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지난 4일 제244회 임시회를 하루 일정으로 개회해 의장 선임 및 조례안·일반안건 등 총 22개의 안건을 처리하며 길었던 파행에 마침표를 찍었다. 7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이날 김종혁 의원을 의장으로, 배강민 의원을 부의장으로 선출한 데 이어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건 그리고 기타안 4건을 모두 심의·의결했다. 원안대로 통과된 안건은 △김포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13건과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 등 기타안 2건이다. 또한 △김포시 향토유적 보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경우 수정의결 됐으며, △김포시 위원회 설치 및 운영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됐다. 그리고 '김포제조융합혁신센터 사용료 면제 동의안'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 등 2개의 기타안과 '실내테니스장 건립 변경', '한강어촌체험장 부지 매입' 등 2개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보류됐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여야 간 원구성 갈등으로 파행을 거듭하다 3개월 만에 의장단을 선출하게 됐다. 그러나 상임위원장 선출을 놓고서는 여야가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으며, 976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이 본회의에 상정 조차되지 못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10-07 14:08:24【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시의회의 임시회가 3차례 파행되면서 시급한 민생조례안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다. 이어 같은 달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후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민생 추경·조례 등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행사 부도위기 우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 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소진 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 발 묶일라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5억 원, 샛돌천 정비사업비 약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 8.8억 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2024-09-01 19:10:32【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김포시의회의 임시회가 3차례 파행되면서 시급한 민생조례안 심의가 공전하고 있다.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8월 2일 1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심의가 불발됐다. 이어 같은 달 16일 2차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으나 같은 이유로 또다시 열리지 못했다. 이후 김포시의회는 30일 다시 임시회를 소집했으나 또 파행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까지 김포시에서는 조례 등 총 23건의 심의안건(예산안 2건, 조례안 15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건, 기타 4건)을 제출했으며, 2024년 9월 3일부터 13일까지 11일간 제2회 추경안 등 총 9건의 심의가 이뤄질 예정이나, 민생 추경·조례 등의 의결이 불투명한 상태다. ■시행사 부도위기 우려 김포시의회 심의 불발로 학운5산단 행정구역 조정이 지연되면서 학운5 일반산업단지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절차가 이뤄지지 못해 소유권 이전이 어려워졌다. 이에 김포시 지역경제의 전초기지 역할을 담당하는 산업단지에서 연쇄적인 기업인들의 재산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에 따르면,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는 산업시설용지 3200억 원의 분양대금에 대한 손해배상금 문제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학운5산단 관계자는 시행사(물류단지) 대출금 6500억 원에 대한 사업권 상실로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하는 최악의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 추경 예산안 총 976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복지분야 예산은 추경 재원 중 95억 원으로, 긴급복지지원사업과 국민기초수급자, 장애인, 한부모가정, 노인, 아동 등에 대한 지원예산이 소진 상태를 감안할 때 취약계층의 생계 위기 상황이 우려된다. 빠른 추경 지원이 이뤄지지 못하면, 노인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급여지원, 노인 주야간보호사업 지원, 75세 이상 노인 500명 중식제공 사업 전면 지원 중지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시민의 발 묶일라 대중교통 지원 중지로 시민의 발이 묶일 수 있다. 경기도 공공버스운영지원비 11억 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19억 원, 경기패스 국비지원사업 5.7억 원 등 지원 중지에 따른 운수업체 파업 및 버스 운행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예측 불가능한 재난대응 예산과 관련된 시민의 생명보호, 안전을 위한 사업 추진이 지연되면서 시민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사우2지구 급경사지 사면정비공사 1.5억 원, 샛돌천 정비사업비 약 10억 원, 어린이보호구역 관련 예산 8.8억 원의 긴급한 안전 사업이 차질을 빚고 있다. 김포시는 시의회 내부 다툼으로 민생조례안이 방치되고 이에 따른 시민과 지역경제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빠른 민생조례 심의의결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다. 또한 수시로 학운5산단 관계자와 간담회를 개최하며 대응방안을 협의 중이다. 김포시는 제2회 민생추경 심의가 불발될 경우를 대비해 부서별로 시민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책을 마련하고, 예산의 변경(전용), 성립 전 예산, 예비비 집행 등 자체 추진방안을 적극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30 15:35:42【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시급한 민생조례 처리를 위해 열린 제2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가 일부 시의원들의 등원 거부로 또 다시 파행을 맞았다. 의회에 잇단 파행에 9월로 예정된 약 900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여부가 불투명해진 것은 물론, 민생조례안이 처리되지 않으면서 시민들의 피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239회 김포시의회 임시회 소집을 요구했다. 앞서 시는 지난 2일 시급한 민생조례 처리지연에 우려하며,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임시회 소집요구를 단행했다. 그러나 지난 14일 개의된 제238회 임시회는 일부 시의원의 지속된 등원거부로 인해 또다시 파행됨에 따라 시가 다시 한번 소집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김포에서는 8월 7일 민생조례안 등 7건을 추가로 제출해 주택용 소방시설 화재안전 취약가구 지원 확대,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신설, 일반산업단지 공공폐수시설 사용료 부담완화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례안 등 지금까지 총 14건의 임시회 안건이 상정돼 있다. 조례안 처리가 늦어짐에 따라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위원회 설치·운영 기준 마련과 다문화가정의 출산축하금 지급 근거, 공원 체험시설 이용료 감면 근거 등이 마련되지 못하면서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피해를 겪게 될 상황에 놓였다. 특히 시는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안'의 심의가 불발됨에 따라 학운5산단 전체 부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불가로 시행자 및 개인 재산에 막대한 손실을 우려하고 있다. 학운5산단은 행정구역변경이 늦어질 경우 산단 전체 부지에 대한 멸실등기, 보전등기 업무절차가 불가능해 질 전망이다. 또한 행정구역 미변경 시 소유권 이전 불가로 시행자 및 개인 재상 손실 예상되는 것은 물론, 물류단지 소유권 이전 지연 시, 사업시행자 부도 및 사업권 상실의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학운산단 수분양자들은 손해배상금 3200억원에 대출금 6500억원 등 막대한 재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김포시 관계자는 "무엇보다도 어려운 지역경제의 활력 충전과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준비중인 약 900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 심의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특히 복지분야 비중이 60%를 넘어 저소득층, 취약계층의 생활에 직접적 큰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김포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의회 전반기 때 합의한 '상생 정치 실천 합의서' 이행을 국민의힘 의원들이 거부하고 있다며, 지난 6월부터 의회 출석을 거부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을 한 달 넘게 선출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지난 14일 파행된 제238회 김포시의회 임시회와 관련, 더불어민주당측은 국민의힘측이 회기 일정을 일방적으로 정한 것에 합의없이 조례안 심의와 의장, 부의장 선거건을 상정해 등원을 거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6 14:07:04【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오는 14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제238회 임시회를 운영한다. 시의회는 16일까지 3일간의 의사일정을 통해 민생과 밀접한 안건들과 의장·부의장 선거의 건 등을 다룰 계획이다. 12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회기 첫날 행정복지위원회와 도시환경위원회는 조례안 6건과 기타안 1건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행복위는 '김포시 통·리·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읍·면·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4건을 심사한다. 도환위는 '김포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포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김포시 친환경 자원회수센터(소각장) 광역화 조성 동의안'을 살펴본다. 이후 시의회는 15일 하루 휴회를 거쳐 오는 16일에 심사 보고된 안건을 모두 의결하며 이번 회기 일정을 마무리한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12 16:43:31【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지난 7일 시의회 나눔실에서 부정부패 없는 청렴 문화 확립과 윤리적 리더십 함양을 위해 청렴 교육을 실시했다고 9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이날 시의원 14명 전원과 의회사무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서수원 강사의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공공분야 갑질사례 및 예방대책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됐다. 이후 시의회는 청렴 서약식을 통해 반부패 청렴 실천 의지를 담아 법과 원칙준수, 금품향응 등 수수금지, 공정한 업무수행, 권한 남용 및 이권 개입 근절 등의 내용이 담긴 서약서에 서명하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교육에 앞서 시의원 전체가 모인 월례회의를 개최해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김인수 의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여야 원내대표께서는 대승적인 차원에서 하루빨리 원구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8-09 11:49:31【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25일 김포시의회 브리핑룸에서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26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군의회의원은 (예비)후보자로 등록해야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었지만, 올해 2월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다음 달부터는 후원회를 설립해 연간 최대 3000만원을 모금할 수 있다. 이날 설명회에는 김인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과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직원 등 2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설립 및 운영 절차 등 관련 제도에 대한 심도 있는 교육이 이뤄졌다. 강사로 나선 선관위 박순주 선거2계장과 김정희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 후원회 제도 개요 △후원회 모금 및 지출 △회계 관리 및 정보 공개 △관련 법적 사항 등 주요 내용을 상세히 설명했으며, 이후 시의원들은 적극적인 자세로 평소 궁금했던 사항에 대해 활발한 질의응답을 이어갔다. 이날 참석한 시의원들은 “이번 설명회는 지방의회의원의 후원회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자리였다”며 “후원회를 통한 투명한 정치자금 조달과 건강한 정치자금 문화 정착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6-26 13:08:38【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의회 통합 홈페이지 구축 사업을 완료하고 29일 정식 운영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의회에 따르면 새 홈페이지는 기존의 의회 대표 홈페이지와 회의록 시스템을 통합 후 전면 개편 과정을 거쳤으며, 앞으로 새로운 도메인에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번 개편을 통해 인터넷방송, 상임위원회, 청소년의회, 외국어 페이지가 새롭게 마련돼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다양한 이용자의 정보 접근이 쉬워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직관적인 메뉴 배치로 사용자의 가독성을 개선하고 통합검색 기능 강화로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됐으며, PC와 휴대전화·태블릿 등 다양한 기기에 최적화된 반응형 웹페이지를 통해 웹 접근성도 강화했다. 김인수 의장은 "이번 홈페이지 개편을 통해 시의회가 한층 더 소통하는 의회, 투명한 의회로 거듭나게 됐다"며 "시민의 알권리가 보장되고 시의회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커질 수 있도록 꾸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30 00:28:47【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이달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 시민제보를 접수받는다. 10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시민제보 접수 대상은 김포시가 추진하는 업무와 관련해 행정의 위법 및 부당한 사례, 주요 시책사업의 개선 요구사항, 예산낭비 및 시민불편 사례 등이다. 접수된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대상에 반영되거나 감사를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다만,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인 경우, 행정작용을 구체적으로 직접 통제하거나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경우 등은 감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민 제보는 김포시의회 의사팀을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 팩스 등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은 의회사무국에 문의하면 된다. 시의회는 제234회 정례회를 열어 6월 7일부터 14일까지 8일간 시 본청, 소속·하부 행정기관, 지방공기업, 출자·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인수 의장은 “김포시민을 위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소중한 제보와 의견을 적극 활용하겠다”며 “시민 여러분께서 그간 김포시 행정에 대해 느껴오신 불편이나 건의사항 등을 적극적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포시의회는 10일 브리핑룸에서 김포시 수어통역센터와 청각·언어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본회의 수어통역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본회의 일정과 관련 자료 공유, 수어통역사의 자격 및 배치,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제반사항 등이 담겼다. 이날 양 기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등 모든 시민의 의정활동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의회는 청각장애인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오는 6월 3일 열리는 제234회 정례회부터 실시 수어통역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10 16:31:12【파이낸셜뉴스 김포=노진균 기자】 경기 김포시의희 의원연구단체인 '조례 연구모임 시즌3'이 지난 3일 1차 정담회를 열고 지역 현장에 맞는 현실적인 조례의 제·개정 연구에 돌입헀다. 8일 김포시의회에 따르면 연구모임은 한종우 의원을 대표로 유영숙, 배강민, 김계순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이날 올해 연구모임의 과제 선정과 연간 진행 방식에 대해 논의했다. 연구모임은 기존에 제·개정 발의된 조례를 검토 및 정비하는 것을 기본 연구과제로 삼고, 입법 전문가 초청 강연회 및 조례 관련 단체와 정담회를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또한 정비 대상을 오랜 기간 정비되지 않거나 실효성이 없어 타 지자체에서 폐지 혹은 상위법과 상충하는 조례로 정했으며, 조례의 시행 효과와 목표 달성 등을 분석·평가하는 입법 영향평가로 연구모임의 결과물이 귀결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한종우 의원은 "지자체의 인구가 증가하고 도시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에 입법 영향평가는 필수"라며 "어떤 방식으로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한데 한 번도 조례가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시점에 사용될 수 있는 조례가 있다면 그 조례는 보존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입법 영향평가의 초석을 다져 체계적인 조례 연구가 꾸준히 이뤄질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는 한편,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할 계획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2024-05-08 11: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