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의 상징인 공수처의 본격 출범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법사위는 보고서를 통해 "후보자가 공수처장으로서의 직무를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질, 도덕성 및 청렴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며 "기존 수사기관의 부적절한 관행에서 벗어나 민주적 통제를 적정하게 행사할 것"이라고 적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엄격한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그리고 자질과 능력 등이 요구되는 공수처장으로서 부적합하다"며 "공수처장으로서의 전문성에 우려가 있다"는 반대 의견을 달았다. 김도읍 법사위 야당 간사는 "공수처장 청문회를 마쳤지만 (공수처에 대한) 위헌적 요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나면 이 상황을 어떻게 수습할지, 그 혼란을 어떻게 대처할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백혜련 법사위 여당 간사는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이 날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1-01-20 16:33:27[파이낸셜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주식을) 모두 처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해 충돌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주식을 정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적한 근무시간 주식 거래 사실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 후보자로서 적절하지 않았다"며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가 보유한 주식은 총 1억675만원 상당으로, 이중 90% 이상이 코스닥 상자사인 미코바이오메드다. 앞서 야당은 김 후보자가 미코바이오메드 유상증자 참여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을 제기하고 참여 경위·배정 자격 등을 문제 삼은 바 있다. 김성우 미코바이오메드 대표이사는 이날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 미공개 정보는 제공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1-01-19 20:23:04[파이낸셜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없이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욱 후보자는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고위공직자 범죄는 대상을 막론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는 건국 이래 지난 수십년간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해온 체제를 허물고 형사사법 시스템의 전환을 가져오는 헌정사적 사건”이라며 운을 뗐다. 이어 "헌법상 적법 절차원칙에 따른 인권친화적인 수사체계를 확립하겠다"며 "실체적 진실 발견에 최선을 다하면서도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헌법원칙에 따른 품격있고 절제된 수사를 공수처 원칙으로 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수사권과 기소권 운용의 모범이 되는 제도를 마련하고, 다른 기관과도 협력하겠다"며 "공수처가 선진수사기구의 전범이 되도록 국민 신뢰를 얻고, 견제와 균형의 헌법 원리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공수처 출범 즉시 공정하고 투명한 채용 절차를 마련해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유능한 인재들을 선발하겠다"며 "조직 내부에서도 견제와 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직제를 만들고 수사절차를 운영하며 자유로운 내부 소통을 위한 수평적 조직문화도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제가 공수처장이 된다면 공수처장이 국민 신뢰를 받는 선진수사기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1-19 13:48:21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1-19 13:25:50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1-19 13:25:26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이마를 만지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1-19 13:24:47[파이낸셜뉴스]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후보자가 향후 공수처 운영과 관련해 "표적수사나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수사모델을 만들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질의 과정에서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수처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비전이나 구성이 있다면 말해달라"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후보자는 "1991~1992년 사법연수원을 다닐 때보다 30년이 지났는데 당시 검찰이 받았던 불신이 해소되고 좋아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심화된 것 같다"며 "국민들께서 먼지털이식 수사나 목적을 정해놓고 하는 수사관행에서 탈피하는 수사모델을 만들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체적 진실만을 위해 수사한다고 하면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한 수사방법도 동원하게 된 것이 현실"이라며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헌법에서 명령하고 있는 기본권 보호도 조화를 이루는 수사가 선진수사고 우리가 지향해야 할 수사"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자는 공수처장으로서의 소명의식을 묻는 질의에는 "공수처는 1996년 참여연대의 입법청원으로 시작된 반부패 기구 설립 이후 25년이 된 역사적 과제라고 생각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2003년엔 UN 반부패 협약에 서명했고 2008년에 비준되고 발효됐는데, 그간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에 국제사회의 요구를 이행하게 된 점에서 역사적이고 세계적인 요청을 받는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1-01-19 11:50:23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1-19 10:35:27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안경을 만지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1-19 10:34:57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2021-01-19 10:3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