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여권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 제도'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촉발된 경제위기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국가 비전 세우기'에 돌입한 것이다. 17일 국회 연구단체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대표의원 박광온)은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김연명 전 청와대 사회수석을 초청해 이낙연표 '신복지 제도'의 철학적 배경과 과제를 토론했다. 지난 3일 진행된 '민주주의 4.0 연구원'에 이은 두 번째 신복지 제도 관련 토론회다. 김 전 수석은 문재인정부 복지정책을 설계한 인물이다. 그는 이 대표가 제시한 '신복지 제도'를 통해 변화하는 사회의 다양한 위협요소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복지 제도의 구체적 실현 방안인 '국민생활기준2030'을 통해 교육, 문화, 일자리, 돌봄 등 사회 전분야의 최저기준을 충족시키고 중산층의 삶을 보호하는 적정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대전환의 시대에서 단순한 기본소득 보장으로는 국민의 삶을 보호할 수 없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기본소득을 넘어 삶의 재생산에 필요한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신복지 제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신복지 제도', 국민의 삶 포괄적으로 보호"김 전 수석은 "코로나 이후 사회의 변화 속도와 그에 비례한 불평등의 속도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광범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사회안전망을 재편하지 못하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2015년 세계은행(World Bank)과 국제노동기구(ILO)가 공동으로 합의하고 국제적 캠페인을 시작한 ‘보편적 사회보호’(USP) 체계에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사회보호는 선별주의와 보편주의를 융통성있게 적용해 포괄적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상황에 따라 현금 혹은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며 사회보험, 조세방식의 제도, 인적자본, 생산적 자산, 직업접근권 향상 프로그램 등 다양한 제도적 형태를 취할 수 있다. 김 전 수석은 이낙연표 '신복지 제도'의 구체적 실현 방법인 국민생활기준2030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세계 10위권의 경제규모를 갖고 있는 한국사회가 최저한의 생활만을 보장한다는 20세기의 ‘최저선’ 개념으로는 국민들의 삶의 불안을 충족시킬 수 없다"면서 "선진국 진입을 목전에 둔 21세기 사회에 맞는 새로운 기준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국민생활의 적정기준을 만들어 취약계층뿐만 아니라 중산층도 전생활영역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만병통치약 절대 아니다"김 전 수석은 정치권의 최대화두인 '기본소득'에 대해 "만병통치약이 절대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본소득만 되면 다 해결되는 것 아니냐고 할 수 있지만 절대 아니다"라며 "현대사회는 리스크가 복합적이라 소득이외에 의료, 주거, 돌봄, 환경 등을 종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 과연 한국사회에서 완벽한 의미의 기본소득을 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해 회의적"이라며 "공공기능이 어느정도 있는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과 공공기능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본소득이 들어오는 것은 효과가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러 사회적 보호체계의 특징과 기본소득 도입을 연계하면 성찰할 것이 많다. 이 얘기를 빼고 기본소득만 얘기하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질타했다. 김 전 수석은 토론회 직후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발표한 아동수당 확대(고등학교 3학년까지), 전국민 상병수당 이외에도 맞춤형 청년수당 도입, 노후 공적연금 강화, 빈곤층 의료지원 확대 등 다양한 소득보장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만 5세 의무교육 정책을 진일보한 정책으로 평가하며 돌봄을 비롯해 중등교육과 대학교육, 평생학습에 대한 적정기준도 설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 유도주거기준 제정(주거), 초미세먼지 연평균 기준 제시(환경) 등 총 8개 분야에 최저기준과 적정기준을 설정해 추진할 것을 강조했다. 박광온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 대표의원은 "이낙연 대표가 제안한 신복지 제도는 잘 살기 위해선 혁신을 해야하고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해서는 포용을 해야 한다는 가치와 정확히 일치한다"면서 "오늘 강연을 시작으로 신복지 정책을 매주 연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혁신적 포용국가 미래비전은 △포괄적 소득보장체계 △의료보장·돌봄체계 △노동·교육·문화 분야 적정기준 제시 △기후변화와 환경정책 방향 등을 발표해 나갈 예정이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이 22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항공안전기술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사진=공항사진기자단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50% 상향론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이를 놓고 아무리 학자적 소신과 정책 결정자로서의 위치가 괴리가 있다고 해도 정책적 소신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그는 다만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교수시절부터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을 주창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알려져 있다. 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조금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보유세 인상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면서 인상하더라도 다주택 보유자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또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지에 대해선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와 관련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자신이 주장했던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상향론'과 관련해 정책 수립 과정에서는 수정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수석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며 "정책을 결정하는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가지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수석은 이어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의 변경 가능성과 관련한 물음에 "제가 맡은 임무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을 아꼈다. 김 의원이 '변경할 수 있다는 것이냐'고 거듭묻자 "그렇다"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다만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또 '국민연금 보험료율 1%포인트 인상을 주장하지 않았느냐'는 주장에 대해선 "과거 데이터에 입각한 것이라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 수석은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재직 시절 언론인터뷰 등을 통해 '소득대체율을 현재 40% 수준에서 50%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golee@fnnews.com 이태희 기자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은 13일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 연금수령액의 비율) 50% 상향론이라는 소신을 갖고 있으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는 탄력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놓고 아무리 학자적 소신과 정책 결정자로서의 위치가 괴리가 있다고 해도 정책적 소신의 후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 수석은 이날 청와대의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겠다는 기고문을 쓰지 않았느냐'는 김승희 자유한국당 의원의 질의에 "청와대에 들어오기 전 학자로 갖고 있던 소신"이라고 답했다.  김 수석은 '여전히 같은 입장이냐'는 김 의원의 추가 질문에 "학자의 개인적 소신이 있고, 정책 결정 위치로 가게 되면 탄력적으로 여러 상황을 종합해야 한다"고 여지를 뒀다.  그는 다만 "(제가) 국민연금 정책이나 구체적인 계획을 결정하고 수립하는 위치에 있지 않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연금 관련 정책목표의 범위 내에서 '어드바이저' 역할만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교수시절부터 '용돈연금' 수준에 불과한 국민연금의 지급수준을 올려 국민연금 중심의 노후소득보장 체제 구축을 주창한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알려져 있다.  또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 안정화 대책과 관련, "보유세를 현실화하더라도 고가, 다주택 소유자부터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보유세 수준이 어떻다고 보느냐'는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질문에 "국제적인 비교는 곤란하지만 체감하는 바로는 너무 조금 낮지 않으냐고 우려하는 분들이 많다"며 이같이 답했다.  보유세 인상에 따른 논란이 거세지면서 인상하더라도 다주택 보유자부터 순차적으로 접근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김 실장은 또 분양원가 공개를 예정대로 내년에 시행할 지에 대해선 "항목을 늘리는 쪽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9·13 부동산대책의 효과와 관련한 "(시장이)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시중의 풍부한 유동자금 문제에 대해선 "대체투자처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자본시장을 어떻게 육성시킬 것이냐 하는 방안을 찾고 사례를 수집 중"이라고 했다.  부동산대책의 공급 면을 위한 3기 신도시 추가발표 시기에 대해선 "12월 2차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사회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임 김 사회수석은 평소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국민연금 전문가로 통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2018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이다. 11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김 수석은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되 연금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대신 부족한 부분을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소신을 갖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수석은 연금 지급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 돈에서 떼서 연금을 주는 부분적립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부과방식 연금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을 전제로 기금 적립 없이 세대 간 형평성을 고려해 그해에 필요한 돈을 걷어 운용하는 방식이다. 결국 적립금 없이 해마다 지급할 연금액을 필요한 만큼 거두는 방식이다. 실제 김 사회수석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의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로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끌어내는 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시 김 사회수석은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3차 재정계산 결과 2060년으로 추산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201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김 수석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병철 기자

김연명 중앙대 교수가 사회수석으로 임명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신임 김 사회수석은 평소 소득대체율 50% 상향론자로, 국민 연금 전문가로 통한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생애 전 기간 평균소득과 대비한 국민연금 수령액의 비중을 말한다. 2018년 현재 명목소득대체율은 45%이다. 11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 부처에 따르면 김 수석은 현재보다 소득대체율을 높이되 연금 보험료를 더 내지 않는 대신 부족한 부분을 정부 재원으로 충당하자는 소신을 갖고 있다.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김 수석은 연금 지급 방식은 크게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는 기금을 어느 정도 쌓아놓고 그 돈에서 떼서 연금을 주는 부분 적립 방식을 택하고 있지만 앞으로 우리는 부과방식 연금제도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부과방식 연금제도는 장기적으로 기금 고갈을 전제로 기금 적립 없이 세대간 형평성을 고려해 그해에 필요한 돈을 걷어 운용하는 방식이다. 결국 적립금 없이 해마다 지급할 연금액을 필요한 만큼 거두는 방식이다. 실제 김 사회수석은 지난 2015년 5월 공무원연금을 개혁하기 위해 구성한 국회 공무원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산하의 '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 공무원단체 대표로 참여해 합의안을 도출하는 과정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포함한 '공적연금 강화 합의문'을 끌어내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다. 당시 김 사회수석은 보험료율을 현행 소득의 9%에서 10.01%로 1%포인트 정도만 올려도 3차 재정계산 결과 2060년으로 추산된 국민연금 기금고갈 시점을 앞당기지 않고 2015년부터 소득대체율을 50%로 상향 조정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시 보건복지부는 보도설명자료를 내어 "소득대체율 상향은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미래세대 부담론을 들며 반대했다. 특히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보건복지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김 수석의 역할이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소득대체율을 최대 50%까지 끌어올리면서 재정안정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해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최대 1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을 올리지 않고 보험료율은 소폭 올리는 재정안정에 중점을 둔 방안 등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정부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복지부의 개혁안을 다시 돌려보낸 시점에서 국민연금 전문가인 김 사회수석이 임명되면서 청와대에서 직접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할 수도 있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이병철 기자

김연명 항공안전기술원장은 20일 항공안전기술원에서 우즈베키스탄 기업 경영연구원 MBA 학생 및 관계자 20여명을 대상으로 한국 항공정책 및 산업현황을 공유하는 「한-우즈벡 상호교류 국제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서는 한국 항공정책 및 산업현황을 공유하고,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공항터미널 신설사업을 소개하는 등 항공분야에 대한 다양한 정보교류가 있을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김연명 국정기획자문위 사회분과위원장은 교육이 계층 이동의 사다리 역할을 한다면 노동과 복지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25일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서 교육부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교육이 계층이동을 억제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부작용과 갈등을 겪고 있다"며 "교육정책이 계층이동 사다리 될 수 있을까 하는 진지한 고민과 정책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미래 사회를 대비해 교육 정책도 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그동안의 교육 정책은 산업 사회에 맞춰진 인적 자본 개발에 한정됐다"며 "4차 산업 사회, 저출산고령화 등 미래 사회에 대비한 인적 자본을 어떻게 개발한 것인가에 교육부를 포함한 고용·노동·복지 모두가 관련됐다"고 지적했다. 교육 비리 근절도 과제로 제시됐다. 김 위원장은 "국민들이 교육문제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시각들이 곱지 않다"며 "사학비리는 20~30년 동안 우리 사회 고질적 문제였는데 더 이상 학생, 학부모, 교사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고통을 받지 않도록 대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자문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유은혜 의원 역시 이날 업무보고 자리에서 "1995년 5·31 교육 개혁안 이후 교육정책이 대체로 경쟁위주였다. 경쟁위주의 교육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협력과 창의 교육에 대한 국가책임의 강화, 학교 안으로부터의 공교육 개혁, 교육자치 강조 등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만드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 교육 공약"이라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