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6년 전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출소 하루 전 재수감 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기각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2시부터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40여분간 진행한 뒤 3시간여만에 이같이 결정했다.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으로 김근식은 계속 구속 상태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됐다. 재판부는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안양교도소에 구속 중인 김근식은 이날 심사 30분 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출석했다. 김근식은 심사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16년 전 저지른 성범죄 사건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출소 하루 전 재수감 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19일 오후 2시 시작돼 40여분만에 종료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현재 안양교도소에 구속 중인 김근식은 심사 30분 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들어갔다. 심사 과정에서 김근식은 범행을 부인하고, 출소 후 거주지가 정해져 있고, 자신의 얼굴이 이미 알려졌기 때문에 도주 우려가 없다며 불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16년 전 저지른 사건으로 출소 하루 전 재수감 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문이 19일 오후 2시 시작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부(이선희 부장판사)는 이날 김근식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심문을 진행하고 있으며, 현재 안양교도소에 있는 김근식은 심사 30분 전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수원지검 안양지청 건물 내 주차공간으로 들어갔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 복역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사건은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근식은 경찰 조사 때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적부심 청구 기각 또는 인용을 결정할 예정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출소를 하루 앞두고 또 다른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다시 구속된 연쇄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54)이 '구속적부심'을 법원에 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은 최근 수원지법 안양지원에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했다. 구속적부심은 구속된 피의자가 구속의 적법성을 다투며 법원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에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19일 오후 2시 김근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심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의 심리 결과는 이르면 19일 밤께 나올 예정이다. 앞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지난 16일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2006년 당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구속했다. 이 범죄 혐의는 언론보도를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를 접한 또 다른 피해자가 2020년 12월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김근식은 2006년 5월부터 9월까지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안양교도소에서 복역해 왔으며 당초 지난 17일 만기 출소할 예정이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 연쇄 성폭행범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재구속됐다. 법원이 또 다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다. 김근식이 혐의를 받는 사건은 16년 전 사건이나, 다행히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2037년 출소하게 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새롭게 드러난 김근식의 범죄는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다. A씨는 유튜브 등을 통해 김근식의 연쇄 성범죄 사실과 얼굴을 알게 된 뒤 2020년 12월 자신도 김근식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이후 검경은 2년여동안 끈질긴 조사를 이어온 것으로 전해진다. 당초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넘겼지만, 김근식은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경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더 구체적인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언론에 공개된 사진뿐 아니라 범행이 이뤄진 2006년 즈음에 찍은 김근식의 주민등록증 사진과 교도소 수감 사진을 피해자에게 보여주고 범인이 김근식이 맞는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이 16년이나 지났으나 다행히 공소 시효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이 2006년인데 당시 미성년자 강제추행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다. 하지만 2011년 성폭력처벌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공소시효가 없어졌다. 7년의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개정돼 공소시효가 없어졌기 때문에 혐의가 밝혀지면 언제든 기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미성년자 강제추행에 대한 최대 형량은 징역 15년으로, 유죄가 선고될 경우 김근식은 오는 2037년, 만 69살의 나이로 출소하게 된다. 이날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오후 6시쯤 검찰이 전날 김근식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송 판사는 “(김근식에 대한) 범죄가 소명됐으며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린 지 약 3시간 만이다. 김근식의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접한 경기 의정부시는 "가슴을 쓸어내린다"며 환영을 뜻을 밝혔다. 의정부시는 "김근식의 출소가 막힌 것은 시민들의 힘과 결기로 이룬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의정부시는 이날 오후 3시 30분, 출소 후 김근식이 수용될 의정부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앞에서 김근식의 입소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김동근 시장은 김근식 입소를 막기 위해 17일 0시를 기해 시설 인근 도로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까지 내렸다. 김근식은 2006년 5~8월 인천 서구와 계양구, 경기 고양과 시흥, 파주에서 9~17세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했다. 2000년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르고, 징역 5년 6개월을 살고 나온 지 불과 16일 만에 11건의 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것이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수습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이 16년 전 사건으로 출소 하루를 앞두고 재수감이 결정됐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6시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현재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근식은 지난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피해자 A씨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A씨는 김근식의 과거 연쇄 성범죄 사실을 언론을 통해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김근식으로부터 과거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수사 후 지난해 7월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이후 김근식이 여러 차례 이감되면서 사건 역시 해남지청 등으로 이첩됐다가 안양교도소를 관할하는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넘어왔다. 수사당국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공소시효의 문제는 없다고 판단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이날 오후 3시 성폭력 범죄 처벌의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1시간 가량 진행했으며, 심사 종료 2시간여만에 신속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김근식은 수감 상태에서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선고받고 복역해 왔으며,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었다. 한편 법무부는 출소 후 김근식의 거주지를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로 지정한 상황이었으며,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정부시는 진입 도로를 폐쇄 등 강하게 반발해왔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법원, 아동 성범죄자 김근식에 구속영장 발부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양=장충식 기자】 오는 17일 출소를 앞두고 있던 김근식(54)에 대해 검찰이 15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초 김근식은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 예정이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현재 안양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김근식에 대해 성폭력 범죄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근식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 1명이 김근식을 고소했고, 검찰은 증거 관계 분석을 거친 뒤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도주할 우려가 있고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잡히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의정부시에서는 김근식의 출소가 이틀 앞으로 다가오면서 그가 거주할 의정부로의 호송을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김근식은 17일 만기 출소 후 의정부시 소재 갱생기관에 거주할 예정으로 알려졌으며, 그는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시설 내·외부에서 24시간 밀착 감시를 받게 된다. 하지만 의정부는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다. 김근식이 거주하는 시설이 아동보호시설과 초·중·고등학교에 인접해 해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이날 국·소장들을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한 뒤 SNS에 "법무부가 일방적으로 결정한 아동 성폭력범 김근식의 의정부 입소를 의정부 시민들과 힘을 합쳐 반드시 철회시키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시장은 "인근 도로를 폐쇄하겠다"며 실력 행사 의지도 밝히면서 김근식 출소로 인한 갈등을 확산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