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실직 노동자 및  하청노동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국내 최초로 조성된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이 오는 14일 긴급생활안전자금 융자 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울산 동구 노동복지기금은 긴급생활 안정 지원금 융자, 주택자금 대출이자지원, 긴급한 복지지원 등 크게 3개 분야에서 운용이 이뤄진다. 그 중 첫 번째 사업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를 시작한다.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동구에 주소를 두고 1년 이상 거주 및 사업장에 1년 이상 근무한 노동자 가운데, 휴업·폐업 등으로 실직한 사람과 부상·산재 등으로 일을 할 수 없어 소득이 없는 사람이다. 1인 최대 500만원까지 긴급생활안정자금 융자가 지원되며, 연 이자 1.5%로 1년 거치 후 2년간 매월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으로 상환하는 조건이다. 다만, 신용불량자, 과도한 부채 보유자, 국세, 지방세 체납자 등은 제외된다.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경제진흥과로 문의 하면 된다. 현재 조성 중인 기금 액수가 증가하면서 오는 3월부터는 주택자금 대출 이자 지원도 본격 실시한다.  노동복지기금은 울산 동구가 2027년까지 100억원을 출자하며 정부와 울산시, 기업체, 노조 등의 4개의 외부 지원으로 최대 300억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시행 첫해인 올해는 동구가 16억원을 출자했으며 현대중공업 노동조합이 출자한 2억원을 보태 18억원으로 운용된다. 기금운용 조례에 따라 이 중 절반인 9억원은 적립하고, 나머지 9억원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조만간 기업체 부문에서 3억원이 추가 출자될 예정이어서 올해 기금 규모는 좀 더 늘어날 전망이다. 김종훈 울산 동구청장은 “조선업이 호황이라고 하지만 노동자들의 고용은 여전히 불안하고 주거 환경은 열악한 상황이다"라며 "노동복지기금이 노동자들의 삶과 주거 환경 개선에 조금이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BNK부산은행은 13일 오후 본점에서 부산시교육청과 '각급 학교 위·수탁강사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부산은행은 코로나19로 인한 초중고의 개학 연기 장기화로 사실상 실직상태가 된 위수탁 강사에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하기로 했다. 위수탁 강사는 2020년도 부산시 각급 학교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방과 후 강사'와 '특기적성강사'이다. 부산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기존 상품과 달리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신용등급별 차등 없이 대출한도 500만원, 연 3.30%(고정금리)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한다. 대출심사 시 별도 소득 증빙자료 없이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산출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서류 제출 조건도 간소화했다. 대출 신청 고객은 부산시 각급 학교와 체결된 '위수탁 계약 확인서'만 지참 후 부산은행 각 영업점에서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오는 6월부터는 부산은행 모바일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다”고 말했다. 이날 윤 대통령의 시정연설문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맞춤형 약자복지 확중 △경제활력 확산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지원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한 총리가 대독한 윤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전문이다. 2025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새롭게 구성된 22대 국회의 첫 예산 심사를 맞아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돼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저는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와 그동안의 정책 추진 상황을 말씀드리고, 이를 토대로 수립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정부 출범 이후 지난 2년 반,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을 정도로 나라 안팎의 어려움이 컸습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복합 위기로 인해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지역 분쟁은 글로벌 공급망 교란과 원자재 가격 상승을 불러왔습니다. 국제적인 고금리와 고물가,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지속됐고, 주요 국가들의 경기 둔화는 우리의 수출 부진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러한 글로벌 복합 위기는 우리 민생에 큰 타격이 됐습니다. 정부 출범 당시 물가 상승률이 6%대까지 치솟았습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시절 못지않게 힘드셨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대내외의 위기에 맞서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회복하고 민생의 어려움을 풀기 위해 2년 반을 쉴 틈 없이 달려왔습니다.  시장경제와 건전재정 기조를 정착시키고, 우리 경제의 체질을 민간주도 성장으로 바꾸는 데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국가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해서 국가신인도를 지켰고, 과감하게 규제를 혁파해서 국가의 성장동력을 되살렸습니다.  징벌적 과세를 완화해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했고, 무너진 원전 생태계도 복원했습니다. 또한 전방위적인 세일즈 외교를 통해 우리 기업의 운동장을 넓히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제가 위기 극복을 넘어 새로운 도약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를 비롯한 주력산업의 수출이 살아나면서 올해 수출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도 700억달러 초과 달성이 예상됩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는 2022년에 최초로 300억달러를 돌파했고, 작년 2023년에는 327억달러를 기록해서 2년 연속 최대 투자유치 기록을 세웠습니다. 올해도 역대 최대 규모의 외국인 투자유치가 기대됩니다.  중동 빅3 투자유치와 대규모 수주, 체코 원전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역대 최대 규모의 방산 수출 등 자랑스러운 성과도 이어졌습니다.  이에 힘입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앞섰고,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는 2026년 우리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달러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지난 10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결정은, 우리 경제가 살아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확실한 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처럼 경제가 다시 살아나고 있지만 민생의 회복 속도는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국민의 삶 구석구석까지 경기 회복의 온기를 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펼쳐서, 물가 상승률을 2%대에서 이제 1%대로 안정시켰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시켜서 주거비 부담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기업의 역동성을 높이고 노사법치와 노동약자 보호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일자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5세에서 64세 평균 고용률은 69.2%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실업률 역시 2.7%로 역대 최저를 달성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국민들의 자산 형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금투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금융시장 활성화 정책들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께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다양한 금융 지원과 함께 재기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주역인 청년 세대가 마음껏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교육과 주거를 비롯한 계층이동의 사다리를 한층 내실 있게 보강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분들의 삶을 돌보는 약자복지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돌봄 국가책임제를, 역대 어느 정부보다 폭넓고 두텁게 실현해 가고 있습니다.  민생 회복의 지름길인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데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기회발전특구,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의 '지방시대 4대 특구'를 도입해서 대규모 투자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정주 여건 개선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는 민생을 최우선에 두고, 경기 회복의 온기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정부는 우리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여는 데도 힘을 쏟아왔습니다. 무엇보다, 흔들리던 한미동맹을 바로 세워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을 구축했습니다.  또 작년 4월의 워싱턴 선언을 토대로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을 가동해 대북 핵억지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무너진 한일관계를 복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역사적인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협력 시대를 열었습니다.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하고 한국형 3국체계를 구축해 강력한 힘에 의한 평화를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출범 이후 세계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펼쳐왔습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외교를 넘어, 외교의 지평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장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을 실현해 나갈 것입니다. 기후 위기, 개발, 디지털 분야의 국가 간, 지역 간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역할과 기여를 강화하겠습니다.  최근의 국제 안보 상황과 북한과 러시아의 불법 군사 공조는 우리 안보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점검해서 철저하게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안심하시도록, 더욱 튼튼하고 강력하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번영을 계속 이어가고 지속 가능한 미래를 열어가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사회의 구조개혁입니다.  특히 우리는 지금 저출산 고령화라는 미증유의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노동 공급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구조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여야만 합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 의료개혁의 4대 개혁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당장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체절명의 과제들입니다.  정부는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4대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 낼 것입니다. 먼저,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에 온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 의료개혁 4대 과제를 마련했습니다.  당면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과 '비급여·실손보험 개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는 한편, 향후 5년간 30조원 이상을 투입해 의료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뒷받침하고 '지역완결적 필수의료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연금개혁은 현재 세대와 미래세대, 모두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민생 과제입니다. 정부는 세대별 간담회, 방문 인터뷰 등 다양한 방법으로 국민의 의견을 충실히 수렴해 지난 9월 정부 차원의 단일한 연금개혁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 안은 논의의 시작이자 기준점입니다. 국회 논의 구조가 조속히 마련돼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대합의가 이루어지고, 법제화가 되길 기대합니다.  노동개혁의 속도도 높일 것입니다. 정부는 출범 이후 노사법치를 일관되게 확립해 노동시장의 체질을 개선하였습니다. 대규모 불법파업이 사라졌고, 근로손실일수가 역대 정부의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으며, 노조회계공시를 통해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이제 국민의 일자리 기회를 넓히는 노동제도 유연화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연공서열에서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임금체계를 개선해 나가고, 개인별로 다양한 근무 형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노동약자보호법' '공정채용법'과 같은 노동개혁 입법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교육개혁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학부모들의 만족도가 높은 늘봄학교를 올해 2학기부터 전국 초등학교 1학년으로 확대했습니다.  내년에 초등학교 2학년으로 확대하는 등 단계별로 6학년까지 대상을 넓혀서 아이 돌봄을 국가가 책임지는 '퍼블릭케어 시대'를 완성하겠습니다.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지역 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등 융합형 미래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노력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이러한 4대 개혁과 함께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인구 위기 극복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인구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가정 양립, 양육, 주거 3대 핵심 어젠다를 중심으로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 역량을 총결집하기 위해 대통령실에 저출생수석실을 신설하고, 인구 위기 대응 컨트롤타워가 될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반전의 희망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출생아 수가 같은 달 기준으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고, 혼인 건수도 1981년 통계 작성 이래 8월 기준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청신호가 확실한 추세 전환으로 자리 잡도록 더욱 힘을 쏟겠습니다.  실효성 높은 현장 맞춤형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시행하는 한편, 과잉 경쟁을 해소하고 지방시대를 열어 우리 사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나갈 것입니다.  추세 반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지금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 국민이 한마음이 돼 일치된 노력을 펼쳐야만, 인구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인구전략기획부가 신속히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 관련 법안들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와 대내외 환경의 불확실성 등으로 앞으로 재정 운용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하지만 준비된 난관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예상되는 어려움에 대비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의 건전재정은 단순히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뜻이 아닙니다. 느슨했던 부분, 불필요한 낭비는 과감히 줄이고, 민생 회복과 미래 준비라는 국가 본연의 역할에 제대로 투자하자는 것입니다.  정부는 흔들림 없는 건전재정 기조 아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치열하게 고민해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했습니다. 2025년도 총지출 규모는 올해보다 3.2% 증가한 677조원으로,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는 정부가 추진 중인 재정준칙 범위 내입니다.(GDP 대비 △2.9%)  국가채무비율은 48.3%로 전년 대비 0.8%p 소폭 증가하는 수준으로 억제하였습니다. 재정사업 전반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재검증해 총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통해 마련된 재원은 약자복지, 미래대비 투자 등 국가가 해야 할 일에 집중적으로 투입했습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통해 첫째, 맞춤형 약자복지 확충, 둘째, 경제활력 확산,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경제 체질 개선, 넷째, 안전한 사회와 글로벌 중추 외교 등 4대 분야를 중점 지원할 것입니다.  먼저 모든 복지사업 지원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내년에도 역대 최대인 6.4% 올려서, 약자복지 확충 기조를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우리 정부는 생계급여를 연평균 8.3%로 대폭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도 4인 가구 생계급여액은 올해보다 월 12만원이 늘어납니다. 우리 정부 3년 동안 생계급여가 월 41만5000원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양육비 미이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을 돕기 위해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를 도입해 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최장 18년간 지원하겠습니다.  1000만 어르신에 대해 역대 최대인 110만개의 일자리를 공급하는 등 어르신들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장학금을 올해보다 50만명 늘어난 150만명에게 지원하고, 원거리 진학 저소득 대학생에 대해 주거안정 장학금 월 20만원을 신설해 우리 청년들이 돈 걱정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임대주택, 분양주택 등 공공주택을 역대 최대인 25만2000호 공급해 서민층 주거 안정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활력을 높이는 노력도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가겠습니다. 누적된 고금리, 고물가로 힘들어하시는 소상공인들께, 사업 여건에 따른 전주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정책자금 상환기간을 최대 5년까지 연장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간 30만원의 배달비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유망 소상공인들이 소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스케일업 자금 5000억원을 새롭게 지원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채무 조정에 쓰이는 새출발기금을 40조원 이상으로 확대하고, 폐업과 취업 준비, 구직까지 아우르는 단계별 특화 취업프로그램을 통해서 재도전을 적극 뒷받침할 것입니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을 역대 최대인 5조5000억원 발행해 소상공인의 매출 기반을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농어민의 소득안정을 위해 내년부터 수입안정보험을 전면 도입하겠습니다. 산지와 소비자 간 온라인 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수산물 물가를 안정시키고 농가 소득도 늘리겠습니다.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미래 대비 투자도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R&D 투자를 선도형으로 전면 개편하고 AI, 바이오, 양자 등 3대 게임체인저와 12대 전략기술을 중심으로 역대 최대인 29조7000억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대통령 과학장학금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한국형 스타이펜드(stipend)'를 도입해 청년 연구자들의 안정적 연구 환경을 뒷받침하겠습니다.  국가전략산업이자 안보 자산인 반도체 산업 투자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저리 대출 4조3000억원을 제공하고, 도로와 용수 등 관련 기반 시설을 적기에 확충해 반도체 초격차 확보에 앞장서겠습니다.  '원전산업 성장펀드'를 조성해 원전 생태계의 복원과 도약을 이끌고, 방산 수출의 모멘텀을 키우는 'K-방산 수출펀드'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구조적 문제 해결에도 재정의 역할을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우선 저출생 추세 반등을 위해 재정지원 패러다임을 전면적으로 혁신하겠습니다.  그간의 단순한 현금성 지원에서 벗어나, 실제 육아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양립, 돌봄, 주거의 3대 핵심 분야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시기에 충분히 육아에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로 늘리겠습니다. 육아휴직 급여를 대폭 인상하고, 동료 업무 분담 지원금도 신설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아이가 아프거나 해서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경우, 65개 상생형 어린이집을 통해 긴급 돌봄서비스도 제공할 것입니다. 아울러 신혼부부와 출산 부부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신생아 특례대출 소득요건을 2억5000만원으로 상향하겠습니다.  보건의료는 국방, 치안, 재해예방과 같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필수 기능입니다. 우리 국민이 대한민국 어느 지역에 살더라도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필수의료 확충, 지역의료 복원에 재정의 역할을 강화하겠습니다.  의료인력 확충, 필수진료 제공, 지역의료 육성,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필수의료 R&D 등 5대 분야를 중심으로 재정을 집중투자해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고 미래 의료수요에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금년 8000억원 수준의 재정 지원을 내년 2조원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향후 5년간 국가 재정 10조원을 포함해 총 30조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투자도 더욱 과감하게 늘릴 것입니다. 청년들의 헌신이 자긍심이 되도록 내년부터는 사병의 봉급을 병장 기준 월 205만원으로 인상하겠습니다.  초급간부 수당 등 각종 처우를 개선하고, 장병들의 복무 환경도 꼼꼼히 살피겠습니다.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데도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청년 '일경험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특화 취업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기술 연수의 3종 패키지를 신설해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를 체계적으로 지원해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겠습니다. 내년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개최됩니다. 20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APEC이 큰 성과로 이어지도록, 전방위적인 지원을 펼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 공적개발원조(ODA)를 6조7000억원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등 성장 잠재력이 높은 주요 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해외 긴급구호와 식량원조 지원을 통해 글로벌 현안 해결에 기여함으로써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실현의 디딤돌이 되게 할 것입니다.  공급망 확보를 비롯해서 우리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주요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 기반도 강화하겠습니다. 국내 기업과 청년들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우리 경제영토도 더욱 확장하겠습니다.  목숨을 걸고 자유 대한민국을 찾아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보호와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금을 50% 인상하고, 탈북민 자녀들의 교육과 취업을 세심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북한인권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해 북한인권에 대한 국내외 공감대 확산에도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유 통일 대한민국 비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지지를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마음 편히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극한 호우와 같은 재난에 대비해 풍수해 종합정비사업을 확대하고, 전기차 배터리 화재를 막는 스마트제어 충전기 보급도 늘리겠습니다.  또한 청년들까지 확산되고 있는 마약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20% 이상 늘렸습니다. 단속을 보다 강화하는 것은 물론, 치료, 재활, 예방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첨단 탐지 장비를 확대하고, 국제공조를 강화해서, 마약 유입을 원천 차단하겠습니다.  딥페이크, 보이스피싱과 같은 첨단, 지능 범죄 대응 역량도 더욱 강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우원식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부가 마련한 내년 예산안은 민생 지원을 최우선에 두고 미래 도약을 위한 체질 개선과 구조개혁에 중점을 두어 편성했습니다.  내년 예산이 적기에 집행돼 국민께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법정시한 내에 예산안을 확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정부는 빈틈 없이 집행을 준비해 민생 현장에 온기를 전달하고 우리 사회가 직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금융당국이 고금리·내수회복 지연으로 경제적 어려움이 커진 서민·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6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채무조정에 나선다. 정책자금대출 상환유예와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금융지원·채무조정 대상·폭 확대 금융위원회는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이같은 내용의 '서민·자영업자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자금지원과 채무조정을 중심으로 서민·자영업자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해왔다. 그러나 고금리 지속과 내수회복 지연으로 저신용 서민층의 민간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상환능력이 저하되면서 연체로 인한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했다. 실제로 신용 하위 20%에 대한 대출공급은 지난 2022년 27조8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7000억원으로 30% 넘게 줄어든 반면 채무조정 신청 건수는 13만8000건에서 18만5000건으로 34% 가량 늘었다.  이에 금융위는 △금융지원 보완 △신속한 채무조정 신설 △상환능력 및 자활의지 제고 등 서민·자영업자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금융지원 보완 관련해 정책서민금융에 대한 상환유예 대상을 확대하고 장기 분할상환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현재는 정책서민금융 이용자가 실직이나 폐업 등의 사유로 상환유예를 신청할 경우 6+6개월의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상환 가능성이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소상공인 등도 이같은 상환유예를 받을 수 있다. 연매출 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나 연체기간이 30일 이상인 상환곤란자 등이 올해 말까지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인정해준다.  햇살론뱅크 관련 6개월(6회차) 정상 이용자 중에서 실직, 폐업, 소득감소, 질병, 자연재해, DSR 70% 이상 등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최장 10년간 분할상환을 지원받게 된다.  햇살론유스는 종전 저소득 청년에서 청년 개인사업자로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청년 개인사업자는 창업후 1년 이내 저소득 청년 개인사업자로 물품구매나 임차료 등의 용도를 증빙할 경우 1회 900만원 한도로 지원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추가적인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을 지원하는 소상공인 위탁보증 상품에 대해서도 상환기간을 최대 5년 추가 부여해 소상공인의 월 원리금 상환부담이 경감될 예정이다. 자립을 원하는 저소득 청년에게 재정으로 햇살론유스 은행금리의 1.6%포인트(p)를 지원해 최종 2%대(은행금리+보증료)로 이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저소득 청년에게만 햇살론유스 보증료율을 0.9%p 인하해 3.6%(은행금리3.5%+보증료율0.1%)로 지원 중이다.  현재 100만원 한도, 15.9% 금리로 운영되고 있는 소액생계비대출에 대해서는 최초금리로 이용하도록 하고 상환시 금리인하분을 페이백 받는 선택권을 제공하기로 했다. 전액 상환시 이전 대출의 최종 금리(최저 9.4%, 최대 15.9%)로 재대출해 줄 방침이다.  ■빚더미 앉은 한계 취약층에 '채무조정'한계 취약층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을 통해 신속한 채무조정을 돕고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우선 서금원과 선제적으로 발굴한 서민·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해당 지역의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맞춤형 지원방안을 제공하는 '지역별 금융주치의'를 추진한다.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선제적 지원도 강화된다. 그간 연체일수가 30일 이하 단기연체인 경우에는 금리 인하를 중심으로 지원해왔지만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층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최대 15%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또한 연체가 1년 이상 경과한 기초수급자와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과감한 지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채무원금이 500만원 이하의 소액인 경우에는 유예기간(1년) 동안 채무부담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원금을 100% 감면해 취약층이 장기간 추심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지원한다.  청년·미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90일 이상 연체해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청년이 1년 이상 성실상환 후 채무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 채무 감면 폭을 20%로 확대하는 등 성실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신복위 채무조정을 이용 중인 미취업자가 취업지원제도 이수 후 취업에 성공하는 경우 이자율 또는 원금 감면율을 확대해 근로 의욕을 고취하고 취업 노력을 유도할 예정이다. 폐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가 조속히 채무를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주택연금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주택연금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폐업을 준비하는 경우 연금 대출한도의 90% 내에서 기존 채무인 개인사업자 대출 등을 상환할 수 있도록 해 기존 사업의 조속한 정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원활한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인프라도 마련된다. 이달 17일부터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을 통해 추심·연체이자·채무조정 등 연체 이후 전 과정에서의 채무자를 보호하는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금융회사의 자체 채무조정을 활성화하여 채무자가 신속하게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금융위는 "분할상환 중 상환의무가 도래한 일부 대출금을 연체하더라도 아직 상환의무가 도래하지 않은 잔여채무에 대해서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부과할 수 없게 돼 연체로 인한 채무자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자활 위해 보증료율 인하·금리 우대·컨설팅 등 종합 대책 서민·취약계층이 자립·자활할 수 있도록 소득(취업)·복지·정보 기회를 확충하고 자영업자가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보완방안도 마련했다.  정책서민금융 거절자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은 취약계층에 대한 정보를 보건복지부가 위기가구를 발굴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취약계층이 생계급여 등 89종의 복지제도를 맞춤형으로 추천해주는 복지멤버십에 가입한 경우 소액생계비대출 금리를 0.5%p 인하해 복지 안전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유인체계를 강화한다. 고용 상황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강화한다. 소득이 없거나 비정규적인 소득을 얻고 있는 사람에게는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고용지원제도를 연계하고, 재창업이나 취업 지원이 필요한 자영업자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을 방문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정책정보 원스톱 플랫폼'을 통해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소상공인지원센터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폐업 후 재창업하는 자영업자가 신복위로부터 재창업지원위원회에서 사업성이 있다고 인정받은 경우 자금지원을 받을 때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금리, 거치기간을 우대받을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 있는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창업 전후 단계에서 자영업자가 경영상황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서금원과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기관을 중심으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고 이같은 지원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소상공인2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도록 소상공인 원스톱 플랫폼과의 연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서금원이 신한은행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는 자영업자가 배달플랫폼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이를 연계지원할 예정이다. 서민금융 이용 자영업자가 사업연계를 희망하면 서금원이 배달플랫폼에 지원 요청해 서민금융 이용자가 플랫폼 활용 교육 수강 등 통해 판로개척을 지원받을 수 있게 한다. 자금 애로가 있는 플랫폼 참여 자영업자도 긴급 생계자금을 필요로 하는 경우 배달플랫폼이 서민금융진흥원으로 연계해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연간 8만명께 수혜 입을 듯..금융위 "체감형 방안 지속 발굴" 금융위는 이번 지원방안을 통해 연간 8만명에 가까운 서민·자영업자들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지원으로 연간 7만3000명, 채무조정으로 연간 5500명 정도다. 구체적으로 정책서민금융 상환유예 대상 확대로 연내 약 5만명이 지원을 받고 햇살론유스 대상 확대로 연간 1만명에게 600억원을 지원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햇살론유스 이자지원으로도 연간 1만3000명이 6억4000만원의 이자 절감 효과를 누릴 것으로 추정됐다. 취약층 원금감면으로 연간 약 1200명, 신속채무조정 확정자 중 기초수급자 등이다. 연간 약 1500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및 유관 기관과 함께 세부 방안을 추진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해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금융여건과 경제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서민, 자영업자의 금융 및 비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경제적 자활을 두텁게 지원할 수 있는 체감형 방안을 지속 발굴·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부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또 연휴 기간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기관에 시 재난관리기금 9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330만 부산시민과 148만 귀성객들이 활기차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제·의료·복지·교통·안전 등 7대 분야 73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15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200억원을 조성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지난달 23일부터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담합, 부당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 대비 최대 2.1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시민들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 시 재난관리기금 9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의료인력 인건비, 휴일·야간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공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병원의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고 29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정상 가동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을 대폭 확대해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 의료기관, 소방서와 협력해 경증·중증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하고, 병원 선정 지연 시 부울경남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공동 대응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명절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외계층 5만7000가구와 153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1억원 상당 성금과 성품을 지원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1주일 앞당겨 13일 조기 지급한다. 부산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18만1907가구 24만1420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13만456가구 16만3556명이다. 성묘·봉안시설을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임시 주차 5300면을 추가 확보해 참배객의 편의를 돕는다. 광안대교,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 시내 유료도로 8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고속버스 등 수송력을 확대해 귀성·귀경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 연휴 기간 학교 운동장, 관공서 등 494곳 4만 4430면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직원 총 1만5252명이 추석 연휴 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2조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한다. 또 연휴 기간 의료공백이 없도록 의료기관에 시 재난관리기금 9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시는 330만 부산시민과 148만 귀성객들이 활기차고 안전한 추석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024년 '추석 명절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경제·의료·복지·교통·안전 등 7대 분야 73개 핵심과제로 구성된다. 시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2조115억원의 정책금융자금을 지원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다. 위메프-티몬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기업 지원 특별자금 200억원을 조성해 피해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신속하게 지원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지난달 23일부터 '물가안정 종합상황실'을 설치해 담합, 부당가격 인상 등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성수품 수급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 공급을 평시 대비 최대 2.1배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추석 연휴 시민들의 원활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위해 비상 진료체계를 강화하고 대형병원 등 의료기관에 시 재난관리기금 92억원을 긴급 지원한다. 의료인력 인건비, 휴일·야간수당 등을 지원함으로써 전공의 이탈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병원의 의료공백 해소에 나선다. 추석 전후 2주간 ‘비상의료관리상황반’을 운영하고 29개 응급의료기관에 일대일 전담 책임관을 지정해 24시간 비상진료체계 정상 가동 여부를 계속 모니터링한다. 추석 연휴 기간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 운영을 대폭 확대해 시민 편의를 제고한다. 의료기관, 소방서와 협력해 경증·중증 환자를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의료기관으로 분산 이송하고, 병원 선정 지연 시 부울경남 광역응급의료상황실과 공동 대응해 응급환자 이송 지연을 최소화한다. 명절 나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소외계층 5만7000가구와 153개 복지시설을 대상으로 31억원 상당 성금과 성품을 지원한다.  또 추석을 앞두고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를 정기 지급일보다 1주일 앞당겨 13일 조기 지급한다. 부산지역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올해 8월 말 기준 총 18만1907가구 24만1420명이며, 이 중 생계급여 지급 대상은 13만456가구 16만3556명이다.  성묘·봉안시설을 2시간 연장 운영하고 임시 주차 5300면을 추가 확보해 참배객의 편의를 돕는다. 광안대교, 거가대교, 부산항대교, 을숙도대교, 백양터널, 수정산터널, 산성터널, 천마터널 등 시내 유료도로 8곳의 통행료를 면제하고 철도·고속버스 등 수송력을 확대해 귀성·귀경객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한다. 연휴 기간 학교 운동장, 관공서 등 494곳 4만 4430면의 임시주차장을 마련한다.  시와 16개 구·군은 이번 종합대책 추진에 따라 직원 총 1만5252명이 추석 연휴 상황 근무에 돌입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안전하고 즐거운 추석을 위해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5일 전북도는 ‘더불어 살피고, 더불어 나누는 넉넉한 추석’을 기본 방향으로 장바구니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취약계층 생활부담 경감에 역점을 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물가 대책 종합상황실과 물가안정 대책반을 운영, 성수품 물가 관리와 불공정 거래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북도 간부 14명을 시군별 '물가 책임관'으로 지정해 사과, 배 등 주요 성수품 20종에 대한 물가를 지속해서 점검한다. 이어 유관기관과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제 준수 여부를 합동 점검하고 선물 세트 과대 포장, 소비 기한 경과 여부 등을 살펴 유통거래 질서를 바로잡는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온누리상품권 월별 개인 구매 한도를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리고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활기를 불어넣을 방침이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지원책도 준비했다. 저소득층 3천세대와 사회복지시설 346곳에 3억6800만원 상당의 현금, 쌀, 위문 물품을 보내고 거동이 불편해 경로식당을 이용할 수 없는 홀몸노인 2400여명에게는 떡과 전 등 명절 음식을 제공한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는 200억원 규모의 대환 보증, 200억원 규모의 대출 만기 연장, 1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 연계 특례 보증 혜택을 주기로 했다. 특히 티몬과 위메프(티메프) 미정산 사태로 피해를 본 기업을 대상으로 특별 경영안정자금 100억원과 긴급 대환자금 20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연휴 기간 늘어날 교통량에 대비해 고속버스, 시외버스, 철도를 확대 운행하고 시내버스와 농어촌버스는 시·군이 자체적으로 운행 횟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응급의료기관, 응급의료시설 20곳을 24시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약국 수를 예년보다 더 늘린다. 최병관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소외된 이웃을 먼저 살펴 온기를 나눌 수 있는 따듯한 명절이 되길 희망한다"라며 "도민이 더불어 살피고 나누는 넉넉한 명절을 보내도록 민생 지원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를 확충하는 '어촌신활력 증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예산을 확대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1.4% 늘어난 6조7837억원으로 편성했다고 2일 밝혔다. 해수부 소관 기후대응기금 사업을 포함하면 내년 예산은 6조8641억원으로 올해보다 2.3%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바다생활권 조성 등을 위한 수산·어촌 관련 예산이 3조1874억원으로 2.2% 증가했다.   해운·항만 부문 예산은 2.3% 늘어난 2조850억원이다. 물류 등 기타 부문 예산은 3.7% 감소한 9523억원, 해양환경 부문 예산은 3.1% 증가한 3459억원, 과학기술 연구 지원 부문은 2.3% 늘어난 2131억원이 각각 편성됐다.  연구개발(R&D) 예산은 7488억원으로 올해보다 2.5% 늘었다. 다만 지난해(8783억원)보단 적은 수준이다. 기후대응기금 내 해수부 소관 R&D 사업을 포함한 R&D 예산은 올해보다 9.5% 증가한 8233억원이다.  해수부는 어촌의 경제·생활·인프라 구축을 위한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 예산을 올해 962억원에서 내년 2257억원으로 135% 늘렸다.   어촌 활력을 위해 20억원의 관광 산업 활성화 예산을 들여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조성 사업을 추진한다.  해수부는 내년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 두 곳을 조성하기 위해 8000억원의 민간 투자를 받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1000억원씩 투자해 모두 1조원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해수부가 청년 어촌 진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 5월 발표한 '어촌·연안 활력 제고 방안' 추진 예산도 편성됐다.  청년 일자리를 위해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임대형 육상 양식 단지 3개소 구축에 50억원을 배정했다. 임대 양식장도 10개소에서 20개소로 늘린다.  귀어 청년 교육을 위한 수산계대학 스마트 양식 실습장 조성에 20억원을 새로 편성하고 창업 컨설팅 지원 예산도 16억원으로 2억원 늘렸다.  수산 식품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해양 유망 기술 육성 지원에 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5개사를 지원한다. 수산 식품 수출 기업을 성장 단계별로 지원하는 바우처 사업 지원 대상도 62개사에서 100개사로 늘리고, 예산도 77억원에서 116억원으로 확대한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을 위한 예산은 올해보다 8.2%(601억원) 줄어든 6718억원을 배정했다.   수산물 소비 촉진 예산은 338억원 줄어든 4292억원, 어업인 경영 안정 예산은 305억원 줄어든 1928억원을 각각 책정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불안 심리가 줄고, 급격한 소비 위축 동향이 없어 소비 활성화 및 경영 안정 지원을 일부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어가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한 수산금융자금 이차보전 예산은 올해보다 105억원 감소한 1128억원이다. 재해 등 긴급 경영 안정 자금은 200억원 감소한 800억원이다.  수산물 물가 관리 예산은 279억원 줄었다. 수매 예산은 373억원 늘어난 1527억원을 책정했지만 비축 예산은 314억원 감소한 1751억원, 수산물 상생 할인 예산은 338억원 줄어든 1000억원을 각각 편성했다.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김 육상 양식 시스템 R&D 사업에는 60억원을 투입한다. 이상기후에 따른 바다 수온 상승으로 김 양식 환경이 나빠짐에 따라 버려진 육상 양식장을 활용해 사계절 연중 생산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 계획이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하나금융그룹이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을 위해 다양한 긴급 지원 프로그램을 가동한다. 하나금융그룹은 지역 이재민들의 생계지원을 위해 담요, 수건, 물티슈, 세면도구 등 주요 생필품을 담은 행복상자 2000개를 전달할 예정이다. 개인에게 5000만원의 긴급 생활안전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신용카드 결제대금 청구를 최대 6개월 유예하는 등 금융지원에도 나서다.  19일 하나금융그룹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개인에게 5000만원 이내의 긴급생활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최대 1%p 범위내 대출금리를 감면한다. 또한 중소·중견기업·개인사업자에게는 5억원 이내의 긴급경영안정자금대출을 지원하고 최고 1.3%p 범위내 대출금리를 감면해준다. 이외에도 기존 여신 만기도래 시 원금상환 없이 최장 1년 이내의 만기 연장을 지원하고 분할 상환금에 대해서는 최장 6개월 이내에 상환을 유예한다. 하나카드는 △신용카드 결제자금의 최대 6개월 청구 유예 △최대 6개월 분할상환 등의 금융지원을 실시한다. 긴급금융서비스 신청 손님의 경우 장·단기 카드대출 이자율을 30% 인하한다. 하나생명은 △보험료 납입 유예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납입 최대 12개월 유예 등을 실시한다. 집중호우 피해 관련 사고보험금 신청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하나손보는 집중호우 피해 관련 보험금 청구 시 사고 조사 완료 전이라도 추정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우선 지급한다.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장기보험 가입자에게는 최대 6개월까지 보험료를 납입유예 하는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손님들과 지역사회가 하루 빨리 안정적인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지원을 다하겠다”면서 “하나금융그룹 모두가 힘을 모아 집중호우 피해 극복을 위해 다양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김영록 전남도지사는 25일 "지난 2년은 도민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도전의 연속이었다"면서 "민선 8기 후반기에는 세계가 주목하는 전남, 사람이 모여드는 전남 행복시대를 위해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2주년 기자회견을 열어 "민선 8기 후반기의 비전과 정체성을 담은 전남 브랜드(BI)를 'OK, Now Jeonnam'으로 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랜드 전남 10대 프로젝트'는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미래 신성장축 신(新)바람 전남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 △남도 케이(K)-컬처 전남 △에너지수도 전남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의 땅 전남 도약 △글로벌 브랜드 생명산업 전남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안전 일번지 전남이다.  전남도는 먼저,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전남특별자치도를 설치해 에너지, 관광, 농어업, 첨단산업 등 전남만의 비교우위 산업에 맞춤형 권한 특례를 부여하는 차별화된 지방자치 모델을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미래 세대 기반을 조성하는 '미래 신성장축 신(新)바람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남해안 개발사업을 원스톱으로 추진할 '남해안 종합개발청'을 신설할 예정이다. 기회발전특구는 지정된 5개 산업 125만 평에 대한 개발을 신속히 추진하고 유망산업 75만 평 추가 지정에 나선다.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인구 대전환 전남' 프로젝트도 본격 가동한다. 전남도-시·군 출생수당을 지급하고, 취·창업 청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한 100억원 규모의 '청년희망펀드'를 새로 조성한다. 전남 이민·외국인 종합지원센터 설치로 외국인 조기 안착도 지원한다.  K-컬처의 진수를 품은 '남도 케이(K)-컬처 전남' 세일즈를 위해 '2024~2026 전남 세계관광문화대전'으로 로컬 콘텐츠의 세계화에 나서고, '향토음식진흥원' 건립과 '2025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로 남도음식의 글로벌 산업화를 꾀한다. 여수세계박람회장에는 '국제전시컨벤션센터'를 건립해 휴양형 마이스 거점 도시를 만들고, '국제수묵비엔날레'는 남도문예 전용 전시관을 건립해 글로벌 남도문화 융성시대를 꽃피워 나간다는 비전이다.  아울러 미래 에너지산업의 판도를 바꾸는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전남' 프로젝트를 통해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을 지정하고 전남산 신재생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글로벌 기업을 대대적으로 유치할 계획이다. 베스타스 터빈공장 등 해상풍력 산업 클러스터 구축에 속도를 높이고, 수소 공급 배관망 등 수소경제 핵심 기반도 마련한다.  '기업이 몰려오는 기회의 땅 전남'으로 도약하기 위해선 이차전지와 바이오산업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하고, 민간 발사장과 세계적 우주 사이언스 파크를 조성해 아시아 대표 우주항으로 자리매김한다. 화합물반도체와 글로벌 데이터센터의 기반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수축산업 혁신을 통한 '글로벌 브랜드 생명산업 전남'을 위해선 인공지능(AI) 첨단 농축산업 융복합 밸리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김 산업진흥원과 마른김 물류단지 조성 등을 통해 김 수출 7억 달러 달성에 나선다.  '미래로 뻗어가는 SOC 전남' 실현에도 속도를 낸다. 영암~광주 미래형 초고속도로와 고흥~광주 우주고속도로 등의 국가계획 반영을 서두르는 한편 전라선 고속철도는 전 노선 신설 방식으로 추진한다. 무안국제공항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을 대폭 확충하고, 최적의 광주 민간·군 공항 통합 방안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지중해에 버금가는 다도해 선샤인웨이인 여수~남해 해저터널(7000억원) 등도 신속히 구축할 계획이다.  '따뜻한 행복공동체 전남' 프로젝트로 우리동네 복지기동대의 전문성을 높이고, 노인과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와 의료 지원 체계도 확대한다. 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공모 과정에서 설립방식위원회를 통해 여러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도민이 원하는 최대 공약수를 만들고, 미선정 대학과 지역에도 의료 혜택과 지원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민이 안심하는 '안전 일번지 전남' 실현을 위해선 올해 급격한 이상 기후가 예상됨에 따라 지방하천 정비 사업, 재해취약지역 정비 사업, 도심 지하차도 자동 차단시설 설치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재난 예방 실시간 대응 체계를 갖추는 등 도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빈틈없는 안전망을 구축한다.  전남도는 특히 서민경제를 살리는 민생안정에도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내게 힘이 되는 전남'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7월 32개 사업에 예비비 등 788억원 규모의 민생자금을 긴급 추가 투입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덜기 위해 정책자금 상환 기간을 1년 연장하고, 이자 차액도 일부 지원해 실제 부담률을 최저 1%대로 낮춘다. 사료값 상승과 소 값 폭락으로 벼랑 끝 위기에 내몰린 30두 이하 한우농가에는 63억원을 투입해 배합 사료 값 상승분의 50%를 지원한다. 고유가와 선원난에 휩싸인 어업인에게는 19억원을 투입, 금어기 준수 기간 한 달 치의 어선·어선원 보험료 자부담 전액을 지원한다.  빈번한 농업재해와 치솟은 연료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업인들을 위해선 농어업정책자금 상환 기간 연장을 정부에 강력히 건의하고,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총 6억5000만원을 투입해 호당 100만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 쌀값 하락, 전기·가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을 예의 주시하면서 추가적인 맞춤형 민생대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김 지사는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전남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었고 역량도 쌓아왔다"면서 "전남만이 갖고 있는 자신감과 역량을 발판으로 글로벌 대전환의 파고를 슬기롭게 헤쳐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전남다운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신념으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비상하겠다"면서 "도전과 변화의 대장정에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김 지사는 전반기 주요 성과로 △에너지산업과 첨단 전략산업의 글로벌 도약 전기 마련 △글로벌 매력도시 초석 다짐 △미래 농어업 대전환 기틀 마련 △대규모 SOC 확충 △체감형 민생안전시책 확대 △지방시대 1번지이자 국가 균형 발전 중심지 발돋움 △전남도 국립의과대학 설립 기회 창출 등을 꼽았다.  실제 전남의 주요 경제·정책 지표를 살펴보면 전반기 두드러진 상승이 돋보인다. 지난 2018년 7조원대였던 예산은 6년 만에 71% 증가한 12조9000억원대로 늘었다. 국고 예산은 6조원에서 51% 증가해 9조원을 넘어섰다.  지역 경제도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이 전국 4위에 이르고, 가구소득은 2년 연속으로 역대 최고인 11위를 기록했다. 또 정부의 지자체 합동평가에서는 2023년부터 2년 연속 전국 1위를 달성해 행정 역량을 인정받았다. 역대급 메가 이벤트 성공으로 관광객 수가 코로나19 이전 수치를 회복한 6323만명(2023년)을 기록했고,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6년 새 52% 급증해 역대 최고인 6억3000만 달러에 이른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