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국민의힘 배준영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이 "총선 이후 김포시가 주민 투표를 조속히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총선용 공약으로 치부됐던 '김포-서울 편입론'이 다시 힘을 받게 될 전망이다. 15일 김포시청을 찾아 김병수 김포시장을 만난 배준영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정치가 주민 가두는 울타리 되어선 안된다"면서 "김포의 서울편입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당사자인 김포 시민 원하고 있고, 효과 또한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도민이 원하는 방향을 실현하고, 경기도 생활권 재조정을 통해 주민 편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당에서 최대한 뒷받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울편입에 대한 법안이 발의돼 있으나 행정구역개편은 주민투표가 선행돼야 한다. 다만 선거기간이라 집행할 수 없는 상황일 뿐"이라면서 "집권여당으로서 총선 이후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헀다. 특히 배 위원장은 민주당과 경기도를 향해 서울편입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김포시의 서울편입과 경기도분도를 양립하는 것을 과제로 삼고 있다. 두 가지 행정개편 모두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라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마저 무시하면서 반대를 위한 반대 논리를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어떤 입장인지 민주당과 김 지사는 명확하게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며 "김포시가 많이 설명하고 있으나 많은 국민이 특별자치도와 서울 편입 문제의 정확한 절차를 모르는 분이 많아 불필요한 억측과 논쟁이 생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확한 방법이나 절차에 대해 행안부가 조속히 안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당의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김포시를 중심으로 경기-서울 리노베이션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서울 리노베이션 TF 위원회는 추가 편입과 분도를 요청하는 곳을 방문해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2-15 16:20:09【김포·서울=노진균 최재성 윤홍집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을 위해 추진하던 주민투표가 행정안전부의 판단과 관련법에 따라 총선 이후로 무기한 연기될 전망이다. 총선 전 주민투표 실시가 사실상 무산되면서 여당의원들이 김포시의 서울 편입 방안을 담아 발의한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도 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을 추진한 국민의힘 김기현 지도부의 사퇴로 인해 추진력마저 잃은 상태여서 사실상 법안 통과는 물거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당의 중진으로 전직 안전행정부(행안부 전신) 장관 출신인 유정복 인천시장조차 "정치 쇼"라면서 김포의 서울편입을 반대하는 등 그동안 내부 갈등이 적지 않았다. 다만 서울시와 김포시는 주민투표의 시기와 별개로 총선 이후에도 서울 편입 추진을 계속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17일 행정안전부, 서울시, 김포시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에 건의된 김포시의 서울편입 관련 총선 전 주민투표 진행이 사실상 어렵게 됐다. 앞서 김병수 김포시장은 고기동 행안부 차관을 만나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마무리를 요청했으나, 행안부는 서울 편입의 타당성을 먼저 검토해야 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김포시의 요청대로 2월 10일 이전에 주민투표를 완료하기는 물리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행안부는 판단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민투표법에 따르면 오는 4월 10일 총선 선거일에서 60일 전부터 선거일 당일까지 주민투표가 불가능하다. 당장 행안부가 주민투표 타당성을 인정하더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심의, 예산 편성, 국무회의 의결 등 수많은 절차가 남아 있어 총선 전 투표는 사실상 총선 이후가 될 전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4월 총선 이후 제대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메가시티 논의가 총선을 앞두고 너무 급하게 이뤄지면 국민들이 오해를 할 것 같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성급하게 논의하면) 선거용으로 아주 그냥 낙인이 찍힐 것 같은데, 메가시티 서울은 그렇게 다뤄져선 안 될 이슈"라며 "서울시민·경기도민 생활의 불편을 덜어드리기 위한 논의가 선거용으로 폄하되는 것은 안타까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 본격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서울 편입 의사를 공식화한 김포시와 구리시 등 지자체와 실무 논의는 이어가고 있다고 오 시장은 설명했다. 오 시장은 또 메가시티 서울 논의를 두고 일각에서 '지방 죽이기', '수도권 비대론' 등의 비판이 제기되는 것에 대해선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인구를 살펴보면 서울보다 경기도로 전입하는 인구가 훨씬 많다"며 "서울은 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경기도는 인구가 1400만명에까지 달할 정도로 비대해져서 단일 행정체계의 관리가 어려워 '경기북부특별자치도' 분리 논의까지 촉발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메가시티 서울 논의는 경기도와 서울의 행정구역 조정의 문제이지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는 인구를 늘리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유불리나 선입견이 배제된 상황에서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포시는 특별법 법안이 아직 폐기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주민투표 여부와 상관없이 총선 이후 국회가 바로 바뀌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5월 말까지 폐기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총선 전에 주민투표를 못 했다고 해서 편입을 추진하지 않는다던가 동력을 잃고 흐지부지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서울 편입은 여전히 순항중이며,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았다고 불발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총선과 관계 없이 서울 편입 계획을 계속해 준비하겠다"며 "총선 이후 새로 국회가 출범하면 다시 서울 편입 관련 특별법을 발의하게 하면서 관련 절차를 준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njk6246@fnnews.com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1-17 09:34:04[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6일 김포시를 서울에 편입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발의했다. 조경태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특별법 추진 이유로 △김포골드라인 용량 부족 및 서울 5호선·9호선 연장 지연 등 교통 문제 해결 △서울의 메가시티 추진 필요성 등을 제시했다. 특별법은 경기도 김포시를 경기도 관할구역에서 제외하고, 서울시 관할구역에 편입해 김포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별법을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이 법 시행 전에 해당 시 지역에 적용되던 경기도의 조례·규칙을 적용하자는 내용이 부칙에 추가됐다. 농어촌 특별전형 규정도 2030년 12월 31일까지는 적용하기로 했다. 조 위원장은 법안 발의 후 기자들과 만나 "김포 시민들이 갑작스러운 통합으로 인해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자치권 문제도 어느 정도 보장해야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김포시 외 경기도 일부 도시의 서울 편입 및 부산·경남 지역의 행정 통합도 후속 법안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조 위원장은 "부산·경남을 유력하게 통합하는 논의를 시작했다"며 "법률을 통해 강제성을 부여하고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법안을 준비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 편입 대상으로는 구리, 고양 등 3~4개 지역이 거론된다.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만큼 국민의힘은 야당 압박에 나선 모습이다. 조 위원장은 "야당은 당연히 협력해야 한다"며 "메가시티 '5구 3특'은 여야 대선주자 공약사업이다. 공약을 안 지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사기극"이라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1-16 17:14:53【서울·수원=최재성 장충식 기자】 서울시와 김포시가 일명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공동 연구반의 조사결과가 총선 전에 나오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선 전에 발표되면 선거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농후해 오해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6일 서울시청에서 만난 오 시장과 김 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의 편익을 분석하는 '김포시 서울 편입 공동연구반' 구성을 약속했다. 오 시장은 총선을 앞두고 추진하는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국가 백년지대계에 방점을 두고 깊이 있게 논의해야 하는 문제인데 미묘한 시점에 제기되면서 정치적 영향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다"고 조심스런 입장을 보였다. 오 시장은 이어 "그렇기 때문에 더 충분한 연구기간이 필요하고, 어쩌면 내년 총선 이후까지 긴 호흡으로 논의를 가져가면서 오해를 불식시켜나가면 바람직한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며 시간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오 시장은 아울러 "공동연구반 구성을 통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장단점을 분석·논의한 이후 (편입 과정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며 전했다. 특히 서울시는 김포시와의 공동연구반과는 별개로 '동일생활권 삶의 질 향상 태스크포스(TF)'를 운영, 구리와 하남, 고양 등 다른 지자체의 편입 가능성도 함께 분석하기로 했다. 빠르게 연구를 진행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고 밀도 있는 연구를 진행한 이후 시민들의 뜻을 묻겠다는 방침도 세웠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은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서울시 편입을 희망하는 곳이 더 나올 것이라 본다"며 "한 달 이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공동연구반과 TF가) 연구하면 연말 즈음해서 상당히 진전된 형태의 분석 결과를 국민들께 공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수 김포시장은 "경기도가 남·북도로 분리될 경우 김포는 어디에도 인접하지 못하고 '섬 아닌 섬'이 되는 상황"이라며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생활권이 밀접한 서울로 편입된다면 동반성장과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통해 서울시가 얻을 수 있는 효용과 관련해선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통해) 한강 하구까지 연결하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은 해양시대를 열 수 있다"며 "김포에 있는 많은 가용지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정복 인천시장과 만나 '김포시 서울 편입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3자 회담의 시기는 오는 16일이 될 전망이다. 김 지사는 먼저 "김포시 서울 편입은 어떤 과정도 거친 게 있냐"며 "특별법을 한다고 한다. 최소한 당사자인 김포시, 서울시 더 나아가서 경기도 주민 내지는 각각의 의회 의견을 물어야 한다"고 현실 가능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도지사는 아울러 국민의힘의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한 특별법 추진에 대해 "(나중에) 야당이 반대해서 이 법 통과 못 시켰다고 할 것"이라며 "그와 같은 꼼수 내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도끼로 제 발 찍는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다시 강도 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그는 "지금 21대 국회가 내년 봄에 임기가 만료되는 상황에서, 특히 내년 4월에 총선인 상황에서 했다는 것 자체에서부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다"며 "(절차를) 생략한 채 법은 내놨는데, 야당이 반대해서 이 법 통과 못 시켰다. 이렇게 혹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냐"며 "그와 같은 꼼수 내지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야말로 자충수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만약에 계속해서 추진하겠다면 선거 끝난 뒤에 어떻게 하는지 두고보자"며 "정치하는 사람들 정당의 목적이 정권을 잡거나 선거 이기거나 표 얻는 것을 만약에 목표라고 생각한다면 정치 '모리배(부정 이익취득 집단)'이지 정치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특히 오 시장 및 유 시장과 3자회담에서 "제 입장은 분명해서 밀고 당길 상황이 아니다"며 "오 시장은 신중할 수밖에 더 있겠나. 분명한 것은 국가 전체 차원에서 국토균형발전, 지방자치, 지방분권 측면에서 크게 생각하실 것으로 본다"고 전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2023-11-06 15:51:06[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가 서울 편입으로 서울특별시의 조정교부금 일부가 이전됨에 따라 증가하는 한편,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상쇄돼 재원의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시는 서울편입시 지방세 감소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 분석 결과 오히려 증가 또는 유지될 것으로 내다봤다. 6일 김포시에 따르면 김포가 서울로 편입되면 우선 세수구조가 개편,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특별시 자치구세로 변화하게 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현행 김포의 세수 구조는 광역시 시·군·구세로 구분돼 시·군세와 도세로 나뉘어지는데, 서울로 편입될 경우 특별시 자치구세로 구분돼 구세와 특별시세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는 시·군세가 재산세와 지방소득세, 자동차세와 주민세, 담배소비세로 구성되는데 반해 구세가 재산세와 등록면허세로 조정되고, 지방소득세와 자동차세, 주민세와 담배소비세는 특별시세로 이동되는 것이다. 특별시세는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경기도의 부담비율보다 서울시의 부담비율이 높기 때문에 김포시는 오히려 유리할 것으로 시는 분석했다. 기준 보조율이 경기도가 30%, 서울시가 70%이며 차등보조율은 경기도가 10~30%, 서울시가 30~70%다. 지방세 자체수입 비중을 비교해 보았을 때 기존에 시세가 49.2%, 도세가 50.8%의 비율이었던 것에 반해, 서울편입으로 변경되면 구세가 20.5%, 특별시세가 79.5%로 바뀌게 된다. 지방세 감소부분은 재정자립도, 면적, 인구수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서울시세의 보조금으로 편성돼 전체 세입부분은 큰 감소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서울시의 직접 사업 시행으로 교육과 문화, 복지, 관광 서비스가 크게 개선되면서 관련 수입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기업 이전 및 인구 확대에 대한 긍정성까지 커지면서 세수 확대도 당연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3-11-06 12:40:08【인천=한갑수 기자】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구상은 선거를 앞두고 법적 근거나 현실적인 검토 없이 국회 만능주의에 입각한 무책임한 얘기로 국민 갈등과 혼란만 일으키는 정치 쇼에 불과하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이 6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포시의 서울 편입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이같이 밝혔다. 유 시장이 국민의힘과 조율도 없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례적이다. 유 시장은 행정안전부의 전신인 안전행정부 장관을 지낸 인물로 지방 행정 전문가이기도 하다. 유 시장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주민 생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동의와 협력이 요구되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국민의 적극적인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이 필수”라고 지적했다. 유 시장은 “국가 대개조라고 표현될 정도의 중차대한 사안인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선거 포퓰리즘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 국가 발전을 위해 국가를 쇄신하는 획기적인 방안 중 하나로 총선 또는 대선 직후 각종 공론화 과정과 합리적인 절차를 거쳐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포시의 서울특별시 편입 주장은 제대로 검토도 안 됐다. 지금 멈추는 게 국가와 국민을 위한 일”이라고 말했다. 또 그는 “수도를 ‘특별시’로 둔 나라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유일하고 각 시도가 ‘특별’자를 붙이는 데 힘을 쏟고 있는 특별공화국이 바로 대한민국의 문제다”고 했다. 유 시장은 “면적이나 인구수의 비대화로 경기도가 분도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서울 면적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김포시를 서울특별시에 편입하는 주장이 나오면서 인접한 기초자치단체들도 들썩이기 시작해 '서울로의 빨대 현상', ‘서울만의 집중 현상’을 가속하게 될 것”이라며 “지방시대 추진에 역행하는 '서울특별시 공화국'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여야 정치권에 대해 “국회가 특권의식에 빠져 반민주적인 입법 만능주의를 고수하는 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 무지・무능・무책임을 감추려는 정치 표퓰리즘에서 벗어나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생각한 정치를 해 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유 시장의 '정치쇼' 발언에 대해서는 "옳은 말을 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힘 소속인 유 시장이 선거와 상관없이 자신의 소신을 얘기한 것"이라며 "같은 생각"이라고 치켜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유 시장에게 뒤통수를 얻어 맞은 분위기다. '유정복 쇼크'라는 말과 함께 당혹스런 모습이 포착되고 있다. 유 시장이 대권주자로 오르기 위해 당론을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국민의힘 내부에서 흘러 나오고 있다. kapsoo@fnnews.com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2023-11-06 10:58:44[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6일 김포시 서울 편입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대국민 사기극', '지역 갈라치기' 등 의미 없는 논평을 할 것이 아니라 김포시의 서울 편입을 찬성한다는 것인지, 반대한다는 것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공당의 의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회의에서 "주민의 삶의 질이나 지역 발전을 도모하기보다는 야당의 정치적 이해득실만 따지는 당리당략적 태도는 국민적 비난을 면키 어렵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주민을 위해 행정구역이 존재하는 것이지, 행정구역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행정기관이 기관 이기주의에 치우쳐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으로 결정하는 하향식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들의 의견이 우선되는 상향식 방식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우리 당은 김포 주민의 뜻을 존중하겠다는 원칙을 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 김 대표는 "지금도 경기도의 외딴 섬 같이 존재하는 김포시를 주민들이 원하지도 않는 경기북도로 강제 편입시키겠다는 민주당의 발상은 지극히 행정편의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특히 김 대표는 "김포는 서울 편입 여부와 상관없이 이미 지금도 수도권"이라며 "운동장에 그어진 금을 지우고 다시 새로운 금을 긋는다고 해도 운동장 전체 면적은 똑같은 것처럼, 김포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수도권 비대화와는 아무 관련이 없다. 오히려 수도권이라는 운동장에 불합리하게 그어진 금을 합리적으로 새로 고쳐나가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대표는 "국민의힘은 비수도권에서도 주민들의 뜻을 모아 지역별 거점 역할을 하는 메가시티를 키우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면서 주민들의 뜻을 존중해 검토해나가도록 할 것"이라며 "세계 주요도시들도 도시 경쟁력 높이기 위해 메가시티 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당의 뉴시티 프로젝트가 국토 균형발전을 물론 주민 편익 개선에도 커다란 도움 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3-11-06 09:34:16[파이낸셜뉴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30일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경기도 김포한강차량기지 1층 대강당에서 열린 '해결사 김기현이 간다'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김포시를) 서울시에 편입하는 것을 우리 당은 앞으로 당론으로 정하고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서울 전체의 발전을 보면 편향된 것을 균형을 맞춰줄 수 있는 방안으로 김포 땅이 확보되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든다"며 "인구 대비 면적으로도 서울시의 면적을 넓히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대표는 "김포시가 대표적이지만 서울시와 경계하고 있는 주변 도시들 중에 상당수는 행정구역만 나뉘어 있지 서울 생활권, 문화권"이라며 "도시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서울과 출퇴근, 통학이 공유되는 곳은 서울시로 편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잡고 진행하려고 한다"며 "주민투표를 하는 방법도 있고 시도의회에서 의결하는 방법도 있다. 시장님께서 판단해 주셔서 일단 거기에서부터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2023-10-30 15:59:27전남 목포 유달산 중턱에 오르다 보면 '목포는 항구다' 노래비를 만나게 된다. 가수 이난영의 구슬픈 노랫가락처럼 목포는 오래전부터 항구도시로 이름을 알려왔다. 하지만 '목포는 항구다'라는 말이 더 이상 맞지 않을 날이 올지도 모르겠다. 조금 황당한 이야기 같지만 실제로 이 같은 프로젝트가 최근 추진되고 있다. 30년 만에 추진되는 행정구역 개편을 두고 목포시가 신안군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벌어질 수 있는 일이다. 두 지역의 통합을 위해 박홍률 목포시장이 시의 명칭을 신안으로 변경하는 파격적인 방안을 내놨다. 통합 성공을 위해 대승적 차원에서 목포시 명칭을 버리고 신안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신안군민에게 통 크게 양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목포가 신안으로 바뀐다면 '목포는 항구다'라는 가사도 언젠가 바꿔 불러야 할지 모를 일이다. 하지만 목포 시민 입장에서는 인구 21만의 목포가 인구 3만8000명밖에 되지 않는 신안에 흡수된다는 것에 적지 않은 불만을 보이고 있다. 일제강점기에 목포는 부산, 인천, 원산과 함께 조선 4대 항구도시 중 하나였다. 한국전쟁 초반에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 인사들이 이곳을 통해 해군 함정을 타고 부산으로 철수하기도 했다. 이후로도 목포는 광양시, 여수시와 함께 전라남도 3대 항구도시의 명맥을 이어왔다. 역사적으로 봐도 목포의 유래가 더 깊다. 목포라는 지명은 고려사에 처음 등장하는데, 서해상에서 육지로 들어가는 길목에 나무가 많은 포구라 하여 목포로 불렸다고 전해진다. 반면 신안군은 1969년에야 무안군에서 분리되면서 새로운 무안이란 뜻에서 신안으로 불리게 됐다. 55년 역사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호남뿐만 아니라 경상도에선 대구와 경북도의 통합을 두고 옥신각신하고 있다. 대구와 경북도를 '대구경북특별시'로 통합하는 방안이 나왔지만 시도의 의견충돌 속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결국 통합 무산을 선언했다. 대구경북특별시의 본청은 대구에 두고 안동에 북부청사, 포항에 남부청사를 두고 시장이 직접 통제를 하되 상당 부분은 관할구역의 부시장에게 권한을 주는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제시했지만 반발만 샀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도 산하 시군의 권한을 축소하는 것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면서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이 외에도 전국적으로 행정구역 개편안이 우후죽순 난립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메가시티 서울'이다. 메가시티 서울은 올 초 총선을 앞두고 뜨겁게 달아올랐지만, 메가시티를 추진했던 후보들이 대거 낙선하면서 추진력이 약화됐다. 그럼에도 김포시는 서울 편입 희망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고 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추진해온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역시 도내 찬반론 속에서 여전히 정체 상태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과 달리 통합이 아닌 분할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우리나라 행정구역 개편의 큰 얼개는 조선 초기부터 시작됐다. 1413년 태종은 한반도를 여덟 개의 도로 분할했는데, 팔도는 조선시대 대부분의 기간 대체적으로 그 행정구역을 유지했다. 그러다가 지난 1895년(고종 32년)에 23부제를 시행해 급진적으로 해체되었다가 이듬해인 1896년에 팔도 중 남부 3개 도와 북부 2개 도를 남·북도로 나눈 13도제가 시행됐다. 이후로도 행정구역 개편은 시도민의 행정편의를 위해서 논의가 계속됐다. 때로는 도시 확장과도 맞물려 왔다. 하지만 지역 간 이권다툼으로 인해 개편까지 되는 경우는 드물었다. 설사 행정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무늬만 개편을 통해선 단기간에 성공하기 어렵다. 행정구역 개편뿐만 아니라 지역 인프라 확장 및 중앙정부의 지원과 관련 법령의 신속한 후속 개정도 여전히 필요하다. rainman@fnnews.com
2024-08-28 18:41:04【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서울통합특별법이 지난 9일 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되면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던 김포서울통합이 다시 조명받고 있다. 김포시는 이와 관련한 시민 소통을 확대 지속해 나가는 한편, 내년 상반기 중 행안부가 '김포서울통합을 위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13일 김포시에 따르면 국민의힘 뉴시티프로젝트 특별위원회 조경태 위원장은 지난 9일 '경기도와 서울특별시 간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초 특별법은 21대 국회에서 발의됐다. 법안 내용은 김포시를 서울시 김포구로 편입하는 것이 골자다. 법안 취지는 경기도 김포시와 서울특별시와의 통합으로 김포시민의 생활 편익 증진과 더불어 서울특별시를 세계 5대 글로벌 메가시티로 성장한다는 것이 목적이다. 앞서 김포시는 경기도가 경기남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로 분도를 본격 추진한 22년 하반기부터 시민들의 생활권 일치를 위해 김포서울통합을 추진해 왔다. 지난 2년간 서울5호선 김포연장, 2호선과 9호선 연장 추진, 서울동행버스 운행, 기후동행카드 도입, 서울시와 연계한 수상교통 추진 등 교통부터 통합이 진행 중이다. 또한 김포-서울간 여행상품을 공동개발하는 K-스토리 여행상품으로 관광통합 등 전방위로 서울통합은 이어지고 있다. njk6246@fnnews.com
2024-08-13 18: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