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하이브리드 항공사 에어프레미아는 24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김재현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김 신임 대표이사는 타이어뱅크 주식회사 이사와 온라인 언론사인 디트뉴스24의 대표이사를 역임했으며, 2023년부터는 에어프레미아의 사내이사로 합류해 기업 경영에 참여했다. 김 신임 대표는 취임 후 전략, 재무, 인사, 세일즈, 마케팅, 법무 등 사업부문을 담당하며 유명섭 대표이사와 함께 각자 대표이사 체제로 에어프레미아를 이끌어갈 예정이다. 에어프레미아 관계자는 "에어프레미아의 경영에 참여하던 사내이사를 대표이사로 선임함으로써 책임 경영 체제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라며 "에어프레미아의 사업부문을 담당해 각자 대표체제로 시너지 극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이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한 뒤 받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한국예탁결제원에 허위 매출채권 등록을 요청했고, 이는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된 투자금은 앞선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대금으로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개인 선물옵션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했다. 1심은 옵티머스가 모집한 투자금 중 1조3195억원을 사기 범행에 따른 금액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김 대표 등의 펀드 사기 가담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조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으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했고, 사모펀드 시장거래의 공공성과 유통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도 크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대표의 범행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인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건넸다"며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재현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40년을 확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도 그대로 유지된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동열씨는 징역 20년과 벌금 5억원, 이사 윤석호씨는 징역 15년과 벌금 3억원을 확정받았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이 건설사에 공사를 발주한 뒤 받은 매출채권을 매입한 것처럼 꾸며 한국예탁결제원에 허위 매출채권 등록을 요청했고, 이는 증권사 등 판매사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렇게 모집된 투자금은 앞선 투자자들의 펀드 환매대금으로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되거나 부동산 개발사업 투자, 개인 선물옵션 투자 등에 불법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달했다. 1심은 옵티머스가 모집한 투자금 중 1조3195억원을 사기 범행에 따른 금액으로 보고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 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와 윤씨는 각각 징역 8년과 벌금을 선고받았다. 2심은 1심과 달리 김 대표 등의 펀드 사기 가담 혐의 일부에 대해 유죄로 판단하면서 형량을 높였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1조3400억원이 넘는 천문학적 돈을 편취한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으로,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가 고도의 지능적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범행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며 "피해자들이 가진 대부분의 재산을 잃게 했고, 사모펀드 시장거래의 공공성과 유통 원활성 확보라는 사회적 법익도 크게 침해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김 대표의 범행으로 약 5000억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했고, 안정적인 상품이라 믿고 투자한 다수의 선량한 피해자들에게 막대한 재산적, 정신적 충격을 건넸다"며 "초대형 금융사기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 김 대표에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김재현(51) 옵티머스 대표가 회삿돈 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검찰이 청구한 김 대표의 재산 212억원에 대한 추징 명령은 기각됐다. 재판부는 "횡령 규모, 범행 내용, 이 범행으로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이 입은 피해 등을 고려하면 김 대표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대한시스템즈 법인계좌를 일부 관리하게 되면서 횡령한 규모 역시 상당히 크고, 피해액에 대한 변제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다만 해덕파워웨이 정상화를 위해 화성산업에 상당 자금을 투입했고, 횡령한 금액 대부분을 옵티머스 환매에 사용한 것으로 보여 이런 사정들을 모두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의 추징 명령 청구와 관련해서는 "부패재산몰수법상 추징 명령은 피고인이 실제 취득한 금액을 추징대상으로 하며, 피해 회복이 심히 곤란한 경우에만 인정된다"며 "이 사건은 해당 요건을 갖췄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선박부품 제조업체 해덕파워웨이 전 대표이사인 박모씨와 공모해 해덕파워웨이의 최대 주주인 화성산업의 유상증자 대금 총 100억원을 인출해 옵티머스 펀드 환매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해덕파워웨이 예치금을 담보로 134억원을 대출받아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옵티머스 자금으로 인수한 대한시스템즈의 법인 계좌를 관리하면서 자금 29억원을 펀드 환급금으로 사용하고, 해덕파워웨이 주주들을 매수하기 위해 소액주주 대표 윤모씨에게 6억5000만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검찰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한 뒤 약 2900여명으로부터 1조200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처음 기소됐다. 이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 사기 사문서 위조·행사, 상법 위반 등 혐의로 김 대표를 네 차례 추가 기소했다. 앞서 김 대표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5억원·추징금 751억75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또 김 대표의 재산 1조2000억여원을 한도로 한 추징보전명령을 내렸다. 김 대표는 내년 1월 11일 이 사건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앞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대표의 2심이 9월부터 시작된다. 3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강열 박재영 김상철)는 9월 14일 오후 2시30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대표 등 5명의 1회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7월 1심은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751억7500만원의 추징명령을 내렸다. 김 대표 등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여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1조3526억원 상당을 가로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를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추징금 51억7500만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 변호사에게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송모 옵티머스 이사는 징역 3년 및 벌금 1억원,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는 징역 7년 및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의 1심 결론이 금주 나올 전망이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허선아)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과 옵티머스 관계자들의 1심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2900여명에게서 1조1903억원 상당을 받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6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조578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씨에겐 징역 25년과 벌금 3조4281억원을, 옵티머스 이사 윤석호씨에겐 징역 20년과 벌금 3조4281억원을 구형했다. 옵티머스 이사 송모씨와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에겐 각각 징역 10년과 벌금 3조4281억원, 징역 15년과 벌금 8565억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런 대국민 사기극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라며 "김 대표 등의 범행으로 금융 시스템이 붕괴해 천문학적인 유형의 피해뿐 아니라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국가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또 안타까운 피해 사례를 언급하며 "수익률은 낮지만 안전한 이자를 바랐던 피해자들의 소박한 꿈과 미래가 유린됐다"고 밝혔다. 특히 김 대표가 지난해 5월 작성한 '펀드 하자치유 관련'이란 문건에 대해선 "사기범행을 은폐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호도했다"고 지적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이번 주(10월 12일~16일) 법원에서는 대규모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또 논문대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옵티머스'김재현 대표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 송모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문대필 의혹' 현직검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오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이자 모 대학 부교수 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정 검사는 노모 성균관대 교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신 작성·수정하게 한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심사에서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동생인 정 교수 또한 노 교수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을 대필받은 것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이들의 부친과 친분을 쌓은 연이 있으며, 정 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가로 노 교수는 정 검사와 정 교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그동안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10월 12일~16일) 법원에서는 대규모 펀드사기 의혹을 받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김재현 대표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된다. 또 논문대필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사의 1심 선고기일도 열린다.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1심 첫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오는 16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와 옵티머스 2대 주주 이모 D대부업체 대표, 옵티머스 이사이자 H법무법인 대표 윤모 변호사, 송모 옵티머스 자산운용 이사, 유모 스킨앤스킨 고문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사태는 김 대표 등이 공기업이나 관공서가 발주한 공사를 수주한 건설사나 IT(정보기술)기업 매출채권에 투자하기로 해놓고, 사실은 비상장 부동산 업체 등이 발생한 사모사채를 인수하는데 쓴 것으로 드러난 사건이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 등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공사대금채권)에 투자하겠다고 속인 뒤 약 2900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조2000억원을 편취해 부실채권을 인수하고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대표와 윤 변호사, 송 이사 등은 2020년 4월부터 6월까지 펀드 판매사들의 실사 과정에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건설회사로부터 해당 매출채권을 양수했다는 허위 내용의 매출채권 양수도 계약서 176장을 위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논문대필 의혹' 현직검사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오는 14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정모 검사와 그의 동생이자 모 대학 부교수 정모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정 검사는 노모 성균관대 교수를 통해 학생들에게 대신 작성·수정하게 한 박사학위 논문을 예비심사에서 발표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동생인 정 교수 또한 노 교수를 통해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들을 대필받은 것은 혐의를 받고 있다. 노 교수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절 이들의 부친과 친분을 쌓은 연이 있으며, 정 검사의 지도교수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대가로 노 교수는 정 검사와 정 교수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와 법률고문 계약도 맺은 것으로 조사됐다. 정 검사는 앞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사건으로 그동안 검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수사와 재판을 받아왔다"며 "재판장께서 현명한 판단으로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이번 주(8월 31일~9월 4일) 법원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중심에 선 김재현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청와대 전 행정관의 남편 윤모 변호사,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유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37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유씨는 지난해 2월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같은해 7~8월 A사의 자금 약 1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삼성 불법파견 은폐’정현옥 2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정 전 차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권 전 청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많은 수시 근로 감독 건 중 유독 이 사건 감독에만 개입했다"며 "공직자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권력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할 때 힘없는 국민들은이런 비극을 계속 맞을 것"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8월 31일~9월 4일) 법원에서는 옵티머스 자산운용 환매중단 사태의 중심에 선 김재현 대표의 첫 재판이 열린다. 또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의 항소심 선고기일도 진행될 예정이다. ■'옵티머스 환매중단' 첫 재판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다음 달 1일 특정경제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및 횡령) 등 혐의를 받는 김 대표와 청와대 전 행정관의 남편 윤모 변호사, 화장품 제조업체 스킨앤스킨 고문 유모씨 등 5명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와 유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37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한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또 지난 6월 스킨앤스킨의 자금 150억원을 마스크 구입에 사용하는 것처럼 가장해 횡령하고, 그 과정에서 마스크 구입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이체확인증을 위조해 스킨앤스킨 이사회에 제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 유씨는 지난해 2월 A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경영권을 장악한 뒤 같은해 7~8월 A사의 자금 약 16억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사용해 횡령한 혐의도 있다. ■'삼성 불법파견 은폐' 정현옥 2심 선고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배준현 부장판사)는 다음 달 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현옥 전 고용노동부 차관과 권혁태 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장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삼성전자서비스의 불법 파견을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 전 차관 등은 2013년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에서 삼성전자서비스 AS센터의 불법 파견이 인정된다는 결론이 예상되자 감독 기간을 연장하고 결과를 뒤집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 정 전 차관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정 전 차관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또 권 전 청장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수많은 수시 근로 감독 건 중 유독 이 사건 감독에만 개입했다"며 "공직자가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고 권력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권한을 남용할 때 힘없는 국민들은이런 비극을 계속 맞을 것"이라고 구형 배경을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