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평씨 별세·김성환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노원 병) 모친상=3일 을지병원, 발인 5일 오전 9시. (02)784-6271

여야 이견으로 21대 국회에서 자동폐기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고준위법)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민생법안 합의처리를 강조한 여야가 고준위법을 '비쟁점 법안'으로 분류한 가운데 19일 법안소위가 열리기 때문이다. 다만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이견이 여전해 이에 대한 해결 여부가 고준위법 통과의 열쇠가 될 전망이다. ■원전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가 쟁점 17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석기·이인선·김성원·정동만 의원(이상 국민의힘)과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준위법을 각각 대표 발의한 상태다. 5개 법안은 21대 국회 때 여야가 합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마련됐다. 세부적인 내용은 대동소이하다. 방폐장 사업을 진두지휘할 고준위방폐물관리위원회(고방위) 구성을 놓고 당정 간 의견수렴도 충분히 거쳤다. 여당은 원 구성을 마치고 열린 에너지특별위원회에서 고방위를 국무총리 직속 일반행정위원회로 출범시키되, 5년 내로 중앙행정기관 격상 여부를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진다. 방폐장 운영 시점은 대체로 2060년대 운영을 목표로 잡았고, 관리사업자로는 모두 원자력환경공단을 지정했다. 관건은 사용후핵연료의 부지 내 저장용량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저장용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반면 김성환 의원은 저장용량이 "설계수명 기간 동안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양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는 법안을 발의했다. 결국 원전 부지 내 (건식) 저장시설 규모를 둘러싼 내용이 22대 국회에서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갈등 속 원전 정지시기 임박 여야가 고준위법을 두고 다투는 가운데 각 원전의 임시저장시설의 포화시점은 다가오고 있다. 고준위법은 원전 가동 후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를 어떻게 저장할지 다루는 법이다. 사용후핵연료는 맹독성 방사성물질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에 먼저 저장된다. 이후 중간저장시설에 저장했다가 고준위방폐장 등 영구처분 시설로 이동하게 된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소의 포화가 늦어도 2030년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고리원자력본부의 포화 시점이 2028년으로 가장 일렀지만 조밀저장대 설치로 일단 3년가량 늦췄다. 한빛원자력본부가 2030년, 한울원자력본부는 2031년 포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최소 7년 넘는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없어 원전 가동을 하지 못하는 상황을 맞이할 우려도 제기된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지금 당장 고준위법을 통과시켜도 향후 원전 가동을 멈추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 현실"이라며 "인공지능(AI) 활성화를 비롯해 향후 전력소비가 급증할 것을 고려하면 고준위법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국내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 3년간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규모도 3분의 1 토막 나는 등 탈탄소 지원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탄소장벽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K철강'의 경쟁력 유지에 비상이 걸린 것으로 지적됐다. 2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수소환원제철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지난 3년간 2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20억1000만원이던 연구비는 2022년 15억1000만원, 지난해 14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사업이자 그린스틸을 달성할 유일한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그린스틸 시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순배출량이 '0'에 가까운 제품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그린스틸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밴티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지난 2022년 2조5000억원 수준에서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25.1%씩 성장, 약 165조9000억원 규모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철강사들에 탈탄소 과제가 발등의 불이 된 것은 '글로벌 탄소세' 때문이다. 수입 철강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철강은 국내 수출 6위의 효자 상품이지만, 친환경 기술 도입 없이는 앞으로 막대한 탄소배출 비용을 지급해야 해 국내 수출에 타격이 클 것으로 분석된다. 수소환원제철 실증에 대한 예타조사 신청 규모와 반영률도 급감했다. 산업부는 2021년 예타에서 실증설비 규모를 연산 100만t으로 기획했지만, 올해 9월 예타 기획에서는 30만t으로 줄어들었다. 또 2021년엔 철강산업 녹색전환을 위해 총 1조350억원 규모, 약 8000억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대형 실증과제를 예타 신청했지만 2022년에는 설계사업 269억원만 통과돼 8000억원의 요구액 중 반영률이 3.4%였다.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 정책 계획 없이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부의 '철강생산 저탄소화 로드맵'에 따르면 대개의 정부 지원은 2030년 이후 종료되고, 이후는 민간 주도 실증 개발에만 맡겨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정부는 재정지원을 포함해 그린스틸 부흥을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데 앞장서야 하며, 이를 민간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OBJECT0# #OBJECT1# [파이낸셜뉴스] 국내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이 지난 3년간 25%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규모도 3분의 1토막 나는 등 탈탄소 지원이 후퇴하고 있다는 평가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 등 탄소 장벽이 코앞에 닥친 가운데 'K철강'의 경쟁력 유지에 비상이 걸렸다는 지적이다.  ■수소환원제철 연구비 3년 연속 줄어 22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가 지원하는 수소환원제철 과제당 평균 연구비는 지난 3년간 25.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1년 20억1000만원이었던 연구비는 2022년 15억1000만원, 지난해 14억9000만원으로 지속적으로 줄었다. 수소환원제철 기술은 화석연료 대신 수소를 사용해 철을 생산하는 기술이다. 철강산업의 탈탄소 전환을 위한 핵심사업이자 그린스틸을 달성할 유일한 해법으로 주목받는다. 그린스틸 시장은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탄소 순배출량이 '0'에 가까운 제품이 거래되는 것을 말한다.  그린스틸 시장의 성장 속도는 빠르다. 미국 시장조사 업체 밴티지 마켓 리서치에 따르면 오는 2030년까지 연평균 125.1%씩 성장해 약 165조9000억원 규모로 지난 2022년 2조5000억원 수준 대비 커질 것이란 전망이다. 철강사들에게 탈탄소 과제가 발등의 불이 된 것은 '글로벌 탄소세' 때문이다. 수입 철강제품의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가 2026년 1월부터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다.  현재 철강은 국내 수출 6위의 효자 상품이지만, 친환경 기술 도입 없이는 앞으로 막대한 탄소 배출 비용을 지불해야 해 국내 수출에 타격이 클 것이란 분석이다.  ■예타 실증 규모도 축소...2030년 이후 정부 역할 부재 수소환원제철 실증에 대한 예타조사 신청 규모와 반영률도 급감했다.  산업부는 2021년 예타에서 실증 설비 규모를 연산 100만t으로 기획했지만, 올해 9월 예타 기획에서는 30만t으로 줄어들었다. 또 2021년엔 철강산업 녹색전환을 위해 총 1조350억원 규모, 약 8000억원 규모의 수소환원제철 대형 실증과제를 예타 신청했지만, 2022년에는 설계사업 269억원만 통과돼 8000억 요구액 중 반영률이 3.4% 였다. 정부가 구체적인 로드맵 정책 계획 없이 민간에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산업부의 '철강생산 저탄소화 로드맵'에 따르면 대개의 정부 지원은 2030년 이후 종료되고, 이후는 민간 주도의 실증 개발에만 맡겨둔 상황이다.  김성환 의원은 "2030년까지 확대될 그린철강 수요에 대응하기에는 국내 철강의 저탄소화 로드맵이 너무 느슨하고 안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재정 지원을 포함해 그린스틸 부흥을 위한 환경을 적극적으로 조성해는데 앞장서야 하며, 이를 민간에만 맡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이 동해 심해 가스전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2차 시추공 사업부터 예산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사장은 17일 울산 석유공사 본사에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 사업 시 예타 여부'에 대한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정부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추공 한 곳을 뚫으려면 최소 1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1차 시추는 석유공사 단독으로 수행하고 2차 시추부터는 해외 메이저 기업 등의 투자를 받아 공동 개발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5년간 사업비가 5700억원을 넘기 때문에 예타를 받아야 한다"라며 "예타 면제의 주 원인이 무엇이냐"고 물었다. 김 사장은 "일단 1차는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예타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2차부터는 예타 면제 등의 과정을 거쳐서 하겠다"고 답했다.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총사업비 2000억원 이상은 기획재정부에 예타를 신청해야 한다"라며 "대왕고래 사업은 5년간 5000억원이 필요한데 1차 시추와 이후 2차 시추부터는 사업 주체, 해외 투자 등 자금 조달 방식, 조광권 체계가 바뀌어 별개의 사업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고 의원은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예타를 아예 면제받을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공공기관운영법 제40조 3항 제7조에 따라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라며 "필요하다면 석유공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해 기재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산자중기위 위원장인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도 고 의원의 발언을 거들었다.  그는 "예를 들어 평택에서 삼척까지 가는 고속도로가 있다면, 이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지만 구간별로 평택에서 안성, 충주에서 제천까지 구분해서 사업을 할 때 예타를 구분해서 받지 일괄해서 받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는 1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가스·유전 개발사업 이슈를 놓고 정면 충돌했다. 여야는 특히 프로젝트의 성공 가능성을 비롯해 자문업체 액트지오에 대한 신뢰성 여부,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문제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여야 모두 김동섭 한국석유공사 사장의 답변 태도를 놓고 "불성실하다"고 집중 질타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이날 울산광역시 중구 한국석유공사 본사에서 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에너지·자원 공기업에 대한 국감을 열고 다양한 현안에 대한 질의를 이어갔다. 야당은 우선 프로젝트 자문업체 엑트지오에 대한 신뢰성에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은 "선정 대상에 함께 오른 업체와 달리 액트지오는 1인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런 기업이 어떻게 선정됐느냐"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동아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 해외 자원개발 사업에 실패한 책임자가 또다시 이번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2009년 11월 하베스트 사업 손실에 책임이 있는 모 본부장이 지금 석유공사 에너지 사업본부장으로 대왕고래 프로젝트 책임자로 활동하고 있다"며 "2022년 사업 실패를 선언하고 그런 분을 사업 책임자로 내정해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신뢰가 다 깨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정치공세가 도를 넘었다며 방어선을 구축했다. 국민의힘 박상웅 의원은 "(앞서 철수한) 우드사이드사의 2022년 연례보고서를 보면 캐나다 등 다수의 탐사 프로젝트에서 철수한 이유는 이 회사가 BH라는 회사와 합병하면서 탐사 포트폴리오 재조정이 있었던 것"이라며 "당시엔 동해유전 프로젝트의 유망성 파악을 완전히 끝내지 못하고 떠난 것"이라고 맞받았다.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여부를 놓고도 여야는 맞섰다.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3항 제7호를 보면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은 국무회의 의결만 하면 법적으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고 나온다"며 "필요하면 석유공사에서 산자부와 협의해서 기재부에 정당하고 합법적으로 예타 면제를 요구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석유 시추가 왜 예타에 들어왔느냐"며 "과거 하베스트에 투자했다가 7조2000억원을 손해 보니까 신중히 할 필요가 있겠다고 해서 예타에 포함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여야 의원들은 석유공사의 자료 제출 태도와 김동섭 사장의 답변 태도에 대해 고강도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 권향엽 의원은 "이런 불성실한 자료를 제출하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을 못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고,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다수 의석인 상황에서 대왕고래 첫 해 예산 1000억원도 (야당) 동의가 있어야 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감춰서 어떻게 야당을 설득하겠냐"고 지적했다.  scottchoi15@fnnews.com 최은솔 수습기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은 7일 "현재 조광권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고 이미 계획돼 있다"며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우리 정부가 체코 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LOI는 해외 사업을 할 때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내용의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영어 원문으로 된 LOI 협약서까지 꺼내 든 안 장관은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써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현재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동해 가스전의 (1차) 의무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산업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동해 가스전의 총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 이상 들어가니 기획재정부를 통해 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질의에서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 추진에 소요되는 모든 경비를 합한 금액과 계속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최초 5년간의 사업비 합계액을 총사업비라 한다"며 "산업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1차 시추를 차질 없이 한다'고 보고했기 때문에 절차도 무시하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동해 가스전의 이번 1차 시추는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당연히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올해 12월에 시추하려는 것은 현재 조광권을 가진 한국석유공사가 현재의 조광권 하에 진행하는 의무 시추이고 이미 계획돼 있다"며 "올해 의무 시추 이후에 진행하는 것은 올해 시추랑 엮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업 자체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또 "전체를 보면 '동해 가스 개발 사업'이긴 하지만 사업 내용 자체가 법적으로 다르다"며 "김 의원님 말씀대로면 비슷한 국가사업의 경우 모든 게 다 묶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1차공 시추가 끝나고 나면 조광권을 새로 설정할 계획이고 조광 제도도 바꿔놨다"며 "(1차공 시추 후) 조광권이 새로 설정돼 해외투자가 유치된 뒤 새로운 사업을 하게 되면 투자 상황을 봐서 필요시 기재부와 예타 부분을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우리 정부가 체코정부에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도 안 장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지난 7월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만나 수출입은행을 통한 원전 건설 금융 지원을 약속한 것 아니냐. 공동선언에도 나와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안 장관은 "LOI는 해외 사업을 할 때 관행적으로 보내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내용의 사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이 아니다. 지난 정부에서도 원전 관련 사업에 7개의 의향서를 보낸 적이 있고, 우리 정부에서도 8개를 보냈다"고 설명했다.  영어 원문으로 된 LOI 협약서까지 꺼내 든 안 장관은 '이 서신이 체코 신규 원전 건설사업에 대한 자금 제공의 확약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라'는 부분을 언급하면서 "이 프로젝트에 금융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백히 써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전기차 '캐즘'(일시 수요둔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고·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대비 16%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은 무려 80% 이상 보조금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전기차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판매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벌써부터 무이자 구매, 자체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판매전략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3일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기승용차 국고보조금 예산은 7800억원으로 최근 4년래 최저치다. 올해 9320억원과 비교했을 때 16.3% 줄어든 규모다. 보조금은 2023년 1조76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임시 통보한 보조금 상황도 비슷하다. 전기차 등록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4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모두 올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일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7391억원으로 책정했지만 내년에는 81.9% 줄어든 1339억원으로 정했다. 같은 기간 부산이 2321억원에서 874억원으로 62.3% 축소했고 경기 48%, 인천도 31.5% 줄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전기차 보급률 목표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대수는 62만대가 조금 넘는다. 6~7년 안에 6배에 조금 못 미치는 전기차 360만대를 추가 보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독일이 최근 폐지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다시 지원한다고 할 정도로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기차 판매업체들도 비상이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자체 할인 행사 등을 늘려 수요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출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수 업체들이 혜택 확대에 나섰다. 미국 완성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 국내 판매모델 Y 후륜구동방식(RWD), 롱레인지를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시작했다. 시기는 이달 1일부터 올해 말 사이로 모델 Y RWD는 36개월까지, 롱레인지는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모델 Y는 올해 8월 기준 국내 신규 등록된 테슬라 전체 모델(2만2268대) 가운데 1만2879대, 57.8%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다. 국내 판매모델 3, S, X, Y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 현대자동차도 '로컬 전기차(EV) 페스타' 행사를 통해 자체 할인을 주고 있다. 크게 서울, 강원, 부산, 제주 등 4곳에 전기차 일부 모델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전기택시·화물에 자체 할인 50만원, 강원 지역 전기승용 100만원, 전기화물 50만원 등을 제공한다. 기아는 EV9와 봉고EV, 니로EV를 구매자에게 각각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기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기차 관련 정보 확인 후 상담정보 등록, 전기차 출고를 마치면 계약금도 일부 지원한다. 국내 중견 완성차업체 KG모빌리티도 10월 코란도를 앞세운 전기차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산업이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정책과 인프라 확충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

#OBJECT0#[파이낸셜뉴스] 전기차 ‘캐즘’(일시 수요 둔화)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내년 국고·지자체 전기차 보조금이 올해 대비 16% 이상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의 경우 무려 80% 이상 보조금이 급감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가 설정한 전기차 목표 달성을 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기차 판매 업체들도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이들은 벌써부터 무이자 구매, 자체 할인 행사 등 다양한 판매 전략을 내세우는 모습이다. 서울 81.9%, 부산 62.3% 급감..."목표 맞출 수 있나"3일 파이낸셜뉴스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실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 전기 승용차 국고 보조금 예산은 7800억원으로 최근 4년래 최저치다. 올해 9320억원과 비교했을 때 16.3% 줄어든 규모다. 보조금은 2023년 1조760억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뒤 2년 연속 감소했다. 정부가 지자체에 임시 통보한 보조금 상황도 비슷하다. 전기차 등록 대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서울, 경기, 부산, 인천 등 4곳을 분석한 결과 이들의 2025년도 전기차 보조금은 모두 올해 대비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제일 많이 줄어든 곳은 서울이다. 서울은 올해 전기차 보조금 예산을 7391억원으로 책정했지만 내년에는 81.9% 줄어든 1339억원으로 정했다. 같은 기간 부산이 2321억원에서 874억원으로 62.3% 축소했고 경기 48%, 인천도 31.5% 줄였다. 이에 따라 정부가 정한 전기차 보급률 목표를 맞출 수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전기차 420만대를 보급하기로 했다. 올해 7월 기준 전국 전기차 등록 대수는 62만대가 조금 넘는다. 6~7년 안에 6배에 조금 못 미치는 전기차 360만대를 추가 보급해야 한다는 뜻이다. 강남훈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은 “독일이 최근 폐지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다시 지원한다고 할 정도로 (보조금은) 전기차 보급에 있어 중요한 요소”라며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테슬라, 현대차그룹 등 완성차 업체 서둘러 대책 마련전기차 판매 업체들도 비상이다. 보조금이 줄어들면 자체 할인 행사 등을 늘려 수요를 유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출하는 비용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다수 업체들이 혜택 확대에 나섰다. 미국 완성차 업체 테슬라는 최근 국내 판매 모델 Y 후륜구동방식(RWD), 롱레인지를 대상으로 무이자 할부 혜택을 시작했다. 시기는 이달 1일부터 올해 말 사이로 모델 Y RWD는 36개월까지, 롱레인지는 12개월까지 무이자 할부 혜택을 제공한다. 모델 Y는 올해 8월 기준 국내 신규 등록된 테슬라 전체 모델(2만2268대) 가운데 1만2879대, 57.8%를 차지할 정도로 인기가 많은 모델이다. 국내 판매 모델 3, S, X, Y 가운데 가장 많이 팔렸다. 현대자동차도 ‘로컬 전기차(EV) 페스타’ 행사를 통해 자체 할인을 주고 있다. 크게 서울, 강원, 부산, 제주 등 4곳에 전기차 일부 모델 구매 시 추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게 핵심이다. 서울의 경우 전기택시·화물에 자체 할인 50만원, 강원 지역 전기 승용 100만원, 전기화물 50만원 등을 제공한다. 기아는 EV9와 봉고EV, 니로EV를 구매자에게 각각 250만원, 200만원, 100만원을 할인해준다. 기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기차 관련 정보 확인 후 상담 정보 등록, 전기차 출고를 마치면 계약금도 일부 지원한다. 국내 중견 완성차 업체 KG모빌리티도 10월 코란도를 앞세운 전기차 페스타 행사를 진행한다. 업계는 전기차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정책을 포함한 획기적인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기차 산업이 다시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매력적인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인 지원 정책과 인프라 확충 방안을 고민할 때”라고 강조했다.  kjh0109@fnnews.com 권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