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에 따른 폭염, 한파 등으로 전통시장 화재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전통시장 화재보험의 정책보험화를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남상욱 한국리스크관리학회 회장은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전통시장 화재보험제도 개선방안' 정책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전통시장 화재발생은 지난 2013년 40건에서 지난 2022년 62건으로 늘어나 등 추세적으로 증가 중이다. 지난 2019부터 2023년까지 화재 건당 재산피해도 2억9700만원에 이른다. 같은 기간 백화점의 건당 재산피해 1200만원과 비교하면 약 25배에 이른다. 문제는 피해를 보장해 줄 화재보험에 전통시장 가입률이 저조하다는 점이다. 지난 2022년 현재 전국 1388개 전통시장 가운데 407개(29.3%) 만이 화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 학회장은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수요 한계와 공급 한계 양 측면을 모두 봐야 한다"며 "수요 측면에서는 화재보험상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보험료 대비 보상이 불충분하다는 인식이 있다. 공급 측면에서는 높은 손해율로 전통시장 위험 인수에 소극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남 학회장은 정책적으로 화재보험 보험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통시장 화재는 국민 생활과 사회 안정에 막대한 악영향을 준다"며 "전통시장의 화재, 수해 위험에 대한 보험보장 갭을 줄여 나갈 수 있게 제도적 보완·개선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2조4000억원 규모의 기후대응기금 등 기존 정책기금을 활용하거나 정부 예산으로 직접 지원, 별도 기금 조성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국제기구나 해외에서 기후기금으로 이상기후에 따른 농·어업, 소상공인 대상 보험 가입, 보험료 대납, 보조금 지급 등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사후 복구 비용의 10분의 1만 예산으로 쓰면 전통시장 화재보험 관련 보험료 전액을 지원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공급 측면과 관련해 화재보험협회를 통한 공동인수 등 제도보완을 통해 한계를 해소할 수 있다고 기대했다. 남 학회장은 "실제 보험의 기술적 한계로 통제할 수 없는 위험까지 모두 담보하지 못하는 보험 공급의 한계가 존재한다"고 전했다. 또 파라메트릭보험을 접목, 보험보장 확장과 보험 효용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봤다. 파라메트릭 보험(지수형 보험)은 천재지변이 발생할 경우 피보험자가 실제로 입은 손해와 관계없이 홍수라면 강수량, 지진이라면 진도 같은 객관적 지표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이다. 관련해 남 학회장은 "손해사정, 보험금 조정 과정 없이 최대한 빨리 필요자금을 지원할 수 있어 시장 상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된다"며 "다만 기준 지표 설정과 관련해 데이터 적용의 신뢰성과 적용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전통시장은 점포 밀집, 노후화 등으로 화재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화재가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가 생긴다"며 "화재가 발생한 이후 복구를 위한 재정 투입으로 이어지는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6일 "대한민국 최초로 경기도에서 '기후위성' 발사를 추진하고, 기후위기로 인한 기후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보험'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경기도가 확실하게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다른 광역자치단체나 중앙정부에 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글로벌 RE100 압박과 한국의 대응'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경기도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기후위기 탈탄소 경제포럼'이 공동 주최한 이번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14명 등 430여명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기후위성 발사는 내년부터 추진에 들어갈 계획"이라며 "국내 처음으로 경기도가 기후위성을 보유하게 되면 재난 대비, 농업 축산업 분야, 도시 확장 및 개발 등에 필요한 각종 기후 데이터와 영상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기후위기 대응 전략을 고도화 할 수 있다는 의미"라며 "나아가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 창출도 가능해진다"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기후보험에 대해서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저소득층, 고령자 등이 폭염이나 한파, 감염병 등 기후 재해에 따른 질병이나 상해 진단을 받을 때 일정액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라며 "경기도는 연내 추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해 OECD 전체 국가 중에서 유일하게 한국이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줄었다"며 "기후위기 대응은 국가안보·치안과 다를 바가 없는, 정부가 조달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공재의 첫 번째"라고 전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상품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 나아가 기후 위험과 관련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확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26일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정책당국 및 보험회사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해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고 야외작업 노동 참여가 높음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후 및 보건 전문가를 육성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장기적인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기후 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보험회사 역시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변화로 인해 건강 불평등 문제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보험회사는 저소득층을 위한 소액보험상품 공급에 나서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더 나아가 기후 위험과 관련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확대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다.  보험연구원 김경선 연구위원은 26일 '기후변화와 건강 형평성' 보고서를 통해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정책당국 및 보험회사의 대응 과제를 제시했다. 김 연구위원은 "기후변화는 소외된 지역사회에 불균형적으로 큰 영향을 미침에 따라 계층별 건강 불평등을 심화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응해 건강권을 실현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취약계층은 열악한 주거 환경에 있고 야외작업 노동 참여가 높음에 따라 기후변화 위험에 더 많이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복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원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는 기후변화에 따른 건강 위험에 대응해 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정책당국은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 불평등 문제에 대응해 중·장기 대책을 마련하고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취약계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으며, 기후변화 저감 노력을 통해 건강 위험을 최소화해야한다"고 말했다.  또 정부는 기후 및 보건 전문가를 육성해 기후변화에 대처하는 장기적인 역량을 구축해 나가야 하며, 기후 위험에 취약한 소외계층의 생활기반시설을 개선하고 의료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모든 국민이 과도한 비용 부담 없이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기후변화에 영향을 많이 받는 질병에 대한 국민건강보험 보장 확대를 고려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보험회사 역시 기후 위험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저소득층을 위해 소액보험상품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양한 부가 서비스 및 혁신적인 보험상품을 개발·제공함으로써 새로운 시장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주택 소유주들의 주택 보험료 연체율이 급격히 높아지고 있다. 기후 위기 속에 자연재해가 잦아지면서 보험사들이 주택 보험료를 크게 올리는 것이 주된 배경이다. 기후위기가 주택 보험료 급등을 불러 미 주택시장 둔화세를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가 점차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8일(이하 현지시간)미 주택 보험료 연체율이 올들어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했다. 주택 보험료가 뛰고 있기 때문이다. 뱅크레이트에 따르면 화재나 홍수 등으로 주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25만달러를 지급하는 보험 상품의 경우 평균적인 주택보험료가 연 1428달러로 1년 전보다 20% 폭증했다. 보험료를 감당하기에 충분한 자산을 보유한 부유층은 집을 허물고 새로 짓거나 이사하기에 충분한 여윳돈이 있어 보험을 해약하는 분위기다. 치솟는 보험료를 낼 바에야 차라리 그 돈을 다른 곳에 쓰고, 필요하면 자신이 부담하면 된다는 생각이다. 부유층은 현찰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가 많아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얻으려면 대개 필수적인 주택보험 가입이 그저 선택사안일 뿐이다. 부유층이 아니더라도 치솟는 보험료를 감당하지 못해 보험 없이 사는 이들도 늘고 있다. 보험 소비자 비영리 단체인 유나이티드 폴리시홀더스 집행이사 에이미 바크는 지난 3년 치솟는 보험료로 인해 점점 더 많은 이들이 주택 보험에 들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집 모기지가 없거나 집을 물려받은 이들이 높은 보험료 부담을 감당할 수 없어 보험을 취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보험사 뮌헨리와 보험업계 산하의 보험정보연구소(III)의 올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 주택 소유주의 12%가 주택보험 미가입자다. 이 가운데 약 절반은 연 가구소득이 4만달러에 못 미친다. 그러나 이는 미 주택시장에 상당한 후폭풍을 몰고 올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위험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모기지가 없어 주택보험이 필요 없는 경우라도 상당한 부를 축적하지 않은 이상은 비싸도 주택보험은 유지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집이 불타 없어지는 경우 집 주인은 그저 집만 날리는 데서 그치지 않고, 잔해도 모두 자기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상당한 추가 비용 부담을 져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주택보험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고공행진하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 속에서 여윳돈이 부족해진 풍요하지 않은 주택 소유주들이 주택 보험도 없이 기후 위기 속에 점점 더 위험한 상황에 빠져들고 있지만 주택 보험료는 앞으로도 계속 오를 전망이어서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한편 주택 보험료를 내지 못하는 이들이 늘면서 이제 모기지 대출 업체들은 모기지 신청자가 보험료를 제대로 낼 수 있을지 여부까지 심사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후위기가 주택시장에 본격적인 충격을 미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료가 오르면서 주택 거래가 타격을 받기 시작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주택담보대출(모기지)을 얻으려면 집을 산 뒤 반드시 집 보험에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상승은 마치 금리 상승처럼 주택 구입 비용을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부동산 중개인들이 여전히 해안가 주택을 바다 조망을 갖춘 좋은 입지로 선전하고 있지만 보험사들은 허리케인에 취약한 위험 높은 주택이라는 상반된 평가를 내리고 있다면서 이같이 보도했다. 산불·해일·홍수 위험지역 보험료 폭등 WSJ에 따르면 보험사들이 산불, 해일, 홍수 등의 위험이 높은 지역 주택 보험료를 대폭 인상하면서 관련 지역 주택 거래가 위축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플로리다주 케이프코럴 같은 해일 위험 지역 주택보험은 아예 받지 않거나 보험료를 급격히 끌어올리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미 보험업계 산하의 보험정보연구소(III)에 따르면 허리케인 다발 지역인 플로리다주의 평균 주택보험료는 지난 5년 사이 3배 폭증했다. 2019년 1988달러이던 것이 지금은 6000달러로 뛰었다. 플로리다주에서는 의무인 홍수보험 보험료는 취약지역의 경우 이보다 더 빠르게 뛰고 있다. 홍수보험을 담당하는 연방기구인 국립홍수보험프로그램(NFIP)은 최근 보험료를 위험과 연계하는 방식으로 바꿨다. 이에따라 케이프코럴의 연평균 홍수보험료는 해안가 주택의 경우 1791달러에서 4728달러로 순식간에 2.6배 넘게 폭등했다. 주택 구입자들, 점차 신중해져 온라인 부동산 중개업체 레드핀에 따르면 잦은 해일에도 불구하고 케이프코럴을 포함하는 플로리다주 리카운티는 순 인구유입이 지난 2년간 6만명에 이르렀다. 미 전역을 대상으로 해도 산불·홍수 위험이 가장 높은 카운티들은 팬데믹 이후 외곽 전원생활을 원하는 이들이 몰려들어 인구가 순증했다. 그러나 이제 주택 구매자들 사이에 이상 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주택건축업자 약 3분의1이 높은 주택보험료에 대한 구매자들의 우려로 인해 신축주택 판매가 소폭 둔화되고 있다고 답했다. 캘리포니아 남부 상황도 비슷하다. 존 번스 리서치앤드컨설팅 설문조사에서 29%가 같은 답을 내놨다. 이는 높은 주택보험료로 구매자들이 주택 구입을 망설이면서 판매가 영향을 받고 있다는 전국 건축업자들의 평균 응답률 9%를 크게 웃돈다. 로스앤젤레스(LA) 보험사 아서 J 갤러거의 글로벌 부동산 부문 책임자 알렉산드라 글리크먼은 "보험이 확실하게 주택 구매에 충격을 미치고 있다"면서 "이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고 단언했다. 161조원 손실 우려 전문가들은 현재 주택가격에 기후위기에 따른 자연재해 위험성이 완전히 반영되지는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감안할 때 고평가 돼 있다는 것이다. 비영리기구 퍼스트스트리트재단, 연방준비제도(연준) 등의 한 연구에 따르면 미 주택시장은 홍수 위험을 감안할 때 최소 1210억달러(약 161조원) 고평가 돼 있다. 그 만큼 손실이 날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해일 위험 지역만 따로 봐도 해일·홍수 위험을 감안할 때 현재 주택시장 가치가 500억달러 넘게 고평가 돼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최근 이상기후 현상이 나타나고 전염병이 확산되면서 질병.상해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8월 내내 폭염이 이어지다가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고 그동안 사라졌던 콜레라나 결핵, 수두 등의 후진국형 전염병이 확산되고 있어서다. 의료 또한 갈수록 첨단화 고액화 전문화되면서 치료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최근 출시되고 있는 질병.상해보험은 예측하지 못한 질병과 이에 따른 갑작스러운 의료비 지출에 대비하는 효율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이다. 3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험사들은 다양한 보장성보험을 통해 갑작스런 사망과 같은 소득상실, 질병.상해사고로 발생하는 크고 작은 의료비에 대비할 수 있는 보험상품들을 내놓고 있다. 교보생명의 '(무)교보 내생활에 맞춘 보장보험'이 대표적이다. 이 보험에 가입한 후 큰 질병이나 재해로 소득을 상실하면 진단비와 본인과 가족에게 3년 동안 매월 생활비가 지원된다. 이 보험은 입원이나 수술.골절 등을 보장하는 일반특약도 추가로 선택할 수 있다. 한화생명의 '한화생명 스마트 가족사랑 재해보험'도 가입자가 재해로 사망할 경우 목돈의 사망보험금은 물론, 남겨진 유가족에게 생활자금을 지급한다. 삼성생명의 '생활자금 받는 변액유니버셜 종신보험'의 경우 투자수익이 하락해도 안정적인 생활비 지급이 보증된다. 바로 '생활자금 자동인출' 기능 때문이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가입자가 지정한 은퇴 시점부터 20년 동안 매년 생활자금 지급받는다. 질병위험이 높은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어린이보험의 경우에는 깁스치료와 응급실내원 등 일상생활 위험보장 외에도 아이들을 위한 각종 헬스케어 서비스도 보장 내역에 포함돼 있다. 신한생명의 '무배당 신한 THE소중한아이사랑보험'은 각종 질병 및 재해에 대해 재해골절치료자금을 비롯해 교통재해 장해급여금, 일반재해 장해급여금 등을 진단, 수술, 입원비를 보장해 준다. 동양생명의 '(무)수호천사 플러스 상해보험'은 일상생활이나 레저활동 중 각종 재해고액보장을 해주는데 중대한 재해 수술비(300만원)와 재해 수술비(100만원)는 반복 보장해준다. 생명보험협회 관계자는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질병이나 상해에 따른 의료비 지출은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수 있다"면서 "간편가입으로 100세까지 보장받고 교통, 등반, 자전거사고 등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는 사건.사고까지 폭넓게 보장하고 있는 보험들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고 말했다. 한편, 평균수명과 삶의 질이 개선되면서 의료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가계의 의료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령별 의료비 지출 수치를 보면 남자의 경우 생애의료비의 50.4%(5137만원)를, 여자의 경우 55.5%(6841만원)를 65세 이후에 지출하고 있다. 65세 이후 고연령에 접어들어 예상하지 못한 과도한 질병.상해의 의료비 지출은 노후빈곤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셈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점차 가속화되고 있는 기후변화에 농업부문이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위험관리 수단으로 농업부문의 보험제도를 활성화하고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작목전환의 유도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6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김창길 선임연구위원 등이 '농업부문 기후변화 적응수단의 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를 통해 밝혔다. 기후변화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위험을 최소화하고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기후변화 적응수단 도입을 통한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적응대책 추진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 투입이 수반되므로 사전에 적응수단의 경제적인 효과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이에 대해 KREI 김창길 선임연구위원은 "농업인들의 기후변화 인지도는 과거에 비해 높아져서 최근 82.8%에 달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업인들은 작목전환(20.1%), 파종 및 수확시기의 조절(14.1%),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13.7%) 등 여러 가지 적응수단을 활용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제시했다. 또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농가가 미가입농가에 비해 132만 원의 경제적 편익이 발생하고, 적응수단으로 작목전환 시 농업 총이윤을 증가(제주도의 경우 농업 총이윤 16.3~30.1% 증가)시키며, 기상·기후 정보 활용도가 높을수록 농가소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농업부문의 효과적인 기후변화 적응시스템 구축을 위해 첫째, 위험관리 수단으로 농업부문 보험제도 활성화, 둘째, 미래 기후변화를 고려한 작목전환 유도, 셋째, 융합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농업의 농가보급 확대, 넷째, 체계적인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경기도 31개 시·군의 시장·군수가 기후위기 대처를 위한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여야 구분 없는 협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도는 11일 경기도청 25층 단원홀에서 김동연 지사와 31개 시·군 단체장 등이 함께한 가운데 민선8기 후반기 첫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시장·군수 20명, 부시장·부군수 11명 등 31개 시·군 전원이 참가했다. 간담회에서 김동연 지사는 "최근 미국 대선 결과라든지 긴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상황,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세로 인해 평화가 위협받고 또 민생이 많이 어려운 것 같다"며 "이런 와중에 경기도나 각 시와 군의 역할이 더욱 중차대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어 내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해 "7.2% 증가한 적극재정, 확대재정으로 정책 방향을 잡았고 그 중심에는 휴머노믹스(사람 중심 경제)가 있다"며 "보다 많은 기회를 통한 경제 활력 불어넣기, 더 고른 기회로 사람 사는 세상 만들기, 미래 도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포함해서 적극적인 재정의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기후위기 대응에 대한 토론과 함께 31개 시와 군에서 도에 하고 싶은 얘기, 같이 풀었으면 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정책협력위원회에서는 민선8기 후반기 중점과제를 휴머노믹스(사람중심경제)에 기반한 △(기회경제) 사람 투자, 기회 확장을 통한 더 많은 경제활력 △(돌봄경제) 돌봄노동·산업으로 융화된 선순환 경제로 더 고른 기회 제공 △(기후경제) 더 나은 기회를 위한 에너지 전환경제 △(평화경제) 접경지 긴장 완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공존과 협력의 경제의 4가지 분야로 나누어 소개했다. 각 시군은 기후정책 수립 시 경기도 기후데이터 플랫폼과 기후위성 공동 활용방안을 모색하고 기후보험, 기후행동 기회소득 도민 참여 확대를 위한 정책홍보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또 미활용 국공유지를 활용해 재생e발전소를 조성하고 개발이익을 주민에게 환원하는 기후펀드 활성화를 위해 시군 미활용 공유지 발굴과 제공에도 함께 하기로 했다. 이 밖에 31개 시장·군수가 △경기남부광역철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등 SOC 개발 △K-컬처밸리 정상화 △특례시 사무 이양 △경기경제자유구역 지정 △노인회관 건립사업 등 지역현안에 대해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김 지사는 시·군의 현안 건의에 대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것은 즉시 조치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검토를 약속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올해 6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상반기 정책협력위원회가 화성 아리셀 화재사고 대응으로 취소돼 작년 9월 이후 1년2개월 만에 이뤄진 도지사-시장군수 간담회로, 김 지사 취임 이후 네 번째 자리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닷새 일정으로 동아시아 3개국 금융감독당국을 만난다. 그 중 홍콩에선 지방자체단체, 금융사 등과 함께 개최하는 공동 해외 투자설명회(IR)에도 참석한다. 10일 금감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오는 11~15일까지 닷새간 베트남, 홍콩, 인도네시아(인니) 3개국을 방문한다. 각국 금융감독기관장을 예방해 양국 간 감독협력·공조 강화를 모색할 방침이다. △11일 팜 꽝 중 베트남 중앙은행(SBV) 부총재 △14일 줄리아 룽 홍콩 증권선물위원회(SFC) 최고경영자(CEO), 에디 유 금융관리국(HKMA) 총재 △15일 마헨드라 시레가 인니 금융감독청(OJK) 청장 등을 면담할 예정이다. SBV에선 은행 등 신용기관 감독·검사 및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총재와 만나 국내 은행, 신용정보회사 등의 건전성과 국내 감독체계를 설명한다. 베트남 당국이 추진 중인 은행 산업 구조조정, 부실채권(NPL) 처리와 관련해 국내 경험과 사례도 공유한다. 홍콩 SFC 수장과는 공매도 규제, 밸류업 등 자본시장 효율성·투명성 및 매력도 제고를 위한 양국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기관 간 정보교류 확대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지난 5월 17일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 담당 부원장이 SFC 기관장을 예방해 국내 공매도 제도와 시스템 개선 방향, 협력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특히 이번엔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이 추진 중인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경과 등 제도 개선 진행 상황을 전달하고 홍콩의 공매도 규제 도입 취지·배경 등을 듣는다. 홍콩 HKMA 총재와는 은행 탄소중립, 기후공시, 녹색분류체계(택소노미) 적용, 저탄소 전환을 위한 금융 수요에 대한 대응·지원 등 지속가능금융 활성화를 위한 감독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계획이다. 인니 OJK 청장과는 금감원이 금융회사들이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에서 수익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 및 현지 인허가 지원 역할을 지속 강화하는 동시에 해외 진출 관련 내부통제, 리스크 관리 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할 예정이다. 11일(베트남), 15일(인도네시아)에선 국내 금융회사 현지법인장 등과의 간담회도 가진다. 현지 영업 확대에 걸림돌이 되는 국내외 규제와 감독관행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실질적 지원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 원장은 오는 12~14일 진행되는 홍콩 일정 중 13일 열리는 금감원·지자체·금융권 공동 개최 해외 IR 행사에도 참여한다. 한국 자본시장 선진화 및 금융산업 글로벌화를 목적으로 열린다. 세션1에선 해외투자자를 대상으로 국내 투자환경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서울·부산 금융 중심지를 홍보한다. 이후 금감원 측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국내 증시 저평가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해 온 정책과제를 공유할 계획이다.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소수주주 보호방안 마련, 불법공매도 방지 전산시스템 구축, 상장제도 정비, 외국인 국채투자 편의성 제고, 영문공시 의무화 등이 언급될 전망이다. 한국거래소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기업 지원방안을 포함해 밸류업 프로그램 진행 경과 및 계획을 알릴 예정이다. 세션2에선 이 원장과 금융회사 대표단(하나·신한금융지주 회장, 한국투자증권 대표이사, 코리안리재보험 대표이사)이 패널 토론을 벌인다. 외국인 투자자와의 현장 질의응답도 진행될 예정이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