기업호민관실이 추진하는 ‘호민인덱스’는 불법은 아니지만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거래관행에 대해서 기업들간 비교 평가하는 지수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실시하는 ‘불공정지수’나 대중소기업상생재단에서 평가하는 ‘상생지수’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기업호민관의 설명이다. ‘호민인덱스’는 ISO26000의 공정운영(fair operating) 항목, 글로벌 기업의 공급망관리방식 등의 글로벌 스탠다드 거래관행과 중소기업 현장의 기업간 거래시 애로사항들을 고려해서 만들어졌다. 공정시스템, 공정계약, 공정가격의 3개 영역에 걸쳐서 40개 내외의 세부지표로 구성된다. 주요지표로는 △대기업이 협력업체에게 6개월전 발주예측치, 3개월전 발주물량 등을 사전 예고하거나 협력업체와 생산정보를 공유하고 있는지 △대중소기업간 사업관련 최초 상담시에 비밀유지약정(NDA, non disclosure agreement)을 체결하는지 △원사업자의 청렴수준 등이 포함된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호민인덱스’의 궁극적인 목표는 글로벌 기준을 제시해서 대기업의 변화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며 “정부의 강제적인 협력조치보다 효과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기업호민관실은 다음달 12일 공청회를 거쳐 올해안에 5개 대기업과 100여개 1차 협력사 참여를 받아 시범평가를 실시한다. 또 내년에는 2 · 3차 협력사까지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leeyb@fnnew.com이유범기자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기업호민관에 위촉된다. 정 의원실은 1일 "2일 기업호민관실(호민관 이민화)과 중소기업 애로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발로 뛰는 국회의원 호민관'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발로 뛰는 호민관'은 중소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위촉해 현장밀착형 규제 애로 발굴 및 해소, 중소기업 현황 개선과 육성을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정 의원은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 입안, 예산 확보, 법안 마련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기업호민관측은 정 의원의 위촉 배경과 관련, △국내 경제·산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국회 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에 대한 전문적 식견 △열성적인 의정활동 수행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우선 오는 10월 국정감사의 초점을 '중소기업 살리기'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편성을 추진하고, 하도급 관련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및 대기업의 특허소송제도를 악용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일부 공기업의 편법적인 공공구매제도 운용의 무력화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대기업 편향을 시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키코 피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법률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정인홍기자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이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기업호민관에 위촉된다.  정 의원실은 1일 보도자료를 내고 “2일 기업호민관실(호민관 이민화)과 중소기업 애로해소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국회의원으로서 최초로 ‘발로 뛰는 국회의원 호민관’으로 위촉돼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발로 뛰는 호민관’은 중소기업의 규제 해소를 위해 관련 전문가를 위촉, 현장 밀착형 규제애로 발굴 및 해소?중소기업 현황 개선과 육성을 돕는 제도다.  중소기업 관련 정책을 총괄하는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정 의원은 앞으로 2년간 중소기업 관련 규제 해소를 위한 정책입안?예산확보?법안 마련 등에 적극 협력할 예정이다.  기업호민관 측은 정 의원의 위촉 배경과 관련, 촔국내 경제?산업을 담당하는 지식경제위원회 위원 촔국회 내 중소기업 지원 업무와 대·중소기업 공정거래에 대한 전문적 식견 촔열성적인 의정 활동 수행 등을 꼽았다.  정 의원은 우선 10월 국정감사의 초점을 ‘중소기업 살리기’로 설정했다.  중소기업 제품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전용 홈쇼핑 채널 편성을 추진하고, 하도급 관련 일방적 납품단가 인하 등 불공정거래 및 대기업의 특허소송제도를 악용한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제도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 의원은 “일부 공기업의 편법적인 공공구매제도 운용의 무력화와 정부 R&D사업의 대기업 편향을 시정할 것”이라며 “중소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키코 피해 기업의 수출 지원을 위한 법률적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불합리한 규제발굴을 위해 기업호민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박봉규 산단공 이사장(왼쪽 네번째)과 이민화 기업호민관(왼쪽 세번째)이 9일 서울 구로동 산단공 본사에서 업무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기업호민관(중소기업옴부즈만)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중소기업 규제 애로 해결을 위해 협력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 규제개혁을 위해 지난 7월 23일 출범했다. 이민화 기업호민관과 이기우 중소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은 6일 여의도 중진공 본부에서 업무협조 약정 체결식을 갖고 중소기업의 금융애로 및 규제 발굴을 위한 공동조사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민화 기업호민관은 “이번 약정 체결로 중진공의 21개 본(지)역본부에서 근무하는 300여명의 직원이 중소기업의 금융애로는 물론 행정 및 경제규제와 관련한 상시적인 상담체계를 갖추게 됐다”고 말했다. 기업호민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과의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중소기업 지원기관, 중소기업 단체, 시중은행 등과도 차례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규제 발굴 및 개혁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다. /pride@fnnews.com이병철기자

[파이낸셜뉴스] 메디아나가 KOHEA(한국디지털병원 수출사업조합)의 사업을 이어받아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t; 이하 ‘ODA’) 사업에 본격 진출한다. 6일 글로벌 환자감시장치, 심장충격기, 체성분분석기 전문기업 메디아나는 100% 자회사 신규법인 ㈜코헤아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KOHEA의 사업권 및 일체의 유무형 자산에 대한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KOHEA’는 초대 벤처기업협회장, 중소기업호민관을 역임한 고(故) 이민화 초대 이사장을 주축으로 2008년 설립됐다. KOHEA는 서울대병원, 고려대병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등 대학병원들과 60여 개의 국내 유수 의료기기 제조업체들과 다수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 협동조합은 설립 후 20여개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이어오는 동안 한국수출입은행, 국제보건협력협회(KOFIH) 등의 업무에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성장했다. 한국 보건의료의 신속한 병원 디지털화와 세계 최고수준의 보급율을 보이는 디지털의료기기(IoMT), 종합의료정보시스템(HIS), 전자의무기록(EMR) 등의 구축 경험으로 개발도상국 지원 및 수출을 수행하고 있다. 기존 장비공급 위주의 수출 및 프로젝트에서 모범적 디지털병원 구축사업 발굴, 선진국과 개도국의 정보격차를 줄이는 K-ICT를 사용한 의료인프라 구축사업, 코로나19 보건 EDCF의 수요충족 및 발굴 등으로 사업을 확대하며 포괄적인 국내 의료기기, 의료 솔루션을 제공했다. 특히 진료, 수술, 처치 등 의료서비스와 함께 병원 운영·시공·감리는 물론 병원 수출에 대한 금융 및 보험 솔루션까지 모두 패키지화 하는 도전으로 전 세계 약 3000억불에 달하는 새로운 시장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다. 회사 관계자는 “지난 2019년 이민화 이사장 작고 후 고인의 유업을 계승, 발전하기 위해 자사가 인수해 자회사 ㈜코헤아를 설립한다”며 “현재 KOHEA가 수행중인 프로젝트의 지속적 수행은 물론 코로나19, 델타, 오미크론 변이 등 EDCF, KOICA 사업을 포함한 긴급 프로젝트도 확대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메디아나는 KOHEA와 시너지를 통해 의료 부문 ODA 사업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회사 관계자는 “자사는 제품품질 능력을 인정받아 글로벌 ODM을 다수 진행해 생체신호측정기기 분야에서 해외 매출 국내 1위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이미 KOHEA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과 국내 디지털병원 구축 사례도 쌓였기 때문에 KOHEA의 노하우를 흡수해 시행착오 비용을 줄이고 기존 프로젝트의 추진과 신규 프로젝트 발굴로 매출 확대가 극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사는 현재 KOHEA가 진행하고 있는 라오스 통합의료기기 원격서비스센터 구축, 세네갈, 코트디브아르 국립암센터 신축 등 기존 사업을 신속히 마무리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자사 글로벌 영업망을 활용한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우선 수혜 국가 프로젝트 발굴, 의료인프라 구축사업, 코로나19 EDCF 프로젝트 등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사업에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