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 질의응답
법인 실명계좌 발급 단계적 허용 ‘속도전’
[파이낸셜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 사진)이 금융정보분석원(FIU)의 업비트 제재 논의 관련 “최대한 빨리 결론 내리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FIU는 전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두나무가 운영하는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의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심의했다. 구체적인 제재 결과는 다음 달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열린 출입기자단 월례 간담회에서 “업비트에 대한 제재심은 신중하고 엄밀·엄정하게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제재 수준에 대해 언급할 단계는 아니지만 업비트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거나 불안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FIU는 지난해 8월 말부터 업비트가 제출한 사업자면허 갱신 신고 신청과 관련해 현장검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객확인제도 위반 등 자금세탁방지 의무 불이행 혐의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도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었다. 김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가상자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기존 공약 등에 비춰봤을 때 기존 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당국도 가상자산 정책을 운영함에 있어서 육성과 투자자 보호 부분에서 균형점을 찾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물론 다른 국가들의 (가상자산) 정책에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국제동향에 따라 보폭을 조금 더 빠르게 갈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법인의 가상자산 투자 관련,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위원회 등 법인계좌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입장을 정하겠다”며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해 1단계 입법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부분들도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안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likim@fnnews.com 김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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