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순천=황태종 기자】전남 순천시는 25일 코로나19 확진자 14명이 추가 발생함에 따라 이날부터 상황 해제시까지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운영 중단 대상시설은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줌바, 태보, 스피닝 등), 방문판매, 목욕탕, 사우나, 게임장, 오락실, 뷔페, PC방, 학원, 체육시설, 키즈카페 등이다. 어린이들과 학생들 보호차원에서 이들이 이용하는 시설을 우선으로 선정했다.  시는 명령 위반자에 대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비 등 방역비용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허석 순천시장은 "지금 여기에서 제대로 대응을 못하면 가족이 무너지고, 직장이, 사회가 무너진다"며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데 협조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순천시는 앞서 지난 21일 전남에서 가장 먼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하면서 방문판매업체 집합제한 강력권고를 시행했고, 22일 종교시설 대면예배 전면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24일 긴급 담화문을 통해 확산 추세가 지속된다면 3단계에 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순천시는 이날 14명의 확진자 중 12명이 매일 반복적으로 방문한 청암휘트니스앤스파를 패쇄조치한데 이어 확진자들이 다녀간 것으로 추가 확인된 프레스티지 학원, 신대푸르니 어린이집, 순천만국가정원, 다소니케이크 카페, 김선생 휘트니스, 조강훈 스튜디오, 순천선혜학교 등 7곳을 폐쇄조치하고 동선에 대해 방역소독을 실시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노동균 기자】 부산시는 8.15 광화문 집회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급속 확산에 전면 대응하기 위해 발동한 긴급행정명령과 관련해 강력한 후속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시는 광화문 집회 이후 코로나19 집단감염이 전국 대유행으로 번질 수 있는 엄중한 상황임을 인식하고 선제 대응을 위해 지난 19일 감염병예방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했다.이번 행정명령은 광화문 집회 인솔책임자, 전세버스회사 등 집회관련자를 대상으로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줄 것’을 골자로 한다.그 결과 전세버스 운전자, 계약자 및 인솔자 명단을 확보했으나 버스에 탑승한 참가자 명단은 제출받지 못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시는 참가자 명단을 파악하기 위해 전세버스 계약자 및 인솔자 등 37명을 대상으로 문자 안내 후 유선통화를 진행했다. 그 결과 최종 제출 마감시한 후 대상자 중 3명이 정보제공에 협조했으나 그 외 대부분은 단독으로 집회에 참여해 타 참가자 명단은 모른다는 입장을 표명하거나 통화가 중도에 끊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시는 참가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계약자와 인솔자 등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회피 또는 고의로 사실을 누락, 은폐한 행위 등 위반 사실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 아울러 광화문 집회 참가 시민 모두가 즉각 검사에 임할 수 있도록 시 경찰청에 신속한 수사 협조를 당부했다.변성완 시장 권한대행은 “부산은 20일을 기점으로 해수욕장 전격폐장 등 시 전역을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더욱 강화하는 등 코로나19 재유행의 기로에서 수도권발 확진자 급증사태 방지를 위해 사력을 다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지금까지 잘해주신 만큼 조금만 더 철저히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동=김장욱 기자] 경북도는 수도권발 '코로나19' 확산사태가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수도권 교회 등 방문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긴급행정명령을 18일 발동했다. 행정명령에 따른 진단검사 대상은 해당 기간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7~13일) 방문자 및 경복궁역 인근 집회(8일), 광복절 집회(15일) 참가자다. 행정명령 대상자들은 오는 25일까지 경북지역 보건소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비는 무료다. 도는 진단거부·기피 등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하고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또 확진자가 발생하면 구상권도 청구할 방침이다. 또 접촉자로 통보된 자, 수도권 교회 방문 및 집회 참여자에 대한 추적관리 조사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지사는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교회와 집회를 참가하신 분은 내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위해 꼭 검사를 받아 주기를 당부드린다"며 "만일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현재까지 도내 '코로나19' 총 확진자는 1375명으로, 서울 사랑제일교회관련 확진자는 4명이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 전주=김도우 기자】 지난 3월 21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정부는 집단감염 위험이 큰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에 2주간의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이에 따라 각 지자체는 다중집합시설에 대해 운영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시설폐쇄와 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조치를 이행했다. 전북도는 조금 다른 행보를 보였다. 운영제한 행정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유화책을 동시에 내놓은 것이다. 송하진 전북도지사는 "운영제한 행정명령이 효과를 거두려면 해당 시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책 마련과 신속한 이행이 병행돼야 한다"면서 전국 최초 행정명령 대상시설 긴급지원금 70만원을 지급했다.전북도는 행정명령 대상시설도 정부 권고안보다 확대해 감염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정부안에 포함된 종교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외에도 요양시설과 학원, 콜센터, 영화관 등 1만3280곳의 운영을 제한했다. 이들 시설에 대한 지원금 지급도 신속히 이뤄졌다. 전북도는 도내 행정명령 대상시설에 대한 긴급지원을 결정한 지 11일 만에 지원금 신청한 시설 모두에 지급 완료했다. 964425@fnnews.com

【파이낸셜뉴스 광주=황태종 기자】광주광역시가 12일 오후 6시부터 2주 후인 26일 오전 6시까지 광주지역 701개소 유흥시설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서울시와 경기도를 포함해 총 10개 광역자치단체가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함에 따라 클럽 애용자들이 광주로 몰릴 수 있는 풍선효과를 사전에 차단하고, 각계의 노력으로 조금이나마 되찾은 일상이 다시 멈추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은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의거해 12일 오후 6시부터 2주 후인 26일 오전 6시까지 관내 클럽과 룸살롱 등 유흥주점, 일반음식점 중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해 집합금지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지난 4월 29일 밤부터 5월 8일 새벽 사이 이태원 소재 클럽이나 논현동 블랙수면방을 찾은 광주지역 방문자가 12일 8시 현재 총 130명이며 이들에 대한 검사 결과는 모두 '음성'이다"면서 "하지만 방문자 자진신고가 증가하고 있고, 방문자 중 한 명이라도 지역 집단감염의 전파자가 될 경우 코로나19로부터 지역사회를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방역의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 "그렇게 되면 종교시설·실내체육시설·요양원·학원 등 시설들을 다시 이용 제한해야 하고, 시민들의 일상과 경제활동도 다시 제한할 수밖에 없으며 최소 규모로 개최 예정인 제40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등 각종 행사들도 재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에 다다를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의 30% 가량은 무증상 상태에서 확진된 것으로 나타나 젊은 무증상 감염자가 고령·기저질환자 같은 고위험군에게 바이러스를 퍼뜨리면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며 행정명령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을 위반할 시에는 고발 조치와 함께 최대 300만원의 벌금형을 부과받을 수 있다. 아울러 조치 위반으로 확진자 발생 시 치료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방역 등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구상권 등이 청구될 수 있고, 추가로 불법행위 등이 있는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도 부담할 수 있다. 광주시는 행정명령 기간 동안 시, 자치구, 경찰,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10개반 80여 명이 매일 영업행위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점검해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이와 함께 지난 10일 발동한 광주광역시 행정명령도 적극 이행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부탁했다.  지난 10일 발동한 행정명령에 따라 4월 29일 밤부터 5월 8일 새벽까지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클럽, 퀸, 트렁크, 더 파운틴, 소호, 힘)과 논현동 소재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조속히 관할 보건소에 자진신고하고,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 방역당국으로부터 능동감시로 통보받은 대상자, 상기의 클럽과 블랙수면방을 방문한 시민은 방문일로부터 최대 2주간 대인접촉과 외출을 금지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 관련 법률에 따른 역학조사(제18조 제3항), 건강진단(제46조), 격리 및 대인접촉 금지(제47조) 위반으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다. 또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받는 경우 방역에 소요되는 비용 등이 청구될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서울 이태원 클럽과 관련 코로나19의 집단감염 지역사회로 확산을 막기 위해 지역 내 유흥업소 영업 금지와 이태원 소재 클럽 출입자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 등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10일 유튜브를 통해 이날 오후 8시부터 이 같은 내용의 긴급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긴급 발표를 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4월 29일 이후 이태원 소재 6개 클럽(킹, 퀸, 트렁크, 더파운틴, 소호, 힘) 출입자로서 인천시 주소, 거소, 직장, 기타연고를 둔 사람에 대해 코로나19 진단검사 및 대인접촉 금지를 발령했다. 유흥업소(클럽, 룸살롱, 노래클럽, 스텐드바, 캬바레)와 콜라텍에 대해서도 2주간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또 시는 요양병원과 정신의료기관에 대해 준수사항 행정명령을 추가 발령했다. 요양병원의 신규 환자 및 신규 의료인, 간병인 등 종사자는 진단검사 실시 후 결과가 음성으로 확인되고 나서 입원 및 근무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행정명령 위반 시 최고 징역 2년 또는 벌금 2000만원에 처해질 수 있고, 위반에 의해 감염이 확산된 경우 방역비용이 구상 청구 될 수도 있다. 박 시장은 “더 이상의 확산을 막기 위해 자발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이미 자가격리 명령을 받은 사람은 격리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군수 구충곤)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발령한 '영업 중단 권고 행정명령' 대상 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규모는 총 2억 6000여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행정명령 이전부터 영업 중인 시설로, 행정명령 발령 기간(3월 23일~5월 5일)에 영업·운영을 중단하거나 영업·운영을 하더라도 방역지침을 성실하게 준수한 다중 이용시설이다. 군은 특히 자진 휴업 업소는 물론 '모든 행정명령 대상 업소'를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행정명령 대상 업소를 지원하는 대부분의 지자체는 자진 휴업한 시설만 지원하고 있다.  군은 앞서 지난 3월 23일부터 종교시설, 당구장·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 유흥시설, PC방, 노래연습장, 학원 등 6개 업종 378개 업소에 대해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이번에 지원하는 긴급지원금은 업소당 50만원이고, 5일 이상 자진 휴업한 곳은 2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원금은 화순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지원금 신청 기간은 1일부터 8일까지다. 신청서는 업소별 화순군청 관리 부서를 방문해 제출하거나 우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시설별로 행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관리하는 담당 부서의 심사 등을 거쳐 지원 대상 업소를 선정해 5월 안에 지급할 계획이다. 종교시설 중 신천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라 영업 정지된 업소, 행정명령 시행(3월 23일) 전부터 휴업한 업소는 제외된다. 다만, 발령기간 중 영업정지 해제 후 행정명령 준수 업소는 포함된다. 구충곤 화순군수는 "집단감염 위험성이 많은 다중 이용시설이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지침 준수에 동참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크게 이바지했다"며 "코로나19 장기화, 소비 위축, 행정명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중 이용시설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일환으로 진행되는 행정명령대상시설에 대해 전북도가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내놓은 긴급지원금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도내 시군도 집단감염 위험성이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해 긴급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등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한 코로나19 확산 차단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28일 전북도에 따르면 인천시는 종교시설(신천지 제외), PC방, 노래방, 학원, 유흥시설,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거리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2만 업체에 3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다. 대구시도 노래방,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휴업을 권고하는 있는 업종에 대해 보상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대전시는 오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영업을 중단하는 노래방과 PC방에 5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이밖에 서울 강남구는 자발적 휴업을 한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최대 100만원, 경남 진주시는 휴업한 행정명령대상시설에 월 100만원씩 3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긴급 지원하기로 했다.전북도가 선제적으로 시작한 행정명령대상시설 지원을 통한 사회적 거리두기 적극적 동참 유도라는 전북모범이 전국모범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특히 지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세균 총리가 전북도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수범사례로 강조했다.해당 시설의 피해를 덜어주면서 코로나19 확산 차단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이같은 움직임에 동참하는 자치단체는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전북지역 시군도 지역 여건에 맞게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시설과 업종에 대한 추가 지원에 신속히 나서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가 행정명령대상시설 1만3,000여 곳에 대한 긴급지원금 70만원 지급과 함께 각 자치단체도 실정에 맞는 지원에 나설 것을 강조한 것에 대한 후속조치가 속속 이뤄지고 있다.27일 현재 행정명령대상시설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거나 검토하고 있는 도내 시군은 군산,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임실, 순창 등 7곳이다.익산시는 당구장, 볼링장, 스크린골프장, 탁구장, 목욕탕, 찜질방 등 168곳에 70만원씩 모두 1억1,7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남원시는 단란주점 18곳에 모두 1,260만원, 완주군은 단란주점과 장애인시설 27곳에 모두 1,900만원, 임실군은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 8곳에 모두 560만원, 순창군은 단란주점, 에어로빅, 당구장, 요가원, 스크린골프장 등 13곳에 모두 900만원 지급을 결정했다.또 군산시는 당구장, 탁구장, 단란주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검토 중이다. 김제시도 탁구장, 당구장, 단란주점, 미용실 등에 대한 긴급지원급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송하진 지사는 “코로나19를 극복하는 가장 선한 백신인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력한 실천과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며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하고 뛰어놀 수 있게 하고 도민과 지역경제의 안녕을 위해 남은 기간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코로나19 사태를 반드시 안정화시키자”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김도우 기자】전북도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 지급이 나흘 만에 지급률 50%를 돌파했다. 27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현재 도내 행정명령대상시설 긴급지원금을 신청한 시설은 1만3205곳이며 이 중 7294곳에 70만원씩 현금 지급돼 지급률은 55.2%에 이르고 있다.긴급지원금 대상시설은 모두 1만3878곳이며 이중 1만3205곳이 신청해 95.2%의 신청률을 보였다. 전북도는 오는 31일까지 긴급지원금의 시군 교부를 마무리하고, 각 시군에서 4월 초까지 해당시설로 지급을 마칠 계획이다.긴급지원금은 코로나19 차단을 위한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행정명령대상시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휴업과 방역 이행 준수를 독려하기 위해 전북도가 전국 최초로 진행하고 있다.전북도는 도 자체 재난관리기금을 활용해 재원을 마련했으며, 신청 시설은 70만원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박혜열 전북도 자연재난과장은 “긴급지원금 신청이 마무리된 만큼 최대한 조기에 긴급지원금을 지급하고 방역지침 준수를 적극적으로 지도·점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실=김도우 기자】전북 임실군이 코로나19와 관련해 재난관리기금을 투입한다. 임실군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집단감염 위험시설에 행정명령을 하고 긴급지원을 추진한다. 임실군 행정명령으로 지원되는 시설은 전라북도 행정명령 시설에서 제외된 당구장과 실내 스크린골프장의 실내 체육시설이다.긴급지원금은 내달 5일까지 14일간 운영제한 조치를 받는 관내 종교시설,실내 체육시설, 학원 등 시설이다. 이들 시설에는 각각 70만원씩 지급된다.이번 조치는 집단감염 우려가 있는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효과를 극대화하고, 코로나19 조기 종식을 통해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다. 운영제한 조치를 받은 시설주가 26일 18시까지 임실군에 신청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심 민 군수는 “한시적 긴급지원제도 확대 시행을 통해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예방하고 군민들의 안정된 생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