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7일 스테이블코인 관련, “6월 이후 전체 틀에 대한 논의과정에서 정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지난 5일(현지시간) 아시아개발은행(ADB) 연차총회 참석을 위해 방문한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기자들과 만나 “스테이블코인 규제가 시급하다”고 언급한 것에 대한 부연이다. 이 총재는 “테더(USDT) 등 스테이블코인은 국내 자본 및 외환 규제를 우회할 가능성이 크므로 규제가 시급하다”면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코인은 허용여부 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통화당국인 한국은행 우려도 알고 있다”며 “이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제도화하는 과정에서 조율하고 협의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원화 기반 가상자산 거래소(원화마켓)의 실명계좌 발급 관련, 원화마켓과 은행 간 1대1 매칭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최근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폐기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한 상태다. 그는 “지난 2017~2018년 당시 가상자산 시장이 과열이 되고 사회적 문제가 됐을 때 도입된 일종의 규제”라며 “폐기 여부에 대한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일부 가상자산 사업자의 독과점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들여다봐야 될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은행을 통해 실명계좌를 발급하는 이유는 자금세탁 리스크를 줄이겠다는 취지가 강하다”며 “은행이나 가상자산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 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지 더 짚어보고 판단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여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26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도입된 것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과를 짚어보면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K가 차입매수(LBO)를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LBO란 인수 예정 회사의 자산을 담보로 받은 대출을 인수자금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는 피인수기업의 재무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홈플러스가 오는 6월 초까지 기업회생방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보겠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를 본 이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현재 MBK에 대한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를 진행 중인 MBK가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4000억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생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이 원장 설명이다. 한편 김 위원장과 이 원장은 이사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과 관련 다시 한 번 입장차를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상법 개정안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우선하거나 자본시장법과 함께 논의가 이뤄졌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 원장은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까지 반대하고 있다.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주식·외환시장이 같이 흔들리게 될 것이란 주장이다. 이에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와 자본시장 밸류업을 책임지고 있는 금융위원장으로서 주주를 보호하고 중시하는 경영을 해야 한다는 부분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면서도 “현재 상법 개정안 내용으로 개정의 선의를 달성할 수 있는지, 부작용은 없는지에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선을 그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26일 “MBK파트너스의 홈플러스 사태를 계기로 사모펀드(PEF)가 지닌 문제점들이 제기된 상황”이라며 “사모펀드가 도입된 것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공과를 짚어보면서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부분들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연구원에 사모펀드 제도개선과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MBK가 차입매수(LBO)를 통해 홈플러스를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질 전망이다. 김 위원장은 홈플러스 채권 발행과 관련된 불공정거래 조사 등에 대한 입장도 내놨다. 그는 “홈플러스가 오는 6월 초까지 기업회생방안을 제출해야 하므로 그 이전까지 어느 정도 속도를 낼 수 있을지 보겠다”며 “특히 사회적 관심이 많은 부분이고 피해를 본 이들도 다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사해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은 현재 MBK에 대한 검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사 중인 MBK가 최근 카드대금 기초 유동화증권(ABSTB,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 원금 변제 계획을 밝힌 것과 관련, “지금은 MBK를 믿을 수 없는 입장”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즉 4000억원 규모의 ABSTB 원금을 보장할 유동성이 있었다면 애초에 회생신청도 하지 않았을 것이란 게 이 원장 설명이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중인 홈플러스 관련, 금융시장 및 금융회사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해 “금융감독원 검사 등을 통해 기업어음(CP)·단기사채 및 유동화증권 발행·판매과정에서 위법소지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28일 CP·단기사채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하향 조정되자, 유동성 부족이 예상된다는 사유로 지난 4일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법적기일 기준으로 홈플러스는 오는 6월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파이낸셜뉴스가 입수한 금융위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의 CP·단기사채·유동화부채는 총 5899억원이다. 이는 증권사를 통해 개인과 법인에게 각각 1970억원, 3119억원 가량 판매됐다. 홈플러스의 전체 부채비율은 1835%에 달한다. 올 1월 말 기준 홈플러스 총자산은 8조9978억원이며 총부채는 8조5328억원이다. 금감원은 홈플러스 회생신청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살피기 위해 신영증권과 신용평가사 2곳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이다. 신영증권은 홈플러스의 자산유동화 전자단기사채(ABSTB)를 발행, 해당 ABSTB를 증권사와 투자자들에게 판매했다. 금정호 신영증권 사장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절차 진행으로 인해 자금조달 시장이 악화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 사장은 “(홈플러스) 신용등급이 A3에서 A3-로 떨어졌다고 해도 A3-는 투자적격 등급”이라며 “(투자적격 등) 그런 회사들이 갑자기 회생절차를 신청할지 모른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누가 투자를 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의 대응방향도 제시됐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상 최장 60일인 오프라인 대규모 유통업체의 정산기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홈플러스는 올 1~2월 발생한 상거래 대금 중 3400억원을 상환 완료했고, 현금시재(1600억원) 등으로 잔여 채무를 순차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관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삼부토건 불공정거래 의혹 관련 이해관계자 조사에 김건희 여사와 원희룡 전 국토부장관은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제 임기가 6월 초까지인데 임기 내 최대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OBJECT0#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4일 “넥스트레이드 출범은 주식시장, 자본시장 거래 인프라 차원의 밸류업”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대체거래소(ATS) 넥스트레이드(NXT) 개장식 축사를 통해 “새로운 증권시장, 제2의 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ATS 운영방안’의 발표 이후, 입법 등 제도 정비와 인프라 구축이 이뤄졌다”면서 “시장 접근성 제고와 유동성 개선을 통한 증시 저변의 확대와 함께 투자자들도 다양한 편익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한국거래소와의 복수 시장간 경쟁으로 거래 수수료가 인하되고, 주식 거래시간이 연장됐다는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엄격한 시장감시를 통해 불공정거래를 차단하고 복수시장을 철저히 관리하여 투자자 보호에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체거래소의 안착을 지원하고 이를 토대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은 “오는 3월 31일 공매도 전면재개와 함께 공매도 과열종목 기준을 완화하겠다”고 24일 밝혔다. 올 들어 급등한 조선업종 등 일부 종목이 공매도 핵심 대상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제도 기준과 요건 등을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은 공매도가 과도하게 증가한 종목을 지정한 뒤, 익일 공매도 거래를 금지하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공매도를 재개했을 때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면서 “다만 개별종목의 경우에는 공매도가 집중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공매도 과열종목 지정 제도 기준과 요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 보완장치를 함께 강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추진 중인 기업 합병·분할시 이사회의 주주이익 보호와 관련해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깊이 있게 다뤄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 요구에 대해서는 “자본시장법과 상법을 같이 놓고 어떤 것이 일반 주주를 보호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 심도 있게 논의하는 계기가 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3일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소재 전통시장을 방문해 민생현장을 살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인시장에서 고기·한과 등을 직접 구입하며 최근 전통시장 경기 및 상인들의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고 전통시장 내 민생금융지원 방안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또한 지난해 은행권과 금융당국이 마련한 연체 전 소상공인 차주에 대한 맞춤형 채무조정, 폐업자 저금리·장기분할상환 프로그램, 상생 보증·대출, 은행권 컨설팅 프로그램 도입 등이 올해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명절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상인 명절 자금 지원이 차질 없이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했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금융시장 참여자, 이해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여 어려운 민생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금융권의 사회적 역할 강화 및 정책지원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비트 제재 논의 관련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FIU는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했다. 구체적인 제재 결과는 다음 달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은 신중하고 엄밀·엄정하게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제재 수준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업비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기존 공약 등에 비춰봤을 때 기존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당국도 가상자산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육성과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가상자산)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제동향에 따라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 등 법인계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하겠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와 유관기관이 한국 증시 밸류업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 결과, 현재까지 코스피 시가총액 기준 약 43%의 상장기업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정부 및 유관기관과 삼성전자, KB금융, HD한국조선해양 등 주요 상장사, 증권사와 투자은행(IB) 애널리스트 등 시장 참여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업 밸류업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지난 5월 기업 밸류업 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후, 지난 24일까지 코스피 시총 기준 약 43%에 해당하는 99개 상장기업(본공시 87개사, 예고공시 12개사)이 밸류업 공시를 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 중 아직 밸류업 공시를 하지 않은 시총 1위 삼성전자 등 기업들도 빠른 시일 내에 공시에 참여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올 들어 지난 20일까지 상장사들의 자사주 취득은 18조7000억원, 소각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전년 대비 각각 2.3배, 2.9배 증가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도 밸류업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것"이라며 "밸류업 세제지원 재추진과 우수기업 표창 등을 통해 모멘텀을 확산하고,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과 스튜어드십 이행점검 등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매도 재개 준비와 불공정거래 엄정 제재 등을 통해 시장 신뢰 회복 노력도 강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기업지배구조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도 국회와 적극 협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참석 상장사들은 더 적극적인 기업 참여가 이뤄지려면 정부가 발표한 참여기업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가 조속히 시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씨티, 모건스탠리, 신영증권, 미래에셋증권 애널리스트들도 국내외 시장참여자들이 밸류업 정책의 연속성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정부의 명확한 정책 의지 표명과 지속적인 정책 실행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증시 체질개선을 위해 상장폐지 제도개선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또 산업정책 등을 통해 자본수익성의 실질적인 제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에 정부와 유관기관은 이날 간담회 논의 결과를 적극 반영해 밸류업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최근 대내·외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10대 그룹과 금융지주회사 중심으로 밸류업 참여가 확대됐다고 전했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도 최근 과도해진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기업의 전향적인 밸류업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정정훈 세제실장은 이번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국회와 긴밀히 논의,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임을 언급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정치적) 불확실성이 빨리 해소돼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탄핵정국에 직면한 금융시장 관련, “경제는 정치와 분리해서 운영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 국무회의 참석 통보는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김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비상계엄이라는 중차대한 사안 속에 금융 수장을 국무회의에서 제외한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 “경제부총리가 총괄하는 측면이 있고 의결이 필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무위원만 참석 대상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금융위원장은 국무회의 참석시 발언권만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비상계엄을 접하고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 질의에 “매우 놀랐고 빠른 시일 내에 금융위원장 등과 시장 안정화조치 등 무엇인가를 해야 하겠다고 생각했다”고 답변했다. 이어 “지나서 보면 어쨌든 간에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