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허용되는 음식물(식사비) 가액 한도가 27일부터 5만원으로 올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기존 3만원이었던 식사비를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음식물의 경우 2003년 공무원 행동 강령 제정 당시의 가액 기준인 3만원이 현재까지 유지되는 상황에서 그동안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에 권익위는 지난달 22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음식물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은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데 이어, 이날 대통령 재가와 관보 게재를 통해 시행에 들어갔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7일부터 '김영란법'이 규정하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19일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음식물의 가액 범위가 오는 8월 27일부터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고 밝혔다. '식사비 3만원' 규정은 지난 2003년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20년간 유지됐다. 그러나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 저하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또한, 고물가, 경기침체, 소비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음식물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해 줄 것을 요구하는 각계의 호소도 잇따랐다. 국민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견지한 가운데, 그간의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맞춰 제도의 규범력 향상 및 민생 활력 제고를 위해 ‘청탁금지법 시행령’상 식사비 한도를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는 평상시 15만원이다. 설날·추석 선물기간 동안은 그 두 배인 30만원으로 상향 적용된다. 이번 추석은 9월 17일로,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30만원으로 상향되는 기간은 8월 24일부터 9월 22일까지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앞으로도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규범으로서 이행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상 공직자 등이 제공받을 수 있는 식사비 한도가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오른다.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는 22일 청탁금지법상 음식물의 가액 범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상시적으로 3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계속하기로 했다. 올해 시행 8년 차를 맞는 청탁금지법은 사회·경제 현실 상황을 따라가지 못하는 규제로 인해 민생 활력을 저하시킨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한 고물가, 소비위축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축수산업계, 외식업계를 비롯한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에 대한 지원 등을 위해 청탁금지법상 음식물과 농축수산물 선물 등의 가액 기준을 상향해 현실화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호소도 계속됐다. 국민권익위는 외식업계, 농축수산업계, 소상공인·자영업자 관련 단체 및 경제단체 등과의 간담회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에 의결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의 조속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설날·추석 기간 동안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를 평상시 기준의 두 배로 상향토록 하고 있다. 국민권익위는 "현행 법률 개정 없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을 30만원으로 상향하게 될 경우 설날·추석 명절기간에는 그 두 배인 60만원으로 상향되게 된다"며 "국회 입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선물 가액 범위 조정 논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지닌 공정·청렴의 가치를 유지하되,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현실 상황에 맞춰 청탁금지법을 개선해 달라는 국민들의 호소를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최대한 담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익위, '김영란법' 식사비 3만→5만원 상향 의결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외식업중앙회는 9일 국민의힘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정부에 제안한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정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제안한 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환영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중앙회는 "김영란법은 공직사회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중요한 법률로 그 목적과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면서 "법 시행 이후 오랜 시간이 흐르며 외식업계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과 어려움이 생겨나고 있는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외식업계의 위기, 최근 경제 불황 상황에서 식사비 한도 상향은 외식업계 매출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외식업계에 현행 식사비 한도 3만원은 부담으로 작용하며, 소비 위축 효과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 상향 조정은 외식업계의 회복을 도모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이러한 변화는 단지 외식업계 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 경제 활성화와 소비 진작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회는 "향후 10만원, 20만원 등 식자재·인건비 인상 등 시장경제에 맞는 현실적인 금액이 지속적으로 반영되어 외식업 종사자들이 경기 침체와 산업의 위기 속에서도 자리를 지킬 수 있는 토대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고질적인 외식업계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 비자(E-9)와 전문인력 비자(E-7)발급 기준 완화를 위해 정부와 제22대 국회에서 적극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김영란법의 식사비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액을 현행 15만원에서 20~30만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정부에 제안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이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난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으로 내수를 진작할 방안이 있는지 하는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2016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은 공직자 등이 접대받는 식사의 가액 한도를 3만원으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법이 시행된 지 7년이 지나면서 식재료와 임대료 인건비 등이 전반적으로 크게 올라 3만원의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사실상 사문화된 식사비용 규정은 내수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가액 범위 조정을 통해 민생경제에 활력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대통령실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 규정상 음식값 한도 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수를 짐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은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단,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김영란법'이 규정한 식사 가액 한도를 기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26일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김영란법 규정상 음식값 한도 상향에 대해 "전반적으로 내수를 짐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런 큰 차원에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김영란법, 공식적으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에 규정된 음식값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 등으로 올리는 것도 포함해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며 "다음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내수진작 문제를 다룰 수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다. 2016년 시행된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 언론인, 학교법인 직원 등은 3만원 이상의 음식 대접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축의금과 조의금은 5만원, 화환과 조화가 10만원, 선물이 5만원 등이다. 단, 농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예외를 뒀다. 이와 관련, 정치권 일각에선 물가상승을 외식 가격이 오른 점 등을 반영해 한도액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자유한국당은 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에 관한 법'(청탁금지법·김영란법)으로 농·축·수산업계 등의 피해가 갈수록 확산, 관련업계의 줄도산 위기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법과 시행령의 연내 개정을 촉구했다. 한국당 '김영란법 대책 TF'는 이날 국회에서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관련 업계와의 간담회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청탁금지법 시행 1년 3개월간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외식업계의 희생은 너무 컸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우선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기존 '3·5·10'에서 '3·5·5+농축수산물 선물비 1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오는 11일 예정된 국민권익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정부의 개정안은 업계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음식의 상한액을 기존 '3만원'에서 '최소 5만원 이상'으로 올리고, 화훼를 경조사비의 가액범위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한국당은 또 "시행령 개정을 통한 가액범위 조정은 근본적인 대책이 아니라 미봉책"이라며 "내년 설 명절 전에는 국회에서 청탁금지법이 개정돼야 하며, 농어촌 경제를 위해 농축수산물을 청탁금지법의 예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 기자

부정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 후 첫 명절을 맞아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 5만원 미만 상품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일부 온라인 몰에서는 5만원 이상 상품의 매출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티켓몬스터는 이달 1일부터 17일까지 설 선물 세트 판매 동향을 분석한 결과 5만원 이상 상품 매출 비중이 작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고 18일 밝혔다. 티몬은 "김영란법 시행 영향으로 전체 설선물 평균 가격은 지난해 5만297원에서 올해 2만8493원으로 43% 내려갔다"면서도 "올해는 고가 선물세트도 많이 팔려 5만원 이상 상품의 매출비중이 29%에서 39%로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티몬은 김영란법과 무관한 가족이나 친지를 위한 선물 구매가 많았던 것을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또 구매 고객 연령대도 지난해에 비해 구매력이 높은 40대 이상이 크게 늘어난것도 일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인기 품목 상품도 지난해와는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는 LG생활건강 선물세트(1위), 애경 선물세트(2위), 넛츠미 선물세트(3위) 등 저렴한 선물이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올해의 경우 안마의자 급리퍼모음(1위), 휴플러스 어깨안마기(2위) 등 상위 10위권 내에 가격이 비싼 효도용 가전제품이 5개나 포함됐다. 하성원 티켓몬스터 최고운영책임자는 "업무 연관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저가의 선물을 하는 대신 부모님을 위한 효도 가전 등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며 오히려 5만원 이상 제품의 매출비중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오는 26일까지 설프라이즈 기획전을 통해 최대 25% 할인한다"고 말했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