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고창=강인 기자】 전북 고창군이 최근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공모에 아산면 봉덕고분이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재청 매장문화재 긴급발굴조사 공모 사업은 매장문화재 유적 보호를 위해 긴급발굴조사비를 전액 국비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한다. 전국 21개 유적이 신청해 8개 유적이 선정됐는데, 전북에서는 유일하게 고창이 선정됐다. 고창 봉덕고분은 지난해 땅콩 경작을 위한 밭갈이 과정에서 무덤의 뚜껑돌로 추정되는 대형 석재와 토기편 등이 발견돼 경작자가 고창군에 신고하며 드러났다. 조사대상 지역은 사적 ‘고창 봉덕리 고분군’과 전북도 기념물 ‘고창 만동유적’ 중간에 있고 ‘고창 봉덕유적’과 ‘고창 도산리 유적’ 등 마한~백제시대 고분과 집터 밀도가 높은 곳이다. 봉덕고분은 마한에서 백제로 변화 과정을 보여주는 고분으로 추정된다. 유적 범위와 성격 규명 등을 위한 조사를 통해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추가적인 유적 훼손 방지가 필요하다. 이번 긴급발굴조사는 고창지역 마한~백제시대 고분에 대한 성격 규명 및 마한에서 백제로의 변화와 연결고리를 확인하고 호남지역 고대사를 이해하는 기초자료와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창군 관계자는 “고창 봉덕리 봉덕 고분에 대한 정밀발굴조사를 통해 향후 마한역사문화권 정비계획과 연계해 유적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김해=오성택 기자】 경남 김해시가 문화재청으로부터 긴급발굴조사비를 확보해 상동 백자 가마터 발굴에 들어간다. 18일 김해시에 따르면 상동면 대감리 산252-1번지 일대에 위치한 백자 가마터 훼손을 막기 위해 긴급발굴조사에 착수한다. 상동 백자가마터 발굴조사를 맡은 동아세아문화재연구원은 오는 22일 발굴조사에 착수, 내달 중 학술자문회의를 열어 발굴성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 2007년 도요지 지표조사와 생림면 봉림리 청자가마터 발굴조사를 실시한데 이어, 상동 대감리 분청사기 가마터는 2016년 발굴조사 후 도문화재(기념물 제288호)로 지정됐다. 시는 매년 김해분청도자기축제를 개최하는 등 전통 도예고장으로서 도자기관련 유적발굴조사를 통한 당위성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임원식 시 문화재과장은 “향후 발굴조사를 통해 상태가 양호한 가마터가 확인될 경우, 도문화재로 지정 신청해 복원할 것”이라며 “도내 최대 도예업체 밀집지역인 김해시가 가야 토기의 전통 계승에 이어, 분청사기와 백자까지 발전시킨 고장임을 유적으로 증명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16년 상동 분청가마터 7000만원, 지난해 주촌 원지리고분군 1억 원을 지원받은데 이어, 올해 상동 백자가마터 발굴비 3000만원을 확보하는 등 3년 연속 문화재발굴 국비확보에 성공했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지난해 3월 튀르키예 데린제항에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용 특수차량을 실은 현대글로비스의 자동차운반선 '글로비스 센추리호'가 당도했다. 이동식 세탁차와 하루 300인분까지 만들 수 있는 급식차들은 곧바로 강진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에 투입됐다. 최대 규모 7.8의 강진으로, 사상자 약 20만명(사망자 약 6만명), 이재민 2300만명이 발생한 튀르키예 동남부 지역은 아비규환이었다. 현대글로비스는 지진 발생 직후, 구호품 무상 구호 시스템을 가동했다. 지진 피해 이재민 지원은 신속성이 관건이다. 군사작전을 전개하듯 일사분란하게 현대글로비스의 육·해상 물류 시스템이 총가동됐다. 인천 물류창고로 몰려든 구호품 약 200t을 부산항으로 보내는 임무도 맡았다. 의류, 위생용품 등 각종 구호품들은 부산항을 통해 튀르키예 최대항 메르신까지 보내졌다. 글로벌 물류 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긴급 구호활동이라는 호평이 잇따랐다. ■재난에 '무상 운송 시스템' 가동 현대글로비스가 구호품 운송 시스템을 구축한 것은 지난 2013년부터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지난해 4월에는 강원도 강릉 및 , 경북 지역에 발생한 산불 피해 이재민 지원을 위해 긴급 구호품을 무상운송했다. 산불 피해 발생 당시 강릉지역에는 약 600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해 임시대피소에 머무르고 있는 상황이었다. 앞서 2022년 3월 강원도와 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산불 피해가 발생했을 때에도 총 15차례에 걸쳐 긴급 구호품 5만2000여 점, 총 120여t 가량을 운송했다. 같은 해 9월에는 태풍 힌남노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경북 포항 등의 이재민들에게 생필품과 응급 구호 키트, 대피소 칸막이 등을 무상으로 전달했다. 당시 힌남노로 인해 포항지역에는 도로 및 하천 피해 668건, 주택파손 및 침수 1만1900건, 차량침수 1500건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다. 2021년에는 경남, 경북, 광주, 전남, 충남 등 전국 수해 피해지역 이재민들에게 약 200t 분량의 긴급 구호물품 약 1만2000개를 전달했다. 구호품을 신속히 전달하기 위해 전용 차량을 구호단체인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기증하기도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확산되던 2020년 2월부터는 전국 각지에 마스크, 손소독제, 물티슈 등으로 이뤄진 위생용품 키트와 즉석밥, 생수 등의 식료품 키트, 종합비타민, 피로회복제 등을 무상으로 운송했다. 당시 구호품은 도움이 필요한 자가격리자 및 의료진들에게 2~3월 2개월 간 200여회에 걸쳐 전달됐다. 세계적 권위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에서 글로벌 최고 등급을 연이어 수상하고 있는 배경엔 재난구호지원시스템이 한몫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현대글로비스는 지난 2021년 국내 물류기업 중 최초로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지수(DJSI) 평가에서 세계 최고 수준인 DJSI 월드를 획득한 이래, 지난해까지 3년 연속 편입되는 성과를 얻었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현대글로비스의 DJSI 월드 지수 편입은 지속가능경영 측면에서 글로벌 상위 10%에 해당한다는 뜻"이라며 "주력사업인 물류업에서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사회 곳곳에서 맞춤형 사회 공헌 및 책임경영을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송보국' 예비 해운인 양성 해운업 예비인재 양성사업 또한 물류기업으로서의 정체성을 살린 활동 중 하나다. 현대글로비스는 해운업 인재난 타개를 위해 지난해 산학 장학제도를 신설했다. 수송보국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해운물류 미래 인재들을 위한 장학사업을 확대하겠다는 구상이다. 해운 인력의 산실인 한국해양대와 목포해양대에서 매년 12명을 선발, 등록금과 함께 연 2회 학습지원금을 별도로 지원하고 있다. 지난 2023년 한국선원통계연보 기준에 따르면 60세 이상인 선원의 비율이 전체의 59.6%로 나타나 해운현장의 고령화, 인력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대글로비스는 장학제도를 통해 국내 해양 전문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에 도움이 되고, 해운업계에 우수인력 유입 활성화까지 이어지는 선순환이 일어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더 나아가 해당 장학제도의 효과가 입증되면 해외 해양계 대학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우수인력 유입을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안전한 물류환경을 위한 조성 사업 역시 병행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는 자동차 운반트럭 운전원들이 하루에도 여러차례 안전모를 쓰고 벗어야 하는 상황에서 기존 안전모의 무게감 등 때문에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의견을 청취했다. 2022년 초 그 즉시, 경량 안전모 개발에 착수, 산업안전보건공단으로부터 안전인증을 받았다. 이렇게 배포된 안전모는 약 1500개다. 새로 지급한 안전모의 무게는 250g다. 기존의 산업용 안전모 대비 부피는 16%, 무게는 14% 줄여 착용시 불편함을 줄였다. 현대글로비스 관계자는 "경량 안전모를 통해 화물차 운전원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는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현대글로비스는 향후 해당 안전모를 타 분야의 화물차 운전원들도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물류 현장에서의 각종 안전사고에 대응하기 위해 작업자들에게 졸음방지 패치, 차량용 방향제, 차량 사이드 미러 방수필름 등 안전키트와 휴대용 소화기 등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글로비스의 지속가능보고서에 따르면, 안전운전키트의 사용 만족도는 2022년 대비 0.3% 증가한 93.0%로 조사됐다. 교통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가에 대한 응답은 2022년 대비 0.2% 증가한 93.2%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부터는 화물차 방문 빈도가 높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휴식용 테이블, 정원 등 다양한 편의시설을 마련하는 졸음쉼터 개선사업도 펼치고 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혼, 사별 등으로 베트남으로 돌아간 다문화가족 10명 중 3명이 한 달에 10만원도 벌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베트남 근로자 월평균 소득인 710만동(38만5530원)의 3분의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국제결혼 28%가 베트남 여성…그 중 65%가 "부양 자녀 있어" 15일 여성가족부의 '2023년 베트남 국외다문화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한국 남성과 결혼한 결혼이주여성 161명과 그 자녀 13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이 나왔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37세로, 결혼 후 한국으로 이주했으나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제결혼 중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이 27.6%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조사 결과 한국을 떠난 뒤 이들의 경제상황은 녹록치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이주여성 161명의 월평균 수입을 보면, 22.4%(36명)이 수입이 없다고 답했다. 또 200만동(10만8200원) 미만이라고 답한 이들은 11.2%(18명)이다. 10명 중 3명 꼴인 33.6%가 월평균 10만원 밑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셈이다. 200만~500만동(27만500원)이 43.5%로 가장 많았다. 절반 이상의 소득이 현지 월평균 소득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현재 직업이 없다고 대답한 여성들이 23.4%(37명)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자영업 17.1%(27명), 공장근로자(16.5%) 순으로 이어졌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이들의 절반 이상인 64.7%(102명)이 부양해야 할 자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녀 1명이 있는 여성이 51.6%로 83명, 2명이 11.2%(18명)였다. 자녀 총 130명의 평균연령은 13세로, 미취학 연령 아동 17명, 학령기 이후 아동은 106명이었다. 한국에서 아빠가 키우고 있다고 답한 7명은 제외됐다. 국적으로 보면 한국 국적이 52.3%(67명), 베트남 국적 27.3%(35명), 이중국적이 20.3%(26명)이었다. 귀환 여성 본인이 직접 키운다고 응답한 비율은 82.4%(103명)이었다. 이들 중 86.8%(92명)이 학교에 정상적으로 다니고 있다고 응답했으나, 나머지 14명은 과거에는 학교에 다녔지만 현재 다니지 않거나, 전혀 학교에 다닌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인 11명이 한국 국적을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결혼이주여성 80%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 받았으면" 이 같이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결혼이주여성의 80.4%(78명)이 '자녀가 한국에서 교육받기를 희망하는지 여부'에 '그렇다'고 답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유로는 '교육의 질이 좋아서'라는 응답이 4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교육 받을 때 바라는 지원과 관련해서는 '장학금, 등록금 감면'이 47.8%로 가장 높았고 졸업 후 취업연계 지원(36%), 기숙사 지원(35.4%) 순으로 이어졌다. 또 이들 중 대부분인 85.4%(82명)이 자녀가 한국에서 취업하길 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 이유로 '한국의 일자리가 더 좋아서(35.4%)', '이후 한국에서 살게 하고 싶어서(34.8%)' 등을 꼽았다.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필요한 지원으로는 양육비 지원이 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 밖에도 한국어 학습 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있었다. 여가부는 본국으로 귀환한 결혼이민자와 그 동반자녀가 현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2019년부터 체류, 교육, 법률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근에는 지난 12일부터 전날(14일)까지 한-베 다문화가족 청소년들을 초청해 문화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여가부의 함께 조사를 진행한 사단법인 유엔인권정책센터는 실태조사 결과를 두고 이들의 안정적 체류와 교육을 위한 국외다문화가족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아동수당 지급 및 긴급 의료 지원을 핵심 과제로 꼽았다. 센터는 "현재 귀환 결혼이주여성은 한국의 아동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한베 자녀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금전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아동 수당 지급으로 지금까지 발견되지 못한 귀환여성과 그 자녀들이 발굴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또 "귀환여성과 한·베 자녀의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노력해야 한다"며 "한국 국적의 한·베 자녀의 교육과 진로에 대한 정부 차원의 현실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광명=장충식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초기상담에 AI(인공지능)을 활용한다고 23일 밝혔다. 시는 1인 가구 증가와 고령화 등 사회적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조사 인력 부족으로 복지위기 의심가구에 충분한 상담이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AI 활용을 결정했다.  이를 위해 시는 보건복지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초기상담 시범사업'에 2차 시범사업 지자체로 선정돼 7월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담은 대화형 AI 자동전화시스템을 통해 위기 상황, 욕구 상황 등 초기상담을 진행한 뒤, 심층 상담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대상자에게는 동 행정복지센터 사회복지 담당자가 직접 연락을 취하는 과정으로 이뤄진다. 대화 내용 및 상담 결과는 복지 전산망을 통해 지자체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전달된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지원과 광명희망나기운동본부, 복지재단 등 민간서비스 연계, 후원물품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해 활용된다. 이를 통해 사회복지 담당자는 심층상담 및 복지지원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 효율적인 복지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시는 우체국을 통한 '복지등기 우편서비스', 고독사 위험군을 위한 안전돌봄 IOT시스템 '고독사예방 안부확인 스마트돌봄', 'AI 케어콜 건강관리' 등 인적 안전망과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복지사각지대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AI 기술을 접목해 초기상담을 활성화한다면 지원이 필요한 취약 가구를 발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복지서비스 업무 효율화 및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민들 중 66%가 이현재 하남시장이 시정 운영을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9일 하남시에 따르면 하남시가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현재 하남시장 시정 운영 평가'에서 하남시민 66.6%는 '잘하고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잘못하고 있다'는 20.5%로 조사되면서, 이현재 시장은 취임 후 진행된 3차례 시정 운영 만족도 설문조사에서 긍정 평가가 부정 평가를 모두 앞서는 성적표를 받아들게 됐다. 시정 운영 평가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보면 긍정 평가는 연령별로 60세 이상(79.0%), 50대(63.8%), 30대(61.8%), 40대(61.7%), 19~29세(60.9%) 순으로 높았다. 권역별로는 미사(73.8%), 원도심(68.1%), 감일(48.8%), 위례(47.0%)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하남시 전체 시정 만족도' 평가에서는 시민 64.1%가 '만족한다'라고 답해 시정 운영평가와 마찬가지로 긍정 비율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이번 결과는 민선 8기 하남시가 △전국 최고 수준의 '맨발 걷기 인프라 구축'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통한 'K-팝 허브 도시조성 노력' △미사·위례·감일지구 내 '광역교통보완대책 수립' 등에서 적극 행정을 펼친 데 따른 결과로 풀이된다. 이 과정에서 하남시는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2024년 살기 좋은 도시 4위를 달성하는 쾌거를 이루기도 했다. '하남시 현안 과제' 평가에서는 시민 42.9%가 '교통인프라 확대'를 선택했다. 이는 서울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하남시에서 대중교통 편의성을 더욱 향상해 나가길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시는 그동안 △권역별 17개 노선·56대 버스 확충 △지하철 5호선 출퇴근 시간 배차간격 7분대 단축 △수요응답형 버스(DRT) 투입 등 성과를 냈다. 이어 시민 28.3%가 대형병원 유치 등 '복지서비스 확대'를 선택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 발굴 추진, 긴급복지지원 등 하남형 맞춤 복지서비스의 완성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조사는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하남시 거주 만 19세 이상 남녀 2000명(온라인조사 1000명, 유선전화면접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이며, 응답률은 11.9%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화성 배터리 공장 화재사고로 배터리제조업체와 리튬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도내 전체 위험물 취급업소에 대한 선제적 조사와 위험 요인 확인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7일 오전 긴급대책회의에서 리튬사업장 합동점검계획을 보고 받은 후 "도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움직여야 한다"면서 "리튬 외에 다른 유해화학물질, 위험물 등을 취급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관리 권한이 정부에 있다고 하더라도 나서서 위험 요인을 확인하자"고 말했다. 이어 "기업 운영 상황을 고려해 점검, 행정지도 등의 방식 말고, 컨설팅 방식으로 안전 분야를 지원하자"면서 "컨설팅을 거부하는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명단을 공개하는 등 안전한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김 지사는 "현재 소관법령 등에 따라 지방에 점검과 관리 권한이 없는 불합리한 상황이다. 지방으로 권한을 이양하는 내용의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면서 법령 개정을 위해 소방재난본부와 안전관리실 등에 관련 준비를 하도록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족들에 대한 경제적 지원 방안도 논의됐다. 김 지사는 "유가족들에게는 지금 당장 경제적 지원이 절실할 것"이라며 "보험관계, 보상금 등의 상황을 따져보고, 특단의 방법으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말했다. 한편, 김동연 지사 지시에 따라 경기도는 27일부터 7월 4일까지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과 소방본부, 특별사법경찰단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48개 리튬 취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긴급안전 전수조사에 나선다. 이번 전수조사는 환경부가 대형 전지제조업체 위주로 점검을 한 데 따른 조치다. 점검반은 7인 1조 총 6개 팀으로 구성되며 리튬 제조공장에는 소방기술사, 배터리·화학전문가, 환경전문가 등이 함께할 예정이다. 점검 내용은 유해화학물질 취급·보관·저장 기준 위반 여부,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실시 여부, 관리자 선임 여부 등 환경 분야는 물론 건축물 안전도, 소방시설 및 위험도 관리 적정성 같은 소방분야 점검도 이뤄진다. 경기도는 법적 기준은 지켰지만, 위험성이 있는지를 적극 발굴해 화재나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때 이른 불볕더위로 어려움을 겪는 무더위 취약계층을 위해 폭염쉼터 2000여개를 운영한다. 노숙인이 밀집한 서울역과 쪽방촌 골목에는 거리의 에어컨 ‘쿨링포그(안개분사기)’를 설치한다. 취약 어르신의 안부를 확인하고, 노숙인·쪽방주민에 대한 상담과 응급 상황시 구조를 전담하는 인력도 가동한다. 서울시는 무더위에 취약한 어르신, 쪽방주민, 노숙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지원대책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발생 후 조치가 아닌 대피장소 제공, 위기 요인 발굴 등 선제적 대비가 핵심이다. 대책 운영 기간은 9월 30일까지다. 우선, 어르신이 방문하기 쉬운 위치에 2004개의 ‘어르신 무더위쉼터’를 운영한다. 관공서·경로당·도서관 등을 활용한 ‘일반쉼터’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고, 폭염특보 발령시엔 오후 9시까지 연장 한다. 오후 9시부터 익일 오전 7시까지 머물 수 있는 야간쉼터도 시내 84개 호텔을 지정해 운영한다.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사회복지사·생활지원사 등 전담인력이 취약 어르신 3만7744명(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전원에 전화 등을 통해 격일로 안부를 확인해 건강과 안전을 살핀다. 폭염에도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위해 야외활동 시 고열 차단과 피부보호 효과가 있는 쿨타월·쿨토시 등 냉방용품(2040명)을 지원한다. 일반 리어카(40kg)에 비해 훨씬 가벼워 이동이 편리한 경량리어카(16kg, 42명)도 지급한다.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가 폐지수집 어르신의 건강상태 등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무더운 시간대(정오~오후 5시) 실외활동 자제 및 휴식 등도 개별적으로 안내한다. 노인 공공일자리 사업인 ‘폐지수집 일자리 사업단’에 참여 중인 어르신(1200여명)에게도 최대한 오전 중 활동을 유도하고, 냉방용품 지급, 폭염대비 행동 요령 실내교육 등을 실시한다. 24시간 노숙인 무더위쉼터는 작년보다 1개소 늘어난 총 11개소를 운영한다. 여름철 건강관리 지원부터 샤워 시설 등을 제공한다. 123명(52개조)으로 구성된 ‘노숙인 혹서기 응급구호반’은 노숙인 밀집 지역을 순회하며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음용수 등 구호 물품을 제공하며 무더위쉼터 이용을 안내한다. 서울역 인근 희망지원센터 외벽에서는 폭염특보가 발생한 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쿨링포그를 가동해 무더위를 식혀준다. 또 목욕차량 3대를 투입, 을지로입구역·청량리역 등 노숙인 밀집 지역 5곳을 돌며 이동목욕서비스도 제공한다. 취약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쪽방주민이 낮 동안 더위를 피할 수 있는 무더위쉼터도 지난해보다 2곳 늘어난 7곳, 밤더위대피소는 지난해보다 3곳 늘어난 6곳을 운영한다. 창신동·서울역 등 쪽방촌에 올해 쿨링포그 3개를 추가로 설치, 총 18개 구간에서 가동해 쪽방촌 온도를 내려준다. 이외에도 수요조사 등을 거쳐 쪽방촌에 최대 16대의 에어컨을 신규로 설치하고, 쪽방촌 공용공간에 설치된 에어컨 전기료도 3개월간(6월 중순~9월 중순) 월 10만원씩 지원한다. 지난해는 7~8월 두달분을 지원했다. 쪽방촌 주민 건강을 보살피기 위한 특별대책반(10개조 20명)도 1일 2회 순찰을 돌고 고령·중증질환·장애 등 보호가 필요한 150여명에 대해선 ‘쪽방 간호사’가 집중적으로 방문 관리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을 위해 ‘폭염대피소’도 마련했다. 서울시 관내 복지관 51개소와 장애인쉼터 40개소를 활용해 무더위 속 쾌적한 휴식처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7~8월 두 달간은 단전·전기료 체납 등 45종의 위기정보가 수집된 폭염 취약가구를 적극 발굴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연계할 계획이다. 폭염으로 인한 위기상황에 처한 취약가구의 도움 요청이나 쉼터 위치 및 개방시간 등은 동주민센터나 120다산콜센터로 연락하면 긴급복지서비스 등을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폭염에 특히 취약한 어르신, 노숙자, 장애인 등을 위한 전방위적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는 중”이라며 “즉각적인 더위 대피가 가능한 효율적인 쉼터 확대와 위기가구의 선제적 발굴 및 구제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전한 여름나기를 돕겠다”고 말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의대생인 20대 남성이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됐다. 데이트 폭력 범죄가 끊임없이 이어지면서 범죄를 예방하고 처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대되고 있다. 이별 요구에 '계획 살인' 정황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역 인근 고층건물 옥상에서 이별을 요구한 피해자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의대생 최모씨(25)는 지난 6일 여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두른 직후 옷을 갈아입고, 입었던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옥상에서 남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최씨를 끌어냈는데, 이후 가방을 두고 왔다는 그의 말에 현장을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숨진 피해자를 발견하고 최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당시 가방에서 혈흔이 묻은 의류를 확보해 감정을 진행 중이다. 아울러 그가 범행을 숨기기 위해 옷을 갈아입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체포 직후 경찰 조사에서 최씨가 범행 2시간 전 경기 화성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미리 구입하고 피해자를 불러내는 등 범행을 미리 준비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경찰은 이같은 정황을 종합해 계획 범죄에 무게를 두고 수사 중이다. 경찰은 최씨의 구체적인 범행 동기와 배경을 규명하기 위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를 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한편 신상정보는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최씨의 신상 공개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까지 무분별하게 퍼질 수 있다는 유족 우려를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과 포함해 교제하던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범죄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달에는 경남 거제에서 20대 남성이 교제하다 헤어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앞선 3월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된 김레아(26)가 경기도 화성의 한 오피스텔에서 이별 통보를 하러 찾아온 피해자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고 피해자의 모친에게도 중상을 가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옛 연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A씨(31)는 앞선 폭행과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을 받고도 피해자를 찾아가 범행을 저질렀다. 입사 동기인 여성을 351회에 걸쳐 스토킹하고 결국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흉기로 살해한 전주환(33)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데이트 폭력 신고 7만 건 넘어... 살해된 여성 최소 138명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피의자는 2019년 9823명에서 2022년 1만2828명으로 3년 새 30.6% 증가했다. 관련 신고는 2020년 4만9225건에서 2021년 5만7305건, 2022년 7만790건을 기록하다 2023년 7만7150건을 기록해 최고치를 찍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언론 보도 사건 등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이 최소 138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사흘에 한명 꼴이다. 자녀나 부모 등 주변인 피해자 수를 포함하면 최소 568명이다. 다만 데이트 폭력으로 구속된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피의자 1만3939명 중 2.22% 수준인 310명에 불과했다.  데이트 폭력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지만 접근 금지 조치 등을 할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가정폭력범죄나 스토킹 범죄가 관련 법에 따라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과 대조적이다. 데이트 폭력을 범죄로 규정한 법안들은 수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반의사불벌죄 규정이 없다는 점도 맹점으로 꼽힌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9일 이번 강남역 교제 살인과 관련해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 교제폭력 사건이 지속 발생해 정책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보완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정부는 스토킹, 데이트폭력 등 여성폭력을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통해 점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험산업의 소비자보호 및 건전성 강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했다. 국민 신뢰 회복과 미래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의 두 개 축을 이루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학회 등 학계·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회사·보험협회 등이 참여하는 '신뢰회복과 혁신을 위한 보험개혁회의'를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보험개혁회의' 운영방안과 최근 보험업권의 이슈사항 및 미래대비 과제 등을 논의하고 공유했다. 이에 앞서 금융당국은 유관기관·연구기관·보험협회·보험회사와 함께 사전 이슈조사를 실시했고 이 과정에서 △IFRS17 회계제도 도입으로 인한 과당경쟁 및 단기 수익성 상품 개발 △판매 채널에서 기존 관행의 반복과 높은 수수료, 불완전판매 등 문제점과 △과잉진료, 보험료율 인상 등에 따른 실손보험 상품개선 모색 △보험산업의 미래대비 노력 문제 등 차기 과제를 발굴했다. '보험개혁회의' 참석자들은 현재 보험산업이 민원다발 금융업이라는 오명을 벗지 못하고 단기 이익만 쫓는 출혈경쟁을 벌여 소비자보호와 건전성 관리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오래된 관행이라는 이유로 정체되어 있는 보험산업의 구태 의연한 틀을 깨고 재도약과 혁신의 기회로 삼자는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보험개혁회의'는 단편적 제도 보완이 아닌 보험업계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과 미래 성장과제 발굴을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소비자보호 강화와 안정적인 건전성 관리가 필수적인 바 판매채널, 회계제도, 상품구조, 자본규제 등을 종합적 시각에서 연계해 개선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험사들이 디지털·기후·인구의 3대 변화를 선제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혁신적 보험서비스의 출시기반 마련 등 미래성장동력을 발굴해 나가고, 금리 리스크 대응을 위한 부채 구조조정 지원 등을 병행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관심도가 높은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범부처 논의와 연계해 '보험개혁회의'에서 진단 및 개선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신(新)회계제도반 △상품구조반 △영업관행반 △판매채널반 △미래준비반 등 5개 실무반을 구성한다. 또한 해외사례 비교 및 심화연구 등이 필요한 주제는 별도 연구용역을 시행하여 논의를 지원할 예정이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이제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으며, 보험업권이 신뢰를 얻고 재도약할 수 있는 마지막 시점이라고 생각한다면서 덮고 지나가는 것 없이 모든걸 이슈화하고 개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업계에도 논의과정에서 생보-손보 간, 중소-대형사간 이해갈등보다는 미래 생존을 위해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하여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보험개혁회의'는 올해 말까지 정기적으로 운영하며 과제별 제도 개선방안 등을 마련한다. 마련된 제도개선방안은 정책토론회 등을 거쳐 2025년초 최종방안 발표를 목표로 한다. 또한 긴급과제와 민생 관련 사안은 최종방안과 별도로 필요한 시점에 개선방안을 적기에 시행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