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에 이어 김해공항 출발 미국행 승객에 대한 탑승구 앞 가방 개봉 등 액체류 2차 검색도 올해 말 전면 폐지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인천에서 개최된 미국 교통보안청(TSA)과 '한·미 항공보안 양자회의'에서 김해공항 미국행(괌·사이판) 승객에 대한 2차 검색 면제 시행에 최종 합의했다고 12일 밝혔다. 미국은 자국행 항공기에 대한 액체폭발물 유입 방지를 위해 전 세계 자국행 승객에 대해 공항 보안검색과 별도로 탑승구 앞에서 가방을 개봉하거나 촉수로 신체를 검색해왔다. 우리 정부는 국민불편과 업계 애로 해소를 위해 미국정부와 합의를 거쳐 올해 1월 31일부터 인천공항 미국행 승객에 대한 2차검색 면제를 시행했고 김해공항에서도 확대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번 조치로 연 3만5000여명의 김해공항 미국행 승객 편의가 대폭 증진되는 등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김해공항 미국행 승객에 대한 2차검색 전면 폐지는 우리 항공보안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세계 최초로 미국행 2차검색 전면 면제국으로서의 위상도 높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국토부는 한국공항공사와 함께 올 10월께 김해공항 환승장에 '액체폭발물 탐지시스템'을 구축한 뒤 시범운영을 거쳐 12월께 미국행 2차검색 전면 면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2차검색을 시행하고 있는 호주행 승객(지난해 기준 연 22만명)에 대한 편의증진을 위해 호주정부와 2차검색 폐지 협의에 착수, 연내 면제시행을 이뤄낸다는 방침이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2014-06-12 17:31:35부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형택시에서 모범·대형·고급택시로 운송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과 대형택시 총량 증원 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해 지난 22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대형택시의 증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40대에서 100대로 총량이 증원됐다. 시는 대형택시 총량 증원에 앞서 택시 대기 공간 확보를 위해 택시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왔다.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부산역 영도 방면에 대형택시 대기 라인을 추가 배정하고 김해공항과 부산역 해운대 방면 1차로를 기존 모범 전용에서 시민에게 친숙한 중형택시가 대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시는 대형택시의 운행 확대를 위해 이번 세부 총량 증원 외에도 운행 규제를 완화해 중형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김수안 시 택시운수과장은 "김해공항과 부산역에서 가족 단위나 짐이 많은 여행객은 일반 중형택시로는 이동하기 어려워 여러 택시에 나눠 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신고제 전환 시행으로 대형택시가 많이 보급돼 이러한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시는 신고제 전환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 아래 2025년에는 총량 자체를 폐지해 택시운송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권병석 기자
2024-05-30 18:49:12[파이낸셜뉴스] 부산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중형택시에서 모범·대형·고급택시로 운송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신고제로 전환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부분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된 택시운송사업의 구분 변경과 대형택시 총량 증원 내용을 관련 규정에 반영해 지난 22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의 핵심은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던 대형택시의 증원을 허용하는 것으로, 기존 40대에서 100대로 총량이 증원됐다. 시는 대형택시 총량 증원에 앞서 택시 대기 공간 확보를 위해 택시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조율해왔다. 관계기관 회의를 거쳐 부산역 영도 방면에 대형택시 대기 라인을 추가 배정하고 김해공항과 부산역 해운대 방면 1차로를 기존 모범 전용에서 시민에게 친숙한 중형택시가 대기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시는 대형택시의 운행 확대를 위해 이번 세부 총량 증원 외에도 운행 규제를 완화해 중형에서 대형택시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김수안 시 택시운수과장은 “김해공항과 부산역에서 가족 단위나 짐이 많은 여행객은 일반 중형택시로는 이동하기 어려워 여러 택시에 나눠 타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이번 신고제 전환 시행으로 대형택시가 많이 보급돼 이러한 불편 사항이 크게 해소되길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시는 신고제 전환이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는 전제 아래 2025년에는 총량 자체를 폐지해 택시운송산업의 자율성을 보장할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4-05-30 09:21:57정부가 전방위적인 부동산 규제 완화로 부동산 시장 활성화에 기대를 나타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부동산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하고 부동산 규제지역을 전면 해제하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을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그 외에 전매 제한 완화, 실거주 의무 폐지, 중도금 대출 보증 확대 등은 전국의 부동산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전매제한은 수도권 경우 공공택지나 규제지역에서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한다. 지방의 경우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로 하고 그 외 지역에는 전매 제한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이사 등 사정으로 인한 일시적 2주택자가 1가구 1주택자로 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한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린다는 대책도 내놨다. 기존에는 일시적 2주택자가 기존 주택 1채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새 주택을 취득할 경우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이번 조치로 3년 이내 기존 주택을 팔면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일반 기본공제(9억원)가 아니라 1가구 1주택 기본공제(12억원)를 받을 수 있다. 공시가 기준으로 12억원까지는 아예 종부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 셈이다. 정부가 잇따라 규제 완화책을 내놓으면서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가 주춤하고 서서히 우상향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부동산 업계 한 전문가는 "그동안 족쇄로 작용해왔던 규제들이 대대적으로 풀리면서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있다"며 "지금이 매수 적기라고 생각하는 수요자들의 움직임이 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가운데 경남 거제시 아주동 일원에 들어서는 '거제 한신더휴'가 분양 중에 있다. 실수요자와 투자자가 선호하는 핵심 입지에 들어서는데다 한신공영이 경남 거제시에서 처음으로 선보이는 ‘한신더휴’ 브랜드 단지이다. 거제 한신더휴는 지하 2층~지상 25층, 6개 동, 전용면적 84 · 99㎡의 아파트 총 547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 별로는 84㎡A 157가구, 84㎡B 122가구, 84㎡C 123가구, 99㎡A 72가구, 99㎡B 73가구로 선호도 높은 중대형 타입 위주로 구성됐다. 거제 한신더휴는 생활 인프라와 교육여건이 우수한 원스톱 단지로 거듭나게 된다. 단지 바로 앞으로 내곡초가 위치해 있어 안심 통학여건을 갖췄고, 거제시 유일 사립초등학교인 대우초와 지역 명문으로 불리는 거제 중·고도 가까이 있어 교육환경이 우수하다. 단지는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가 위치한 옥포국가산업단지(종사자수 약 3만명 이상)가 차량으로 약 5분 거리에 있어 빠른 출퇴근이 가능하다. 아울러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가 위치한 죽도국가산업단지(종사자수 약 3만명 이상)도 차량을 통해 약 15이면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인근 송정IC를 통해 부산과 창원, 김해, 통영 등 광역 이동이 편리하고, 아주터널과 거제대로, 14번 국도 등을 통해 거제시 내 생활권도 모두 누릴 수 있다. 여기에 국도 14호선 아주터널 진입 전 빠르게 진출할 수 있는 아주터널 우회도로 개설 확정 호재로 교통여건은 더욱 개선될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거제에서 김천을 오가는 남부내륙선과 이천에서 문경을 오가는 중부내륙선을 한번에 연결하는 노선인 문경~김천 철도사업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했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거제에서 서울 수서까지 2시간 50분대에 이동이 가능해진다. 내륙고속철도 노선이 부발역에서 경강선과도 직결될 계획이어서 제2공항철도가 개통 시 인천국제공항까지도 환승 없이 단번에 오갈 수 있게 된다. 중도금 무이자 혜택을 비롯해 수요자들의 부담을 덜어줄 각종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도 인기 요인이다. 단지는 1차 계약금 1,000만원, 계약금 5% 정액제(나머지 5% 무이자 대출), 중도금 전액 무이자, 선착순 일부세대 대상 에어컨 무상제공(2대) 등 각종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1,000만원 대의 계약금만 있으면 입주까지 추가 자금 부담이 없다. 특히 전매제한 없이 무제한 전매가 가능한 단지다. 향후 계약조건 변경 시에도 기 분양자에게 계약 조건이 소급 적용하는 '계약조건 안심 보장제'도 도입했다. 거제 한신더휴의 견본주택은 거제시 상동동에 위치해 있다.
2023-01-26 09:45:42[파이낸셜뉴스] 중국 관광객의 입국이 사실상 봉쇄되고, 단기체류 외국인이 확진 땐 시설격리된다. 날로 악화되고 있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국내에까지 영향을 주는 것을 차단하고자 정부가 30일 단기 비자 발급 제한과 입국 전후 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고강도 방역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내마스크 의무조정 시기는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면서 방역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 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분간 중국인의 관광 목적 한국 방문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다른 이유로 입국하는 내외국인에 대한 검역도 강화된다. 중국발 단기 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후 공항 검사에서 확진을 받으면 시설에 격리되며, 검사와 격리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인 중국발 항공편 편수는 현 수준에서 관리하며 추가 증편은 잠정 중단한다. 또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다. 내년 2월 말까지 약 두 달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국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출입국 방역을 풀었다.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나라가 빠르게 늘고 있다. 미국과 일본, 인도, 대만, 이탈리아 등이 이미 중국 본토와 마카오, 홍콩발 여행객 등에 대해 코로나19 검사 음성 확인서 제출이나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으며 입국 규제를 검토하는 나라도 늘고 있다. 팬데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 중국에서 새 변이가 유입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어떤 보건 전문가들은 중국발 여행객에 대한 검사 의무화 등 입국 규제의 효과를 의심하고 있다. 지금까지 중국 본토에서 새 변이가 출현하고 있는지 뒷받침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는 것이다. 몇몇 나라에서 국경 통제를 적용한 경우 새 변이를 막는 데 효과가 없다면서 불필요한 공포를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방문에는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는 정부의 대중국 방역강화 조치에 동의한다. 중국 내 감염자 수가 중국 전체 인구의 17%에 달하는 2억4800만 명이라고 하지 않는가. 여기에다 '제로 코로나' 정책이 폐지되면서 그동안 발이 묶였던 중국인 여행객이 한국을 포함한 해외로 대거 쏟아질 게 불 보듯 뻔하다.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제(내년 1월 22일) 연휴 기간 전세계 호텔 예약률이 6배나 늘었다는 보도도 나온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이달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발 확진자의 비중이 14%를 넘어섰다. 거리두기와 시설 봉쇄같은 생각하기도 끔찍한 코로나 암흑기로 되돌아가지 않으려면 선제적이면서 공격적인 차단조치가 불가피하다.
2022-12-30 15:36:59에어부산이 연중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에어부산은 코로나19로 약 2년8개월 동안 중단된 에어부산의 최저가 항공권 판매 프로모션 '플라이앤세일(FLY&SALE)'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로모션 기간은 14일 오전 11시부터 16일까지다.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전체 14개 노선을 대상으로 최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공항시설사용료와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편도 총액운임은 부산~후쿠오카·오사카 6만7000원, 부산~다낭 10만200원, 부산~세부 10만200원, 부산~코타키나발루 11만2000원, 부산~방콕 11만3900원, 부산~괌 12만원, 부산~울란바토르 17만2300원이다. 인천공항 출발 노선은 인천~후쿠오카·오사카 7만3100원, 인천~나리타(도쿄) 10만100원, 인천~나트랑 10만5200원, 인천~코타키나발루 11만7000원, 인천~방콕 11만8900원부터 판매한다. 프로모션 항공권의 총판매좌석 수는 1만2861석이다. FLY&SALE 항공권 탑승 기간은 10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5일까지다.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렴한 운임으로 판매한다. 특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은 입국절차가 대부분 완화된 데다 지난 3일부터는 해외여행객의 입국 전 PCR검사 의무가 폐지돼 이번 프로모션 항공권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에어부산 측은 내다봤다. 한편 에어부산은 FLY&SALE 프로모션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괌(1곳)과 말레이시아(7곳)에서 이용 가능한 호텔 숙박권을 10명에게 제공한다. 권병석 기자
2022-09-13 18:32:17[파이낸셜뉴스] 에어부산이 연중 가장 저렴한 항공권을 판매하는 프로모션에 돌입한다. 에어부산은 코로나19로 약 2년 8개월 동안 중단된 에어부산의 최저가 항공권 판매 프로모션 '플라이앤세일(FLY&SALE)'을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프로모션 기간은 14일 오전 11시부터 16일까지다. 김해공항과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국제선 전체 14개 노선을 대상으로 최대 할인율을 적용해 판매한다. 공항시설사용료와 유류할증료가 포함된 편도총액운임은 부산~후쿠오카·오사카 6만7000원, 부산~다낭 10만200원, 부산~세부 10만200원, 부산~코타키나발루 11만2000원, 부산~방콕 11만3900원, 부산~괌 12만원, 부산~울란바토르 17만2300원이다. 인천공항 출발 노선은 인천~후쿠오카·오사카 7만3100원, 인천~나리타(도쿄) 10만100원, 인천~나트랑 10만5200원, 인천~코타키나발루 11만7000원, 인천~방콕 11만8900원부터 판매한다. 프로모션 항공권의 총 판매 좌석 수는 1만 2861석이다. FLY&SALE 항공권 탑승 기간은 10월 30일부터 2023년 3월 25일까지다. 에어부산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앱을 통해 구매할 수 있다. 이번 프로모션은 코로나19로 오랫동안 해외여행을 떠나지 못한 사람들이 부담 없이 여행을 갈 수 있도록 최대한 저렴한 운임으로 판매한다. 특히 베트남, 태국 등 동남아 국가들은 입국절차가 대부분 완화된 상황인데다 지난 3일부터는 해외여행객들의 입국 전 PCR 검사 의무가 폐지돼 이번 프로모션 항공권을 이용해 해외여행을 떠나려는 여행객들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에어부산 측은 내다봤다. 한편 에어부산은 FLY&SALE 프로모션 항공권을 구매한 고객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괌(1곳)과 말레이시아(7곳)에서 이용 가능한 호텔 숙박권을 10명에게 제공한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2022-09-13 09:41:38[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2일 서울 강서구 본사에서 7개 국제공항, 여행업계와 국제선 항공수요 회복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과 김포·김해·제주·청주·대구·무안·양양 7개 국제공항장, 롯데개발관광·인터파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내외 여건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제수요 진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자리에서 여행업계는 코로나19 여파와 유가·환율 상승에 따른 여행비용의 부담, 중국·일본 등 주요국의 입국제한으로 인한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적극적인 인센티브와 여행상품 홍보 지원 등의 협조를 요청했다. 공사는 여행업계와 △지방공항 연계 해외여행상품을 공동 개발하고 △전국공항의 인프라와 홍보채널을 활용한 마케팅, 모객 인센티브 지원 △온·오프라인 이벤트 등 하반기 국제선 수요회복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윤형중 한국공항공사 사장은 "마침내 입국 전 PCR 검사가 폐지되고 9~10월 가을여행 성수기를 맞아 국제선 수요 반전을 위한 모멘텀이 마련됐다"면서 "공사는 항공·관광업계와 적극 협력해 항공수요를 빠르게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시 중단됐던 전국 7개 국제공항의 국제선은 지난 7월 청주공항의 운항 재개와 함께 2년 5개월 만에 모두 재개됐다. 올 초부터 8월까지 국제선은 총 2628편이 운항해 34만여명이 이용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2022-09-02 13:52:01[파이낸셜뉴스] 국회는 26일 본회의를 열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법, 일명 '정인이법' 등 72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의사 면허를 일정 기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추가 논의하기로 하면서 본회의에 상정하지 못했다.이날 여야가 처리한 72건의 안건 중 법률안은 63건, 결의안 1건, 동의안 3건, 선출안 1건, 2020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4건이다. 먼저 부산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와 재정 지원을 골자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229명,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특별법은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했다. 원안 특례조항이 대부분 유지됐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며,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그간 가덕도 신공항을 두고 날카롭게 대립하던 여야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지지와 국민의힘 부산·경남(PK)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됐다. 강대식, 곽상도, 구자근, 류성걸, 추경호 의원 등 국민의힘 대구·경북(TK) 의원들은 반대표를 냈다.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50%에서 70%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재석 256인,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통과됐다. 공제 적용기한도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받는다. 또 고용증가 인원 1인당 연 400만~1200만원의 소득세·법인세 세액 공제를 받는 고용증대세제를 적용받은 기업의 경우, 지난해에 한정해 사후관리를 1년 유예받을 수 있도록 했다. 코로나19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한 감염병 특별법(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재석 239명, 찬성 23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됐다.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정인이법'인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에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한 개정안도 이날 재석 254인,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고의로 아동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살해죄를 적용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 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미얀마 군부 쿠데타 규탄 및 민주주의 회복과 구금자 석방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한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일정 기간 박탈할 수 있게 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과잉입법 우려가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전체회의에 계류시켰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1-02-26 18:51:28[파이낸셜뉴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덕신공항 특별법)이 26일 논란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와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을 골자로 한 해당 특별법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29명 가운데 찬성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부산 강서구 가덕도에 신공항을 만들고 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지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했다. 쟁점이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전날 가덕도를 찾아 특별법 처리를 전방위로 강조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예타 면제 조항과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안정성 및 경제성 등에 대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도 정의당 의원들은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반대하는 피켓을 들었고, 의결 전 대구 중구남구가 지역구인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은 반대토론에 나섰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1-02-26 16:06: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