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에 해수욕장과 토목 공사용 모래 대체재를 포함하도록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수산 부산물을 해수욕장 모래 대체재, 토목 공사용 모래 대체재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구체적으로 해수욕장 모래(양빈사), 지반을 쌓는 성토재, 땅을 덮기 위한 복토재 등 5종을 재활용 유형에 추가했다. 해당 용도들은 t 단위로 사용 가능해 연간 약 30만t 발생하는 조개류 껍데기 재활용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22년 '수산 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후 수산 부산물을 원료로 한 도자기, 세안제, 타일, 슬리퍼, 건강기능식품 등이 출시되고 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수산 부산물은 활용 가치가 무궁무진한 하나의 자원"이라며 "수산 부산물로 활용할 수 있는 재활용 유형을 지속 발굴해 수산 부산물 재활용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기사님들 눈치보고 음식하고 싶지 않아요." 음식을 재촉하는 배달 기사들에게 뿔난 식당 업주가 '쌍욕하지 마라'며 가게 앞에 경고문을 붙인 사실이 알려졌다. 최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어느 가게 사장님의 배달 기사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한 가게에 붙은 경고문을 찍은 사진을 올렸다.  경고문에는 “기사님들에게 말씀드린다”며 “제가 완료 신호하기 전에 가게에서 재촉하지 마라. 저는 기사님들에게 배달료 드리는 고객이다”라고 적혀 있다. 이어 “제가 기사님들 눈치 보면서 음식하고 싶지 않다”며 “제가 기사님들 시간을 맞출 의무는 없다. 불만 있으시면 저희 가게에 오지 마시라. 기사님들 시간 맞추다가 음식 망쳐서 고객에게 항의를 계속 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게에서 나가면서 저에게 쌍욕 하지 마라. 쌍욕 하다가 나에게 다시 걸리면 껍데기를 벗기겠다. 경고한다”고 했다. 이 경고문을 본 일부 자영업자는 “제정신이 아닌 것 같다”, “표현이 심하다” 등 식당업주를 비판했으나 상당수의 자영업자는 “공감한다”, “준비완료도 안 눌렀는데 와서 음식 언제 나오냐고 재촉하는 기사님들이 많다”등의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삼화페인트공업이 서울시립 북서울미술관에서 열리는 '영혼은 없고 껍데기만(No Ghost Just a Shell)' 전시를 공식 후원한다. 23일 삼화페인트에 따르면 '영혼은 없고 껍데기만' 전시는 일반 관람객도 재미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 전시를 추구한다. 전시는 디지털 애니메이션 캐릭터 '앤리'를 활용해 생성형 가상 존재의 등장과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저작권 개념의 변화 등을 다각도로 탐구한다. 삼화페인트는 이번 전시관에 풍부한 색조의 세피아 모브(짙은 남색)와 맑고 깨끗한 스노우화이트(하얀색)를 적용해 도회적이고 이지적인 디지털 시대 분위기를 조성했다. 이번 전시에 적용된 페인트는 고품질 수성 페인트 아이럭스 멀티 에그쉘이다. 이 제품은 은은한 저광이 특징으로 고급스러운 공간 연출이 가능하며 이지클리닝 기능이 있어 오염물 제거가 쉽다. 이상희 삼화페인트 컬러디자인센터장은 "이번 전시는 디지털 시대를 바라보는 작가의 생각과 연출 방법을 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며 "향후 인공지능(AI)과 컬러의 연계성을 지속적으로 연구해 컬러트렌드를 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축구 스타 데이비드 베컴(49·잉글랜드)이 국내 행사 참석을 위해 방한했다. 베컴이 한국을 찾은 것은 2019년 10월 9일 이후 약 4년 4개월 만이다. 베검은 지난 1월 30일 서울 명동 아디다스 브랜드 플래그십 서울에서 열린 ‘프레데터 출시 3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일정을 마친 베컴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식당에서 식사를 했다. 이곳은 미쉐린 가이드 빕 구르망(가성비 뛰어난 식당)에 선정된 식당으로 알려졌다. 베컴은 단골집인 미국 뉴욕의 식당 소개로 이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베컴은 삼겹살, 목살, 항정살과 함께, 외국인에겐 다소 생소할 수 있는 돼지껍데기까지 구워먹었다. 김치찌개도 빼놓지 않았다. 맥주를 마시던 베컴은 식당 대표가 권한 ‘소맥(소주+맥주)’까지 마셨고 “맛있다”고 감탄했다. 베컴의 한국 음식 사랑은 유명하다. 그는 가족과 김치 등 한국 반찬으로 식사하는 사진을 공개한 바 있다. 또 한 유튜브에 출연해 삼겹살·목살을 다양한 양념에 찍어 먹으며 “감자와 고기만 먹을 줄 아는 영국인들이 있는데, 한국 음식은 말할 것도 없다. 멋진 나라다”라고 극찬했다. 한편 앞서 2019년 서울을 방문했을 때는 마장동 소고기집을 방문한 바 있다. 당시 개그맨 김영철이 베컴과 만났다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태영건설이 워크아웃(기업재무구조 개선작업) 수순에 들어간 것은 대형건설사 기준으로 2013년 쌍용건설이후 10여년만이다. 시공능력 16위사의 유동성 위기가 몰고올 파장에 관련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다만, 워크아웃에 돌입해도 신속한 자금 지원 등이 기업 정상화의 최대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워크아웃, '제때 자금수혈' 관건 28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내년 초에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책을 포함한 '건설업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매서운 한파가 예고되고 있는 셈이다. 부실 징후 건설사를 다수 추려내고, 워크아웃을 통해 정상화 시키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다. 다만, 워크아웃이 장점도 있지만 건설사에 '독'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워크아웃은 '기업구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 주도로 신속한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의 회생을 도모하는 제도다. 경영권을 유지하면서 채무 유예·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원 감축, 사업장 매각 등 자구노력은 필수지만 기업이나 건설사들의 구조조정 방안 1순위가 '워크아웃'이다. 워크아웃을 통해 다시 회생한 건설사로 신동아건설이 대표적이다. 이 회사는 2010년 워크아웃에 들어간 후 9년 만인 2019년에 졸업을 했다. 동문건설도 11년 동안 워크아웃 고통을 감내한 결과 정상화 됐다. 옛 고려개발(현 DL건설)도 2011년 워크아웃에 들어가 2019년에 졸업한 경우다. 하지만 워크아웃에 실패하면서 '법정관리(통합도산법)'로 넘어간 건설사들이 적지 않다. 법정관리는 모든 채무가 동결되지만, 경영권이 법원으로 넘어간다. 또 회생방법이 사실상 인수합병(M&A)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 실제 벽산건설, 풍림산업, 남광토건, 우림건설, 중앙건설, 한일건설, 진흥기업, 월드건설, 대우차판매 등이 워크아웃후 법정관리를 받았다. 주된 이유는 워크아웃 과정에서 제때 자금을 수혈 받지 못하고, 몇 안 남은 자산마저 팔려 '빈 껍데기'로 전락해서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제조업은 주채권은행이 주도할 수 있지만, 건설사는 특성상 주채권은행이 있고 PF마다 별도의 대주단이 있다"며 "주채권은행과 대주단의 합의가 늦어져 제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라고 말했다. 또 공장·토지·설비 등이 있는 제조업과 달리 건설업은 보유한 부동산과 동산이 적다. 건설장비도 임대로 활용하는 게 일반적이다. 개발 프로젝트도 100% 지분 보유보다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해 자산이 제조업보다 극히 적다. 건설업 자구노력은 인력·사업 구조조정 및 신규 수주 축소가 핵심이고, 일부 핵심자산 매각이 주를 이룬다. 이 과정에서 건설사 본연의 경쟁력이 추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는 워크아웃이 은행 좋은 일만 시킬 수 있다"며 "건설업 특성에 맞는 워크아웃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라고 조언했다. ■분양 2만가구, 대부분 보증보험 가입 태영건설의 워크아웃에도 이미 분양된 약 2만가구 규모 주택 사업장 공사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워크아웃으로 당장 공사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고, 정부도 분양계약자 보호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태영건설이 공사 중인 주택사업장 가운데 분양계약자가 있는 사업장은 총 22곳에 1만9896가구에 이른다. 이 중 14개 사업장(1만2395가구)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보증에 가입돼 시공사 교체 등으로 입주 차질은 최소화될 전망이다. 사업 진행이 어려운 경우 HUG 주택 분양 보증을 통해 분양계약자에게 기존에 납부한 분양대금(계약금 및 중도금)을 환급할 수 있다. 협력사 피해는 제한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현재 태영건설 협력사는 581개사로 하도급 계약은 1096건에 이른다. 이 중 1057건(96%)이 건설공제조합의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가입 또는 발주자 직불 합의가 돼 있어 보증기관 등을 통해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워크아웃에 들어가도 공사는 계속 진행되며 현재 현장도 아무 문제 없이 돌아가고 있다"고 전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해양수산부는 오는 21일 서울 코엑스 컨퍼런스룸 E6홀에서 '수산부산물 전문가포럼'을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수산부산물은 수산물 생산·가공 과정에서 기본 생산물 외에 부수적으로 발생한 부위를 말한다. 지난해 7월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폐기물로 취급된 조개류(굴·바지락·전복·키조개·홍합·꼬막)의 껍데기를 의약품 원료, 화장품 원료 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다. 이후 굴 껍데기를 원료로 한 자기, 세안제, 반려동물 영양제 등 다양한 제품이 출시되고 수산부산물 재활용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다만 향후 시장 형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을 외부 시각에서 진단하고 현장에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할 전문가 집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해수부는 전문가포럼을 개최해 수산부산물 전문가와 정부 간 소통망을 형성하고 전문가 간 교류도 촉진할 예정이다. 이번 포럼에서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정책 방향, 한·중·일 굴 껍데기 처리 제도 및 활용방안, 수산부산물 활용 바이오소재 기술개발, 인공지능 기반 수산부산물 수요·공급 연계 플랫폼 구축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이번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적극 반영해 정책화할 계획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폐기물에 불과했던 수산부산물을 고부가가치 자원으로 재탄생시키는 수산부산물 재활용 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도록 전문가들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포럼에 참석하려면 행사 포스터에 있는 큐알(QR)코드를 이용해 사전등록을 하거나 행사 당일 현장에서 등록을 신청하면 된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굴 껍데기 등 수산부산물을 재활용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전국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현황을 일일이 파악해 재활용 촉진 체계화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각 지역 현장으로 찾아가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등 효율적인 정책추진 방안 마련을 지원하고 있다. 24일 어촌어항공단에 따르면 과거 적치되거나 처리 곤란해 버려지는 굴폐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수산부산물법)이 시행됐다. 이 법률은 수산부산물을 수산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친환경·위생적으로 처리하고 효율적인 재활용 촉진·이용을 목표로 한다.수산부산물법 적용 범위는 굴, 바지락, 전복(오분자기 포함), 키조개,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등 패류 6종이다. 이에 발맞춰 공단은 해양수산부로부터 '2023년 수산부산물 통계·실태조사'를 위탁받아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공단은 △국내 수산부산물 현황에 대한 기초자료 조사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 개최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 확대를 위한 지원 △수산부산물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관련 제품 판로 확대 지원 등의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선 국내 수산부산물 기초자료 조사는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굴까기작업장(박신장), 가공업체 등 수산부산물을 연간 10t 이상 배출하는 법적 분리 배출의무자 및 처리업자를 대상으로 발생량, 처리실적, 재활용 유형 현황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수산부산물 현황을 파악하고 재활용 촉진 체계화를 도모한다. 또 찾아가는 수산부산물법 설명회를 통해 △수산부산물법 제정 배경 △적용 대상 △재활용 유형 및 세부 분류 △재활용 시행계획 등 세부내용을 각 지역 현장의 분리배출의무자·처리업자,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공단은 관련 법령의 정확한 이해도 제고와 더불어 각 지역 현장별 현안사항 의견수렴을 통해 효율적 정책추진 방안 마련을 지원 중이다. 현재 패류 6종인 수산부산물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패각의 주요성분인 탄산칼슘(CaCO3)을 기반으로 한 재활용 제품군이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해외에서는 패류 외에도 어류, 갑각류, 해조류 등 다양한 품종을 부산물로 재활용해 자원화하고 있다. 이에 공단은 버려지는 자원을 지속 가능한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해수부의 TF(태스크포스) 운영을 지원, 적용범위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는 등 적극 행정을 펼치고 있다. 수산부산물 재활용 제품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제16회 폐기물·자원순환산업전(8월),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행사(9월), 노량진 수산시장 수산대전(9월) 등 다양한 박람회, 전시회 등에 참여해 대국민 홍보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1~3일 열리는 부산국제수산엑스포에서는 해수부와 함께 수산부산물 부스를 운영해 국내외 참관객에게 국내 수산부산물정책과 제품군을 소개할 예정이다. 재활용 업체에 부스를 제공해 제품 소개 기회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로를 지원할 계획이다. 박경철 공단 이사장은 "수산부산물법이 신속하게 자리잡고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수산부산물 자원체계 구축을 위해 공단이 수산·어촌 분야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왜 지방소멸 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을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부산만 해도 2005년 한국거래소에 이어 지난 2014년 예탁결제원과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들어섰고 현재는 산업은행이 이전을 준비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는데도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내총생산은 2017년부터 수도권이 지방을 넘어섰고, 급기야 2020년부터는 인구도 수도권이 지방보다 많아졌다. 그 해답은 지방은행 쇠퇴와 관련한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찾게 됐다. 바로 공공기관 이전이 껍데기만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후에도 온전히 지역경제로 이식되지 않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도 지역기업인 지방은행과 거래하지 않고 기존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익성 위주의 경쟁입찰 운영방식을 지속하다 보니 지방은행이 들어갈 틈이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방은행과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 그 자금이 다시 저리로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은행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정책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거래비중 증대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지금처럼 껍데기만 지방으로 이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살릴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산업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극심한 갈등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이뤄지는 것이다. 직원들은 생활터전을 옮기고 때로는 가족과의 이별을 감수하는 희생을 한다.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많은 사람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지는 공공기관 이전인 만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최대한 다가갈 수 있게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선거철 지역 표를 얻기 위해 이뤄지는 이벤트라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금융부 차장

[파이낸셜뉴스] 수많은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왜 지방소멸현상은 가속화되고 있을까.  노무현 정부 때부터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20년까지 전국 10개 혁신도시에 112개 공공기관이 이전했다. 부산만해도 2005년 한국거래소에 이어 지난 2014년 예탁결제원과 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가 들어섰고 현재는 산업은행이 이전을 준비 중이다. 많은 사람들이 공공기관들이  대거 지방으로 이전했음에도 지역경제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것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다. 지역 내 총생산은 2017년부터 수도권이 지방을 넘어섰고 급기야 2020년부터는 인구도 수도권이 지방보다 많아졌다.  그 해답은 지방은행 쇠퇴와 관련한 시리즈를 취재하면서 찾게 됐다. 바로 공공기관 이전이 껍데기만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공공기관은 지방 이전 후에도 온전히 지역경제로 이식되지 않고 있었다.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한 후에도 지역기업인 지방은행과 거래하지 않고 기존 시중은행과 거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수익성 위주의 경쟁입찰 운영 방식을 지속하다 보니 지방은행이 들어갈 틈이 없다.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이 지역경제에 선순환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지방은행과 거래가 활발히 일어나 그 자금이 다시 저리로 지방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에게 대출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은행에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정책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거래 비중 증대 방안 마련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다. 지금처럼 껍데기만 지방으로 이전해서는 국토균형발전이라는 원래의 목표를 살릴 수 없다. 공공기관 이전은 현재 산업은행 사례에서 보듯이 극심한 갈등을 감내하면서 어렵게 이뤄지는 것이다. 직원들은 생활터전을 옮기고 때로는 가족과의 이별을 감수하는 희생을 한다. 그 과정에서 소요되는 예산도 만만치 않다.  많은 사람들의 희생을 담보로 이뤄지는 공공기관 이전인 만큼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목표에 최대한 다가갈 수 있게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선거철 지역 표를 얻기 위해 이뤄지는 이벤트이라는 비난을 듣지 않으려면 보다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세법 개정안이 기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고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보이지 않는다며 질타했다.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정부의 세법 개정안은 우리 사회가 직면한 인구 위기·기후 위기 등의 근본적 문제를 정부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깊은 고민이 담기지 않은 빈 껍데기 개정안"이라며 "치솟은 물가 등 정부의 경제 운용 실패 책임을 감추기 위해 베껴 쓰기로 생색만 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경제 악화 상황에도 고민 없이 개정안을 냈다고 봤다. 김 정책위의장은 "극도로 악화된 세수상황에 더해 지난해 정부·여당이 주도한 부자감세의 효과가 내년부터 본격화되면 나라 곳간 상황이 구조적으로 악화될 것이 자명한데도 세입기반 보강 등 실질적인 재정건전성 확보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정부가 평범한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철학과 비전이 없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특히 지난해부터 큰 폭의 물가 상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생활자들의 실질임금 보전을 위한 세제 측면에서의 지원방안이 없다는 점은 유감이라고 할 수 밖에 없다"며 "기업들과 거액 자산가들을 위한 파격적인 감세와 비교하면 서민, 소상공인, 청년 등에게는 마치 큰 선심쓰듯 생색만 살짝 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내용이 기존 제도와 크게 다르지 않고 일부는 민주당의 의원안을 본 뜨는 등 부실하다고도 지적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개편사항의 종류만 다양할 뿐 상당수는 기존 제도의 적용 기한을 연장한 것뿐"이라며 "그나마 정부안을 대표할 만한 개정사항들은 우리 당 의원안을 본 뜬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향후 이 같은 문제점들을 소관 상임위에서 살펴보고 개정안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은 소관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이번 새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국민에게 소상히 알리겠다"며 "서민·중산층을 비롯해 소상공인과 청년, 노년층, 급여생활자들의 세 부담을 더욱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최종적으로 도출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정부여당과 치열하게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